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속세…“공제 한도 7억 원으로 늘리면 세 부담 18%↓” [9시 뉴스] / KBS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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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7. 09. 2024
-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27년 전에 만든 상속재산 10억 원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상속세의 효과 보다는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겁니다. KBS가 상속세 개편 쟁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0년대까지 상속세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1989년 3월 22일/뉴스 9 :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7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당초 신고액보다 26억 2천만 원이 더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1991년 10월 7일/뉴스 9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막는 마지막 그물입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조세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누진세율 체계로 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5%에서 60%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상속세의 문턱 역할을 하는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금액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는 만큼 당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습니다.
[1996년 8월 1일/뉴스 9 :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46년 만에 가장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997년부터 적용된 이 공제 한도는 2024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조정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은마아파트 가격은 열 배 이상 올랐고, 화폐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앵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 즉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갈지 알아봤습니다.
박찬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리포트]
79살인 김기태 씨의 요즘 고민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입니다.
40년 넘게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현 제도의 공제를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가 4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태/79세 : "투기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란 말이야. 집 자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오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고 어째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입니다.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괄공제를 7억 원, 10억 원으로 올렸을 때 상속재산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속재산 30억 원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괄공제액을 7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는 약 18% 줄어듭니다.
10억 원이 되면 세 부담이 45% 감소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7억 원만 돼도 상속세가 32%, 10억 원으로 오르면 70%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줄어 100억 원이 넘어가면 10% 미만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세진/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상속세 1천만 원 2천만 원 내는, 지금 대상이 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2008년에 한 차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세율, 최고세율은 33%고 15억에서 30억 구간은 24% 그 아래는 15%였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세율이 내려가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두 명,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세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62% 줄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 원이면 55%, 100억이면 세액이 27억 9천만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큰 것 같지만 공제한도 확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릴 경우 고액 자산가의 세액 감소 효과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최고세율을 내려보니 이들이 40%가량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이 세율 인하 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강승혁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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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한국세무사회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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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 상속대상자가 국가임.
정답 ㅋ
국가가 강도인 나라.
상속세 폐지
금투세 폐지
세금을 거둬도 상식적으로 거둬야지 쓸데없이 거두니깐 국회의원수도 안줄이고 장군수도 안줄이고 공무원수도 안줄이고 😊
상위 10%가 90%의 세금을 내는데 부자 감세라~~
좀 밥값은 내면서 반찬 타령하자~~~
그냥 폐지해라 개인돈을 나라가 왜 가져가...국개의원들 정말 월급받으면 안될놈들이다!! 국민들이 넘 착하다 못해....ㅉㅉ
국개들 다 부자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해.... 상속세... 미친거지... 상속세 몇 번이면 가업이 사라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상속세가 집안을 파탄낼 정도로 드러운 세금으로 변질됨.
지구상 최악 최고 세금
대한민국 증여 / 상속세 ㅋ
팔아처리하면 배불리먹고삶
그거로 라도 국가운영해라.
맨날적자나지말고
물려받을거 없는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받을게 없고 남 받으니 배아파서 그럼
@@user-qy7bs3sv6i 주둥이는 세상 똑똑한척
실상은 신용불량자들 ㅋ
실질 세금은 마이너스 납부 ㅋ
탈세는 지들이 더함
주위 함 둘러보심
인간적으로 모멸감 느낌 ㅋ
국회가 직무유기 게을러서 상속세 개편을 방해 했었군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여야한다.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똥파리들 퇴출 시키자
옳소이다
진짜 국회의원 줄이자
교도소 구치소 유료화 가족연대책임 구상권청구
민주당 말 하는거에요?
@@kimcircle9652 그럼 누구 말임? ㅋ
상속세와 양도 소득세폐지하라. 국가가 왜 개인의 상속과 증여에 간섭하고 세금을 물리나. 불필요한 법 좀 줄여라.
부자감세 라는 이야기 할때마다 625때 완장차고 죽창들고 설치는 옛날 드라마를 보는것 같아 섬뜩합니다
부자들이 무슨 죄인인 양 몰아가지 마세요 더 뜯어내려고 하는 핑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민들을 호구로 보십니까?
그러지말고 국회의원이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합시다 그렇게해도 할 사람 차고 넘칩니다
3류 정치에 경제가 좋은 국가를
역사적으로 본적이 없지요 ㅎ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는것은 간단합니다. 20억 미만은 상속세 0%, 20억 ~ 30억은 상속세 20%, 30억이상은 30% 라고 하면 됩니다. 30억이상의 상속세만 50%에서 30%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user-yv4rx3de3x미국은 왜170억까지 상속세가 없을까요?
@@minkwankim4937그래도 가장 부유하고 당대국인건 맞지 빈부격차 없는 나라가있음? 있다한들 그게 상속세가 있기때문일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면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죄인취급받는 이상한나라
세계 30억 이상 부자들 탈출 5위 한국
맨날 정치권에서는 서민 코스프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게 자랑인가...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데
미국은 부부합산 약 340억 면세라네요 반만이라도따리가자
미국이랑 gdp 10배 차이나나? ㅋ
답없는 민주당 공산주의
근데 더 웃긴건
중국은 상속세 읍다 ㅋ
@@daegaltong 세금 많이 내면 노후에 먹고 살게 해준다던데? 그건 왜 빼?? 그리고 소득세 올리면 월세 개폭등 할텐데 버틸 수 있겠어? 그 지새꺄?
@@y491 그 지 호리시 꺄
자녀증여세 공제한도액 5천이 몹니까.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그거부터 손봐주셔야지요
몇억씩 현금으로 어떻게 내나요 상속.증여폐지하라
상속세만 보면
생전에 흥청망청 쓰는게 상속세 줄이는길 ㅋ
이게 나라냐 ? ㅋ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페지해야 나라가살고 국민이 살수있다 뼈빠지게 세금다내고 돈벌어서 죽어서도 세금내야하니 이나라가칼만 안들었지 공산당보다 더한나라다
중국은 종부세 상속세 없어요 ㅋ
공산당보다 더한 나라 맞음요 ㅋ
조선시대 수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줄산층을 키워야 너라가 부강해지는데.
이미 공산국가입니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떠나 이런 생각은 하지마시고 뒤도 돌아보지마시고 떠나세요
지금이라도 이민 준비 해야지
저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국적 바꾸는걸 마지막 해야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사업해도 결국 2대가 넘어가면
세금으로 다 뺏기는 나라..
나도 다시 이민갈 예정
세계 30억 이상 부자들 이민 순위
1. 중국
2. 인도
3.영국
4. 러시아
5. 브라질
6. 홍콩
7. 대한민국
한국 30억 이상 부자들 매년 0.4% 이민
12년 이후 50% 사라질 예정
진짜 돈만있으면 이 역겨운나라 뜨고싶음 ㅠ
30년이넘었다 ㅅㅂ
이정도면 국회해산 사유 아닌가요?
30년넘게 국회가 일을 안했으니 ㅋ
조정 안하면 이민 가야 함
탈출은 지능순 ㅋ
빨리가
법안올라오면 서민들부담안가게 어느정도조정하겠지
상속증여 적어도 20%이하로 줄여라 세금받아서 국개들 돈쓰지말고
상속세폐지해야합니다!!!
상속세폐지해야합니다!!!!
100억 정도 상속 받으시나요?
@@user-ki1rh1fc90 생각은 하고 살자구나.
@@user-dt6er2ms5b너나 생각을 하고 살아라 ㅋㅋㅋ 18 상속이라고눈 도박에 빠져 빚만 있는 애비만 있는게 상속세 걱정 ㅋㅋ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재산이 많은 가구가 몇프로 일까
@@youngso3326 그 몇프로가 외국으로 이민 가면 너 같은 거지들만 남는 나라가 되는게야.
부럽다 너 상속받을거 많은가보다
그냥 폐지. 왜 내는지도 모르겠는데 공제한도 높이고 세율인하 하는게 무슨 소용인가?
그냥 다 이민가쟈...
보유세 양도세 다 낸걸
또 뺏어간다고??? 나라가 아니라 강도네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게 죄인 나라..이게 말이되냐?
스웨덴은 높은 상속세율 고집하다 이케아가 떠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기업이 되버렸지..2004년도 폐지이후 바로 다음해부터 오히려 세수가 늘어났다..부의 대이동이 시작된 현재 상속세는 망국세다.. 백만장자 이민율 세계2위. 숫자로는 세계4위..전 세계가 부자들 유치하러 혈안이 되있는데 한국은80년대 부자감세 타령..
넓은세원 공정과서
이게 세금 상식인데
가난한 사람 서민도 무조건 50프로 때려라
왜 부자들만 돈을 더 내야하지??
서민들한테 상속세 몇천 내라하몃
입에 거품 물겠지요?? ㅋ
@@user-pb9tm8ur4v 그러니까 기본공제 빼고 일률적으로 50프로 때리고 소득세율도 누진세없이 최고세율로 내면 40프로 소득세 안내는 인간들도 느끼겠죠!!
@@koreanlife1008 님 그거 암? ㅋ
서민들이 악착같이 세금 더 안낼려 하는거? ㅋ
월급축소 신고 /위장이혼 / 실업급여..
셀수도 없이 많이 지켜봐왔음 ..
그러면서 각종 눈먼 지원금 기가 막히게 찾아묵고 부자감세 개소리 하죠 ㅋ
역겨운 인간들 ㅋ
부부간 상속,증여는 면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 안내고 재산 빼돌리기 딱좋지
@@user-zg5xt8zk7n 그럼 세금 안 내고 , 그 돈으로 소비를 해야 돈이 도는데 뭔 개소리 하냐? 전라도냐? ㅉㅉ
@@user-zg5xt8zk7n 니가 뭔상관인데??
@@y491 들켰노?ㅋㅋ
7억은 너무 작다 15억은 배제해야 한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배우자한테도 상속세를 걷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혼 재산분할은 세금없고
상속세는 걷어가고 이혼이 답인가?
자녀상속은 세금이해하지만 배우자한테는 이해못함
30년전 상속세!!
일좀해라!!!
상속증여페지해야합니다국민들이일어나야합니다
무능한 거렁뱅이가 더 많아서 .. ㅋ
민주주의 최대 단점
천재 10명도 10 표
바보 거지들 1000명도 1000표 ㅋ
민주당 물러가라~!!!!!
민주당 물러가라~!!!!!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 보니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더군요 ㅋ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다들 뺏기지 말고 준비들 하세요 ㅋ
상속세, 증여세 제도는 필히 폐지되어야~
상속 증여세 너무과하다 개편을하든 폐지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다 이민을 갓거나
이민고민 중이다
개인이 발전하지않고 나라에서 근로지원금 임대주택 등등 받고 알바나 뛰며 대충사니
세금내며 한국사는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한다
점점 세금낼사람들은 이민가거나 줄어들고 이나라는 참 더 힘들어질것같다
가라고
@@minyang273
진텐워라이칭커
어설프게 하지말고 상속세.증여세 폐지..
퍼센트를 다양하게 할 생각은 못하는 멍청한 국회의원들. 왜 꼭 22%, 33% 로 할 생각만 하냐. 4%, 5%,6%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멍청한 국회의원들. 세금 축내지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국회의원
이유는 놀고 먹으니깐 ㅋ
미국수준으로 상속세 면제한도를 올려라.
부모 한명당에 아동 한명 당 170억 정도이고
부부 합산에 아동 한명 당 340억 면세다.
근로소득, 부가가치세, 금융소득세 다 때가놓고 상속세도 뜯어가는 건 이중과세다.
국민 적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돈이 적은 이민자들 반기고 돈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쫒고 캬~
부자들은 이민가는게 정답이다.
상속세 폐지하라!!!!!!!!!!
나라에서 상속받는줄.. ㅋ
부럽다 상속받을거 많은가보다
@@user-id9ks3qw3b 거지들아, 일좀 해라
놀고 쳐묵지말고
0.05에 들어 가는가보네 부럽소 ㅎ
국민 모두 그냥 이민갑시다. 정치인들만 상속세 내시라고..
국회의원 수을줄여라!!!
나라가 왜 상속 받냐? ㅋㅋ 나같아도 저정도 세금 이면 이민 간다 국적 다 포기? 아니.버린다 ㅋㅋㅋ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이민가겠다
공짜 정책에 허리가 휘고.....
50억 이상 부자들 해외로 모두 이민 가야함....일해도 의미 없음.....
거지들 공짜주의에 허리가 휘고...부자들이 사업해서 고용 늘려야 하는데 ..일하고 사업해도 세금에 오히려......거지들보다 못한 지경임
폐지해라.... 내가 힘들게 일하는거는 가족때문이다
..나라때문이 아니다..' ' '
국가의 돈을 개인이 잠시 빌려 쓰는꼴~~
금투세는 선진국 따라가고 싶고....
상속세는 선진국 따라가고 싶지않고....
막말로 보유세 양도세 다낸걸 상속세 또 내는건 이중과세죠...
이런건 진짜 헌법소원 가야함.
쓸레없이 밥만 축내는 국개의원 수나 줄이쟈 제발~~!!!
35년동안 물가...100배 된것도있다
뼈빠지게 벌때 세금때. 겨우겨우 돈 모아서.
자식줄때 또 세금때~
이미 이민자수 세계4위임
자산가들 이미 조용히 다 나가고있는거임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앞으로 막대한돈이 들어가고 혜택은줄어드는데 아끼고모은재산 죽으면 반을 국가가 가져간다니 뭘 기대하겠음
아랍에미리트는 소득세.상속세 없애서 세계부자들이 모여든다함 우리는 자국민들도 나가는판에 누가 돈들고오겠음 기회가 생기면 나가야한다고
부의세습 막다가 가난을 세습할것같음 일단 부자들.중산층이 유지라도 되어야 국가재정도 유지라도 될것아님?
자산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꼴랑 공제 2억 올린다는거냐?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거라
야 이놈아 자랑하냐
7월에 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적용은 내년이죠 ? 이번년도 상속개시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줄 가능성은 없겠죠 ?
내가 내자식에게 주는건데 왜 세금을매기냐?
부자는 세금도 많이네… 상속세도 최고세율이야… 나라에 헌신하는데 가난이들 국민들은 혜택 누리면서 부자를 욕하는 나라… 정말 언론과 정부가 교육이란걸 개같이 한 결과임… 부자를 부러워하고 존경해야하는것이 당연한건데 배아파 문화가 자리잡고있는 냄비 나라에선 실현 불가능한거같음 차라리 상속세율 더 높여서 부자들 탈 한국 하면 좋겠다!!
부자들은 유학보내서 다줌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안되었겠지. 방법이 많았겠고
공제한도 늘리고
세율구간 높히고
세율 낮추고
배후자 상속세 폐지하고
부의 재분배를 한다든지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라고 하는데, 한국 정서상 자식을 위해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인데.. 법으로서 막는다라는게.. 정치도 상속을 하고, 취업자리도 대물림 하려고 하는 사회인데.. 합법적인 소득의 상속을 불법화 하려말고, 불법적인 대물림을 단속하는게 우선일듯..
탐욕스런 민주당 세수 걱정되면 니들 월급 경비 부터 손봐라
중산층만 구제 하면 뭐해 ? 정작 소비 계층은 초부자가 소비 해야 PF 대출로 허덕이나 건설사에 100억 이상 공급이 되는데 용산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일본 도코 아지부힐스 처럼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 오지.. 소비로 경제 활성화로 세수를 걷어야지 사회주의 처럼 세금 걷으면 누가 고용 창출을 하냐 ?? 어차피 반대 하는 하층민들에게 부메랑을 돌아가는게 고용 부진이야
멍청아...초부자가 많냐ㅡㅡ 중산층이 많냐? 부자들은 무슨 하루에 20끼 먹고 매시간 골프치고 쇼핑하러 다니냐;
북한식 자본주의
한국식 공산주의
둘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보니
비슷해지내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사업소득세 싸그리 내고 있는데 상속세는 이중과세다.
저도 사업 하는데
어느순간 보니 소득세 상속 증여세 빼면
남는게 없더라구요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업하지 말고
굳이 아껴서 상속세 폭탄맞지 말고
그냥 사업접고 있는돈 쓰는게 상속세
절세 인듯 ㅋ
순소득 2억을 벌었더니 8000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적정수준으로 줄였어요.
주식투자하려다 상속세 때문에 현금찾아 금모으고있어요..
자산이 좀더 늘면 이민도 고려했어요.
지금의 세금은 많이 손봐야합니다.
사업의지 마저 꺽는 악랄한 세금 ㅋ
지구상 최고 최악 세금법
부자들 떠나고 나면 볼만하겠다
증여세도 폐지해라~ 종부세 상속세만 도마위에 오르는 이유가 있나?
국회위원들 지들끼리 짜고치는 뭔가가 있는듯...
가족연대책임으로 교도소 구치소 유료화해라 세금낭비다
OECD평균하고 왜맞추어 우리나란 맨날꼴등인데
세금도 어느정도 것고 상속받은사람도 사는데 지장없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상속하게해줘야지
물가반영도 전혀안하고 올리지도않고 세금 대상만 늘려나간 바보같은 상황
이건희 회장 혼자 11조 내는 게 말이되냐?
100억이하는 면제, 가업승계도 면제!!
썩렬아 이거만 해주라 딴건 기대도 안된다
현실에 맞게 빨리 고치세요.
아따 우덜당이 집값 올려났지라 그래도190 맹글어 쟌아 그냥내쇼
이리 걷어 가지고 헛간데로 돈 날려버려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지. 잘못해서 세금 날리면 그 대통령과 같이 일을 도모한 정부일 하는 사람들이 메꾸어 놓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공돈이라고 막 쓰고 자기 주머니 채우니까 세수가 부족하지.
상속세 증여세 세율 좀 낮추고~ 5천만원 6억 이것도 금액을 높여라 뭐하는건지
세금 다 뜯어가고 남은 금액에 왜 또 세금을 내야하냐 진짜 이중과세 쩔어 죽기전에 다 쓰고 죽어야지원
2008년도에 추진하려다 실패한 예시..
지금은 2024년이다
세계평균이 26%인데 우리는 왜 33%로 예시를 제시하는지 이해 할수없다 세계평균에 맞추는게 정상이다
상속세, 증여세 중과세로 2세들이 세금 못 내서 기업을 외국에 내다 팔고 있잖아. 대표적인 게 락앤락 아니냐고. 창업자가 열심히 일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는데 세금 때문에 홍콩계 사모펀드로 회사가 팔려 나갔잖아. 크게 보면 나라의 부가 유출되는 거고 작게 보면 개인들의 고용이 불안정해 지는 거야. 현 KGM이 쌍용 자동차 시절 외국으로 팔린 후 상황 안 좋아 질 때마다 이 회사 저 회사로 팔리면서 직원들을 얼마나 많이 해고 했냐고.
상속세 공제액을 100억으로 올려야 한다
부의 대물림을 왜 막아야 하지?
세율은 그대로 하고 기본공제를 5억에서20억으로 올리면 강남에 집한채 가진 정도까지는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듯
100억상속세 40억임 그러니 100억 자산가 이민가지 미친 세율임
정말 미친나라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부자세 계속 진행되면 부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국적을 바꾸지...
증여세 5천 장난하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난고
돈의가치가 계속 하락했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거아니냐?
각종 소득세 공제를 없애서 전체 근로자의 80%는 죄다 소득세를 내게해야 합니다. 소득 상위 20%가 근로세의 70%를 담담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세수비중 1.6%인데 나라 망한다는건 .... 뭐지 ..😮😮
우리집은 이미 끝낫는데 ㅋㅋㅋ 다 정리하고 세금없이 해외에서 증여받는중 ㅎㅎㅎ 십년전에 이미 이민신청햇지. ㅎㅎㅎㅎ 검머외 그런단어떠돌때부터 빠르게 신청함 ㅋ. 당신들도 하시던가유 ㅋㅋㅋㅋ 못하면 뭐 세금내야지 오십프로 ㅎㅎㅎㅎㅎ
님이 현명 하십니다
축하드려요 ㅎ
조금만 참지...내년이면 바뀌는데! 머...나이들어서 다시 역이민 하면 됩니다.
단, 집값이 안오른다면 말이죠...
역이민하려다 이민갈 때보다 너무 오른집값 때문에 못오는 분들도 많습니다...ㅋㅋ
@@user-ge2eh5sd6g
어머
증여, 상속
공제액, 세율 ...
내년에
개편이 정말 되나요?
팩트인가요?
@@user-ge2eh5sd6g
부부간 증여, 상속은
우째될런지요?
인별 공제로 해야 애라도 더 낳지..
인별 10억 공제로 가라.
세율은 30%가 맞고 가업승계시 공제 1000억 이상으로 확대해라
상속세도 문제인데 그 기업 승계 는 따로 혜택있고 구간이 문제지 세금보다
부자라도 애 낳게할거면 일단 상속세는 낮춰야했고, 중산층이 타켓이니 ㄱㅊ은거같다.
근데 10억까지 공제한도 올려주는 게 좋을 듯
서울경기 아파트 평균가 제외해주면 좋을것 같네요
6:12 6:12
아둥바둥하지 말고 탈출이 답👍👍
부자감세? 정말 웃기는소리 보통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솔직히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뜯어가냐? 소득세 뜯고 부가세 뜯고 유류세 뜯고 종부세 뜯고 건보 뜯고 대국민 폰지사기 국민연금 뜯고 다 뜯어가고 남은 건 또 상증세로 뜯고.. 자국민 차별에 이게 말이나 되냐? 작은 정부로 국민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만 쥐어짜는데 누가 남냐????????
부의 집중이 그렇게 죄악이고 범죄인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각자의 노력에 의해 부를 일구는데 왜 무능한것들과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가? 그 마인드 자체가 이상한것 아닌가?
세금 누진 중과. ..공시지가 기준 ..3채 30%>>>>>
양도소득세 폐지...
법은 누가 바꾼다?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상속세 내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답은? 정해져 있다~~^^ ㅋ
부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뜯어가고 있으니 감세하는 건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나?
타이틀이 잘못 되었네요
몇년 전과 비교 해 지금에서 줄인다 해도 늘었을까요?
이젠 상속세는 부자들 세금이 아니라
부자들은 빠저나가고 서민만 세금내는 세금입니다
촛불시위는 이런걸로 해야지
쓸데없는 정의감에 불타 엄한데서 하지말고
돈의 가치 변화를 왜 서울 강남 알짜배기 자리에 있는 은마아파트하고 비교하는 거임??? 지방 아파트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 화폐 가치 변화를 뽐뿌질 할라고 고의로 일부러 은마를 고른거임???
어떤 마을에 3인의 구성원이 있었다. 그 중 1인(A)이 하루에 물고기 10마리를 잡아서 그 중 3마리를 사회 공동운영을 위해 기부한다. 또 다른 구성원(B)은 하루에 물고기를 1마리 잡는다. 이 구성원은 사회 공동운영을 위해 기부하지 않는다. 마지막 1인(C)은 물고기를 안잡는다. 그래도 B와 C는 A가 기부한 물고기를 포함해 각각 2마리씩 먹어서 배가 고프지는 않다. 그러나 B와 C는 A만 물고기가 많다고 불평을 하고 다수결로 A가 잡아온 물고기와 B가 잡아온 물고기를 합친 15마리를 3명이서 공평히 5마리씩 나누자고 한다(그러면서 다 함께 사는 세상, 공평한 세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당연히 다수결로 이 사안을 결정하기로 하고 B와 C는 이 사안에 대해 찬성하고 A는 반대하여 욕심 많은 극우로 취급 받는다. A는 하루에 잡은 10마리의 물고기 중 3마리를 기부하고 7마릴 가졌으나 이제는 10마리를 잡아서 5마리만 가져야 하니 열 받아서 다른 마을로 가버렸다. 이제 B와 C는 B가 잡은 물고기 1마리로.... 자기가 투표한 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투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