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혼자 사는 여성 집...CCTV에 소름 끼치는 장면 포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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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5. 09. 2024
- 올해 초 직장 근처인 수원에서 자취를 시작한 김 모 씨.
두 달 전부터 이상하게 외출하고 오면 닫아둔 창문이 열려 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부모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김 모 씨 / 주거침입 피해자 : 쓰레기통에 제가 분명히 버려놨던 건데 그게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런데 지난달 9일 자정을 넘긴 시각, 카메라에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침실 쪽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5분가량 집안을 서성이고는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김 모 씨 / 주거침입 피해자 : 민소매 차림으로 서성거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찾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옆 빌라의 같은 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제 왼편 빌라 난간에서 1.5m 정도 떨어진 반대편 빌라로 넘어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베란다를 뛰어넘어 김 씨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본인 얘기는 술에 취해서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했네요.]
경찰은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김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풀려난 피의자가 언제든 또 침입하거나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큰데,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주거침입 피해자 : 옆 건물에 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집 안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형사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지만, 필요 없다고 해 하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에게 안내했는지 아버지한테 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의사를 직접 묻지 않은 건 제대로 된 보호조치 안내로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연구소 연구위원 : 주위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에게 권리가 존재하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보호의 공백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못한 김 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정현우
촬영기자: 강보경
그래픽: 이은선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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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경제난에 수행, 중국과도 '삐걱'…"김정은 체제 최악, 체제 말기적 상황" / "북한 내 한류 폭넓게 확산, 통제 어려워" - KBS 2024.09.06.](http://i.ytimg.com/vi/sVfx8D3uhyw/mqdefault.jpg)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이 나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한국에서 여자로태어난게 죄임
@@rldjrthr-apffhel96 무뇌
@@Park-uh9kx 니나 조심해~ 맨날 몰카찍고 여자들 강간하고 댕기지말고...조두순하고 똑같이생긴주제에 ㅋㅋㅋㅋ
@@rldjrthr-apffhel96 ....?
@@rldjrthr-apffhel96 사회적으로 괜한 프레임 형성해서 인생에 변명거리 만들어내는 것밖에 보이지 않네요..
주거침입한 놈을 풀어주는 미친경찰이 어디있어. 이거 완전히 미친 파출 소장 아니야.
@@YersiniaPestis777 거긴 총기 소지가 합법인 것부터 우리나라랑 이미 비교 대상이 안 됨 우리나라 이래보여도 치안 좋은 편임 위험하지만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널리고 널렸다 생각함?
남자 목욕탕 몰카 촬영한 워마드 장애년도 아무탈없이 넘어간게 우리나라임....
두달전 라면 상습으로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
@@trias..8223 ㅋㅋ
@@hotdaysea 밤에 돌아 다니는거랑
집에 쳐들어 오는거랑 뭔 상관???
여자가 혼자 자고 있었어봐???
뭔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술먹고 저렇게 하면 전부 불구속이것네
미쳤네. 개소름... 사람이 혼자 사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마음대로 집을 드나들 수 있다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건가? 진짜 제대로된 처벌이 필요하고 저 가해자의 신원도 공개적으로 밝혀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할 듯
@@user-gp4ts3wy8l 보통 남성보다 혼자 사는 여성을 주로 범죄 타겟으로 물색하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취할때 집에 남성이 침입하려한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니 남경이 성폭행 당하거나 그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신고 하라는 황당한 소리만 들었거든요..
법이 뭣같은 점 매우 공감 합니다.
여자집에 남자가드나들든 남자집에 모르는 여자가드나들든 무서운건 똑같습니다
@@RoyalKnights6201 맞아요 애초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거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듯요... 생각이 있긴한지 어이없네요
무슨 죄로 신원공개를 함? 저 남자는 단순 주거 침입임ㅇㅇ 더큰 피해 방지를 위해 처벌을 해야한다면 니들이 하는 무단횡단도 처벌 존나 쎄게해야함 더 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ㅇㅇ 또 그러면 계집년들마냥 뺴액뺴액할꺼 아님?ㅋㅋ 내로남불 쌉오지지
@@user-gl8dm5pc5r 야이 이건 여자남자 문제가 아녀 저게 남자든 여자든 살인을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봐라
진짜 왜 피해자가 모든 짐을 지어야 하는 건지 가해자가 이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처벌도 무슨 솜방망이 처벌에 술 먹고 호기심? 술 먹고 호기심에 범죄 저지르면 이것도 뭐 심신미약 그런 걸로 판정하나 진짜 개같네
다른 의도가 없이 남의 집에 여러번 침입?
기가 막히다....그냥 풀어준 경찰...
잘하신다 진짜....
진짜 경찰 무슨 예수님이냐.. ㅋ
모두 용서해주네
말도 안되네요 ᆢ저런일을 그냥 풀어주다니 ᆢ남의집을 들락거렸는데~꼬옥 잘못되야만 구속하나 ᆢ이해하기 힘드네요 또 술먹으면 봐주고 ~
ㅋㅋ 법이 저따구인데 경찰이 어케 해줌?
@@user-in2ru4ud7k 그러게요. 국회에선 대체 뭘하는지...
@@user-pf3nl3ex4p 경찰이 봐주는거냐?ㅋㅋㅋㅋㅋㅋ 법이 그러니까 풀어줄 수 밖에 없는거지ㅋㅋㅋㅋ 그리고 단순히 풀어준게 아니라 불구속이라고..
머야 불구속이라니? 아니 이번에도 피해자가 도망치듯 이사가는게 답이냐고? 진짜 이나라 법 너무 심각하다
법을 해석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놈들이 이상한 거에요!!
설마 구속과 징역을 구별 못하는 능지를 가진건 아니겠지? 구속이지만 집유가 나올 수도 있고, 불구속인데 징역 나올 수도 있는게 형사재판임.
그렇기도 한데, 피해자가 도망 가는게 맞는 듯. 저놈 구속이나, 불구속 되서 다시 나올 건데 불안해서 어떻게 계속 사나.
저놈이 이사간다는 보장도 없음. 도주 우려도 없다는 걸 보면 저 새낀 이사갈 생각이 없음.
@@fyuhtd 1:32
코로나 때문에 요즘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임
베란다타고 남어온거보다 그냥 풀어줬다는게 더 놀랍다
경찰이 왜 무쓸모인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긍께요!
저였다면 베란다에 염산을 넣어둔 통을 트랩 덫처럼 만들어서 설치 해 둠!
@@user-gf7mc2rh5t 죽이면 그때 수사가 들어갑니다. 성폭행을 하면 그때도 수사가 들어갑니다. 사후약방문이지 예방차원의 대책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안해줍니다.문재앙 5년동안 수사나 검거를 하지않고 사무만 보려고 하는 여경들을 30%이상 잔뜩 뽑아놔서 범인잡으러갈 형사도 부족합니다.
@@user-gf7mc2rh5t 죽인사람이 ㅈ됨
경찰보다 법이 무쓸모임.
법이 저런 경우 풀어주라고 되어 있기에 경찰이 잡아둘 수 없음.
중범죄가 아니고 도주, 재범 우려가 낮고(전과가 낮고) 거주지가 확실한(수 틀리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조건) 상황이면 불구속 입건이 뜰 확률이 매우 높죠.
@@user-mr4li8gb7r 그러는 순간 .... 교도소 가는 건 님이됨 ㅋ
한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재판에서 님이 피의자 내 집에 무단 침입한 인간은 피해자가 되고 최소 상해 사건에 심하면 밑으로 떨어져 사인 사건 용의자가 되어 감빵에 드러가겠죠.
빨간줄은 덤이고요
경찰이 풀어줬다고??이것이 더 소르라치게 놀랄 일이지... !!!
경찰 자기딸집에 저놈이들어왔어도 풀어줬을까?
저거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명박때인가 박근혜때인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하려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거 불법 아니래요 ㅋㅋㅋ 들어가서 뭐 훔치거나한게 아니라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건 괜찮게 법안을 만들었다네요 ㅋㅋㅋ 위대하신 국정원 나으리들께서 국민을 사찰하기 위해~~~
뭐 저정도로 구속수사를 하냐 한녀들아
소스라치게..
@@jpdic 한녀가 아니래도 재범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 해야지.. 보복살인사건 일어나면 구속할래?
가해자를 강제로 이사시켜야지 - 왜 맨날 피해자가 손해보게 만드나? 생각이 있나 없나? 경찰이나 법 만드는 것들이나 판결하는 것들이나..
가해자 인권보호 최우선
피해자 : 가해자 피해 도망다니는자
경찰들도 쉽게 못들어간다는 주거침입! 몇번하시네요!
ㅎㅎ 무슨일만 터지면 경찰 왈! 주거침입 함부로 못합니다 저희로선 어쩔수 없습니다 하는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경찰도 못들어가는델 일반인이 몇번을
들어갔네요 ㅎㅎ 본인들도 못들어가는데! 참!
심각한 사건이아니죠? ㅎㅎ 집에투견하나 키워야 하겠습니다. 아!아니다 무단침입한 사람이 개한테 물리면 개주인이 가해자 될수도있겠구나 !
참힘들다 시파
가해자는 또 찾아올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사 가는데 맘 편하지않나??
@@qmqpdir 감방에 이사 시키면 됩니다
@@qmqpdir 이사비랑 심신손해배상정도는 나라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것도안하니..답답할노릇
역시 피해자가 다른집으로 이사하는 엔딩이구나.... 차라리 이런 건 가해자가 벌금을 물게 해서 그 돈으로 이사돈 보태게 해라!!!!!!!
한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임 피해자는 보호 못받음 ㅠㅠㅠ 미국이였으면 또 침입하게 그낭 냅뒀을까
역시 이나라는 성범죄에 무한관대를 보여주는 사회 맞구만......
거기에 술이 연관되면 동정과 아량이 곁들여지는 사회.......
거기에 초범이면 옛다 석방이다.
이것의 무한반복.......
참 선진국이네......
ㅋㅋ 미안하지만 벌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먹습니다.. 국고로 들어가는게 당연하게 합법적이지만... 떫떠름한 현실이죠... 실제 패해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함...
미국은 쇠고랑 채워 데리고감 글구 벌금 많이 물고 나올수는 있음
경찰들 직무태만이구만
맘 좋은척 하는건가
미국은 무단침입자에게 총을 쏴도 정당방위인데 한국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니..
와... 저걸 풀어준다고??? 대단한 경찰이다
멍청이들 왜 이리 많냐 ? 경찰은 법대로 매뉴얼대로 하는거야 그리고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거고 당신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지 멍청아
여자혼자 사는집에 침입했는데 그냥 풀어 준게 말이 됩니까
호기심에 몇번씩 침입했다고 하는 말을 믿는 경찰은 도데체 뇌가 있는 작자들 입니까
이러니 성범죄와 스토커범죄가 미쳐 날뛰고 있지
저런 경찰들이 치안을 하고 있으니 범죄자들이 우글대지
무능력하고 게으른 경찰들 한테주는 세금이 아깝다
남자집에 침입하면 경중이 다른거야?
@@user-uh2dq5jt2g 이 환자는 뭐냐 또
@@user-gw1vf7eg9e 그러니까 경중이 다르나구요 ^^
@@user-gw1vf7eg9e 네 맞는말입니다 ^^
성범죄랑 스토커는 기사에 안 나왔는데 스토커니 성범죄 많이 일어난다면서 여자는 약자고 나쁜 건 남성이란 간접적 표현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말 어이없네요. 주거침입죄인데 구속을 시키지 않아요?
주거침입으로 구속 안해요~ 안하더라고요 애초 못들어오게 해야함
범죄는 맞는데 모든범죄다구속수사하진않아요
증거인멸이나도주우려있을때구속
자수했는데 도주우려없고
다인정하고 ccrv녹화됬으니 불구속이맞죠
불구속입건 이런말 모르는 사람이 많나....
나 같아도 별 의도 없다고 말하지.. 호기심 때문 이라고.. 술탓이라고 말도 하고..
그러면 니들 딸래미 방에 어떤 생판 모른놈이 호기심으로 들락 거려도
그렇게 호의 적으로 처리 할수 있겠어? 사법부 욕나오네, 정신차려 밥값은 해야지..
네 이제 곧 살인사건 날거니깐 기다리는중
진짜 이상한법아닌가..남의집에 침입을했는데 별의도없다고 풀어줬다고?? 법을 좀 바꿔야지 사건나고 그때가서 구속할래ㅉㅉ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
못하는 나라
그럼 윤지선은 뭐야?
@@user-bo6sz3sz7i 아군이겠지
아 ㅋㅋ 피해자면 닥치고 계시라구요
@@user-kn2uq6ss6b ㄹㅇㅋㅋ
ㅇㅈ
부모님집에서 안잤으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여자가 자취하는집을 무단침입해서 뭔 범죄를 저질렀을줄 알고 그냥 석방을 할까 대단하신 견찰님들은?
개견이구나
법이 문제지..
석방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입니다...
개견 위에 개검도 있고 그 위에 개판도 있고
@강지성 맛다 정치고 대통령이고 약하면 당한다 국개놈들 얼마나 악질이냐 뉴스에서 멀배우겠어 약하면 내주위 악질만 산다 산만하다
술취해서 담벼락은 잘넘네 기억안날정도면 떨어져서 대구빡 깨져야 정상아닌가
젓같은세상이네 사람이죽었는데용의자는 신변보호해주는 세상 개젓같은세상이네
수십번 수백번 해본 놈이라는거죠. 저놈 언젠가 여자한명 잡는다. 그리고 또 뉴스나오겠지. 수차례 신고 있었는데 경찰의 안일한 태도 어쩌구 저쩌구. 아동학대사망건도 충분히 살릴수있는아이들도 다 이딴식으로 죽었지.
넘어올려고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어오는 순간 밀어서 낙사시켜버리지 아깝노
@@keepyourhead9047 오 ㄹㅇ 이거다
공중 점프는 가능해도 기억은 안나는 매직
피해자가 분통을 안터트리게 사형을 시킵시다.
베란다 넘어 간 것 보다 불구속인 게 소름인데? 이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겨우 구속이지.
그러게
사람이 죽어도 금방 나와요(소근)
@@user-ut7qf3be6w 오이 ㅆㅂ 역시 헬조선
피해자에게 안내했는지 아버지한테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난다는게 말이 되나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안내를 하긴 한거냐? 누구에게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나면서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안내를 했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거지?
어처구니없네.범죄자들이나 저경찰이나 똑같네.기억이 안난다...ㅉㅉㅉ
견찰이나 범죄자나 그놈이 그놈이다
혹시 저범인놈의 직업이 경찰은 아닌가? 왜 저토록 범죄자의 편에 있는 경찰이 의심 스럽다.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한테 했나봐요 신변보호 받을래요?
결찰 블랙아웃..
이런 일들을 처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네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건지.....
저런걸 강력히 처벌해야 법이 법다운 역할이 되는걸텐데요
와 진짜 견찰들 일처리 하는 꼬라지 기가 막힙니다ㅋㅋ
자기 딸이면 저렇게 태평하겠냐고
어휴 견찰들 진짜 공감능력 상실이다
왜 대한민국은 처벌이 이리 약할까?
약해야됨
대한민국이 망해야됨
헬조선이라서임
쟤 때문에 이사하는건데 다른거 보호 못해줄거면 저놈한테 이사비랑 기타 피해사항들 청구할 수 있게 해줘라
애초에 건물을 저 따구로 지어 놓으니까 저길 넘어가지. 뛰어 넘다가 혼자 뒈질 정도로 거리를 두고 지었으면 저런 정신 나간 짓 못하지
.,ㅈ''
또라이들이 은근 많은
@@illijllillj4477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배란다는 아예 붙어있는데 일반인들이 넘어감? 님이 말하는 건 짧은 치마 입었으니 강간당하는 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임.
@@TheChoHyun 위에 분은 환경적 영향으로 불특정 타인에게 입을 수 있는 피해위험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지 윤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것 같은데요. 윤리의식의 평준화를 담보할수 없는 현사회에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푸념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피해자 이사가면
저집에 이사오는 사람이 또 피해자가 될텐데...
이사 안가려면 베란다 없애고 창문 없애는게 우리나라에서는 빠를듯
아이고ㅜㅜ you right
범죄 DNA는 반복됨. 술 취하면 자제가 안됨.
ㅈㄹㄴ 그럼 옆집 남자 강제로 이사 보내면 그 옆집 또 터냐? 생각하는 수준도 참
남자가 이사 오면 되겠네 넘어오면 같이술먹구 친구 먹음 됨
아직도 피해자가 도망가야 하는 현실... 깝깝하다
도망가야지 그럼 맞짱뜨냐??
가해자를위한나라
@@skylllz11 너 국어 9등급이냐? 피해자가 도망간다는게 그 뜻이 아니라 처벌이 약해서 가해자가 거리낄게 없다는 뜻이잖아 처벌이나 단속이 강해지면 가해자들이 무서워서 사리겠지
@@skylllz11 ㅁㅊ ㅋㅋ
@@skylllz11 와...인생 어찌사누
정말 너그러운 우리나라 법. 아니, 제정신 박힌놈이면 저 따위 행동을 안하지. 근데 그냥 풀어줘? 살인, 강간 등 사고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되면 구속하려고?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녀야함 ㅋㅋ 가해자를 격리할 생각은 안하고 꼬우면 이사가라는거지
개법이 난무하고 견사들이 판치는나라 피해자가 피해다녀야 하는 나라 그래서 피해자라고 함.
@@user-rh5bm9wh8n
맞아요 개같은 세상
멋진 대한민국 법
아~~주 칭찬 합니다ㅋㅋ
피해자 가 피해다녀
피해자 인가봐요ㅠ
이제 경찰로는 기본적인 치안도 안 지켜진다. 저런 경찰한테 무슨 수사 기소를 맡기냐?
검수완박 어이가 없지요
저건 .... 경찰 문제가 아닌데요.ㅋㅋㅋ
전과 없어?
주소지가 명확해?
가족이 있고 언제라도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
그럼 불구속 기소하라는 법이 문제지.
그리고 검수완박은 ㅋㅋㅋ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검찰이 저 사건을 맡아도 불구속입니다.
법이 그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검수완박을 하는 건 하나의 사법 집단이 수사와 기소를 견제 장치도 없이 가지고 있어서 정치판이랑 붙어 먹어 제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정당 번견 노릇이나 하니 검수완벅이 민주당이 욕 처먹고 지지율 나락가던 시기에도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요. ㅋㅋㅋㅋㅋㅋ
@@user-he6oe1gb8z민주당이 정의를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은 것으로 아시는군요.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주면 사회정의가 이뤄질까요? 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검수완박을 했을까요.
당장 이은혜 계곡 사건만 봐도 검찰의 보강 수사가 없었으면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지요.
@@hyunseok1654 민주당이 정의를 위해서 그랬다 생각하지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정의고 자시고 이유야 뭐든 검찰의 정치화는 10년도 전부터 지적되던 심각한 문제였고 정치권 자정작용 역할을 해야할 검찰이 당과 돈에 따라 때로는 기소조차 안 하며 정치판이 썩어문드러진 이유 중 하나이기에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명확한 역할 분담하는 법안인 검수완박이 정당지지도가 여가부,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똥망이었던 상황속에서도 강한 지지를 받은 거죠.
예를들어 이번 정권 시작부터 청와대 이전이라는 ㅂㅅ 짓에 언행불일치와 책임 떠넘기비 레고랜드 사태까지 무능과 무식으로 개판쳐 싫어합니다만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춘 건 잘했다 생각하고 필요정책이라 생각합니다만?
@@user-he6oe1gb8z 검수완박의 시기가 대단히 절묘하지요^^ 검찰 정치화의 대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막고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 국민들의 강렬한 지지를 받았다고요..?
누가봐도 위험한 상황인데
저걸 그냥 풀어준다고?진짜 법이 엉망인건지 경찰이 엉망인건지
지들 딸이 저런상황이어도 풀어줄까?
풀어준다고 무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죄가 아닙니다 !
@@user-un3rt1mm4q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겠죠 단지 피해자가 불안해 하는데 그냥 풀어줬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수 했다지만 눈돌아가서 무슨짓 할지 모름
법이 문제다..
진짜 저걸 아무 조치안하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만들면..
진짜 답답하다...
진짜 법이 개판이고 피해자가 또 피해를 당해야하는 나라.
미쳤네 저걸 풀어준다고?????
저거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명박때인가 박근혜때인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하려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거 불법 아니래요 ㅋㅋㅋ 들어가서 뭐 훔치거나한게 아니라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건 괜찮게 법안을 만들었다네요 ㅋㅋㅋ 위대하신 국정원 나으리들께서 국민을 사찰하기 위해~~~
@@user-fp5tc3so2r ? 뭔 개소리지...? 무슨 법이 그래요?
정확한 조문이랑 법령 말할 수 있음?
@@user-pk2qp4bs6k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할려고 하는데 구속할려면 구속할 조건 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도망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조건이 충족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가 된겁니다 하지만 결국 주거침입죄로 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죠 즉 최소한 벌금형은 깔려있음
@@user-gq9xk2zh2t ㅇㅇ 그건 아는데 내 윗 댓글이 선동하는거 같아서 근거 물어본거임 ㅋㅅㅋ
@@user-gq9xk2zh2t 어쨌든 불구속으로 주거침입죄에 대한 처벌을 하니까 없는 죄를 물을 수도 없죠 당장 한 범죄는 무단침입 뿐인데..
풀어줘? ㅋㅋㅋㅋ 장난하냐?
이게 “훨씬 더 심한 범죄 저지르세요. 그때 체포할께요.”라고 부추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맨날 놔줄거면 경찰과 법원은 왜 존재하는 건데, 대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더니......
저 동물을 감옥에 가두면 예방이 될텐데 저렇게 대책 없이 놔주면 예방은 어떻게 할 건데???
예방은 처벌로 하는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지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확실친 않지만 그대로 풀어준건 확실히 개법이네요. 가해자가 가해자 만드는 사회
한 남 vs 남 경
사실 원래 범죄 예방이라는 건 "법 집행" 그 자체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라
판결은 사후 집행이지 사전 예방은 안 되는 거니까 ㅇㅇ
그래서 예방은 그 나라의 치안 수준과 경찰력에 주로 비례하는데
경찰들이 저따위니 ㄹㅇㅋㅋ 형량 같은 것보다 더 개선이 시급한 건 경찰조직인듯
주거침입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합니까?
주거침입은 옆집 감나무에 감따먹으러 담넘어가도 주거침입니다.
크게 처벌 못합니다.
법이 무슨 판타지소설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상상해서 처벌하게
1억을 사기친 사람한테
넌 계속 사기쳐서 100억을 사기쳤을거라고 상상해서 법이 처벌하면 됩니까?
그게 법입니까?
@@jingulpark7504 똑같은 도둑질도 칼 들고 하는 거랑 맨몸으로 하는 게 다르듯 똑같은 주거 침입도 상황여부에 따라 충분히 범행동기를 예상할 수 있는데 마냥 같은 주거침입이라고 구속이 안된다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미친 거 아냐? 사람있었으면 어쩔뻔 했어. 법이 그래서 풀어줄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피해자 보호는 해줘야지!!!
저거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명박때인가 박근혜때인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하려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거 불법 아니래요 ㅋㅋㅋ 들어가서 뭐 훔치거나한게 아니라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건 괜찮게 법안을 만들었다네요 ㅋㅋㅋ 위대하신 국정원 나으리들께서 국민을 사찰하기 위해~~~
프사 봐라 진짜 병이다 병ㅋㅋ
피해자보호없어서 포항 중학생사건도 일어났는데 ..공무원되려면 어디까지 멍청해야가능한가
@@user-fp5tc3so2r 아무도 없는집? 그건 아예 세입자나 주인이 없는집을 말하는 거죠
니 프사도 미친거지.ㅎ 인간아 인간아
용산의 어떤 남자 집은 사진만 찍어도 제지를 당하는데 여러번 침입했는데 풀어준다니....제발 견찰분들 정신 차립시다
바이든한테 그래봐. 넌 바로 헤드샷 날라감.
술취해서 호기심에 옆건물 넘어서 남의집 베란다로 들어간다는게 말이되냐?
진짜 헛디디면 나락인데 ㅋㅋㅋㅋㅋ
에초에 저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생각인지부터 의심된다
내말이 ;;
ㄹㅇ... 무슨 애들이나 할만한 말을 다큰 성인이 장난하나...
술 취하면 그냥 쳐 자면 아무일 없을텐데 술쳐먹고 운전대 잡아서 사람죽이고 행패부리고 시비걸고 성폭행하고..술버릇 안좋은거 알면 술을 끊어야지 알면서도 마시는건 뭐임?
죄명도있고”상습주거침입” , 증거도 있고....도대체 뭐가없어서 형벌을 안주시는? 이럴땐 피해자분이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정신적피해와 물질적피해가 확실히 있잖아요.
형벌을 안주었단 말은 뉴스에 그어디에도 없고
벌의 처벌을 정하는곳은 경찰이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경찰은 수사하고 그 수사결과를 검찰에게 알리고 검찰은 수사를 토대로 죄의 유무와 형법에 의거하여 죄의 형량을 재판부에 기소하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 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불구속은 죄의 여부를 무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히 감정적이긴 하다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건이지만 넘겨짚진 마시길
@파이리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는 알겠으나,단순적인 주거침입과 해당사건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것이 보이니 검찰에서도 여타 다른 사건과는 다른 처벌이 내려질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래봤자 솜방망이겠지만요
죽으면 해줄거에요
가해자가 떠나게 하는 법이 필요해.
신변보호도 안해, 구속 수사도 안해, 주거침입 가해자를 도주우려+전과없다는 이유로 그냥 풀어주고.....이사갈 집이 저곳인 사람은 대체 무슨 죄냐ㅠㅠ무서워서 살겠나....애초에 남의 집 베란다로 들어갈 생각을 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파출소는 더귀찮아함 너희들이하는일이 도데체머냐 나라세금만축내네
법적처벌이요구되는사항인데 어찌이런물러빠진 법이라 거론할게없구만 자기들한테 늘 관대한자들
애초에 피해자가 떠나는 것도 이상함 가해자가 떠나야되는 거 아닌지 씨바ㄹ
역시 범죄자는 아무런피해없고
피해자가 이사가는 상황..
아니.. 범죄자를 이사시켜야되는거아니냐?
옆집 사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노가다 다니는 건장하고 괄괄한 떡대 아재였으면 점마가 옆집으로 들어갔을까?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그렇네 옆집 마동석같은 남자 살면 진짜 그걸 어떤 ㅁㅊ놈이 갘ㅋㅋㅋ
넘어가는 순간 진실의 방에 가둬졌겠지
@@herara6778ㅋㅋㅋㅋㅋㅋ
@가슴에 손을 얹고 맥락맹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것도 아닌데 왜 이사람한테ㅋㅋ
@@herara6778
진실의 방으로~~ 👊
소름끼쳐... 저 여자분이 왜 이사를 해야해.. 짐정리 하러 가는것도 소름끼쳤겠다.. 무슨 신변보호야 베란다로 넘어왔는데 베란다 지키고 있을래?!
저 여자분이 이사해야하는게 당연한거지ㅋㅋㅋ 이사 안하면 집주소도 아는데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알고 이사를 안함
@@user-vn4bg8jc2u 뭐가 당연합니까. 법의 궁극적 목표인 정의는 절대 피해자가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도망치는건데 그게 왜 당연한겁니까.
@@user-vn4bg8jc2u 대깨문인가 소름이네
@@user-vn4bg8jc2u 가해자를 깜빵에 넣으면 이사안해도 됨.
@@user-vn4bg8jc2u ??? 범인을 잡지 못했으면 모를까 자백하고 영상 증거도 있는 마당에 범죄자 신변도 확보했는데 법과 경찰이 피해자 보호 확실하게 해서 이사 안가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게 상식적이라는 생각을 못하시나요?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경찰의 대응이 엉망이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인거죠. 경찰 수사 후로 피해자의 안전상황이 개선된게 전무한거잖아요.
저 여자분은 무서워서 어쩌냐ㅜㅜㅜㅜㅜ진짜 피해자가 눈물 짓게 만드는 한국.......
그러게요 여성경찰들은 뭐하길래 저런뉴스에는 항상 나오지도않네요 일안하는 견찰~
@@hamseongchunha 와.. 한남들 어디든 있구나 또 있겠지 하고보니 역시 있음 ㅋㅋ
@@hamseongchunha 맞는말인데 여자견찰들은 뭐하는거지? 맨날 이런 일에는 쏙 빠져있고
@@chris-mina 와 존나 논리적이다 진심으로 묻는말인데 국어 평균 몇등급임??
@@hamseongchunha 진..짜 못났다...와우...
얼마나 더 사람이 다치고 죽어나가야 이 말도 안되는 사법체계가 고쳐질까… 살아 생전에 볼 수 있기나 할까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옆 건물 베란다로 뛰어서 넘어갈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관음증 환자라 성욕에 뇌가 지배당해서 물불 안가림
@@user-oc8cs9lv5k 성욕이 목적이 었으면 숨어있었겠지 차라리 금품이 목적이었는게 더 맞을듯
@@user-hv9ny6wr2y 관음증 환자들은 직접 가해보다 몰래 훔쳐보거나 속옷 스타킹 절도 등등 은근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웁니다
@@user-oc8cs9lv5k 근데 그러면 cctv에 찍히고 저 남자는 유죄판결 받거나 뉴스에 나왔을듯 해요
@@user-hv9ny6wr2y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왔고 CCTV도 찍혔고 불구속기소 됐으니 판결은 몇일뒤에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하는게 그렇게 간단히 풀려날 일인가? 어짜피 풀려날 일이면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서 여차하면 강도 강간 살인하면 되겠네. 시체만 잘치우면 완전범죄겠다. 들켜봐야 술먹고 들어갔다고하면 경찰이 풀어준다잖아.
경찰이 판사인줄아네 ㅋㅋ 판사가 판결하지 경찰이판결하냐? 뇌없이 떼쓰면 다 되는게아니야
@@asgrimm8165 뇌가 없는건 그쪽이고...
경찰에서 끊어 버리면 검사든 법원이든 넘어가질 않아...
니가 인터넷에서 사기 당했다고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도 안하고 끊어 버려서 날아가 버려도 잘도 똑 같은 소리 하겠다...ㅉㅉㅉ
구속이 맘대로 안돼요.. 계속 구속시키려면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그놈의 무죄추정 뭐시기 인권 운운해서 특별한사유가 없는이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이 쉬우면 경찰도편하죠.. 괜히 구속시키려다가 나중에 재판가서 절차하자로 판결이 뒤집어질수있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다 일안함 대단한 나라야
ㅈ같은 K-메뉴얼
진짜 소름이다..
여자분 어떻게 사냐..
저거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명박때인가 박근혜때인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하려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거 불법 아니래요 ㅋㅋㅋ 들어가서 뭐 훔치거나한게 아니라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건 괜찮게 법안을 만들었다네요 ㅋㅋㅋ 위대하신 국정원 나으리들께서 국민을 사찰하기 위해~~~
@@user-fp5tc3so2r 와.. 쥐명박 4대강으로 세금 횡령하고, DAS로 횡령하고 참.. 가지가지 하네요..
ㄹㅇ진짜 여자들 저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볍게라도 저런일 많이들 겪어여... 작은일이라도 겪고나면 뉴스에 나오는게 남일이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남자들 경계하고 예민해지는거..ㅠ 저런 이상한놈들 때문에 여자들 공포에 떨고 죄없는 남자분들은 의심받는 이상한 상황이 된거죠... 성별갈라 싸울때가 아닌데 참 답답하네요
@@yujinkim5647 그렇군요
ㄹ
견찰들 진짜 왜저러냐?
범죄자보다 견찰에게 분노가 인다
경찰이 뭘 잘못했죠? 체포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잡아줄수 없으니 풀어준거고 신변보호 요청 거부해서 안해준건데 말해보시죠
술 먹고 1.5m 난간 넘어가는 남자는 100% 성적인 목적이 있어서 입니다. 원룸 사시는분들은 알겠지만 옆집 목소리만 들어도 여자가 살구나 남자가 살구나 여자,남자 같이 살구나 금방 알게됩니다. 분명 여자 혼자 사는걸 알기에 넘어간겁니다.
그니깐요..
미리 연습해본거 같은데..
일 저지르고 그 집을 나오는 연습...
동선파악..
진짜 미친놈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아주 보이네요,,,
@@user-qq8rd5eo1i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흥미롭네요.
모르는걸 기정사실화까지는 하지마세요;;;
솔직히 술을 ㅈㄴ 퍼마셔서 몸 못 가눌 정도면 틈이 있어서 추락위기가 있는 베란다로 넘어가지도 못할테고. 최소한의 몸 가눌 정신은 있었다는건데 호기심 때문에 넘어갔다는건 걍 둘러댄거고 어떠한 목적이 있었겠지. 성폭행이든 단순 폭행이든간에.. 여자 혼자 사는집에 호기심 땜에 넘어갔다는게 애초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넘어간 순간부터 불법 주거침입으로 죄는 있음
살인사건이 나 살인한다 공지하고 살인하고 강간범이 나강간하러간다하고 강간하나 ㅡ ㅡ
어떻게 된게 이나라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일이터져야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경찰청장 이나 국회원 딸집에 주거침입해도 과연 저렇게 할건가? 아니겠지 없는죄도 붙여서 조져버리겠지
@@user-do6gf2qi8p ㅋㅋ 무뇌인증잘하네
어째 이래 멍청할까
@@user-do6gf2qi8p ㅗ
@짓응이 그러니까요 그럼 뭐 없는죄를 만들어서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해라는건가요? 진짜 다들 지능이 없는건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단침입이얼마나큰지모르나?
거기에 여자혼자있다면??사람있을꺼란 가정하에들어간게맞을껀데??
아무일없다고 풀어준다고?상습범을??
그집에 사는 저여성분 불안함은 어떻게풀어줄껀데??적어도 저남자가 책임지고 이사가게해주든가 해야된다
그리고그냥 풀려나는게어딨어 무단침입겁나큰건데ㅋㅋㅋ
정말 모지리가 많은 세상에 살고있는내가 너무나 답답하네요 ㅎㅎㅎ
죄가 없다고 하시는분은 저런적이 있나봐요?
일단 헬조선 에도 법은있습니다 형법제319조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침입한자는 3년 이하의징역및500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한다... 일단 증거가있어야하죠? 증거없이 체포나 법적처분을 할순없으니 자! cctv있고 지문채취 가능하니 물적증거 충족했죠?
그리고 바로옆집이니 건너왔다했으니 다시 건너올수있죠? 문을잠궈도 건너오면? 방탄유리도 아니고 위험요소가있죠?
신고인및증인보호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체포및구속조건 되는거죠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듯하네요
그냥 불기속이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게다가 한두번 넘어온게 아니니 죄질은 더욱 나쁜겁니다
범죄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 정말 답도없는 사람이 많네요
죄가없는게 아니고 이미 범죄인 입니다 일부 모지리님들아 ㅡ ㅡ
ㅋㅋㅋ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알아서 신변을 보호해야되는 거지같은 상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의 목숨이 하나라서 그렇슴.
나두 나두
법이 저러니까 ...남에집을 들락날락 하는거지.. ...
어떻게 술을 퍼마셨으면 우발적으로 남의 집 베란다로 넘어갈 수가 있냐? 황당하다 진짜...
ㅋㅋ 심신미약 받으려고 술마셨다고 한거예요 술은 무슨....
저거 일부러 저런겁니다 술은 핑계고 적발되었을때 대비해서 술 마셨다는 핑계를 대는거죠
한두번도 아니고 허구헌날 침입했는데 매번 우발적이었다 라는게 말이되나? ㅎ
우발적이란단어는 저런경우에 쓰는게 아니지
@@purplevenomm 가해자들 처벌 안 받게 하려고 결국은 지들도 똑같은 놈들이라서 그렇게 하는거임
정민씨 친구도 술 잔뜩퍼마시고 펜스넘고 잘걷던데 이 아재는 술마시고 1.5미터 난간도 잘 넘어다니네
경찰들 대단하네요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돌아다니는데 전과없다고 그냥 풀어줬다니 ㅋㅋㅋ
결국 가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피해자가 이사가는 현실 ㅜㅜ
저거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명박때인가 박근혜때인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하려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거 불법 아니래요 ㅋㅋㅋ 들어가서 뭐 훔치거나한게 아니라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건 괜찮게 법안을 만들었다네요 ㅋㅋㅋ 위대하신 국정원 나으리들께서 국민을 사찰하기 위해~~~
@@user-fp5tc3so2r 가짜뉴스 도배 멈추고/ 중공대깨부대는 뉘우치고 똑바로 살거라.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네요....황당할 뿐입니다....
저놈의 전과도 없고...이미 범죄를 저질렀잖아?
원래 대통령 빽보다 더 좋은 게 초범이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님.
경찰 뭐하는거니?
니들 누이나 딸 집에 칩입한 놈을 조사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겠니? 미쳤네
다른의도가 없다? 그곳에 아가씨가 있었으면 의도는 바로 발생한다!!!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하므로 징역 또는 발금 5천만원 고고!!!
고고!! 이ㅈㄹ 하면 되냐? 되겠냐고
@@ho3223 왜이리 화가 남 이사람이 뭔잘못이라고
@@user-xl6ms6dg6k 너 언어 9등급이지?
@@Kimcheomji888 혼자 말한거잔어 븅아
아니 남자여자로 가르지말고 제발 범죄자좀 엄중하게 처벌좀해주세요. 일부러 처벌안하고 서로 싸우게만드는거에요?
ㅋ또 한 남. 남녀 안가르게 느그들이 여자집 안들어오면되지않누 ㅋㅋㅋ
@@user-gn2wv3mc3o 뭔 답글이 이래?
느그들이면 남자들?
이상한 논리로 욕먹지 맙시다.
@@user-gn2wv3mc3o 왜 느그누? 내가 저놈이누?
아동학대 기사 나오면 성별 누가 압도적으로 많누? ㅎ녀 아니누? ㅋㅋ
ㅎ녀는 잠재적아동학대범이누? 아니라고?
그럼 남녀 안가르게 느그들이 아동학대 안하면 되지 않누?
이 논리를 너무 당당하게 말해버리눜ㅋㅋㅋㅋㅋㅋ
ㅎ녀평균 능지 인증 오져버리눜ㅋㅋ
@@user-gn2wv3mc3o 흑인들중 ㅄ들이 동양인 패고 다니는걸 보고
"흑인들은 잠재적폭행범이다" ㅇㅈㄹ ㅋㅋㅋ
다른 흑인들이 인종차별하지말고 인종가르지 말라니까
"인종 안가르게 느그들이 동양인 안패면 되지 않누 ㅋㅋㅋ" ㅇㅈㄹ ㅋㅋㅋㅋㅋ
이게 ㅎ녀다 걍 니같은애들은 영상에 나온 저런 ㅅㄱ한테 당하고 저런 ㅅㄱ도 형장의이슬로 사라져라 ㅋ
@@user-jg1dj9yg4d 잠재적 아동학대범ㅋㅋㅋ
어휴
거의 범죄 일어나기 직전인데.
걍 풀어주었네.
저렇게 몇 번 연습 한다음
무슨 짓을 할 계획이었을텐데
진짜 미친놈이다
우리나라 짭새들은 원래 모든 일이 끝나고나서야 뒷처리하는 견찰에 불과함
이유를왜물어요한행위로처벌해야지
계.집 논리
말도 안되다 어떻게 저 짓했는데 풀어줘지 참 어이가없다
팩트 : 저 남자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감성충들은 부글거리노
한국은 술이 무슨 성수에요? ㅋㅋㅋㅋㅋㅋ
@@uc7960 누가 술먹고 다 혼내주면좋겠다
막 나가도 되는 일종에 자격증 같은 거죠
개터졌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막상 본인이 범죄자와 똑같은 상황에 닥친다면 술먹고 맨트 안날릴 수가 없음.
무조건 감형임
맨정신에 범행 저질렀다 말하는 미친놈 없음.
ㅋㅋ 대박쓰~~댓글 센스 예술
불구속?
미쳤구나 여자 혼자 사는집에 불법침입한 놈이야 그당시 집주인이 집에 있었다면 어찌됐겠냐? 끔찍하다 끔찍해
이래놓고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가서야 우왕좌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에라잇!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무죄가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는 문제가 아니나, 신변보호조치 미흡은 문제가 있는거죠.
국회의원 되셔서 법을 바꿔주세요
아쉽지만 저건 신변보호를 더 잘 해줘야 하는 거지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 그에 대한 우려, 주거부정 같은거 아니면 안됨
외양간이라도 고쳤으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까요...ㅠㅠ 제가 봤을 때 시늉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아''술먹고 그랬다면 이해하는구나
존재가치없는 대한민국경찰''ㅋㅋㅋㅋㅋ
견찰 ㄹㅇ
진짜 존재가치가 없다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세금으로 뭐하냐 진짜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저 여자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 트라우마 생겨서 절대 혼자 못살듯.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산다해도 밤에 동거인들 안들어오는 날이면 불안해서 미치지 않을까..
오지랍 걱정말고 사건에나 초점맞춰 생각해라
@@doyounglee3294 시비털지마 맞는말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나
@@user-em5uq2bl3h 그래서 저 댓글 결론이 몬데. 평생 부모님 집에서 같이살아? 피해자가 그런 트라우마생겼다는 언급했어?
저런 무식한 가해자들 어떻게조지는 법안만들고, 피해여성 보호하는 방안 걱정만 해도 할일많은데, 확인되지도 않은
오지랍 트라우마 걱정하고있냐?
@@doyounglee3294 다른 기사에서 언급했음
@@doyounglee3294 오지랖
만취, 우발, 상습적
뭔 조합이냐...... 처벌 좀 제대로 하라고.............
처벌은 합니다^^
@@HS-xv9wn 하면 뭐합니까 뭔가 나사 빠져있는데...
@@gam-ja_tui-gim 맞긴한데 원래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서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 이유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죵
수사랑 처벌은 별개인데요
호기심으로 옆방으로 넘어간다고요?! 이것도 어떻게보면 주거침입죄로 강력히 처벌을 했으면 좋겟네요!!ㅠㅜ😢😢😢😢😢😢😢
생각만 해도 무서움… 술먹고 우발적으로 넘어갔대…근데 한번이 아니래…. 보통사람은 안하는 행동을 여러번 한건데 그냥 풀려나다니…
법이 이상해요
아무 의도도 없는데 그냥 풀어줘라 ㅡㅡ
이게 왜 그러냐하면 피해자가 남자기 때문
피해자가 여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이 나오지
요즘 저런넘들이 만으니까 길에서 남자가 여자쳐다보기만해도 이상한놈으로봄.. 단순히 이뻐보이거나 그래서 몇번본거뿐인데도 옛날 어릴때부터 주변에 사람도 없고 부모한테도 학대당하고 살다보니 내성적이고 학교생활도 제대로적응 못했음 41세인데 거의 모쏠임
@@Ulsan_81 와 41세에 모솔이면 자기관리 1도안하고 노력조차 않하는 그냥 게으른거임
자기 집에 저런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풀어줄건가?
왜 가해자의 말만 곧이곧대로 듣고 피해자 보호는 안하는거지
피해자분 목소리가 심적으로 매우 지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몇년 전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려던 도둑을 신고했더니 경찰분이 그러더군요. 단순히 물건 훔치러 들어왔다가 사람 마주치면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거라고. 내가 당할뻔한 일을 생각하니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사건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침입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는거죠. 우발적이고 초범이라는게 왜 면죄부처럼 되는지 모르겠네요. 순간적이라도 다 자신이 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고 그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법이 되어야합니다.
피해보호가 아니라 주거침입범을 처벌하라고 ㅋㅋ 범죄자 그대로 냅두고 피해보호를 해서 뭐해
여자 혼자사는집에 몰래 수차례 담타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했는데도
그냥 풀어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젠장 닥쳐
남자 혼자사는집에 수차례 들어가도 그냥 풀어주면 안됨
@이런젠장 그래서 취업은 성공하셨나요? 예전부터 여성에게 적개심 가지거나, 정복욕을 나타내는 일부 남성들에게 이걸 제일 먼저 묻고 싶었거든요.
뉴스로만 봐도 소름끼치는데 당사자는 오죽하실까,,
아버지한테 말했는지 피해자한테 말했는지 기억이 안난데.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그래~ 더 할말도 없다 ~~
주거침입인데 처벌도 안해서 결국 피해자가 이사가야하는 또다른 피해상황 입니다 학교폭력도 그렇고 법이 참 ..
피해자에 대한 의식이 거의 영에 수렴하는구나. 경찰이 지켜주질 못할망정 왜 맨날 피해자가 이사가고 피해야하는건지
견찰:어?밥그릇이다 꿀꺽쩝쩝 어?일감이다 툭안해
ㅡ ㅡ 아니 야발
처벌이란게 당사자에게 벌을 내리는 목적만있는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아 인생 ㅈ되는구나" 를 보고 느끼면서 잠재범죄를 방지하는데도 목적이 있는건데, 이건 범죄안전망을 보도하는꼴이네 ㅡ ㅡ
영화 도어락 실사판;;
아 저건 말이안되지 ~하여튼 우리나라법 ㅈㄴ 웃긴다 판사들 죄사 물갈이하고싶다
그건 니들 생각이고 대륙법은 교화 목적이 중심인데 그렇게 나라 법이 ㅈ같고 님들 맘대로 처벌하는거 보고 싶으면
제발 딴 나라로 꺼지셈ㅋㅋㅋ
@@user-min06이 ㅅㄲ 말하는 지능수준보소 바로인증하네 ㅋㅋㅋ
@@user-ls8dq1lo4d 넌 왜 판사를 욕하냐? 법을 판사가 만드냐 국회의원이 만들지 그리고 국회의원 조차도 나라 법 자체 바꾸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무작정 판사 물갈이 좀 한다고 대륙법이 미국같은 영미법으로 바뀌는줄 아는 니보단 높을듯
여자가 방어할려고 남자 흉기 가지고 위협하면 똑같이 범죄자 됨ㅋㅋ
아니 성인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이기냐? 형량 높이고 신변보호 조치에 접근금지 처분 내려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야
남녀떠나서 누가 나한테 위협가해도 뭘할수가 없음
ㄹㅇ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너무 애매해.. ㅅㅂ 그럼 집에 흉기들고 들어오면 일단 말로 어머 누구세요? 여긴 제집인데...나가주세요 한다고 잘도 나가겠다해외는 주거침입에 총쏴도 인정인데
@@user-si8hx7rd8y 여자가 칼로 찌를라하면 도망가면다는디 남자는아님
@@user-yx7lv4wt2x 일단 나를 누가 찌를려하면 도망을 먼저 칠것같은데...
미안한데 방금 전 뉴스에서 30대여성이 15세 아래 남자친구 찔러죽인 뉴스 보고왔는데요
여자분이 집에 있었어도 아무일 없었을까..
생각할수록 소름끼친다
저집에 이사올 사람 제발 무사하기를..
진짜 견찰이 맞습니다
경찰은 다 죽었지
남의집 침입하는놈을
전과가 없고 술먹었다고
그냥 풀어줘?
이러다가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해서 일이커지면
그때서야 무거운 엉덩이 때서
수사하겠지
그러니까요... 저거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할짓이 아닌데, 바로 옆집에 사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전과가 없다고 풀어주다니요... 저러면 또 피해자만 이사 가야 되고, 2차 피해 받겠네요. 참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맞네요 .
강간 노노
살인이라야 수사!!!
불구속은 풀어준게 아니라 추후 조사와 재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고졸들 댓글로 정모하냐? ㅋㅋㅋㅋ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경찰을 욕하네 ㅋㅋㅋ 경찰이 입법하냐? ㅋㅋㅋㅋ 아이큐가 몇이냐?
@@user-rr4px2in2m 그니까 법이랑 판사랑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경찰이나 다 까는거잖아
여러번 쳐들어갔다는건 여자 혼자 산다는걸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다.
만약 저 집이 마동석 형님 집이라면 저놈이 아무리 술 쳐먹었다고 들락날락 했겠나?
내보기엔 저 놈은 잠재적인 성적 가해자가 될 소지가 충분한 놈이다. 경찰들아!!정신차리자!
억지도 유분수지 니가 김전일이냐? 잘난척하는거 구역질남
@@user-gu6ui7pj3u 뭐라는거냐 얘는
@@user-gu6ui7pj3u 베리나 노예답네
@@user-gu6ui7pj3u 딱봐도 남자인데 왜 그런 프사에 그런 닉넴??ㄹㅇ 배리나 같은 여자 만나사 압사당하길ㅋ
@@user-gu6ui7pj3u 역시배리나?
가끔은 경찰이 범인을 더 크게 키운다는 생각이 듬. 제 부모님댁에 모자/마스크도 안쓴 몰카범이 들어와서 여성방에 방범창 사이로 폰넣어서 사진찍다가 걸렸음. 경찰불렀는데 고화질 cctv두대에 얼굴 다 뚜렷하게 녹화됐는데도 안보고감. 어차피 못잡는다고.다시 신고하니까 다음날 지구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같은 말 반복.절대 cctv녹화된거 안봄. 수사들어가기 싫으니까.
귀찮아서죠.. 요즘경찰들은 악을 증가시켜요. 신고해도 출동안하고.. 서로조용히 해결하라하고.. 직무유기에 순찰돈답시고 조용한곳에 차새워두고 핸드폰게임이나하고.. 근무태만에.. 에혀.. 큰일터지면 자기피해볼까봐 어거지로 마지못해 출동합니다. 경찰만큼 개으른 집단도 없죠..
언론에 신고하셨어야죠;;; 경찰 업무태만은 무조건 언론에!!! 신문고에도 신고
남의 일이니까요. 견찰들
그냥 언론에 찌르는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임 경찰들 요새 일 안해요
언론에 신고하라
의도 유무를 떠나 무조건 처벌해야지
이건 여자가아니라 남자가 당했어도 개소름끼칠거같은데? 걍 누가 나없을때 수시로 우리집 몰래 드나들었다고생각해봐 그 영화 숨바꼭질인줄알았음 첨에
대부분 남자아이돌이 여자들한테 테러많이당하잖아
그쵸 걍 개소름 ㄹㅇㅋㅋㅋㅋㅋㅋ
ㅇㅈ
딱보니깐 저 침입한새기 옆건물에 여자혼자사는거 알고 침입해서 성폭행할라햇는데 침입할때마다 여자가 집에 없던거네 ㅋㅋㅋㅋㅋ
쿵....쾅....쿵.....쾅....
진짜 욕 육성으로 터져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저 만약에 여자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할라 그랬냐?
어?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살아요 지나갈게요~
야이 18 경찰들아 이게 말이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kg8dh5jf6g 핀트 좀 잡으셈
@@user-kg8dh5jf6g 화자의 발화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법을 배우셔야될것 같네요
@@user-hn4ys1hg6v 아니.그렇다구요 너무 잡아먹으려하시네 ㅠㅠ
@@user-kg8dh5jf6g 남자 집에 혼자 사는데 누가 처들어가욤? 한번도 본적 없는대 뉴스에서
@@user-kg8dh5jf6g 남자든이 왜나와 저긴영상은 여자인데 ㅋㅋ남자가 남자집에 왜들어가노 ㅋㅋ게이도아니고 게이들은 애초에 저런일도안함
피해자가 피해만 보는 나라 대한민국
술처묵고 범죄를 저질러도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있어도 경찰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있어도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그냥 들어올때 딱 보고 있다가 베란다에서 밀버렸어야했다.
국회가 왜 없어?
이렇게 법ㅈ같이 만들었는데
경찰들도 쉽게 못들어간다는 주거침입! 몇번하시네요!
ㅎㅎ 무슨일만 터지면 경찰 왈! 주거침입 함부로 못합니다 저희로선 어쩔수 없습니다 하는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경찰도 못들어가는델 일반인이 몇번을
들어갔네요 ㅎㅎ 본인들도 못들어가는데! 참!
심각한 사건이아니죠? ㅎㅎ 집에투견하나 키워야 하겠습니다. 아!아니다 무단침입한 사람이 개한테 물리면 개주인이 가해자 될수도있겠구나 !
참힘들다 시파
구속사유인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염려가 없는데 경찰이 막 구속하나요? 이런 무식한글 안봤으면좋겠다 경찰의 신청후 검찰의 청구, 법원이 판단하는거다 경찰욕하면 똑똑한줄아는갑네 ㅉㅉㅉ
피해자는
주거침입은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데 가볍게 보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ㅋㅋㅋ 범죄자가 우리집에 침입하는건 술마셨다하면 되고
집주인은 창문타넘는 범죄자 들어오려해서
쳐서 떨궈서 상해입히면 상해죄 죽이면 살인죄ㅋㅋ 신기하네ㅋㅋ
이정도면 법은 범죄자편 아닌가요??
@무뇌의fl고뇌음 그럼 두환이 쥐박이 그네는 범죄자 아 사기꾼 승만이 독재버러지 정희까지 범죄자 넘쳐나네
@@user-ev2vd7tk8fㅋㅋ 으이구 느그들 왜 안나오나했다 맞는말 하면 그냥 쳐듣구있어!
@@user-ev2vd7tk8f 참 이해안되는게 이전정권들이 잘했다는 소리 아무도안했는데,
대깨문들은 현정권 욕만먹으면 이전정권들을 끄집어내더라
치졸하고 멍청한게 비슷해서 지지하는건가 싶기도해
@@user-lg1sv3mt5v 이명박근혜 못잃어~~~~!!!
피의자를 굳건히 믿어주는 경찰... 멋지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담당형사 얼굴 한번 보고싶네
지들 아내나 딸한테 이런일 있으면 존나 ㅈㄹ할거묜서
진짜 이해가 안가네
그러니까요;;; 너무 소름돋는다;;;;;;
견찰들 진자 다 짤라버려라
가해자는 온갖 편의를 다 봐주려 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한테는 얕짤 없지
저러니까 누가 착하게 살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는 저 정도로 구속시키고 그런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예요
술먹고 우발적 이였다고 말하는 자체로
죄도 면해주는 나란데 ^^
ㄹㅇㅋㅋ
소진아 그럴수도있지뭐ㅓ~~~~
돈이어딨냐 앖으니깐 이나라를 못뜨지 그게 할말이냐
구속사유인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염려가 없는데 경찰이 막 구속하나요? 이런 무식한글 안봤으면좋겠다. 경찰의 신청후 검찰의 청구, 법원이 판단하는거다 경찰욕하면 똑똑한줄아는갑네 ㅉㅉㅉ
@@user-sl8jy4ir8k 너 견찰이지? 쓰레기
여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 머물렀어도 아무 일이 안 생겼을까? 그리고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좀 해라.
생겼을까? 로 처벌을 어케합니까
차라리 술쳐먹고 드나드는걸 가지고 처벌을 더 해야한다 주장하면 몰라도
@@개악질 처벌한 건 주택침입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소한 피해라고 두고보다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진 사건들이 워낙 많아야죠. 데이트폭력 방치하다 사망한 사건들, 보호 요청했지만 경찰이 무시해서 살해당한 사건들이 뉴스에 심심찮게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걸 꼬집은 겁니다. 문해력 좀 기르셔야할 듯합니다.
세금은 선거할때 돈풀어야되니 저런사람 다잡아넣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서민들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주류세 담배세등 이런종류의세금은 건강핑계로 ㅋㅋ
그리고 국개의원들 연봉도 퇴직연금도 어마마 돈이필요하고요 잠재적인범죄는 아직 미발생이니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당하기바람니다 선거와 국고를 위해서 ㅋㅋ
술사마시고 판결하고 처리하는 판사경찰들 필요하다
@@tianmieadoftrp5224 선거비용은 다 개인돈으로 쓰는거임 (물론 뒷구멍으로 빼돌린 돈일 가능성이 높지만) 세금은 아껴도 예산 다 안쓰면 다음해에 낮게 받기때문에 쓸데없이 아무 이상없던 도로나 인도등 시설물들 수리하는데 쓰져 . 그돈으로 지역 불우이웃한테 쓰지..
호기심이였다고 하고 전과없다고 풀어줬다는 부분에서,, 환멸난다 정말,,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따뜻한 나라
진짜 우리나라 피해자 권리있냐? 가해자 권리만 진짜 미처돌아가네
피해자권리있지 여성피해자면 남성이면 그냥넘어갈듯 민주당이랑 여가부는 충분히그러고도 남음
@@user-wr9ov2lh6k 근데 현실적으론 여성이 더많이풀려남 ㅋㅋ
지난번에 고시촌 반지하 훔쳐보던 남자는 침입 안 했으니까 처벌 못 한다더니 이젠 침입했는데 처벌을 안 해ㅋㅋ? 진짜 경찰 제정신아니구나
그럴수도있지뭐~~~~~
주거침입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처벌안되요 피해자가 보복때문에 처벌안한거 아닌가? 맞다면 빠뜨린 기사도 문제네 ㅉㅉㅉ
강력범죄가 생기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은 살인, 성폭행만 범죄라고 생각하냐?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남의 집을 수시로 침입해도 되는 걸로.
그렇죠. 갔는데 여자가 없으니 그냥 나온 거지
쫄보라 있으면 못 들어가고
없을 때 들어가보고
반복하다 익숙해지고
욕구가 강한 날이면
그날은 사람이 있어도 드가서 범죄?
크게 터져야 실적되고 그러잖음? 그러니까 그런거 아님?
저딴말을 믿네ㅋㅋㅋ견찰수준
@@user-up8zp2pz6s 크쵸 저걸 믿고 . 아 알았어 가봐~
이런식이 너무 이해 안가요
@@0925florida ㄹㅇ
주거칩입하는 것들은 사형을 시킵시다!
사형시키자고하는사람은 죽여버려야
ㅗㅗ
진짜 지긋지긋 하다 본인 아내랑 딸에게 이런 일 일어나도 그냥 풀어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