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민연금은 개인별 월간 가장 큰 지출 항목이고 이 돈은 그 집결지에서 국가의 재정 지출에 일부 사용된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야 항목이다. 개인별로 보면 지출이 가장 큰 항목부터 도려내기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를 관리하는 정부 역시 그 도려내기 작업의 단계적 폐지 수순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통계상 국민들이 내는 세율이 북유럽보다 낮다고 하는데, 이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2가지의 이름장난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건강세, 국민연금은 노후복지세가 맞다. 세무사들도 준조세라고 부른다. 자기가 낸 걸 자신이 혜택받아야 보험이지.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저소득자의 거의 안내면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은 건강세금이라고 불러야 맞지. 그렇게 따지면 소득세+부가세+건강세+노후복지세 모두가 세금인데, 이걸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율이라고 통계내야 맞다.
애들 교육을 할때 그냥 공부시키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성적으로 학과가고 결국 직장에가면 그냥 시키는 일만하고 하는척만하고....문제점을 말하면 해결책이나 본인 할일만 늘어나서 그냥 입다물고 있고....이러니 이러지...미래가 없다.... 유튜브라도 없었으면 그냥 세금만 쪽쪽 빨아 먹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세금 더 낸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오해와 진실]](http://i.ytimg.com/vi/qzAsKGN7XMI/mqdefault.jpg)
중국인들 공짜 건보료 혜택 없애야 됩니다.
어느나라에서 외국인들 건보료 내주냐.
외국인의 국내거주 가족이 아니면 피부양자 인정하지 않아야
보험료 내는사람이 억울해하면 안되죠 부당하게나가는 건보료가 많다는뉴스 접할때 마다 열받아요 진작조정했어야죠 이제라도 조정 한다니 다행이네요 특히 중국사람 부당한혜택 꼭 바로잡기 바람니다
소득정산 도입 그럼 재산에 부과 말아야한다
외국 거주 한국인들도 대놓고 털어가는 거 같더군요… 건강보험공단, 너무 대충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무임승차 지출이 크죠.
항상감사합니다
윤기자님 좋은정보 한상 감사드리고 더욱 건강하셔서 빠른 뉴스 부탁합니다!!!
조선족들이랑 미국사는 사람들 건보료 못가져가게 해라!!
건보료, 국민연금은 개인별 월간 가장 큰 지출 항목이고 이 돈은 그 집결지에서 국가의 재정 지출에 일부 사용된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야 항목이다. 개인별로 보면 지출이 가장 큰 항목부터 도려내기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를 관리하는 정부 역시 그 도려내기 작업의 단계적 폐지 수순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산을 3년은 소급해서 해야지 작년것만 하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요 지난4년정도 소급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은 외국계좌에 있고 국내에선 소득.재산이 안보여 무임승차
외국인들 한국에서불법체류자들 한국국적이민자들이름으로치료받은경우도봤다
감기는 보험에서 제외시키면 안되나?
감기나 가벼운 증상은 건보 혜택 없애고 중환자 위주로 갑시다
건강보험요 피무양자 2000만원에 ; 개인 IRP 운용소득 과 금융소득이자는 1000만원 이하도전액 소득에 포함 안된다는 유튜브(미니파이어 유튜브)가 많은데 어느분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한 내용 인지 궁금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대 왜 조정이 필요하지?ㅎㅎ 그럼 내가 장사가 재작년에 망했다가(작년 건보료 감소)작년 대박났다가(올해 건보료 증가 요인이나 조정신청) 올해 죽쓴다면 건보료는 하나도 안오르겠네?ㅎㅎ
우리나라 통계상 국민들이 내는 세율이 북유럽보다 낮다고 하는데, 이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2가지의 이름장난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건강세, 국민연금은 노후복지세가 맞다. 세무사들도 준조세라고 부른다. 자기가 낸 걸 자신이 혜택받아야 보험이지.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저소득자의 거의 안내면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은 건강세금이라고 불러야 맞지.
그렇게 따지면 소득세+부가세+건강세+노후복지세 모두가 세금인데, 이걸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율이라고 통계내야 맞다.
애들 교육을 할때 그냥 공부시키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성적으로 학과가고 결국 직장에가면 그냥 시키는 일만하고 하는척만하고....문제점을 말하면 해결책이나 본인 할일만 늘어나서 그냥 입다물고 있고....이러니 이러지...미래가 없다.... 유튜브라도 없었으면 그냥 세금만 쪽쪽 빨아 먹겠지...
에이!!이건 경제활동을 할땐 각오하라 또는 하지마란 얘기잖아..
문씨 시절은 이런거 신경도 안썻지 ㅋㅋ 이번에 제대로 된거 다행이네..
건보료 뿐만 아니고, 세금 덜내는 방법을 자랑 스럽게 말하는 유투버, 개인들 동조하면 안되요..다 같이 내면 적어 지는것이 세금
건보공단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가?
국세청 기준으로 하면 깨끗한데 보험료의 엄청난 부분을 인건비로 빼가면서
엉뚱한 짓거리만 해대니~
LH처럼 악질은 아니지만 빨리 인공지능 도입하여 건보료 간접비를 줄여라~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세요...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알고 있어요~~
건보료와 인건비는 전혀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별개로 관리되고 있다고 확인했어요
국힘 잘한다. 이런 부정을 막아야 국가재정이 튼튼해지지.
국힘이 주도한게 아닐텐디..
그전부터 추진하면서 작년9월부터 제도 시행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국힘인 여당과는 별상관없는거 같은디...여기에 왠 국힘이 나올까?
건보료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