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체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법과 생태환경법
♦環境法槪觀 0285-30886 자원순환기본법 체계
상하위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일부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행정규칙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3. 19.]
[예규 제649호, 2019. 3. 19., 일부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8. 1. 4.]
[예규 제627호, 2018. 1. 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190호, 2017. 12. 29., 제정]
(환경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3호, 2017. 12. 29., 제정]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3. 19.]
[고시 제2019-53호, 2019. 3. 19., 일부개정]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6.]
[고시 제2018-183호, 2018. 11. 26., 일부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8. 1. 4.]
[예규 제627호, 2018. 1. 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190호, 2017. 12. 29., 제정]
(환경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3호, 2017. 12. 29., 제정]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1. 1. 5.]
[고시 제2020-296호, 2021. 1. 5., 제정]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2호, 2017. 12. 29., 제정]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6호, 2017. 12. 29., 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8. 1. 4.]
[예규 제627호, 2018. 1. 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191호, 2017. 12. 29., 제정]
(환경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4호, 2017. 12. 29.,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타
------------------------------------
#한마음별 #찰리최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지구를 위한 나의 작은 실천
☛실천지침
덜 쓰고
아껴 쓰고
여러 번 쓰자
☛실천행동
이만 걸음
대중교통
소식하기
☛실천도구
손수건
비닐봉투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