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숨겨진 이유? [리부팅 지방시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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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3. 08. 2024
- 지방소멸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나 계륵이 되어 버린 시골의 빈집과 농지
빈집이 생기면 그 주변은 자연적으로 빠르게 '슬럼화'가 되어 버리는 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빈집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철거에 드는 높은 비용? 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더 비싼 토지세?
이제 지방소멸을 걱정한다면 세제정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빈집'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리부팅 지방시대'가 응원합니다.
#공주 #빈집 #슬럼화 #지방소멸 #세제개편 #부동산 #리부팅지방시대 #연합뉴스TV
CP 이경태
제작 스토리나인
촬영 김민규
연출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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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사라진다"..일본의 경고 이유는? [리부팅 지방시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i.ytimg.com/vi/ydjYIBZS5qA/mqdefault.jpg)
!["부산도 사라진다"..일본의 경고 이유는? [리부팅 지방시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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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아들이 고향이라구 훗날 귀농해서 살겠다구 팔지도 않는다 결국 손자들이 판다 집은 이미 폐가가되어 팔지도 못하구! 집값은 비싸게 팔려구 하구? 방치 빈집 벌금 부과해야 된다!
빈집엔 그냥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게 답이다. 왜 슬쩍 농지법 개정으로 끌고가는지.
빈집 방치. 벌금이 최선일듯 합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 하는게 맞는것 같고요
세금이 답. 빈집으로 아무도 살지 않으면 징벌적 세금 부과, 이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으로 시골민박으로 바꾸고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임대를 하면 사업소득세 부과
아파트세금300%올려 철거비 마련
법을 바꿔라!!.....(1년이상 방치한 빈집은 정부가 강제로 철거하고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청구하면 될것을.....ㅉㅉㅉ).....그럼 경관도 깨끗해지고 좋잖아~
빈집은,자식들이절대팔지않는다
농촌의 텃세 문제와 출처없는 발전기금 강제 징수등 이런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농촌문제 해결하기 힘듭니다
경자유전 폐지해야 합니다. 빈대 잡을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행위입니다.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향으로 내려가 텃밭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에서 좋은 입법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을듯요~~
낡은 관습은 시대에 맞게 현실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빈집문제, 지방 소멸문제, 세금문제 모두 해결해야합니다
1)심각한 농산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산어촌 낡은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 아파트 한채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정책 때문입니다.
2)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별도로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인들이 농산어촌 주택을 한채씩 쉽게 갖도록 하면 해결됩니다.
3)사방천지가 눈과 얼음뿐인 북극해의 그린란드에도 병원과 마트까지 세워놓고 잘 사는데, 산좋고 물좋은 우리의 농산어촌은 텅텅 비었습니다.
4)정치인들은 대결만 말고 부족한 “세컨드홈 활성화법”이라도 빨리 좀 통과시켜라.
국회와 세무관계부처 등 모든 정부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빈집과 농지문제들을 한국의 미래를 목표로,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혁신하기를 촉구한다!!!! 이 문제를 다루어준 이 영상에 감사드린다
인구감소하는 나라에서. 뭔 시골 깡촌까지 세금 쏟아부으려하냐. 그냥 버려둬라. 어차피 사람도 몇 안사는데.
지방에 교부금도 좀 줄이고. 돈 넘치니까 겨우 수십명 사는 두메산골까지 전기,수도,도로 넣어주잖아.
아파트세금300%올려 빈집에 투지법민주당이 만들어라
세금 엄청 뜯어간거 흥청망청 그만 쓰고 이런데 쓰면 되겠네 지금까지 세금 엄청 뜯어가서 쓸데없는 곳에 막 썼으면 이제는 이런데 사용하면 되겠네
빈집 방치. 벌금부과. 소유권포기
공매로 전환 지자체자치개발
빈집대책....국가에 철거요청시 철거해줌..근데 10년동안 정원또는 주차장시설로 해야함
재산권행사시 철거비용및부대비용 물어내고 쓸수있도록 하면됨...먼저 깨끗하게 한다생각하면됨
투기꾼이 있는한 경자유전 원칙을 깰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해서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금지를 폐지한다면
토지 공개념을 확실하게 헌법에 밖아 넣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자유전은
시대착소적원칙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안그러면 농지를 투기꾼이나 외국인이 소유하게 된다.
결국은 개헌해야 해결되네.. 민주당200석인데 맘대로 할수있잖아
민주당은 여당일때도 1당일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어이없는 방송 의도네,
가만히 보면 농지소유 자유화와 농지전용 완전 풀어주면 빈집, 지방소멸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건가.
아파트 투기 한계상황에서 이제 지방 농지와 투기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홍보하는 방송프로 의도인가.
빈집의 숨겨진 이유가 아니라 빈집을 빙자해 투기조장을 하려는 방송,
보다보다 역겨워 로그인 한다.
과오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안살게되고 안사니까 빈집이 되는것..... 농사지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근본 문제다 어쩌겠는가? 나라에서 부숴서 없애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