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척했다고 감형이라니 진짜 속터져죽을뻔했네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잡혀갔는데 2시간만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니...이것도 진짜 개법이네요. 저는 해외사는데 이곳은 가정폭력이 이루어지지않아도 때릴뻔만해도 피해자 의견과 상관없이 법의 힘만으로 그날 바로 구속되고 검찰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제발 법 개정좀........
대법원은 제발 반성하세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게 다 현실이고. 다 돈인데 . 그건 누가 해줄까요? 판사한테 불쌍해 보여서 무죄만 된다면. 저라도 미친듯이 슬플것같아요. 무죄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저 정도 증거도 무죄이니깐. 암수범죄가 생겨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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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 자체가 없어져야되고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 해야함
학교다닐때 담임이 반성문쓰라고 한다고 정말로 반성하면서 쓰는애들 몇명이나 있을까? 선생님이 그냥 쓰라니까 쓰는거지
반성문이 감형요소가 되려면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이 “반성하는 것 같다”고 인정해야 감형요소를 그나마 생각해보는 것이어야 하지 않나? 반성문을 통해서 사과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건 피해를 받은 모든 이지 재판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엉성한 모델하우스에 발화실험과 일반아파트 발화는 조건이 다르다 어떻게 봐도 이 재판은 이해가 불가하다
반성문으로? 감형 되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인인간에게..무슨 반성인가..출소후 딸들에게 복수할것 같은데 ㅠㅠ
진짜열받는다 제대로된판사가좀있었음조켓다
반성하는척했다고 감형이라니 진짜 속터져죽을뻔했네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잡혀갔는데 2시간만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니...이것도 진짜 개법이네요. 저는 해외사는데 이곳은 가정폭력이 이루어지지않아도 때릴뻔만해도 피해자 의견과 상관없이 법의 힘만으로 그날 바로 구속되고 검찰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제발 법 개정좀........
대법원은 제발 반성하세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게 다 현실이고. 다 돈인데 . 그건 누가 해줄까요? 판사한테 불쌍해 보여서 무죄만 된다면. 저라도 미친듯이 슬플것같아요. 무죄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저 정도 증거도 무죄이니깐. 암수범죄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아들은 미성년자라 바로 나온걸로 알아요 면목동 살때 동네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물건도사고 편하게 돌아다닌다고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도 무서워서 멀리이사했어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면 모를까 공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본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
판사가 뭔데 반성문 몇 장에 용서를 하고말고를 결정하나요?
정말 이해안가는게 왜 반성문이 감형요소가 되는 지 모르겠음.
딸이 아빠를 영원히
30년후 나와서
본인이 피해자라면
진짜 반성문같은 종이쪼가리 따위로 감형요소가 된다는게 이해가 정말 안간다
이 사건을 여러번 봤는데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 판사가 있다니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잔인하게 사람죽이고 반성문써내면 감경해주는 우리나라좋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