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형량 줄이는 최후진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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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30. 07. 2024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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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변호사랑 #판사출신 #검사출신 #최승현변호사 #재판 #판결 #최후진술 #아무말 말고 이렇게 하세요!
목차
00:00 인트로
00:53 최후진술권이란?
01:36 최후진술권, 왜 중요한가요?
03:05 실제 사례
03:36 최후진술 팁이 있다면?
04:5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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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실화] 400억 주식왕 박철상의 실체는? #실화탐사대 #실화On MBC180430방송](http://i.ytimg.com/vi/lWjB0iuhdHQ/mqdefault.jpg)
최후진실은 말로만 하는건줄 알았는데 서면도 되는거군여😮 판사입장에서 최후진실을 어떻게 보는지도 얘기해주셔서 더 신뢰가 가는 느낌? 이네요ㅋㅋ
좋은 영상이네요..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짜로 뉘우치면 벌받고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최승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입니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9독했습니다 좋아요도
박운선 영어대장
로이어 프렌즈 느낌나는 채널이네요~
구독자수 팍팍 늘 길 바랍니닷~^^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여금청구 라는 민사 소송을하는데
17년 되었고 몇년전부터는돈을 제가 기초수급자 가되면서 한달 20만원씩주다가
했는데. 못주는달도 있어써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사선임해서 대여금소라는게 들어와써요.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경찰 출석을 앞둔 피고소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정보공개요청해서 고소장 받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과 허위사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경찰에가면 주로 수사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고소인의 허위사실을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합니까? 그럴 시간과 기회를 주기나 하나요? 따로 의견서 같은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입니다.
1533-1403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어요
마음고생 많으시겠네요
저도 등사열람 후
현장에도 없는 목격자 증인 진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를 맞고 바로 정식재판 청구 했어요
그런데 증거자료 하나없이 수사관 부터 초동수사를 제데로 하지않아 엉터리 수사로 기가찰 노릇입니다
재판진행시 고소인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이 나올지 정말 걱정입니다
쌍방폭행으로 구약식 각각100만원 판결되서 정식재판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은 31살 저는 51살이구요
상대방이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본인이 감수하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법원에 반성문.탄원서 기부금영수증 자원봉사내역 제출했음에도 반영이 전혀되지않았 습니다
전 상해진단서 2주를 제출했지만 폭행으로 처리되었고 상대방은 진단서제출 없습니다
마지막 공탁하면 합의한걸로 보나요?저도 너무억울한데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 문제가있습니다
공탁을 30만원만해도 되나요?
선고유예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입니다.
벌금 전과가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문제 삼는 전과는 금고 이상의 전과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공탁을 하는 것이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적정금액에서 하시면 되고, 이 사건 외에 전과가 없으시고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최후진술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나는 절대 만약에 법정에 만약 서게 될 일 생기게 되면 양형이나 감형 받기 위해 일부러 연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있게 말할 것 같음.
늘 궁금하던게 있는데.... 선고가 이루어지면 .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럼 그 양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선고일경우 재판장에게 예를들어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이런식으로 재판하는 당신도 글러먹었다 ] 등 선고 이후 재판장에게 욕을해도 괜찮은지요?
선고가 다 된 상태니 바로 형량을 가중해서 고쳐서 재선고 한다든가.... 재판장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한다든가... 그 자리에서 입을 막고 강제퇴장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속사건이면 몰라도.... 벌금 사건에서 벌금선고 받고 벌금낼바에야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나오고 싶은게 인지상정 아닐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입니다 :) 우선 선고가 내려지면 형량을 가중해 재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와 별개로 법정모독으로 고발당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별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고형과 별도로 감치를 할 수 있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감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심 판사가 양형 메모를 해서 항소심에 인계하면,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_lawyer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절대권력 판사님앞에선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양형 메모라는게 있는지도 첨 알았습니다. 이러저러하다 메모해서 항소심으로 인계하는군요.
질문자체가 매우 삐딱합니다.
질문자님 판사의 최종선고는 일주일 있다가 알수있습니다
질문자님에 질문이 재판에서 판사님이 너 벌금 백만원!
이렇게 선고하면 판사를 향해서 법규를 날린다거나 욕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최후공판에서 검사측 변호사측 서로 얘기하면 거기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나옵니다
혹시 판사님께 말안해도 초범인지 무료급식후원했던자료라던지 그런 개인정보도 알고계실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입니다. 초범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무료급식 후원 등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피고인이 반드시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승현 변호사님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사건 좀 맡기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1533-1403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공판날 재판끝나고 그날 바로 구속도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with_lawyer
네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5억이상되는 사기사건인데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구공판 열린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공판날 바로 구속될까봐요
3:48
제 아버지가 국회의원 입니다.
이거면 되는데
좀 주무세요.
판사님들이 더 열받아 해요
낙하산 최후진술ㅋ
쌍방 구약식으로 각100만 판결났는데 상대방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합의를 거부합니다
저는 초범이고 상대방은 전과가있는데 벌금이동일합니다
정식으로가서 합의를 위한노력 양형자료제출하면 선고유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입니다. 죄명을 따로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답변이 조금 어렵지만, 쌍방폭행이라는 전제하에 선고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왜 있었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가시던 길 가세요
내스타일
영화랑 너무다르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냥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