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최고형 선고, 무엇이 달라졌나? 중대재해인증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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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표이사 B에게 징역 2년을, 총괄이사 C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회사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번째 판결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륙아주 주효정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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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03 사건 개요
00:30 15호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01:05 15호 판결의 의미는?
02:16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03:15 이번 판결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03:53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04:57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