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 KBS 2024.07.09.

야당 주도로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
닷새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나온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21대 국회보다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특검법에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으로 간주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 기준으로는 취임 후 15번째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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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권

[@user-xl8qo1qx22]

그러니까 특검
이런게 독재

[@user-xl8qo1qx22]

그러니까 특검해야
독재

[@Pongdang2837]

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chriskim9370]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랑 뭔가 다른건가 했네.. 뭘 어렵게얘기하냐? 그냥 하던데로 거부권 하면되지.

[@MrJoongwook]

국민 여러분!! 결코 (일본)국민의 힘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반대합니까??!! 자국 군인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보수도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보수도 있습니까?!
진정한 "보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올바른 윤리를 고수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국민의 행태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저 저열한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gwangsooheo7291]

똥 좀 더 주세요... 제발~~
벽에 똥칠만 하지 말고 나에게도 좀 똥칠 해주세요...
할렐루야!!!

[@chrisk8212]

채해병 특검엔..
순직한 채해병은 없고..
정치에 끌려나온 채해병만 있습니다..
이젠 편히 영면토록 끝내야 합니다..

[@MrJoongwook]

국민 여러분!! 결코 (일본)국민의 힘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반대합니까??!! 자국 군인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보수도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보수도 있습니까?!
진정한 "보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올바른 윤리를 고수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국민의 행태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저 저열한 이익집단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