22735회. 분리수거차량 출발하다 차량 앞에 계시던 할머니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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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일 1부 생방송
쓰레기차량 정차 후 작업중 차량 우측앞으로 폐지주우러 할머니가 이동한 후 쓰레기차량이 출발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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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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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등을 굽히고 있어서 더 안보임,
큰 차량 우측 사각지대,
교특치사 재판받아야하는데 집에없어서 재판출석 우편물을 못받음,
재판불출석으로 금고1년 실형,
상소회복신청을 통해 인용되서 구치소로 다시 수감,
항소재판 대기중,
무죄는 어려워보임, 출발하기전에 거울을 보면서 주의했어야,
운전자보험했으면 2억 나오고 형사합의하면 집행유예,
보석신청하면 바로풀려날 수 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실효상태,
연봉 3천정도,
집행유예 기간중 사고이면 형사합의시 벌금형,
형사합의안되면 더 나오지는 않음,
민사합의는 환경미화차량의 보험사에서 해야함,
사선변호인 필요치않음, 그럴돈으로 형사합의해야,
합의금 500만원은 택도없음,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
형사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어느정도 원하는지 물어볼것,
판사에게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할것,
판사가 그정도는 해줌,
돈을 빚을 내서라도 1년 살거를 나오게할 만큼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생각해볼것,
3~4천 마련할 수있으면 형사합의 해봐야,
도저히 안되면 공탁을 2천정도 , 하지만 공탁만걸어서는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없음,
공탁만 걸거면 굳이 증인신청 안해도 됨,
공탁걸때 판사에게 사정을 써내야함,
집행유예 될 가능성 30% 정도,
집행유예가 안되더라도 공탁 2천을 날리는게 아니라 형을 깎아줌,
금고 6~8월정도 줄일 수 있음,
공탁 최소 1천만원 이상,
성의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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