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분배 없인 체제 붕괴’…중국·일본 “알지만, 해결은 어렵네” / KBS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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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3. 01. 2022
- 코로나를 거치며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불평등 문제는 지구촌 화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중국이 특히 심하다고요?
[기자]
한국은행 최신 보고서로 지니계수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 중국이 42.1로 미국보다도 높고, 상위 중진국 평균도 웃돕니다.
불평등이 높은 수준에서 10년 넘게 유지됩니다.
[앵커]
공산주의 국가 빈부 격차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심각하다?
[기자]
네. 상위 1%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1%의 소득 점유율은 꾸준히 오른 반면, 하위 50%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 브라질 제외하곤 가장 높습니다.
[앵커]
덩샤오핑이 '먼저 부자가 되자'면서 시작한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선부론'으로 알려져 있죠?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마지막엔 중국 인민 전체가 부자가 된다.
일단 성장부터 하자는 취지인데, 자본주의 용어로 번역하면 '중국식 낙수효과'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낙수효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없고, 중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 분배 우선 정책입니다.
[앵커]
요즘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강제 기부, 그게 이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기자]
네, '공동부유' 선언 다음 날, 텐센트는 9조 원 낸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18조 원 들여서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선 불가능한 여러 방법론을 동원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재분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1. 우선은 지금 중국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섭니다.
'제로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축이 심각하고, 그래서 '성장 둔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파이를 쪼개는 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하긴 어렵단 겁니다.
2. 아니면 세금을 늘려야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증세는 언제나 인기 없는 정책이고 게다가 중국은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은 등 세원 확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문제.
도시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농촌 주민은 도시 이주 못 합니다.
마음대로 이사하면 사회보험 막고, 자녀는 학교에 못 가게 합니다.
'후커우' 제도인데, 식량 자급률 떨어질까 봐, 또 도시가 슬럼화되고 반정부 시위가 늘까 봐 못 바꾸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기자]
'아베노믹스'는 대기업 배부르게만 하고 낙수효과가 없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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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중국 #일본
![달러와 엔 환율이 요동치는 이유 f.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신과대화]](http://i.ytimg.com/vi/iiCcpCULxx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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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중 우주 경쟁 치열…스페이스X 스타십 귀환 성공/지지 않는 중국 "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2024년 6월 8일(토)/KBS](http://i.ytimg.com/vi/mgbpTxOXmVE/mqdefault.jpg)
한국도 50년 넘게 나라 갈아서 서울 키웠더니 지방은 낙수 효과는 커녕 소멸 단계까지 왔음... 한국은 계급간 갈등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까지 점점 더 심각해지니 문제...
수도권집중화로 유권자들 역시 수도권거주자가 많음. 인구의 반이 수도권 밀집해있으니 지방균형개발 또한 쉽지않을거임. 이씨와 윤씨 누가 과연 이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또는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baecci7480 수도권은 인구의 50퍼가 넘는데 같은 경기 지역 안에서만 사니 이익 관심도 일치하죠. 하지만 비수도권은 각자 지역이 다르니 의견 모으기도 어려움. 미국 수준의 연방제 국가가 되지 않으면 균형개발은 어려울 겁니다. 좋은 정치인이든 나쁜 정치인이든 정치인은 표를 따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user-vu9jo1gl7u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견모으기힘들거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아주 힘들겁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이 진짜 능렷있는 사람이겠지요
대선 이야기 나왔는데 댓글창 깔끔한거 존경스럽네
소득불평등문제의 주범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나라의 주인이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내 땅에서 땅가졌다? 토지세, 재산 가지고 있다? 재산세., 내땅에서 돈번다 소득세, 내땅에서 돈많이 버네? 고리대 소득세, 일안하고 버네? 불로소득세, 비싼 물건 샀네 부가가치세, 내땅에 물건 들여왔네, 관세, 등등 공간에 구속된 월세인생이 국민입니다. 그러니 돈없는 자는 더 살기 힘듭니다.
낙수효과
ㅡ 이 개념 적용된 사례가 없음. 폐기해야함
그게 해결이 쉬웠으면 과거 수 많은 제국들이 왜 멸망했겠냐....
지배구조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강력한 사회 기득권이 생기면 사회가 부패하고 무너지는거 수 없이 많이 역사에서 봐왔을건데...
뭘좀 아시네
이런 푸념론자들이 제일 힘빠지게함
상속세 땜에 그렇게는 안됌
"돈을 벌면 요금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 했지만 3대 통신사들 하는 짓 보면 답 나오지.
일뜰폰써 새꺄
어찌보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심화만 되어가는 문제 같은데 과연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까...
기업은 국가를 벗어나 전세계에서 투자, 소비할 수 있는 데 반해 근로자는 국가의 굴레에 얽매여있으니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그냥 수능 순으로 계급제 만들면됨 3~6노동자 7~9등급 노예+군복무
@@user-ji6qy7cb2b 자본주의에 계급이라.... 모순이군요
기업은 사익창출을 최우선으로 여기니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해버리면 성장률이 낮아지니 보이는것만 믿는 개 돼지인 국민이 불만을 표해서 인기없는 정책이라고 비난받고...
진짜 정치라는건 희생 같은 어떤 한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걸 희생해서라도 바꿔놓아야되는데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먹고 사니 당연히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니깐...
@@user-ji6qy7cb2b 그 와중에 군인을 노예랑 동급에 두고 있네 ㅋㅋ
군인을 노예병으로 굴리면 사기가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ghijkabcdef6887 자본주의의 계급은 모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그 어떤 사상보다도 계급이 강조되는 사상일겁니다. 대놓고 국민을 계급으로 나눠버릴순 없으니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거죠. 오히려 사회주의에 계급이 있는게 모순이죠.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좋은 뉴스 감사해요!!
한국이 남의 걱정을 할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수 효과는 이명박.박근혜 굿짐공산당 주장인데 역시중국몽 시조새들
복지.분배하자고하면 빨걩2소리부터한다. 그 추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평소에는 남의 나라 보고 배우라더니 꼭 이렇게 분석하는 뉴스 나오면 남말하지 말래 ㅋㅋ
이게 한국에 특징임, 지 집이 불타고 있는데 남의 집 타는거 보고 겁나 좋아함.
그러니까 자기 상황 도피지
중국 빈부 격차는 진자.. 급이다름
@@user-pz6tq6hv7v 응 니얼굴 시진핑
우리 빈부격차두 만만치 않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빈부 격차가 개선됨
대부분 비교를 하게되면 자국도 넣는게 정상인데...왜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ㅎ
kbs니까
중일이 이번 주제니까요
글로벌 ET가 제목임...
글로벌 해외 소식에 한국을 왜 끼어 넣음??ㅋㅋ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표에 왜 없죠?이럴땐 정말 표에 포함해서 내용을 분석해야 하지않을까싶은데
근데 이게있어 소득격차부터해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은 상속세가 없어 진짜 없다고 그냥 막 퍼줘도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자는 더 힘들어지지 부의 분배가 안되니깐
지금은 낙수효과를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게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오히려 자동화 ai 설비 등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듯 ㅋㅋㅋㅋ
중국의 지니계수만 보면 폭동이 일어나도 안 이상할 정도의 수치라던데 국가통제력이 워낙 강력해서 못 일어나서 그렇지
그런데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성공의파이를 분배를 해도 표시도 안난다는게 문제죠 워낙 개개인에게 적게 돌아가니까요 그 마저도 일부가 독점하지만
ㄹㅇ 3자가 볼 땐 사람들이 언젠간 폭팔할거다라지만
일본만 보더라도 힘으로 누르다보면 사람은 결국 순응하게 됨
인도 카스트제도랑 별반 다를게 없음 중국도 ㅋㅋ;
중국보세요 일본한테 식민지배 받으면서도 그많은 인구가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있는 우주 법칙처럼 부족하거나 과하면 탈이나..
성장 우선 정책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미루고 외면하다가 막상 밀린 숙제를 하려니 외통수에 걸린듯...
낙수효과는 허구임.
식물이 물이 없어 말라죽어가는데 잎에 물주면 제대로 되겠음?
물은 뿌리에 줘야 살아남.
아래는 쓸 돈이없어서 못쓰는데 차라리 그 돈을 아래에 뿌리면 어차피 쓸수밖에 없음.
대기업도 돈을 벌게되서 차라리 그게 더 건강한 정책임.
그 잎은 물 안주면 떠날 수 있는 잎인데? ㅋㅋ 물 백날 줘봐라 잎 다 떠나면 광합성 못해 그냥 뿌리썩고 말라 죽음 ㅅㄱ
@@user-ok4zf6hj7h 그래서 역사적으로 줄기부터 잎까지 싹 베서 태워서 다시 뿌리에 비료료 주잖아 그래서 빈부격차심화에 부정부패로 죽창으로 나라 뒤집는게 역사적으로 반복되왔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계층간이동이 불가능해지면 나라뒤집고 죽창나온다. 요즘 미국 부자들이 괜히 기본소득 이야기 하는게 아님 죽창이 다가오고 있는게 느껴지거든
대기업이 지방에 공장 세우고 아파트 세우면 결국 다 노동자들 일자리 생기고 유동인구 생기는건데...
낙수효과가 마냥 허구는 아님.
근데 이제 중요한건 물뿌리개의 각도지.
유리잔 정중앙에 물을 뿌리면 큰 컵만 주구장창 담기겠지만..
유리잔 끝부분에 물을 뿌리면 낙수되어서 밑에 잔도 받아먹는것처럼.
결국 물뿌리개의 역할이 중요함. 어디에 물을 주냐 이거지.
@@alliaskofyou8347 그게 상식적인 낙수효과냐? 뭔 이상한 소릴하고있어. 유리잔이 울퉁불퉁한것도 아니고 ㅋㅋㅋ
@@agn943 대기업없고 종업원 200인이하 소기업들만 있으면 이상적일 것 같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
후커우,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
도시가 농촌 수익의 2.6배.
남한은 아닌것처럼 말하네 ㅋㅋ
한국은 도시 농촌 격차 중국보다 훨씬더 심각하다
조선족들 보소 ㅋ
한국이 중국처럼 거주자 이동 못하게 하냐
그리고 중국은 지원금도 없음
어휴 한국 까면 조선족임?
@lucky _ 중국은 체면이 있을지몰라도 중국인은 체면치례 그딴거 안차립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더더욱요. 뭐 님도 중국인수준으로 체면치례 안하는건 똑같아보이네요. 물론 님한테는 칭찬이겠죠?^^
'낙수 효과'라는 용어는 금융시장의 투기꾼과 부패하고 멍청한 경제관료가 만든
용어로 지구 위에 존재하는 국가들 중 낙수 효가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 그딴거 없다고 말하는데도 들어처먹지를 않았다죠.
낙수효과로 발전한 나라는 없는데 미국이 퍼준 물자로 성장한 폭수효과 나라는 여깃는 대?
70-80에 우리가 낙수가 가능해던 것은 그만큼 고속 성장을 해던 시절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분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고 또 물가가 너무 낮은 탓에 가능해던 거죠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 낙수는 물이 넘쳐 흘러서 밑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위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넘쳐 흐른 물이 없는게 문제이죠
@@user-oj8kj8fo1w 미국의 원조 아니였으면 그만큼 성장 못 했겠죠 지금도 미국이 원조 해주면 그때만큼은 아니였도 조금은 성장 할지도ㅋㅋ
@@user-vj3qz4ez9v 미국이 지금은 그때처럼 원조해 줄 여력이 없는 것 같네요. 트럼프 때는 조폭들이 시장에서 자릿세 받듯이 사드 빙려주고 미군이 안전하게 지켜줬으니 돈 많이 내라고 협박하며 미군 일부 철수시키겠다는 걸 미 의회가 겨우 막아줬죠.
파이가 커진건 맞다. 그런데 그 파이가 다 누구한테 갔느냐는 다른 문제지.
사실 중산층, 서민층의 도움으로 지금의 선두산업과 부유층이 생길 수 있었는데 정작 지금은 외면하고 계층 공고화에 바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이 맞다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모순은 폭력적으로 끝나겠지.
신자유주의? 낙수효과? 그런식으로 언제까지 사람들을 납득시킬지 보자.
낙수효과는 사실인데 낙수효과를 개선하자 이런게 아니라 그런거 자체가 없다는건 말이 안됨 단순히 서울경기가 갑자기 꺼진다고 가정 했을때 다른 지방은 살 수 있을거같음? 전혀. 그게 낙수효과지 다른건 없음. 부라는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본주의 경제란건 낙수효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음.
@@user-yl8or3pf9t 낙수효과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건 '~효과' 라기 보다는 단순한 자본-투자 개념이죠.
부유층의 소비가 장기적으로 경기부양, 소득분배를 이룬다는게 낙수효과로서 이미 2015년에 IMF에서 거짓이라고 평가한 개념입니다.
@@shim1564 그럼 군산에 공장 나가고 지역 경제가 망가진건 낙수효과 개념이 아님?
@@user-yl8or3pf9t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체제일수록, 유동적일수록 더 높은 효율을 보장하기에 님 주장대로면 오히려 지방분산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율을 이끌어내겠죠. 수도권 집중은 단기적으로 효율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user-yl8or3pf9t 네.
기득권의 탐욕은 끝이 없고 저들의 탐욕을 채울려면 불평등한 피라미드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니깐
소득불평등문제의 주범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나라의 주인이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내 땅에서 땅가졌다? 토지세, 재산 가지고 있다? 재산세., 내땅에서 돈번다 소득세, 내땅에서 돈많이 버네? 고리대 소득세, 일안하고 버네? 불로소득세, 비싼 물건 샀네 부가가치세, 내땅에 물건 들여왔네, 관세, 등등 공간에 구속된 월세인생이 국민입니다. 그러니 돈없는 자는 더 살기 힘듭니다.
@@user-lp3nr4ix6r 자기땅도 갖고있고 소득도 나고 덤으로 비싼물건도 사고 별별 세금 다 내는데 돈 없는자로 구분한다고?
@@user-lp3nr4ix6r 일안하고 벌고도 재산세를 낼만한 재산을 유지할수있고 비싼물건을 사고 땅을 가지면서 관세까지 내는데 살면 돈이 없는 인생이라구요? ㄷㄷㄷㄷㄷ
@@user-lp3nr4ix6r 자연독점이 뭔지 들어는 보셨죠? 지금 말한것만해도 맞는게 없고 그냥 본인 생각만 줄줄 쓴거같은데, 어디가서 모르는얘기 하지 마시고 아는것만 얘기하세요.
김누리 교수가 레미제라블 시대인 프랑스 혁명때 불평등 지수가 7.2 였는데 지금 한국은 9 라고 함.
남의 눈에 티끌에는 발광하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한국인들 !!!!!!!!!!!
이게 우리의 미래야 빨리 해결해야되 누가 헤드인지가 가장 중요한거야 나만 잘살면되는게 아니야 우리가 잘 살아야되
잘못하면 하위층은 쓰레기같은 음식을 먹게 된다.
출산율 0.7 인구피라미드 역삼각형을 찍을 예정 ㅋㅋ 인구소멸 , 부동산붕괴는 확실히 온다
@@cleango3824 인구줄면 외곽부터 슬럼화 시작되어서 각 지방 중심지는 폭등함. 누가 슬럼가에서 살고싶겠나.
돼
일본 30년 연속 대외순자산 1위, 가계금융자산 2.3경, 세계 3대 노인복지국가, 노벨상수상자 매년 배출 국가, 완전고용 100세 정년 국가, 은퇴인구 1인 당 평균 연금 수령액 230만 원 vs 한국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낙태율 1위 , 노인빈곤률 54% 1위 산업재해 1위, 이혼률 4위, 불행지수 1위, 대졸자취업율 41%, 공공근로 제외 실업율 16%, 실업급여충당금 매년 12조 발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완전고갈 상태, 국민연금 2045년 완전고갈
말이 공산주의지… 사실 경제자본주의가 심하다
자료가 뛰어납니다. 잘 들었어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인간의 탐욕따라 가는
세상인데 .. 양극화는 있을 수밖에...
왜 그래프에 우리나라는 없죠?
중국보다 높나?
내말이.. 중국에 가까운수준이니까
공동부유 하려면 도시 부동산 가격을 농촌과 동일하게 동결해야 일관되는 논리아닌가.
같은년도 지니계수로 비교를해야지 어디는13년 어디는18년,19년 이게 제대로된 비교냐?
중국 일본 공통점이 정부에서 헛짓거리해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에대한 불만을 말안하는것이 똑같지
일본 30년 연속 대외순자산 1위, 가계금융자산 2.3경, 세계 3대 노인복지국가, 노벨상수상자 매년 배출 국가, 완전고용 100세 정년 국가, 은퇴인구 1인 당 평균 연금 수령액 230만 원 vs 한국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낙태율 1위 , 노인빈곤률 54% 1위 산업재해 1위, 이혼률 4위, 불행지수 1위, 대졸자취업율 41%, 공공근로 제외 실업율 16%, 실업급여충당금 매년 12조 발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완전고갈 상태, 국민연금 2045년 완전고갈
@@Tootootootool 2021년 2020년 노벨상수상자에 일본인 없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좋은 나라인건 사실이잖아? 노벨상 없는건 뭐 그렇다고 쳐 일본도 메이지 유신 후에 81년 지나고 첫 노벨상 수상했으니 625 전쟁 끝난지 70년도 안된 우리나라가 받는게 더 이상하니까 근데 한국의 저출산,노인빈곤,가계부채는 전세계에서 1위 수준임 집값도 서울 수준이랑 너무 괴리가 있는 가격에 취업률도 안좋고
@@user-ww9hp9fo5n 근데 일단 저출산빼면 세계1위아니고 서울은 예전과 비교하면 정부의 잘못으로 미친듯이 오른건 맞으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땐 나라의 수도라는것 치곤 그럭저럭한 가격임 그리고 취업율은 문과나 자연과학쪽이 안좋은거고 공대는 전공한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많음
@@gtmc1248 응~ 니 뇌피셜~ 실업급여 충당금으로 세금이 매년 12조가 지출되는데 일자리는 낭낭해~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한데 그둘을 적절히 유지되게 하는게 정말로 어려운거 같습니다. 너무 성장만 하면 사회불안이 올라가고 너무 분배만 하면 경기침체와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참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네요. 제 생각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와 그로인한 노동 해방, 그리고 기본 소득제가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단 분배를 하려면 나눠줄게 필요하니 자동화로 생산력을 지금보다 더욱 올리는거죠
우리 나라 수치도 같이 알려줘야 제대로 비교가 되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빈부 격차가 개선됨
우리나라는 어떤지 기본적인건 다뤄줬어야지.
중국이 한국 모방해서 성장한나라임 ㅋㅋ 그럼 한국은 보나마나지 ㅋㅋ 중국보다 더심함
중국에는 후커우 제도도 있네요. 이 제도가 있다는 뜻은 국가는 해당 지역에 지속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원을 충족 시키겠다는 뜻일텐데...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도시로 이전을 해왔는지 가늠하기 어렵네요. 그렇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력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뜻으로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도대체 이들의 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지역을 이탈하는 것일까요?
시장경제의 가장 큰 담점이 부의 분배와 반대되는 현상을 만들죠.
그래서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정치 정책을 통해서 시장경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점을 완하또는 보완 하려 하려는거죠
핀란드에서 2년간 기본소득 적용 했다가 노답이어서 폐지 했고요, 스위스 국민투표 반대 과반으로 부결 되었습니다
어느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기본소득으로 복지정책을 진행 하고 있나요? 북유럽서는 이미 노답 정책으로 답 낸 정책인데요?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소득분배는 소득세로 어느정도 되지만 보유재산은 상위 계층의 극소수가 대부분 보유하며 높은 소득세 때문에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가는 기회자체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높은 소득세로 하위계층이 부를 쌓을 소득이 소득세로 나가서 계층 향상을 위한 자본을 모을수 없게 된겁니다.
과도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소득세가 계층간 이동을 막는 역활을 하는게 북유럽의 복지정책 입니다.
오히려 계층간 이동의 가능성은 북유럽 보다 미국이 높습니다.
한국 자영업 빚쌓여가지고 중하층 다 파산해 가는데 한국은 빼놓고 말하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먼저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게 자연스런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임.
따라서 상대적 조세 형태로 정부에 의한 낙수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950 ~ 2022 년이면 70년 된거임.
한창 일하는 나이대를 짧게 20년으로 잡으면 현재 20대는 부의 되물림 폭격을 받은 세대임.
즉 태어나니 아빠가 부자인 청년과 아빠가 빈곤한 청년의 차이는 6, 70 년대의 청년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임.
이건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뛰게 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빈곤한 아빠의 청년은 따라갈 수가 없는 세대란 뜻이고
결국은 분배밖엔 답이 없음.
만약 국가가 적극적 개입으로 분배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과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차피 공정한 대결로는)
부자의 자식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사기와 같은) 행위에 손을 대거나
영끌한 돈으로 투기, 투자에 손을 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소수는 성공하고 나머지는 자살로 이어지는
미래를 불러올 수 있음.
근데 잊으면 안되는게 사실 빈부 격차는 모든 과거의 국가들에서도 당연히 계속 되어 왔고
세대가 지나 지금과 같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민란과 반란이 판을 치고 그게 성공하는 경우
자연스레 분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왔음.
(우리도 조선시대 많은 민란이 있었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던게 문제...)
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4세대가 지나면 이미 빈부의 차는 고착화 되어지고
이 때 부터는 능력이 어쩌구 저쩌구 해봤자 공정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되게 되어 있음.
세계의 국가들은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분배에 대해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간이 왔음.
일본은 빈부격차 보다는 우경화로 인한 산업동력과 노동력의 손실이 문제임. 아날로그산업 카르텔과 자민당 야쿠자가 일본경제를 꽉 쥐고 있어서 바뀔 가능성도 없기에 더 암울함
야쿠자가 일본경제 쥐고있다는 거 빼면 다 맞말이네
@@user-bo9mn1he2b 자민당 야쿠자 자민당이 야쿠자라고
우경화로 인한 산업동력와 노동력손실은 뭔말임ㅋㅋ 우민화 말하고싶은거임? 니가말한 문제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때문이지 정치문제가 아님. 우경화와 관련이 있다면 그건 반이민정책일테고 실제로는 이민 안받고 출산율 저정도면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인구문제 면에서 나름 성공적인 편임
@@user-fw7kg1xt8g 하지만 이민을 안받는게 문제지
@@user-fw7kg1xt8g 우경화 개념 모름?
우리나라는 저거보다 높아서 없나??
그래서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더니 일을 안함 ㅋ...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자본을 나눌 방법이 나오면 좋을텐데
그게 유토피아임 ㅋㅋㅋ
앞으로 ai 발달로 인간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기본 소득 없이는 생존도 위협 받는 시대가 올것
중국은 너무 심하지~ 우리나라도 심해지는데 아직까진 양호한데 코로나 이후 점점 격차가 더 심해짐
한국도 심한 나라다!!
기업 총수와 노동자 연봉 차이가... 142배다!!
하버드대에서 연구 결과... 19배만 넘어도... 노동 의욕 상실된다고 하는데...
142배다!!
현장 노동자가... 1달 88만원~ 120만원 받을때... 연봉이 2천만원이라고 계선하면...
기업 총수 1년 연봉이 얼마 받고 있는지 아냐!?
차이가 너무 심하다!!
억
울하냐 ㅉㅉㅉ 거지마인드
중국이 한국따라했으니 당연한결과지 ㅋㅋ
낙수효과는 없지만 부자国 또는 부자人 허리를 졸라매면 밑의 약소국 또는 서민층이 맨 먼저 길바닥에 앉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실시하는 양적완화는부의 편중 가중될뿐이 근본대책이 될수없으나 새로운 시스템을 차용하지 않는한 현자본주의 시스템으론 딱히 다른대안이 없는듯
정책의 세밀함이 필요한 시점인듯
수도권의 기능을 잘 나눠서 분배해 지방으로 뿌리면 좋겠지만, 쉽진 않겠죠오오...
우리나라도 다르지않다고 봅니다.. 법이 약하고 개검 개판사. .. 유전무죄 윤전무죄.. 사법 개혁없이는 미래가 없다..
대깨문
@@hinarang 프사 댓글 수준ㅋ;
남일처럼 말하네
이명바큰해 보수당이 낙수효과로 부의분배
한다더니 재벌과 부자들만 배불려놨어.
그나마 문정부에서 많은제도개선을 했지만
기득권들의 반발때문에 쉽지않아
ㅋㅋㅋ 무슨 뇌피셜 댓글을 적어놓으셨어요. 자본가계급의 부가 노동자 계급의 부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건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낙수효과 이야기 무슨 십년전 이야기를 하세요. 개소리라는거 옛저녁에 밝혀졌는데?
자원도 없는 국가에서 뼈대가되는건 사기업들인데, 기업들 지원을 해야 고용창출이라도 되는거지 ^^ 언제까지 공기업, 공무원, 정부산하단체에서 고용률 늘이시려고요?
이거 완전 큰 정부에 의한 강제 부의 재분배를 지지하는 분인가보네요~ 북한으로 없어져주세요 제발
비교 그래프에 우리나라를 넣어 비교해봐야하는데 아쉽다.
분배정책을 할려면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건 완전 틀린 말이다. 철저하게 소수 대기업들만 살았다. 낙수효과가 완전히 실패한 이론이라는것은 전세계에 거의 모든 산업국가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걱정할 때는 아니지. 그런데 그냥 저건 전세계 비슷한 현상인듯.
이런 말 나오면 꼭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건 다른나라 걱정하는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보고 감각을 키우는 거지 누가 걱정을함??? 깨시민인척 좀 그만하길
푸얼다이의 클라스
역시 지역화폐로 팍팍 뿌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낙수효과라는거 자체가 존재를 안하는거잖아
군산공장 철수 하니 무슨일 벌어졌는지
찾아봐라 그게
낙수효과 아니면 먼가 ㅋㅋㅋ
니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 낙수효과냐? ㅋㅋㅋ
한국은?ㅋ
낙수효과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뽀나스 감사힙니다
공산주의국가가 자본주의 국가 보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ㅡ 이게 인간이 모여사는 세상의 현실......ㅜㅜ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시게나....비정규직문제 재벌문제 분배문제...중국은 공산당이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도 더 심해만 지고있죠.
분배정책 하면 퍼주기, 공산주의라고 까대는데 함부로 하겠음?
분배정책 제대로 하려면 돈많은 사람들 세금을 훨씬 더 걷어야 되는데, 부동산 부유세만 조금더 올려도 개발광 하는걸 어찌하노
공산당이니까 대놓고 하는거임... 애초에 공산당이 지금까지 한짓이 공산당스럽지 않은 짓이었음 ㅋㅋㅋㅋ 한국은 민주주의지만 자본주의 국가고
@@user-gf8or3gw1m 먼가 착각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투자한거 니가 하고싶어서 한가지 누가 강요한적 없다. 너는 니가 뭔 훌륭한 일을 한것처럼 생각해서 사회에서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하나본데 착각하지마라. 놀면 노는대로 자유고 공부하면 공부하는대로 각자의 자유다. 노는 자유는 천하다고 무시하고 공부하는 자유는 존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유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user-gs7tm2ks8o 님말이 맞음. 일안하고 놀고 먹는 자유도 똑같이 중요함. 근데 처놀다가 돈 떨어졌으니 나라에 돈달라고 징징거리는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임
@@user-gf8or3gw1m 투자는 먼소리? 대부분 돈놀음이지
그따구 사고방식이면 부익부빈익빈이 해결되겠냐? 분배정책을 왜하냐?
심각해지면 나라가 파탄 나는겨
돈놀음해서 불로소득에서 세금좀 더 걷는게 여자끼고 술먹고 적폐는 먼소리냐?
내가 먼 여자끼고 술을먹냐? 내가 판검사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둘중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듯2...
아니면 국민이 모를거라 생각하는건지
장점만 취해서 더 좋은 체제를 만들어야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어떡게 낙수 효과가 있을수가 있니? 낙수효과는 이상론자가 주장하는거지 공산주의가 실패 했듯이 말도 안되는 말이다
용이는 멍청하네 우리가 성장해서 낙수효과를 본건데 낙수효과는 있어 그게 어느 시점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빈부격차 미국 바로 뒤에 한국이 있음..... 아직도 낙수 외치는 윤석열은 아니고 다른 분배정책을 해야함.
ㅋㅋㅋ군산공장 철수 하고 그 지역 상권 어떻게ㅡ됐는지ㅡ보세여
낙수효과가 없었으면 군산공장 철수해도 지역상권 그대로였어야하고 군산공장 철수 하니 다시 와달라고하는 그 지역 주민들도 없엇겟지
유일한 해결책은 전쟁을 통한 리셋임.. 여태 인류는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전쟁을 통한 리셋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왓음
하긴 주 120시간 일해서 최저임금도 않되는 돈 받으면
3년 적금 들어서 통닭 1마리 사 먹겟지
3년에 통닭 1마리 외식
5년 적금 들어서 소고기 외식 1번 하겟지
최저 임금 동결 및 낮추자는 사람들은 5년 적금들어서 외식 1번 하자는 꼴
남의 나라 탓할때가아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우리의 치부는 가리고 이웃국가들의 아픈 곳만 쿡쿡 찌르는 참언론의 모습 잘 봤습니다. 현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소득지니계수 높죠
대표적인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다.
그러는 한국은 빈부격차 없는지…..등잔밑이 어둡다고 한국도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빈부 격차가 개선됨
어이없네,지금 중국과 일본 을 걱정할때가 아니지,누구 나라를 웃을때야 ㅋㅋㅋㅋ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빈부격차가 더 심할수 밖에 없다는건 인류역사가 보여주죠.. 당연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빈부격차는 심하지만, 더욱 통제되고 불투명하고 부패한 공산주의의 빈부격차는 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선생님 그런건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의 문제가 아닐까요?
@@nothingbe319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nothingbe319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독재국가 혹은 공산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문제는 그들의 빈부격차는 드러난것보다 훨씬 심하다는거죠.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팩트라서 말씀드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자본주의국가들의 부의 분배가 가능한 것도 사회주의를 개량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가능해졌지요.
그러니 하나의 경제제도만으론 완벽한것이 아니기에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독재국가의 문제인걸 사회주의의 문제로 한정해서 지적함 ->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가 문제임을 지적함 -> 사회주의여서 독재도 하는거라 주장함 -> 아무튼 독재인게 문제인거지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반박 -> 네다빨 시전(무한반복)
낙수효과는 반자연적인것이고 증발효과 뭐 이런게 낫지요.
자연스럽게 아래의 물을 채워놓으면 자연히 증발되는 것이 있으며 그게 위를 채우고 다시 흘러 내리고..
어거지로 몰아주면 물이 고이고 썩음. 근데 돈은 안 썩으니까 더 자본의 힘은 커지고...
우리나라는 왜 도표에 안 나오는거죠?
빈부격차는 우리나라가 더심하다.
있는 애들은 더 부자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없는 사람을 관찰해서 이유를 찾아보면
1. 게으르거나
2. 멍청함
부지런한 사람중에 가난한 사람을 본적이 없고
똑똑한 사람중에 가난한 사람을 본적이 없다.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부자된사람은 엄청나게 많이봤고
게으르고 멍청해서 가난해진사람도 엄청나게 많이봤다
적어도 사회생활 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부자들은 조용히 어떻게든 공부해서 올라서려하고
가난한 자들은 핑계가 많고 남탓을 많이하며 신세한탄만 하고있음.
적어도 내가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느낀점들임.
이건 한국이나 전세계 어딜가나 똑같을듯
서울 한복판에 근무하는 기자들은 점심값으로 9천원-1만2천원 쓰는데 ... 지방 기자들은 6천원-8천원 입니다.
낙수효과는 욕심많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루어질수 없는 일...
경제 성장, 법 안밖으로 부패증가, 부 쏠림. 빈곤층에서 불만 폭주. 이념 변화. 전쟁. 건국.
인간인 이상 역사는 반복.
자본주의의 문제임.. 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가 말했던 보편적 기본소득이 해결 방법일 듯…
근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함
이영상의 마지막 클로징 사운드가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납니다. 좋은 정보를 습득하고도 기분이 안좋아 집니다. 음량을 줄이고 다른 소리로 바꿔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
과거엔 전쟁이나 혁명으로 해결했지
역사는 돌고도는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인류는 리셋버튼을 누르게 될까?
뭐 그것도 나쁘지않겠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하나 사라져도 사실 뭐 아무 상관없지 뭐
'낙수효과'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하다.
'모기눈물' 만.큼. 있다~
는 것은 안비밀!
사실 모든 나라가 분배 없으면 체제가 붕괴함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온거죠. 복지 자체가 사회주의 개념인데요.
ㅋㅋㅋㅋ분배가 없으면 체제가 붕괴하신ㅋㅋㅋㅋ
분배가 어려운게아니고 부패를 잡아들이는게 어렵겠지?? 다같이 부정부패비리저지르면 그런것들만 잘 사니까 유혹을 뿌리치기힘들겠지
곤산주의, 민주주의...가릴것없이 모든국가가 빈부격차, 기회균등 의 문제는 해결못하고있다.
전세계... 단 한국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영원히 해결하지못하는 숙제라고 해야할까.... .
사람의 재능은 격차가 있으니까.
사장월급하고 평사원 월급 합쳐서 1인 평균 소득으로 잡는 우리가 뭔 남의 나라 이야기하고있냐 ㅋㅋㅋ
불평등 그레프에 한국은 쏙 뺏네
ㅋㅋㅋㅋ
왜 비교에서 우리는 쏙 빠졌냐? 중국 일본 어찌 되던 상관없이 우리의 스탠을 잡는데 자료로 보는거지 그리고 정책은 우리가 선배인데... 들어는 봤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우리처럼 소득세 재산세 마구 빼서 가야지
최저임금만 봐도 답나오지 않나?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이 구인 안한다고 올리지 말라면서 정작 올리지 말라는사람보고 좋소 같은 최저임금 수준 회사 가라고 하면 안 감.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는 손해 봐야 하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 최상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이득보는걸 자기가 그렇게 될줄 알고 거기 찬성을해요
맹바기 낙수효과 기억나네~
맹바기 잘뽑아줬지 국민들이
서울과 지방의 차이, 수입 불평등 등등.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정치는 개그맨들에게 의존하는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남들 지적하기 전에 자기네 부터 잘하세요.
남들 지적한다고 자기네 문제가 덮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지요
나라별 빈곤율 그래프에 왜 한국은 없죠?
장담하건데, 한국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기부를 해봐야 그 기부금을 제대로 집행 할 정부가 공산당인데... 과연..;;
애초에 자원이란건 한정적인데 모두가 못산다는 있어도 모두가 잘산다는 말이 안되는거임
발전과 도태는 필연적 관계임 빛과 그림자 같은 관계느낌?
우리나라는 왜 그래프에서 안 보여주냐?
Oecd 빈부격차 4위 한국이 다른 나라를 비판해? 일자리가 없어 결혼을 못해 출산률이 oecd 중 가장 낮아 지구상에서 소멸을 제일 빨리 할 것같은 국가, 한국이 누굴 걱정해~
일자리가 없어? 중소기업이나 농촌은 일할 사람없어 전세뱅기로 외국인데려온다.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본인이 실력이 부족해 못들어가는것.
@@takakimasao5442 한국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니 외국인 데려와서 착취할려구 하는 거야.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
일자리는 많다!!
사람이 부족하다!!
특히 3D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기피하고 있다!!
대부분 경험한 사람들이... 일을 해보고... 다 나가더라구!! 장기근무할때... 100프로 직업병 + 산업재해 있을건데...
누가 오래 근무를 하려고 해야지...
공산사회 개인의 부가 인정되지 않으니 생산성이 줄고 따라서 나눌것이 없으니
빈부의 차이는 더 커질것이고
뻔한 결과이지. 자유시장제도
가 유일한 길이다
중국은 말이 공산주의지 실제로는 괴상망측한 시장경제주의 국가입니다.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독재에 필요한 부분만 공산주의를 표방할 뿐이라 모순덩어리고 그냥 썩었다고 봐야죠. 00년대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으로 인정했지만, 상위 1%에게로 부가 극단적으로 쏠리는 구조에 부정부패도 심각해 빈부격차가 심한 겁니다. 그냥 사회에 신뢰가 없는 나라인지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삐뚤어진 애국심에 이기주의도 적잖이 보이고 그렇네요.
개인의 부가 너무 집중되서 문제인데 ㅋㅋ
각종혜택이 특정층에 집중되서 스노우볼 처럼 계속커지는거다.
결국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끼리끼리 잘산다는거고 너같은 개돼지들을 양산하는거지 ㅋㅋ
국민갈아서 기업 살릴필요가없는... IMF이후를 보면 잘 알수있음
게임이 너무 어려워져 버린 느낌. 그래도 과거 한국이나 최근 중국을 보고 현재 미국을 보면 낙수효과가 적기는 해도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은 결국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기술적 특이점과 함께 혁명이 다가올듯합니다ㅋㅋ
지리적 이점이 젤 크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