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뒤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없앤 초등학교, 왜? / KBS 2024.06.07.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되레 없애버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맞닿은 길이 110m 짜리 도로, 인도가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엔 차량과 아이들이 길에서 뒤엉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불쑥 튀어나와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주정차) 차가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학교 담장을 따라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사잇길이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인데, 의아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실은 이 도로가 아파트가 소유한 땅,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뒤편 아파트로 이어진 도로가 동네 등하굣길로 쓰인지 36년째.
이 길 말고는 마땅한 통학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년 전까진 이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2006년 8월 14일부터 지정돼 있었어요. 2022년도에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려던 전주시가 이 도로가 사유지인 걸 알고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해당 학교 역시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지라는 사실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부터 한 지자체와 학교.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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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초등학교 #스쿨존 #전주시

[@kheros_harmonia]

사유지 주인이 그럼 보행자 통행으로 이용하지마 하면 저긴 뭐할수 있는게 없는거 아닌가?

[@vio-hee]

이럴때일수록 여성시대n번방 사건과 12사단 훈련병 고문살인사건을 잊으면 안됩니다.

[@SWOh-xx4me]

사유지를 매입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의 밥상에 밥숟가락 얹은 격인데 공짜로 쓰게 해주는걸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UBDozer]

사유지 소유주를 비난하네.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만 권리는 얻지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여 아파트 주민들만 가중처벌 받겠네. 떼법의 나라 수준

[@user-sc4vq6xr9b]

공무원 들 학교측 그냥 관심조차 없던거지 니들이 알아보고 할걸 다해보고 해야지 참 꼭 기자가 알아보고 그렇다는게 어의가 없다

[@javadoc525]

취재가 시작되자~
죽은넘도 살릴끼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