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생활형 숙박시설..수분양자 반발 고조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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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8. 09. 2024
- ◀ 앵 커 ▶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 집처럼 들어가 살 수도 있고, 호텔처럼
빌려줄 수도 있다는 말에 한때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숙박시설로만 쓸 수 있어
수분양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END ▶
◀ 리포트 ▶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8월,
전용 면적 165에서 187㎡까지
모두 160채가 분양됐는데,
전국에서 13만 8천여 명이 몰려
평균 8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도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실주거가 불가능해지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행사 말에 속았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김종화/입주예정자협의회장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답변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행사에 전화를 했을 때에도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분양 과정에서
공고문을 통해
[ CG ]
생활형 숙박시설의
유의사항을 적법하게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없이는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용도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와
주차장 면적 추가 확보, 바닥 난방 면적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9만 8천 가구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는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ＩＮＴ▶
김춘일/청주시 일반건축팀장
"(수분양자) 100% 동의이기 때문에 그 100% 동의가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80대 (추가) 확보하는 것도 저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내일(21)
청주시와 시행를 상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에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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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다가오는데 대출도 막혀"…거리로 나온 생숙 수분양자들 [MBN 뉴스7]](/img/n.gif)
그럼 시행사에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면 되는걸
왜 나라에 해달라고 하는거징?
시행사에서 안해주니까
@@user-nt1mh5yx8u
아니 그니까
님은 옆집한테 사기당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해야지
그걸 나라한테 해달라고함?
뭘 알고 글써라
@@user-hf1ue3em8x
형 화나있네 당했어?
@@user-hf1ue3em8x 뭘 모르고 쓰고 싶네 법을 어긴건 너 아님?ㅋㅋㅋㅋㅋㅋ물리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인척 오지구요😂😂
시공사한테 법정 소송해라 이기는지 보자
뻔히 숙박시설로 알고 계약한거임.
아니면 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했겠나?? 사업자로서 분양가에 들어있는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았기에 빼박으로 속아서 샀다 말할 수 없음.
** 사기꾼들은 늘 다른사람한테 속은거라고들 난리지...😂
** 만약 거주가능이라해서 샀다면,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국가기관을 속여 허위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은 거임.
** 즉 국가기관까지 속여가면서 법을 악용하여 개인취득불가한 부동산을 분양받아서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려한 것이기에..., 재판가면 판사에겐 괘씸죄로 보이기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할거임.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수법이 악랄하다"" 말하거임.
** 선처의 여지가 없으며, 남탓의 명분도 없다.
지방에는 불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시행사들 처벌해서 물어주도록 하고.
공고문에도 주거 불가라고 나와있던데 한글 모르시나?
아니 청주에 뭐 있다고 숙박시설을? ㅋㅋ. 청주에 모텔, 호텔방도 공실로 장사가 안되는데.
생활숙박시설, 아파트 글자 못 읽나? 이건물 짓기 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정의, 목적, 용도, 혜택, 위법행위시 불이익이 모두 법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이전부터 정부에서도 경고하고 유튜브검색만 해도 투자 조심하라고 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되나?
그건 그 후
@@user-jb3jk6iw6i 그후?ㅋㅋㅋ 내가 여기 견본주택 방문하고 전화로 영업 상담전화 받았다ㅋㅋㅋ내가 그래서 상담원한테 본인 거주 못하는 곳이라 계약 안한다고 했다! ㅋㅋㅋㅋ
원래부터 거주 안됐는데...
편법으로 사용하려 한거 아닌가?
시행사가 가능하다 했다고? 그럼 시행사에 계약해지 소송하세요...
원래 거주됨
실거주 여부를 관할정부부서에 문의해야지 시행사에 문의했다는 자체가 문제임. 시행사에 소송해서 보상 받으면 됨.
문제는... 그 오피스텔 이란게... 서울은 모르겠는데 그외 지역은 새 건물 일때나
가치가 있지... 세금도 많고 좀 오래되면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문제점이 많지.
오피스텔도 건설사만 배불리는 건물인데... 생숙은 그냥 등골 빨리는거지.
저거 사라고 누가 등 떠 밀었나요? 선택은 본인이 한거고 감당도 본인이 하는것
그게 자본주의다
캬~ 전국적으로 수만 수십만명 한테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는거 방관한 정부랑 지자체들은 잘못이 없다?? 그저 사기 당한 사람들이 문제다?? 그럼 앞으로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등 모든 유형 사기들 아무것도 구제해주지 마라 ㅋㅋㅋㅋㅋ
니들 말데로면 다 위험성 있는거 알고 한건데 뭐가 문젠데? 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들 판치는 세상 만들어보자~~~ 그냥 직장 때려치고 사기나 치고 다니는게 이득일듯 ㅋㅋㅋㅋ
자기들이 편법으로 구매하고 왜 저러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처럼 실거주가 불가능하죠. 본인들이 이런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계약을 하셔야지요.
1:20 아니 시행사 말만 믿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순진한 건지..
왜? 임차인은 근저당 몰랐다고해도 다 해주는데? ㅈㄴ 불공평
청주시가 아니라 시행사에 소송걸어서 취소를 시키는게 빠를 듯하네..녹취록이나 문구가 들어간 홍보자료가 있으면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 듯..청주시야 레지던스에 맞는 자료가 접스되면 허가할
수 밖에없고….이미 법에 레지던그란 뭐다라고 정의가 되어있으니 청주시에 소송걸어 이기기는 쉽지 않을 듯하고 또한 청주시가 바꿔줄 수도 없고…
편법으로 뭔가를 해보려 한것자체가
도둑놈심보가 있었던거 아냐?
호텔에서 사는거다
이거 나중에 크게오른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 좋은 곳에
취득세 없고.....
종부세 없고....
양도세 없고....
청약통장 필요없고.....
1가구 1주택 제약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게다가 엄청 싼 신축아파트가 있겠냐?
이걸 황금알 주택이라고 구입한 그대는 인간인가? 투기꾼인가?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주차장도 확보 안된 건물을 사서 뭫살라고 사는지, 제정신입니까? 구축 아파트도 주차장 없다고 꺼리면서, 생숙을 왜 사는 거죠? 아파트 대용으로 쓸 것이었으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어야죠. 이해가 안되네요
투기꾼들 징징대네
잔금내지말고 대포부르면되 재산전부팔고
근본적으로 주택법과 건축법의 적용범위가 다른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나요...처음부터 잘못된 분양.
저거 두동짓는데 한동은 생숙 하나는 후분양아파트임 ㅋㅋ근데 생숙규제나오고 분양시작해서 다들 위험하니 어쩌니 그러는데도 지들이 들어가놓고 이제와서 ㅋㅋ누칼협? ㅋㅋㅋㅋ 떼쓰면 다되는줄
캬~ 전국적으로 수만 수십만명 한테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는거 방관한 정부랑 지자체들은 잘못이 없다?? 그저 사기 당한 사람들이 문제다?? 그럼 앞으로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등 모든 유형 사기들 아무것도 구제해주지 마라 ㅋㅋㅋㅋㅋ
니들 말데로면 다 위험성 있는거 알고 한건데 뭐가 문젠데? 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들 판치는 세상 만들어보자~~~ 그냥 직장 때려치고 사기나 치고 다니는게 이득일듯 ㅋㅋㅋㅋ
@@ghi5860 븅인가 ㅋㅋ 정부에서도 규제한다고 한뒤에 분양시작한건대 ㅋㅋ 뭘 정부랑 지자체가방관함? ㅋㅋ정부에서 규제하고나서도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지들이 행복회로돌리면서 나라에서하지말란거 떼쓰면 해줄거란 행복회로로 들어가놓고 ㅋㅋ
@@ghi5860 븅아 난독증에 문해력 딸리면 그냥 죽은듯이 댓글달지말고 방구석애서만 사세요 ㅋㅋ 정부에서 규제한후에 분양해서 나도 거주불가라고 상담받았구만 ㅋㅋ행복회로로 떼쓰면 바꿔줄줄알고 들어가놓고 ㅋㅋ 그걸왜 기사기랑 보이스피싱이랑 엮냐 ㅋㅋ 진짜 뇌가 텅텅비었나
@@ghi5860 뭔 정부가 방관함?? 하지말라고 규제한다했는데도 들어가놓고 ㅋㅋ 지가 마약해서 중독되고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약하는거 안막고 중독되게한거라고 정부탓할새끼네
두채나 계약하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ㅠㅠ
계약할 때 주택 수 포함 안 된다고 좋다고 도장찍은거 아니야?
그래 놓고 왜 주택이 아니냐고 하는거는 머냐..
저는생숙분양받고 장기 두숙해흡니다
당연히 생숙이지
왠 생떼를 쓴 담
꼬시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바닥난방 안되면 겨울에 어떻게 사나요?
지식산업센터에 털리고 레지던스에 털리고… 또 뭐가 나올까?
사기꾼이 활개를 치는 캥판 나라가 되었나 보제에 ~~??
무슨 관련법이 분양이후에 나옴??
21년 8월 분양이면.... 21년4월에 시행령 나왔고 21년1월엔 예고까지 한상태인데...
전재산 들어가는데 네이버에 검색한번 해봐도 주거 불가 나오는데....몰랐다 속앗다...이게 말이냐 방구냐...
차라리 그냥 편법있는줄 알고 분양팀한테 속았다고 해라....그리고 시행사랑 소송을 하든 해라 정부에 때쓰지 말고.....
21년 역병이 돌아 사람이죽어가는 전쟁기간데 돈에 미쳐서 날뛴 사람들
떼쑤면 뭐라도 해주겠지하고 단체 떼쓰기
단물은 다 빨고 쓴물만 남으니 국가가 책임져라?
지나가는 오뉴월 똥파리가 웃겠네.
아따 투기꾼들 고소오~~하다~^~^
청주시 가 허가 했으니 청주시에서 전부매입해서 호텔사업하면 서로가 좋은것 아닌가 공무원도 이용하고 이장들전부 재우고 공무원 자고 이러면 흑자다 허가해준곳도 책임이 상존한다
찬성합니다 2년후에 선거다
선거때 지금이런거 안들어주고 나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큰일날줄알어
현장개요에 숙박시설이라고 명기 되어 있네…
준주택 으로해주고 세금을 주택으로 세
법은 바뀌고 공정한 쪽으로 바뀝니다^^ 알고 들어오셨으면서^^
아파트 분양받는데도 이곳은 실거주가 가능 해요 라고 하니?
오피스텔 기준에도 안맞는 주차장인데 뭘 떼를쓰냐 이걸 들어주면 아파트 오피스텔 기준도 다 완화해야지
자업자득
시행사보다 나라가 정부가 더 쉬워보이나?
주차장을 어찌 만든담
가능할수도 있다고 했지 가능하다고는 안했다
법은 분양계약당시 기준이에요. 즉 사기여부나 착오여부가 분양당시 기준입니다. 그 뒤에 사정변경을 가지고 계약 당사자일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극단적인 사정을 입증못한다면 많이 어렵어요 이게 소송이고 법이에요.
정부에 다 해줘 할꺼면
그냥 사유재산 다 몰수하고
국유화 해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차원에서 공공임대 하자
사유재산 취득 못하니
사기 당할 일도 없고 좋네
좋은날 올겁니다 점점 불이나면 불끄러 올겁니다
시행사 완전 사기꾼 이구면 !! ,,,
우리나라가 떼쓰고 버티면 몇 번 바꿔줬더니 이번에도 시위하면 될거라고 계약하라고 꼬셨을텐데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근데 관련법이 추후에 바뀌어서 논란은 당연하다
구라임 시행령 4월에 나왔고 저거 분양 8월임.....
일반인이 시행령을 일일이 보진 않음. 생숙인 걸 알아도 분양사가 속여서 넘어갔을 수도 있음.
ex. 규제풀린다 등등
건설사 시행사 알바댓글들 득실거리네
가능하네 옆에 토지와 건물사서 주차장대수 늘리고 난방배관 공사하면 오피스텔되니 조금 더 투자해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사오시면 되죠! 난 또 불가능한지 알았더니 가능하네! 투자자들 1인당 2억정도 더 투자하세요! 가능하답니다😂
끝났네
애초에 허가가 어찌 난건지 허가가 난거도 웃기고 이제와서 규제하는 것도 웃기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거를 나몰라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뭐하는 짓인지
21년 8월 분양 받았으면 이미 21년 4월에 실거주 불가능하게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뉴스에서 그것도 확인 안했나?
모르면 가만있으라.
정부 지자체가 방관한거도 문제다. 정부도 공범이란거다.
@@user-xj5tz9st1j 뭘방관함 ㅋㅋ 저거 분양할때 이미 정부 규제나온후라 분양당시에도 상담할때 거주불가라고 앙리고 분양했는데 ㅋㅋ
요즘 뭐만 잘못하면 정부탓. 돈벌면 자기탓. 해도 정도껏해라. 물리면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거니 하고 안된다고 하면 떼쓰고. 하긴 정부가 잘못이긴하네. 둔촌주공 죽는소리에 떼쓰기 들어주니까 너도 나도 모두 떼쓰는거 아니야.
오피스텔 변경 해요..떼써서 하지말고 법적으로 문제안되게 다 갖춪후에..청주시는 뭔죄여
마땅한 대책은 사실상없다.
탐 욕
저도 생숙 분양을 알아보다가 법적으로 주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포기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기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 하시면 되고요.
다알고 분양받았지 투기로 피가 엄청 올랏다가 이제는 피도없으니 몰랏고 사기당했다 하는대
나도 분양신청 했다 떨어젓죠 피받고 팔려고 나는 생숙은 주거가 불가능한걸 알고 다른분들도 다알던대
생숙 시행사 생 사기꾼들입니다
검사 판사 소송해도 콧 방귀도 안껴요
이건 그냥 폭탄 입니다 녹취록 문구 다 있어서도 판사가 보지도 않아요
미치지요 무슨 변회사들도 믿으면 안되고요
주거오피스텔 절대 반대!!!
탐욕애는 리스트가 따르는법 ㅋㅋㅋ
탐욕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법. 맞춤법 무슨일인가요??
시행사에 소송해라
떼쓰지말고
취소 전문 변호사 있으니 알아보세요
분양 하는것들은
그냥 사람취급하지 말아라
그 현장 분양 끝나면
폰 번호 해지하고
다른 현장에서 다른 번호로
또 그 러지
주거 오피스텔도 사실상 불가능
법이 안되는데 시행사가 실거주 가능하다라고
거주해달라고 때쓰면 그걸 들어줘야하냐
실거주가 안되는걸 분양쳐받고
실거주해달라고 주접들 떨어봐야
안되는건 안되는거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다
거지인생들
헛소리 하지마라 부동산 투기 하고 멀더바래
ㅋㅋㅋㅋ 누칼협 ㅋㅋㅋ 잘망해라
돈처벌라고 산거잔아 시공사폐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