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미 검찰 수사권은' 전 간부에게 들어보니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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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4. 04. 2022
-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다, 아니다 미국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 미국의 중앙지검이라 불리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전 지검장을 김종원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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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y/?id=N1006715610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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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독보도]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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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SBS단독보도 #검찰수사권폐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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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조국 '검찰개혁법' 공개..與 "사적 복수"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6월 26일](http://i.ytimg.com/vi/aiFu8BqGmR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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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뉴욕] 한국계 법조인 중 최고위직 올랐던 김준현 전 뉴욕남부지검장 대행 인터뷰](http://i.ytimg.com/vi/6NfDBH-lO2A/mqdefault.jpg)
![[#티전드] 뜬금없이 차 세우라는 무개념 경찰🤬 어이없는 일 당하고 참교육으로 갚아준 사람의 정체 | #프리한19](http://i.ytimg.com/vi/n56MqsNLDc0/mqdefault.jpg)
또 국민을 가지고 놀았구만
미국은 배심원 제도로 검찰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견제 없는 무소 불위의 기관으로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 검사와 가족들은 김거니 처럼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
@@user-dk5it9xh2f 법치주의가 뭔지 너같은 극좌는모르지? 검사가 위법을 저지르면 파면당하고 징계절차가 다 있다 검사가 같은검사라고 기소안하면 재정신청 등을 통해 법원이 기소를 명령해서 강제기소시킬수 있고 특검도 가능하다 5년 내내 적폐청산 떠들며 검찰 동원해서 우파인사 기무사 삼성 대기업 이잡듯이 뒤집고 구속시키더니 정권 말미에 죄다 무죄로 석방되나오고 ㅋㅋ정권 바뀌면 블랙리스트부터 원전 비리 태양광 비리 울산부정선거 김정숙 옷값 감옥갈일 가득하니 이제와서 수사권 박탈시키는 극좌 내로남불 집단들!!
@@user-dk5it9xh2f 그럼 배심원같은 견제기관 만들면 되죠 무작정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검찰 수사권 없애기ㅋㅋ 완전 공산당 됐네
@@user-dk5it9xh2f 없기는 헛소리 쳐하네 그래서 만든게 공수처잖아?? 그 논리면 대책 없이 졸속으로 검수완박하고 견찰에 몰빵하면 그 견찰을 견제기관은 아에 없는게 더 심각한 문젠데??? 검사는 견제하는 공수처라도 만들었지 견찰은?? 그러니 그저 더듬당 자기 죄 덮으려고 법치주의를 전복하려는 졸속 법안이라는거야 이 무뇌야. 실제로 검수완박 강력하게 주장 놈들도 하나같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는 놈들이고 ㅋㅋ
@@user-dk5it9xh2f 밑에 분 말이 맞음 무지성 수사권 박탈은 그냥 죄지은놈이 발악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집권 5년동안 아무일없다는듯이 가만히있다가, 정권교체 임박하니까 부리나케 법안추진하는거보면 우스움. 죄가있으면 죄값을받아야지 없는죄를 뒤집어 씌우는것도아니고. 민주당은 진짜 국민들 다 바보로아는 인간들 집단이다.
@cyoon 윤석열,한동훈이 이명박,박근혜 죄다 구속시키고 조국 하나 수사하니깐 정치검사 라고말하는 웃긴상황ㅋㅋ
5년간 하고 있는거잔수 그리고 죄있는데 수사 안해서서 그러는거고 무슨 맞는말 하나도없이 그리 아무말이나 막쓰지 마시요
민주당이 이런걸 몰라서 헛소리 할까요 목적달성위해선 수단방법 않가리는 민주당 의식 문제입니다 입법부가 국민을위한 입법활동 아닌 특정권력 진영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입법부 존재이유없읍니다
읍니다?ㅋㅋ 이거 한국인 가장한 조선족이네
민주당 구라쳤네 ㅡㅡ 그러면서 지들 논리가 정당성을 갔는건지 의문이 가네 우리나라는 정치 개혁부터해야한다 국회의원들이 구라 사기나 칠려고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는거네
그러게요. 거짓말천국
바보냐?
국회해산 가야되나 ㅠ
@@user-ls1oh2dm3g 말장난에 속지마
정보를 잘 골라서 확인하고 들은다음에 판단해야됨.
민주당의원들이 이방송을제발봐야합니다
다 알면서 사기치는거죠
북한 중국빼고
검사가 정치인 다 수사함 ㅋ
그 보다 김어중이떠중이에게 세뇌된 사람들도 봐야 합니다.
아직도 민주당 믿나요?
기소배심원제도가 있다잖아.
우리나라 검사처럼 맘대로 사건 덮고, 맘대로 별건 수사하고 이런거 절대 못한다잖아. 미국은.
**들아. 개돼지도 이런 개돼지들이 없네.
입법 당시, 친일경찰 조직 비대해서 경찰 견제장치로써, 검사 수사지휘권 부여했다는게 진실이다. 이제 그 폐해가 극심해, 30년 전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포함, 이명박 박근혜도 공약으로 수사지휘권 약화시도했다 실패했다.
뭘 알고 씨부려라
2.1. 문민정부[편집]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 바로 김영삼 정부때이다. 이때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문민정부에게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 등 군 개혁이 더 큰 과제였기 때문.#
2.2. 국민의 정부[편집]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
이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이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때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3. 참여정부[편집]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면해 대화를 나눈 검사와의 대화를 꼽을 수 있다.[1]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당시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때 검찰의 반발이 강했다.[2] 또한 공안통, 기획통들이 차지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강력통 출신인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을 임명한 것도 파격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주된 평. #
2.4. 이명박 정부[편집]
李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MB “국민 이해 못하는게 관습화” “검찰·경찰, 국민신뢰 잃어”
이 대통령 "검·경,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 주문"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였다.[3]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대신 특검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등이 있었다.
이밖에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고위 공직 비리 등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추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공수처와 같은 검찰개혁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진되는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이후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된다. 당시 검찰과 경찰의 양측간의 조직 이기주의에 기인한 다툼에 격노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모두를 질타하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었다.이명박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황운하가 거짓말했네
위키백과 검찰개혁
2.1. 문민정부[편집]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 바로 김영삼 정부때이다. 이때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문민정부에게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 등 군 개혁이 더 큰 과제였기 때문.#
2.2. 국민의 정부[편집]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
이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이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때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3. 참여정부[편집]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면해 대화를 나눈 검사와의 대화를 꼽을 수 있다.[1]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당시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때 검찰의 반발이 강했다.[2] 또한 공안통, 기획통들이 차지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강력통 출신인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을 임명한 것도 파격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주된 평. #
2.4. 이명박 정부[편집]
李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MB “국민 이해 못하는게 관습화” “검찰·경찰, 국민신뢰 잃어”
이 대통령 "검·경,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 주문"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였다.[3]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대신 특검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등이 있었다.
이밖에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고위 공직 비리 등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추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공수처와 같은 검찰개혁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진되는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이후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된다. 당시 검찰과 경찰의 양측간의 조직 이기주의에 기인한 다툼에 격노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모두를 질타하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었다.이명박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미국은 배심원 제도로 검찰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견제 없는 무소 불위의 기관으로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 검사와 가족들은 김거니 처럼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
@@trustytech 아~엄청 부지런한 사람이라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중이시구나!ㅋㅋㅋ그런분이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는건?ㅋㅋㅋ
@@Smin414 저 사람은 비꼰거임. 멍청한데 부지런해서 여기저기 일만들고다닌다고
거짓말은 ㅋㅋ 미국 검사는 수사개시할때 fbi나 경찰 협력인데 우리나라는 6000명 검찰수사관을 지휘하는데 ㅋㅋ 미국은 거기다 배심원제가 있고
환경자체가 다른데 뭘비교하냐
민주당이 거짓말 친거네
호주랑 이스라엘은 선진국 아님? 그리고 저렇게 경찰이랑 같이 마주앉아서 협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냐고 그냥 위에서 보완지시 한사건 가지고 계속 때리면 기소를 못하는데
민주당 그 국회의원 찍은 님들은..
반성 좀 합시다.
찍고 쪽팔리면.. 담엔 찍지말구.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말마다 거짓말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든 증거를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 그런 사람들입니다.
응 너나
그렇군 음 ~
피의자수사 받고 있는 황운하가 대국민 앞에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해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황운하같은 무식한 새끼가 국개의원 이라는게 문제죠..
황운하 대전 지역구 인간들은 대체 뭐하는 인간들일까?
대전 중구 한심 ㅠ
임시로 수사권 부여한게 어언 70년이다. 친일경찰조직이 비대해서 견제차원에서 검사에게 수사권 부여한다고,, 국회속기록에도 나온다더만..
이제 원위치로 원복시키자는거야. 이 ㅆㅅ들아.
더듬어당 답다 지들 야당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 없애네ㅋㅋ 우덜은 비리는 수사하지말랑께ㅋ 검수완박 내로남불 지려요
민식이법, 임대차3법, 518특별법 다 쓰레기 같은 법안이었지만 저건 특정사안에 지엽적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유기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사안이라 형사제도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 왤케 밀어붙이냐고. 6대중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조정안 나온지 1년 됐다. 근데 이 조정안이 안착하기 전에 남은거마저 야반도주하듯 강행처리 하냐고. 와 개노답
검사가 주 업무를 하면 되는데 저들은 정치에 개입한것이 큰 영향을 미친거 같습니다. 수사기소는 분리되는것이 맞지요
검언유착이 결국 윤석렬이라는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례아닐까요?
@@bill---gates 정치에 개입해서 박근혜 이명박 감옥 보냈자나요ㅠㅠ ㅋㅋㅋㅋ
@@bill---gates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건 문재인 추미애 이재명이지 전과4범 대통령 후보 풉ㅋㅋㅋㅋㅋ
@@jolojijhuggjj3916 그건 정치 개입전 주업무
국회부터 법의발의와 입법을 분리해야함 의석수만 믿고 합의나 동의없이 마음대로함
특히 세비나 면책특권 같은거 손봐야함
그럼 의석수만 믿지 무슨정치에서 합의를 운운
의석수는 바뀌기 마련인데
국회해산권 부활하고.
행정.사법. 검직 못하게 해야함.
좋아요~ 지들 손해보는건 안하는게 문제
합의나 여론이 중요한게
경제는 성과가 있으나 이런류에 법을
매번 의석수 여론에 따라 바꿀것인가
@@Loveteeth 국회 해산권 부활. 참 좋은 말씀입니다
따블로 미친당 ㅋㅋ
민주당국회의원나리님들이영상꼭봐야할낀데
검수완박은 검찰의 팔다리를 자른거지.
자르고 경찰에 몰아주는거죠 경찰비리 겁나 심해질듯?
공산당나라 검수완박 한다
정신차리라
황운하 의원이 했죠 미국은 검사 수사권 없다고 모르고 했으면 검수완박법 엉터리고 알면서 말했다면 국민 상대로 거짓말 것 입니다 국민을 기만했다 는겁니다
그것도 국회 의원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황운하 경찰시절부터 수사권 독립하겠다고 검찰하고 맞짱까던 사람입니다. 물론 개털렸지만....
그리고 경찰청 수사기획관에 수사연수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 미국의 수사제도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뭐 자기가 있었던 경찰위해 저러는 거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작 경찰들은 대놓고 말을 못할 뿐 검수완박 반대합니다.
황운하 저 인간 지금 현재도 검찰 수사대상이고, 정권 바뀌면 바로 잡혀들어갈 놈이라서 지 살려고 저 짓거리 하는겁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가 아닌 정확히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중인 국회 의원이죠ㅋㅋㅋ 그런와중에 검수완박을 추진시키려는~ㅋㅋㅋ
정상 국회의원이 아니잔아
애초에 황운하 당사자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경찰 핵심인물인데 진실을 얘기할리가 없죠 ㅋㅋ 문재인 뒤치닥거리하고 한자리 받았겠지
조선족아 한국어나 똑바로배워라
거짓말 했네~~그냥웃지요~
미국에서는 FBI만 수사 한다면서 민주당 사기친거냐 공평하게 경찰 검찰 둘다 수사하면 되겠구만
무척 상식적인 거짓선동을 국민 절반이 속고 믿음...
넌, 저게 우리나라처럼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 있다는걸로 들리냐?
거기 검찰총장한테 헌법 공부하라는 애가 비대위원장 하는 집단임 ㅋㅋ
@@Hermis14 연방검사장은 상원동의하에 임명되고 4년임기보장되고. 자체 수사는 가능하나 경찰의 수사를 직접지휘감독하는건 아니네.
그리고, 윤석열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였지만. 미국연방검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명령 받는 관계에 있는 직속부하야.직속부하지만 상원의원이 뽑는거나 마찬가지고. 법무부장관이자검찰총장은 임기보장없어. 대통령이 언제든 갈아치울수 있는구조야.
그리고, 지방검찰은 4년임기 투표통한 선출직.
지방일반검사는 지방검사장이 임명.
이런구조야. 견제 균형이 작동이 웬만큼 되는 구조 아닌가? 검사장임명의 인사권이 상원에 있는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우리나라 검찰같은 일사분란한 명령복종체계가 아니야.
기소대배심 제도가 있다잖아. 연방검사가 임의로 죄를 덮거나 별건으로 죄를 만들거나 할수 없는 구조야.
그래.그럼 미국식으로 하자.
일단 떠들고 보는 국회의원 대체 누가 뽑은건지......
더불어 공산당 종특
대표적인 예 추미애
문재인은 답하고 떠나라
황운하가 구라쳤어. 미국 검사 수사 당연히 한다.
딱 맞는 말이네.. 법무부 장관을 정치인이 한다는게 문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검사가하는게 더 문제지
@@user-wm2ik2sn1k진짜네 ...
그냥 황운하가 자기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 카톡 보낸거 봐봐 검찰 수사권 없애버리면 수사총량이 증발해버린다고 월성원전 수사 울산선거비리 수사 대장동 비리 수사 아무도 수사 못한다고 이게 그냥 저들이 무슨말을 떠들애대던 이게 본심임
자신들의 비리를 엄폐 시키려는 증거입니다,,,,,!
황운하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지시로 개입한 인물입니다,,,ㅋ
자신의 비리도 같이 엄폐 하려는 수작으로 적극적으로 검수완박 추진하는 부패한 자,,,,,,,ㅋㅋㅋ.
무법지대로 만들어도 지네들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면 된다는거지 ㅋㅋㅋ 역겨운 놈들 박근혜 최순실조질때는 안하다가 대통령 선거 끝날때까지 안하다가 갑자기 이제와서 검수완박 당론채택?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
국회 의석수가 부족한 국힘은 선진국들의 법조인들을 원격으로라도 초청해서 국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1차 본회의에서도 정의당이 낸 법안 공군성폭행사건 의 대한 특별검사 도 통과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도 끝난 상태이구 공수처도 통과했고 문재인정권에서 할수있는 180 석 국회의원 으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또한 자신들이 필요이상의 법안을 만들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정치검찰정치검사로 매도하면서 검찰의 권력을 없앨생각만 하는게 아니라 보완하고 견제할수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가요? 필요이상의 자승자박을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중앙지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까지 갈수있었을까?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들의 바램이 아닌 국민들의 편가르기 지역차별화 시키듯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미국 답이냐?
질렌스키 연격으로 연설할때 국힘이나 민주당 국개의원들 오지도 않더만 이번엔 올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de6xj2ds1d 민주당 옹호하는 대깨들이 댓글들마다 쫓아다니며 다는 댓글이 미국 영국 선진국 따라 검찰 선진화 해야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user-de6xj2ds1d 미국이 선진시스템이라 따라 가야 한다 했던 느그 민주당의원들ㅋㅋㅋㅋ
미국도 수사권이 당연히 검사도 있네...경찰과 FBI 감사하는역할까지...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하네...수사권을 없애는것 자체가 권력비리는 조사하지 말란소리아닌가. 도대체 누굴위한 사사권폐지인지 이런 논란자체가 국가를 망하는 지름길...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비리를 숨기기위해저난리인지..
더불면 죽는당의 수준낮은 선동을 진심으로 믿는 인간들의 능지수준은 도대체 얼마나 절망적인거임?
애초에 우리나라는 대륙법 국가라서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이 예시로 나올것도 없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같은 국가가 나와야 함. 독일,프랑스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안할뿐 경찰수사 지휘,인선을 전부다 검찰이 하고 이탈리아는 필요하면 경찰 재끼고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할 정도로 직권이 막강함.
진짜 이게 ㄹㅇ이다
아이고야 이런 일이 왜 일어 났나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니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일이 나온 거잖아요. 조국 압수수색 해서 중학생 일기장도 다 뒤지면서 정호영 자녀 문제는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뭐 국힘당, 당선인 주변 관련해서 한두건이 아니잖아요? 원전도 관련자들이 사전에 자료를 다 지웠다고 하면서 구속했을걸요? 보니 전부다 있었잖아요. 국민이 봐도 없는 문제도 만들고 있는 문제도 없애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쏙 빼놓고 .... 평검사들이 다 모인 때를 한번 보세요. 전부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문제만 모이잖아요. 애초 이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공정하게 행동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검수완박, 찬반이 첨예하고 그 영향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요?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도 꼼꼼히 준비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미 기소되서 조사중인놈들이 많거든요
검수완박이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신중론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이 이재명 깜방보내기전에 팔다리 다 짜르겠다는거죠
@@momoca4647 객관적으로좀 봐라.미국도 검수완박은 안한다자나.이것도 음모야?눈좀 떠
문재앙과 더불어공산당이 5년 동안 뒤에서 못된 짓을 한게 들통이 날까 두려워서
떠버리 반 민주당과 북한 공산당의 공통점 ; 내로남불.
국힘이야말로 이중잣대로 조국 표적수사 김건희는 수사도 안들어가는거야 말로 내로남불의 원흉아닐까요?
너처럼??
확실히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서 중국처럼 시키면 시키는대로 곧이곧대로 듣고만 있진 않네.
직접 이렇게 가서 질문하고 취재하고, 똑똑하게 뭐가 옳은 방향인지 찾아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바른 면모를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직 죽진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하네요.
한국 군부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었다가 얼마전에 부활한겁니까? 상식적으로 중국 인구만 놓고 봐도 중국이 더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팩트체크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대놓고 엉터리 정보를 퍼뜨리며 지들 주장 합리화 하는건 참담하네요. 국민을 진짜 졸로 보는 거죠.
@@_F_Y_ 왜 열받으셨을까? 🤔
북,중 조공만하니
미국 스타일 모를수밖에
@@BabyBear-tn2wh 검찰 견제하고 개혁하는건 맞는데 민주당처럼 무식하게 수사권 뺏는게 문제지
애초에 검사는 우리나라 최고 수사 엘리트들인데 굵직한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겨버리면 경찰이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해냄??
경찰대 출신들 있잖아!! 서울대 법학과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임
@@user-rv2jc7bj7k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rv2jc7bj7k 뭔 개소맄ㅋ 경찰대 입결은 보고왔니?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게 그거임 ㅇㅇ 권력에 충실한 개&빡머가리 경찰들이 수사해서 자기들 감옥안가는거
@@user-rv2jc7bj7k 이런 말 아무렇지않게 하는 당신은 경찰대, 서울대 법학과를 언급할 깜냥은 되는 분이시겠죠...?ㅋㅋㅋㅋ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 못하겠다 하는것은 너무 뻔뻔하고 노골적이기 까지하다. 이쯤되면 경찰들이 나서서 현실을 이야기 해야되지 않나??
뉴스에서 조사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었어요.
더듬어당 답다 지들 야당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 없애네ㅋㅋ 우덜은 비리는 수사하지말랑께ㅋ 검수완박 내로남불 지려요
그 직장인 블라인드앱에서 ‘경수완박’해달라 그러는상황이고 아는 판사중에 경찰이 보낸 서류는 주어서술어도 제대로 안 맞춰져 있어서 법리 해석도 불가능하고 피해자만 계속 기다린다네요 수사지연돼서 로펌 변호사 선호할 돈 없으면 진짜 디질듯그냥
이미 경찰도 6대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공공 법조인이세요?
대깨 종특 --- 이런 팩폭 영상엔 입꾹
범죄를 짖고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 두가지!
1.검찰총장의 아내가 된다. 검찰세력과 결탁하면 무혐의, 불기소 처리된다.
2. 집행유예, 전직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 두가지 방법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김건희? 장제원의 아들?
기소권 분리에 민주당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국힘이 말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껏 국힘당이 이득을 봐 왔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
당신이나 나 같은 인생은 검찰 덕 보며 살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김건희나 장모, 장제원 아들은 법조계의 썪어빠진 기득권과의 결탁 속에서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겠지.
@@user-dj6wj4lx1d 대깨야 니 앞가림이나 잘 해 헛소리 그만하고
@@user-yy1np2li7v 너네는? ㅎㅎㅎ
황운하라는 넘은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말은 순 사기 허위라는 거지 ?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넘 ㅠㅠ
울산부정선거 책임자로 피해자 신분인 황운하 처벌을 면하려고 꼼수를 쓴 나쁜넘
초등학생들도 팩트 찾고, 토론하고 투표한다. 국민들도 정확하게 팩트를 알도록 해주기 바란다.
미국 검사 출신 vs 너 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검찰에게 계속 수서권을??...
@@user-ot8zs3go8v 로스쿨 출신 전문인력 냅두고 7급 5급 한테 맡긴다라 참 신뢰가겠다
한국검찰이 검찰이냐?
이익집단이지
개돼지들 상대로 여론몰이 한다고 애쓰시네요. 뉴욕주의 한 지방검찰청을 가지고 한국의 중앙지검과 다름없다고 ㅋㅋㅋㅋ 네 개돼지들 바로 덮석 물겁니다. 수고하세요.
나라와국민을 위함이 아닌혈세를 먹고기득권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위법 행위 있음 엄격하게 처리해야한다!
기득권의 수호신이 떡찰이죠.. 전관예우에 스폰서에 .. 지들편은 절대 수사 안하고
@@bitteorcaable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죠 더욱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윤호중말대로 정치가가 견제할수있게 하면 더더욱 중립성은 사라지고 정치권력에 충성하게됩니다 윤석열이 말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야 말로 중립에 더가까워지는셈이죠
독일에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도대체 어느선진국이 검찰이 수사를못하게한답니까 검찰 경찰 둘다 공동수사하고 기소하게해서 경쟁체제를만드는것도아니고 검찰만수사를못하게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는발상
맞습니다. 독일검찰에 우리와 같은 검찰수사관이 없을 뿐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대깨들이 수사관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교묘히 어그로를 끌고 머가리 깨진 광신도들이 거봐라하면서 여기저기 퍼날랐겠죠;;;;
참.. 이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선동질에 취약한 듯...
국힘 선배 정당 선배정권들도, 모두 수사지휘권 폐지를 목표로했다.
위키백과 검찰개혁.
2.1. 문민정부[편집]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 바로 김영삼 정부때이다. 이때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문민정부에게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 등 군 개혁이 더 큰 과제였기 때문.#
2.2. 국민의 정부[편집]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
이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이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때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3. 참여정부[편집]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면해 대화를 나눈 검사와의 대화를 꼽을 수 있다.[1]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당시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때 검찰의 반발이 강했다.[2] 또한 공안통, 기획통들이 차지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강력통 출신인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을 임명한 것도 파격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주된 평. #
2.4. 이명박 정부[편집]
李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MB “국민 이해 못하는게 관습화” “검찰·경찰, 국민신뢰 잃어”
이 대통령 "검·경,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 주문"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였다.[3]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대신 특검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등이 있었다.
이밖에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고위 공직 비리 등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추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공수처와 같은 검찰개혁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진되는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이후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된다. 당시 검찰과 경찰의 양측간의 조직 이기주의에 기인한 다툼에 격노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모두를 질타하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었다.이명박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훠훠훠
일단 독일은 자체적 수사인력이 없음 더불어 독일은 수사의 주체가 사법부인 법원임 그래서 애당초 검찰도 사법부소속이였음 미국정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손대다가 지금은 행정부소속이지만 소속만 행정부지 사실상 사법부 소속
대륙법계들이 대부분 수사의 주체가 사법부인 법원이다 보다 사법부소속인 검찰이 행정부인 경찰을 지휘하는게 일반적이고 예심판사 같은것도 있어서 법원이 직접 수사하는 예도 있는거임
검찰청장 경찰청장 공히 임기4년의 선출직화 해야합니다. 그렇게,국민의 부하로 만들어야합니다.
정권의 부하인 시스템에서는
반쪽짜리 제도개혁일뿐입니다
맞음 신중해야함
경찰은 솔직히 고등학교 나온사람도 있고 법적문제도 헌법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한테 모든것을 위임할수가있나요 전문적으로 헌법을 공부한 검찰이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해야한다.
야이 모질아 경찰엔 순경만있냐?..
@@user-fafafafa55 모질이는 너 아님?ㅋㅋ
@@user-fafafafa55 무식한 놈아 경찰에 순경이 대부분이야 ㅋㅋ
@@user-fafafafa55 순경만 있는 건 아닌데
법 전문은 판검변 법조인들이지 경찰쪽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대학에서 몇가지 법들은 배우니까 아ㅖ 진로바꾸고 로스쿨로 해서 전문 법조인으로 전향하는 사람 많습니다.
@@user-fafafafa55
ㅎㅎ~
니가 모지리 같이 보인다
제데로 알고 말하지~
좌비씨 시청자들은 절대 안 볼 영상이라고 합니다
온국민이 부당하다는데 민주당은 왜이런까 진짜 지은죄가 많나
견제하거나 중립을 유지할수없게 ,
독단적으로 수사, 기소다할수있으니까 문제지....
공부좀해라, 공정과 정의 따위로 국민을 바보로
지들편의대로 조종당하지 말고본인의 생각을 갖고 판단이란걸 좀 해보길...
문재명 학교 보낼까봐서 발악중
황운하는 알고 지껄여라 지가 경찰 출신아님?
취사선택 조지잖아 ㅋㅋㅋㅋㅋ
미드봐도 검사가 수사하던데.
이래도 민주당은 딴 소리 하겠지
SBS News가 타 언론3사 중에 무척 합리적이고 신뢰가 갑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Mbc하고는 완전 다르죠~~
MBC 없애고 민간 공중파방송 하나 만들어라
개비에쓰 논두렁 좃선에 아들
울나라 만큼 할까
mbc 최고
@@user-ws9vk4wp9b mbc는 더듬당ㅋㅋ
실제 미국도 저러는데 ......한국형 FBI 이니 뭐니 ..소리나 하고 있고,,,아무거나 같다 붙이지 마소...
한국형 FBI 를 만든다쳐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나갈꺼며, 뭐이런게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20일내로 밀어부쳐서 검찰 딱 막고,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일단 막고 보자가 뭔? 똥같은소리냐...아무 대책없이.....
빨리 막고 나서 그다음 생각해보자가 말이되냐고!!!!????????????ㅋㅋㅋ
그렇게 검찰욕하고, 검수 완박 해야된다 하면 5년동안 쳐뭐하다가 지금 이렇게 막판에 난리를 치냐고,ㅋㅋㅋㅋ
한다는소리가
검찰 힘뺀다는얘기는 우리 최근에 한거 아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하루빨리 일단 검찰 막을거다.
음 ..그리고 나서 생각해볼께~~~ㅋㅋㅋ이거자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공수처는 왜만들었니???본인들이 추진한거자나 ~~중립적으로 검찰 견제 한다고 만든거아니냐??
그럼 1년간 뭘한거야 ????........
그리고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랑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 들들 볶아서 검찰출신 대통령 당선 시켜주고ㅋㅋ
또, 한동훈 검사장 들들 볶아서 법무부장관 후보지명되게 해주고,
이게다 검찰들 계속 건들다가 본인들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자나여ㅋㅋㅋㅋ
아증말~ㅋㅋㅋㅋ또누구를 탄생시킬려고, 저러는거야....ㅋㅋㅋㅋ
그렇게 검찰 힘뺄려면 하나씩 하나씩 서로 협치 해나가면 힘을 빼나가세요....급작스럽게 밀어부치지 말고요...
(그럼 또이런다 ~니들 용산으로 옮기는거 갑작스럽게 밀어부쳤자나~~또이럴꺼임..)
소중한 정보 보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SBS뉴스는 정말 공정한것같습니다
거짓선동을 일삼는 민주당 적폐정권을 반드시 벌해야 한다. 나쁜넘들... 국민을 진짜 붕어 가재로 알아...
글로벌 스탠다드라더만 또 거짓말이었어?
그렇지요! 기본 상식 이야기 인데 검사 수사귄 완전 박탈 =검수 완박 내용알고 실소를 ㅋㅋㅋㅋ 정말 무지랭이 찟빠들 민주당 구캐 의원 세비 아까버
그러니깐 ㅋㅋㅋㅋㅋ민주당도 이해가 안가고 지지자들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제발 민주당아 좀 많이 보고 배워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지!!! 뭐가 두려워서 강경하게 권력 박탈을 하냐..?
그니까 이 지검장이랑 다른 인터뷰한 지검장 말이 왜 다르냐고 ㅋㅋㅋ
황운하 구라 및 선동사건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수사를 하는 검사하고 재판을 공판을 책임지는 검사가 다른것도 논란이었음. 공판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직접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자료만 보고 재판을 하다보니 판사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사건을 잘 아니, 당연히 공판도 담당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음. 근데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만 한다? 그럼 공판은 누가 함? 기소 검사? 공판검사?
기소권자체가 수사개입. 미국에 검찰청이 없는건 왜 예기안하지... 미국에는 검찰청 수사부가 필요없다가 요지
@@BabyBear-tn2wh 기소권이 주어지면 수사검사자체가 불필요. 과다권력으로 21세기 민쥬쥬의에는 맞지않음. 기소권만으로도 큰권력 그러니 기소배심 (grand jury). 암튼 이기회에 미국처롭 수사검사, 검찰청 없애야함. 기소를 하려면 경찰수사를 리드하여 유죄를 입증해야... 이게 검찰이 수사에 개입히는것. 미국도 사회부조리는 검사가 수사기획하고 FBI 나 경찰늘 통하여 수사 검사는기소. 참고로 미국변호사임
미국엔 대검찰청이 없다는 얘기겠죠?
@@BabyBear-tn2wh 문제가 많다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다고 하는건 무슨 논리야??? oecd 국가중 검사가 수사권 있는 나라가 27개국인건 얘기 안하지?ㅋㅋ
@@JasonD-yc3oy 무수기 소리니? 미국에도 연방 검찰청이 있단다.
배심원제를 더 확대하는게 맞구만.
민주당은 강성지지자들 땜에 망한다
강성지지자들은 지네들 뜻대로 안하면
그 의원한테 문자폭탄~~~
그 강성들 눈치나보고 에휴..
정리: 검수완박은 가진놈들,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며, 반대로 가진것 없는 일반인은 피해보는 법안이다. 맞음?
우리나라는 협력이 아니라 서로 먹으라고 하니까 분리하는거지
검찰과 힘당은 뭐하고 있냐? 선진사례를 알아봐야지
그걸 누가 모르냐... 국민 절반이 민주당 지지하는 개돼지이고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독재 상황임
독일은 검찰수사권 더 강해 ㅋㅋㅋ 거짓에 속는 거 안 지겹나???
선진사례:검찰힘이 더세다
권력이 몰리건 분산되건 아무리 구조를 재정비 해도 우리나라는 사람이 문제인거라 답이 없음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똘똘뭉친 기득권들이 다 해쳐먹고 있으니 답이 안나오지 특히 법조계랑 고위공직자들
바꾸려면 뿌리 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데 이미 자리 차지하고서 막고있으니 답답할 노릇
미국은 검찰에게 수사권도 있지만 기소권도 여러 검찰기관에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다
미국과 비교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조직과 인사 선출방법이 다르기에 비교하기가 힘들다.
미국은 지방검찰청장등은 전부 선거로 뽑게 되어 있고 검사가 수사를 해도 정식재판의 경우
판사의 판결이 아닌 배심원제로 배심원의 평결을 갖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경찰이나 FBI의 수사가 독립적이며 수사기관도 검찰, FBI, 지방경찰, 마약전문수사DEA,
법무부 수사단, 지역 보안관등등 수사기관들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면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함부로 뺏어갈 수 없다. 판사의 판결(동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있고 경찰만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방 검찰과 경찰이 중앙 검찰과 경찰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고 판사에게 직접 영장 청구도 가능하며 각 수장들의 임명권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니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변호사나 검사도 정해지지 않고 변호사하다가 검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검사의 길을 가다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법적 인사의 호환성이 유연하다. 이런데도 미국과 비교하나?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번 검사는 사표쓰기 전까지 검사를 해야 하고 모든 검사출신들은 한편이어야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고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준다. 더구나 경찰의 영장 청구는 검사를 통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한편을 먹고 서로 보호해주기로 마음 먹으면 어떤 기관도 검찰을 수사할 수 없는 거다. 기소권도 검사들만 갖고 있어서 지방검찰이나 중앙검찰이나 다 같은 한편이면 어떠한 죄도 공표가 되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기관이 없다. 사실 지금 공수처도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 법이 허술하여 유명무실이다
내용의 디테일이 장난 아니구만요. 우리나라는 사법연수원 나오면 기수 따지는 나라라 한편이 아닐수가 없죠. 사법연수원 제도부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물망처럼 여러가지로 가닥가닥 나눠서 견제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안전하고 균등한 체제가 되는거겠죠. 갈길이 멉니다. 이제 한걸은 떼려는데 그것조차 반대를 하고있으니.
미국과 싸이즈부터 다른데 단순 비교하고 있음 이분 댓글이 가장 설득력 있음
님말도 맞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뉴스에서 얘기하는건 검사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없다는 것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검수완박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전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에게 준다면 결국 경찰이 그 힘을 사용할테고 결국 돌고돌겁니다.
우리 사회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지금 검찰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있으나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않아서 문제가 많았던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검사들이 그런건 아닐테니, 이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는건 맞다고 생각하나,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는 결국 검찰과 경찰을 나눌뿐이며 서로 힘겨루기하다가 이도저도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사권 분리는 오히려 서로간에 악감정만 쌓일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협치란게 존재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나왔습니다.
차라지 고위직이 잘못했을경우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게 추가로 징벌적인 벌을 강하게 때리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수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될것을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smw7176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소 증거가 불충분하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데. 직접 수사는 않하더라도 수사지도는 할 수 있죠. 현재 문제되는게 검찰의 중수부라인들이 지검장으로 발탁되고. 그들은 수사권을 지킬려는게 아니라. 중수부 라인을 지킬려고 하는겁니다. 그들이 퇴직하면 김앤장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수십억을 벌수 있죠. 검찰을 퇴직한 사람이 정관예우를 이용하여 중수부를 이용 기업이나 일반인의 서류를 맘대로 보며 사찰을 하는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런 부패한 검찰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검언유착 정검유착 이정도면 정화가 될수 없는 고인다 못해 썩은물이 되어버렸죠.
미국 : 검수완박은 범죄자들이 만세를 부를 법이다.
민주당 들어는봤냐?
미국은 수사기관이,경찰,FBI,ATF,SS, DEA, 검찰 이 입습니다.
검찰이 아니고 검사
검사가 직접수사하나요?
@@kdrescape : 검사들 이 수사도 합니다
@@ACE-si9kb 검사는 수사지휘하고 수사는 나머지 기관들이하죠
우리나라 같이 검찰안에 수사기관은 없죠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도대체 국민을위해 하는게 없이 자기들 신상에맞게 법을 바꾸는거로 보인다 이런 국회의윈이 뭐가 필요한가?
이분을 국회로 초청하여 참고인으로 미국 검찰역할을 증언해야 한다
보통법 정신으로 법 체제를 개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민주당 법사위원 및 전 국회의원들 이뉴스를보고
공부좀하라 언젠가 법추진에대한 책임을 물을때
가 온다는걸 명심해야한다
헌법유린.사법질서 유린은 내란에 준해서 사형.무기징역에 처한다.
헌법12조3항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이였잖아 ;;
민주당뭐야
니들이 싫어하는 여성배려도 헌법에 들어있다. 그리고 영장 신청을 검사만 해놓은건 개헌해야지. 그리고 뭘 안다고 위헌이래ㅋㅋㅋ
@@isfp6769 위헌아니라고 얘기를 안했는데?? 어차피 통과되도 위헌법률심판 걸고 넘어질게 뻔하지. 그리고 위헌이 안될 수도 있는게 기존에 이미 6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검경수사권조정해서 경찰에 있었는데 이걸 모두 경찰에 이관하겠다는거거든? 내용은 모르지? 고로 기존에 이미 위헌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된거 보면 몰라 이것도.
@@isfp6769 난독이네. 뭘 안다고 위헌이래는 위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지켜봐야 된다는거지. 민주당이 법률 전문가가 몇명인데 보자마자 바로 위헌되게 법안 만들겠냐??
저 헌법으로 니들이 위헌이라고 바로 판단하는데, 6개 빼고 다른 수사권조정한거는 위헌아니고 모두 박탈하는거는 위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과 24개 훔치면 절도죄 안되고 사과30개 훔치면 절도죄 된다와 똑같은 논리야. 기존 조정도 위헌이지.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는거고. 답답
수사는 경찰이 해도 된다는 친절한 설명이군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미국 검사와 우리나라 검사의 권력 독점도나 도덕성 정도가 같지 않고.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도 배심원제하고 경찰도 같이 수사하면 됨
정신나간 민주당 ㅋㅋㅋㅋㅋㅋ
저 뉴욕 남부 연방 지방 검찰청 (SNDY:Southern District of NY)은 , 별명이 Sovereign District of New York (뉴욕 지방 주권자/통치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범죄자 수사에 있어 강력하다는 의미라 합니다. 월가 중심의 하이 프로파일 범죄에 앞장서고 있죠.
@@utuv7879 님 글에 오류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정정을 해드려야할지 난감합니다만, 미국의 district court숫자는 90개가 넘으며 주 단위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supreme court아래 존재하는 연방 시스템 중 하나에요. 제가 별명을 번역하며 주권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님 사고의)혼돈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만, 저 단어는 행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하고 유능한 수사력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맨하탄 보로를 커버하고있어, 월가 중심의 금융 사기부터 마피아까지 하이 프로파일 범죄를 상대한다는 뜻이구요. 저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 이해를 도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고의 비약이 너무 심하셔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 될 것 같네요.
^^ 죄송하지만, 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기엔 님 사고의 비약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기본사실도 틀리구요.천천히 시간을 두고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님의 공부를 돕기위해 퀴즈 하나드릴게요. 제가 쓴 댓글에 미국의 제도에 한국의 검사를 같이 놓은 내용이 어디있을까요?
제도적 차이가 있다자나요 그럼 우린 분리할수있는거네
이 기회에 배심원 제도도
시행을 하면 좋겠네요.
국민이 재판에 적극 참여 하는
방향으로요~~
정권교체가 임박해서 특정정당의원들이 저거하나에 온힘을 쏟고있는 이유가 뭐겠어요?ㅋㅋ그냥 단순하게생각해봐도 답나옵니다. 6월선거도 잘 합시다.
국민들에게 바른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또 민주당에 속을뻔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네 전세계 공통 최고의 수사 전문가가 검사
그걸 없애려는 범죄자 집단이 한국의 무근본 민주당
일반인들이 검사 무서워할일이 뭐가 있냐 범죄자 샊이들이나 덜덜 떨지
최고의 뉴스!
웃긴 게 자치 경찰제를 해서 경찰 책임 수사를 하겠다는건데 자치 경찰체는 각 지자체장이 경찰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즉, 정권과 경찰이 유착 될 가능성은 더 커진거고, 그러한 경찰을 통제하고 있으며,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기관인 검찰 마져 그 통제 감독 지휘 권한을 다 없애버리면 경찰은 견찰화되는 건 물론, 무법천지가 되는 건 한순간이다.
죄가많으니까 검사가 두려워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거다 너무 속 보이는거 아닌가
그것도 니 뇌피셜이잖아 ㅋㅋㅋㅋ
체크 팩트는 공정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수십년됀 악습이 문재지요
그래서 겔국 울나라 상황과 비슷하다 ??
참 어이가 없네 듣고 싶은것만 들으니
미쿡과 울나라가 비슷한가 ??
공정한가 ? 정치검찰인가 ?
권력남용 ? 자기식구는 무죄 ?
이제 뉴스가 정상이네요. 팩트에 의한 보도에 감사합니다. 구독신청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모든것은 약자를 위한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바른법이다!!
검수완박은 있을수없다!!
??? : 우리도 미국처럼 수사권 분리해야한다
미국은 주 검사장을 선거로 뽑죠.(우리나라로치면 검창총장?) 검찰이 하느님도 아니고 모든 범죄를 싸그리 다~ 수사할 수 없잖아요.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것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할건지 선택하는것도 결국 정치적 행위라는거죠.
주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는건 그런 정치적 선택을 유권자가 하는 샘이죠.
선거로 뽑으니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할수밖에 없구요.
우리도 검찰의 수사라는것도 결국엔 정치적 행위라는걸 받아들여야할 듯싶네요.
시스템적으로 부퍠를 최소화하는 검찰 선진화가 중요함.
민주당은 공수처도 그렇고, 검수완박도 그렇고,
사법 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었음.
@주초위왕 내가 뭘 이해를 못 했고 너는 뭘 이해한건지 설명 좀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하는거임?
니밥그릇 내밥그릇 챙길께 아니고 서로 협력 해서 범인이나 잘잡으면 좋겟다
한국이 말하는 미국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미국변호사말이맞내 경찰수사가미흡했을때 추가수사 검찰이하는것 기소는철저히해야하기때문에정확성을가지고 기소해야하기때문에경찰수사가미흡시검찰이 경경찰서로재수사내려더욱세밀히수사하라고 검찰이명령하는것이맛지 미흡한수사가지고 기소 내리면 국민들 이억울 하지 또죄가있는데도 없는죄로수사했을때는더욱더국민들이억울하고
여기 댓글중 제 기준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급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 은폐하려는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 국민이 지켜볼거요. 나쁜 분들 감옥 가는길👎
검찰을 미국이랑 똑같이 기소 분리할거면 우리나라 입법부도 권한 분리해야됨 ㅋㅋ
미국은 말이다‥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다‥먼말이냐면 검사가 뇌물쳐묵으면 경찰이 판사에게 바로 구속 영장청구를할수있다 이거야‥근데 울나라는 그렇게 못해‥ 판사에게 영장청구하는건 검사만이 할수있다고 형소법도 아닌 헌법에다 박아놨거든‥ 비교할걸 비교해라‥ 국민들 상대로 호도질하지말고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이상하게하면 그 아무도 지랄못하게 만들었지 ㅋㅋㅋㅋㅋ
@@user-ks9zf3gu2s ㅋㅋ 개정된 형소법 보고 말하지.. 경찰이 수사이상하게 하거나 뇌물쳐묵거나 직무상 범죄 저지르면 계속 검새들이 수사할수 있는 권한은 남겨두었다.. 알고서 얘기혀.. 딱하네 참
민주당 의원님들 부끄럽습니다.
북한공산당하고.똑같이하는민주당.문정부빌감추려.검수완박.기가차는군
다른 나라가 어떠든 뭐든 2주안에 법을 상장 하려는 것들이 뭔냐.. 이게 나라냐
선택적 수사도 하는지 물어봐야지 . . .
그러니까요 이명박 박근혜 무죄인데 억울하게 감옥 들어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