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연장
Vložit
- čas přidán 18. 06. 2024
- [자막뉴스]
타이틀= 미국,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연장
인트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7년째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이 됐다.
본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의회에 보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가 2024년 6월 26일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장 조치 이유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동맹국·교역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거론했다.
이어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17년 연속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럴드 포드 행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다양한 사안에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은 1년 뒤 자동 종료된다.
종료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갱신해서 한 해 연장시킬 수 있는데,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2008년 이래 17년 연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이 됐다.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
북한의 위험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행정명령 13466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08년 6월 26일 발동한 조치다.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은 이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0년 8월 30일 단행한 13551호, 2011년 4월 18일 13570호, 2015년 1월 2일 13687호, 2016년 3월 15일 13722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7년 9월 20일 13810호까지 5건이 추가되며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이 행정명령들을 근거로 꾸준히 대북 독자제재를 부과해왔다.
-----------------------------------------------
» VOA 한국어 유튜브 영상 더 보기: / voakorea
VOA는 미국 최대의 국제방송국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적인 지역을 포함한 매주 2억7천8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위해 47개 언어로 라디오와 TV, 웹,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뉴스와 한반도 뉴스 및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VOA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
» VOA 한국어 페이스북: / voakorea
» VOA 한국어 인스타그램: / voakorea
» VOA 한국어 트위터: / voakorea
![[이슈] 여당 대표 경선 앞두고 이슈 떠오른 '자체 핵무장론'/미국, '한국 핵무장' 주장에 "워싱턴선언 이행이 적절"/2024년 6월 26일(수)/KBS](http://i.ytimg.com/vi/1-COc1JA04M/mqdefault.jpg)
![[VOA 뉴스 투데이] ‘북러 협력 강화’ 우려…‘러시아 지원 차단’ 총력 - 2024년 6월 19일](/img/n.gif)
한국 핵무장을 도와야지 ... 우방만 족쇄를 채우는 이상한 행동 ...
국내 종북좌파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핵이 만들어지고 종북 좌파 정권으로 바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핵무장하면 나라망해요
한국을 바보로 보나
우방이 맞는 지 의심이 드네요
북한 핵은 러시아 중국 도 찬성 하는데 요.
COULD THIS DECISION BE
A WATERSHED MOMEMT WITH
A CORRESPONDING ENFORCEMENT
MECHANISM SET ?
도발시가루가될듯.😮
오~~우리도 미국이 유노하겠네요 ㅋㅋ
미국은 쿠바나 베네수엘라가 핵개발한다고해야 정신차림 맨날 북핵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이지랄함 걍 트럼프 되서 핵개발하고 북진하는게 나음 난 오바마 존경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지지한다
트럼프님 대통령 되면 우리도 핵무장 가능한거지???????????????????????? 그럼 난 트럼프 지지함 ^^
전쟁광, 아시아에서 전쟁해서 유럽과 아시아 파괴해야하는데 푸틴이 눈치를 챘네. 그래도 전쟁분위기 만들어야해.
왠 비상사태죠 오히려 북러동맹이 굳어질수록 70년간 한국에 미국이 규제일색 족발및 갑질에 포승줄까지 채워지니 적극 지원돼야 하는것 아인가요. 헷갈려 .....천우신조
이상한나라 동맹
가짜동맹수준 미국이하는짓임😅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원하죠
굥이 최대 공을세웠네 공로상 후보
반역자. 너같이 내부 분열을 노리는것들이 반역자다.
미국 지들 앞마당에 핵잠 들어오니 급했내 우리는3면이 다핵인데 미국은 절대로 지들 본토서 싸움 안한다 지들 우방이 싸우길 바랄뿐 답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것
절대로 본토에서 싸움을 안한다꼬? 뭐 그런 말이 있노? 내땅에서 전쟁 하는걸 좋아 하는 나라도 있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천조씩 써서 세계 각지에서 미연에 방지하는거 아닐까?
@@hgytgytrftrguh좌파 논리가 다 이따구임
ㅇ북핵을키운책임은 6자회담.회담.또회담만 해온 미국에있다.
미국에 책임을 묻는다.
한국에 핵을제공하고 보턴사용권도 넘겨야 평화를 추구한다.
니네도 암컸도 하지마.. 하는것마다 헛발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