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는 언제 시작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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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 02. 2024
- 한국의 주택임대차 방식에 월세와 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입니다. 이 전세 제도는 어디서 시작된 것이고, 왜 지금까지 유지된 걸까요? 전세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류] 13초부터 39초까지 등장하는 태극기는 옛날 태극기 이미지가 사용되어 감괘와 이괘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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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김한빛 강사
- 김진유.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국토연구 (2015): 41-53.
- 윤대성, "한국전세권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009)
- 이홍민. "채권적 전세의 법적 규율." 고려법학 66 (2012): 89-131.
- 문준영.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 관습: 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 법사학연구 48 (2013): 133-216.
- "승정원일기", 영조 7(1731) 7월 16일
- "승정원일기" 경종 4(1724) 2월 30일
- 정긍식.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p288~295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Digital Memories - Unicorn Heads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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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의 가장 이해 안 되는 점: 계약만료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했든 안 구했든 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 못 구해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는 주인의 행태.. 당장 딴 데 가서 돈 치러야 하는 나는 어쩌라고요..
배 째라는 식이지
애초에 세입자 전세금으로 산 집이라 돈이 없죠
그런 자격 능력 안되는 자들 부동산 죄다 토해내야합니다 그딴 갭투자가 부동산 폭등 투기의 근간이죠
전세로 안들어가면 됨
요즘 아파트 전세가 돌려막기식이죠
세입자 4억 전세금으로 사업하고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긴다며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 한테 그 자리에서 은행에 돈 들어 오면 나가는 세입자한테 돈 주는 곳이 많음
계약만 잘 이행되면 좋은 제도인데
무이자인데다가 돈 못돌려줘도 담보를 안뺏기는 무이자 무담보 레버리지용 대출로 변질돼버린지 오래..
정부에서 전세대출 해주는 게 문제죠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개인간의 쌍방채무 계약 사금융이지만
정부에서 보증도 없이 전세금 빌려주는 게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담대 빌린 은행돈으로 산 집을 세입자가 은행에서 무담보 전세대출로 빌린 돈을 빌려주는... 갭투자 유발 시스템
계약이행 리스크 안 떠안는 방법은 전액 월세로 사는것ㅠ
전세 가장큰 문제가 순환출자가 가능해져서,집 1채돈으로 수백채까지 늘릴수가 있다는거죠. 우리나라는 IMF대우 사태이후 기업에서 순환출자 금지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한참전에 금지였구요
맞아요. 실제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순환출자가 문제없이 굴러가긴 하는데 이게 고꾸라지면 도미노로 무너지고 수십 수백채의 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더불어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빌라왕들이 저런 구조로 생겨나죠
전당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못돌려주면
세입자가 집 소유권을 가져가게 법을 개정해야 전세사기가 판을 못칠텐데요
비슷한 안전장치가 있긴하죠 경매넘어가면 선순위 ㅇㅇ
@@iliiliiiii3062 과연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는건지...그건 어찌보면 당연한거고 무엇보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안그래도 전세사기 엄청 터지는데ㅋㅋㅋ
그럼 돈 많이받는 담보대출이랑 다를게 없는데 법의 영역이 또 바뀌어야겠죠?
그게 요즘 역전세 수법임 ㅋㅋㅋㅋㅋ
@@IIlIlIIIIIllIllllllIIlllIlll 전세들어갈때 당연히 은행빚없는곳 들어가죠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요...
진짜 평소에 궁금했지만 찾아볼 생각은 안했던 의문인데 이렇게 해결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전세는 집값에 대한 일종의 숏포지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좌우 여야 할 것 없이 개난리피우면서 어떻게든 못떨어지게 막으니 응당 사라져야 할 제도임. 무이자 차입의 효과도 나니 집값도 뻠핑되고. 사회 초년생, 신혼 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워도 거시적으로 보면 제 살 깎아먹기임.
너무 유익해!
와 이거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었던 건데..오늘도 언제나처럼 어김없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 진심 많이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힘이 됩니다!
전세제도에 대한 기원.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물궁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종의 무이자 담보대출 제도이다
문제는 안 갚아도 집이 안 넘어간다는 점
@@user-wb4io2vs8x 못 갚았을 때 변제 대상 우선 순위에서 세금 바로 다음이라 집주인이 세금 안낸거만 없어도 집이 넘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못 갚을 정도면 그것도 이미 많을 확률이...
@@user-wb4io2vs8x 전세권 설정하면 임대료 미지불시 세입자가 건물 경매에 넘길수있습니다
단순 담보라고 본다면 세입자는 집을 사용하면 안되니 전제가 잘못됐지요.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는 쌍방 채무 제도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세입자가 빌리는 집의 가치가 집주인이 빌리는 돈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받아야 한다는거..
ㄹㅇㅋㅋ
전세가 월세보다 세입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제도이긴한데 전세사기와 악덕 집주인의 세입자 몰래 받은 대출 및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시에 일정부분 피해액을 변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우리가 어디서 계약을 할 때 법조인의 조문이나 확정을 받기위해 그 분의 이름을 빌리면 계약의 일방적 파기시에 같이 나서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을 주게끔돼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그냥 소개 띡 해주고 전세사기 후에는 '아이고 어쩌지요'이러고 마는 책임없는 쾌락만 즐기는 직업이니까요
전세가2억 주택기준 중개수수료60만원 입니다 임대인이 작정하고 숨기거나 고지를안하면 중개사도 모릅니다 60만원 벌자고 2억에 대한 일정책임을 지게하자는것도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갈것같네요
@@jwk2919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착수금을 받았다는데서 일종의 계악관계라고 느꼈습니다. 변호사 대동 후 개인간의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도 그 정도의 수고비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변호사님이 계약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작성비만 단순히 70받고 끝나으니 나몰라라 하지는 않죠. 전세금 2억 5억 시대에 비하면 받는 수임비가 비싼돈은 아니지만 60만원이라는 중개료를 받는 만큼 '어떡하죠 너무 안됐다'라는 말뿐인 위로보다 실질적인 해결방법이나 조력자의 일부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 주된 생각입니다.
@@jwk2919그럼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노 ㅋㅋㅋ 일터지면 아몰랑 돈만 따박따박 무꼬 개인거래하는게 훨낫겠노 공인중개새노
@@jwk2919 그만큼 더 철저히 조사하고
중개해주겠죠
지금 전세사기는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구제해주고있을정도로
피해규모가 너무 커지고있는데
현재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중하나게 되겠죠
중개사가 거래만 중개하는 거지 집주인이 돈 다 써버리고 전세금 못돌려주는 걸 중개사 탓하면 레알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음? 다 돈 감추거나 써버리고 중개사한테 덮어 씌우겠지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고금리 시대에는 적합한 제도였지만 지금같은 시대에 와서는 맞지 않는 제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매월 돈이 나가는 월세는 끌리지 않았고
투자 정보가 제한되고 두려움이 크던 시절이었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통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던 시절이었음.
그러나 당장 살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거나
투자에 활용(당시 집주인 정도 되면 비교적 금융지식이 해박)할 수 있었기에 월세보다 나은 선택지였음.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이후 이례적인 긴축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면 저금리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예전처럼 10년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게 되었음. 전세로 한두번 살다가 모은 돈으로 집을 산다는것이 어렵기에
그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
특히 요즘에는 전세도 빚을 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은행 대출금리가 월세보다 비싸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음. 빚을 내지 않고 전세를 구할 수 있다면 모를까 월세로 살면서 목돈으로는 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뭐같은 소리이심. 한국의 월세는 보통 전세가에 은행이자율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어있는데, 전세 없어지는 순간 월세가 어마무시하게 폭등하게 되는겁니다. 전세없는 해외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들 주거지 월 임대료를 알고 시대에 맞니 안맞니 하고 계시는건가요? 도쿄, 런던, 뉴욕, 베를린, 파리같은 도시 중심지 월세는 거지같은 허물어져가는 5평 정도에 월 300~500만원이고, 외곽지도 어디 귀신나올거 같은 30~40년 구축건물에 창문 하나 달랑있는 8평이 200만원훌쩍 넘어갑니다. 전세사라지면 서울 외곽기 원룸수준 주거환경이면 월 300만원이 훌쩍넘어가게 됩니다. 전세가 가지는 기능이 월세 임대료를 잡아주고 있는거란걸 간과하면 안되죠.
@@user-zl2qz2en2w 진심으로 답답함 대출금리가 월세보다 비싸서 의미없대ㅋㅋㅋㅋㅋㅋ 전세가 있으니 월세가 싼거를 대체 왜 모를까..
@@user-gg7yv6bm5x 소득주도성장같은 개소리에 박수쳐주는 좌빠라들 뇌회로죠. 똥을 많이 싸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게된다고하는데 좋다고 박수쳐요.
@@user-zl2qz2en2w 정말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월세가 비싼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님; 개인이면 100만원 선에서 뉴욕 시내 방 찾을 수 있고(매물은 적지만)500쯤 가는 건 방 3개 정도 되는 아파트임;; 뉴욕 물가가 비싼 건 맞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월급의 절반 넘는 돈을 뜯어가진 않아요...
@@schug6851w 아니 어디서 보고온거인가요? 개인이 뉴욕에서 100만원대 방이 어떤건지 알고 하는 말씀이심? 어디 할렘가 공동화장실쓰는 찾으셨어요?? 뉴욕 유학갔다온 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도심지에 조금만 접근성 좋으면 쥐콩만한방도 300만원 훌쩍넘어갑니다. '거기도 사람사는동네'라는 웃긴 소리를 하시는데, 영화에 자주나오는 월세독촉하는 집주인 피하는 장면 못보셨나요? 거기서 월세가 얼만지 아시고 하는 말인지?? 500만원쯤하는 방이 방3개 아파트도 외곽지라서 우리로 치면 경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방3개 월세 500만원은 싸다고 생각하시나봐요?? 1년에 6000만원입니다만??
전세제도는 좋은것 같지만 개인간의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거래입니다.
물론 집값이 오를때는 문제없지만 집값이 내리면 지금같은 사태가 나는거죠
생각보다 엄청 옛날부터 시작되어서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쁘아앙
저도 근대 이후일줄 알았는데 엄청 빨리ㄷㄷ
사라져야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경제성장이 팍팍 되던 시기가 아니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니.
돈 있는 건물주는 전세보단 달세 받을려고 하고 빚 많은 건물주는 전세받아서 한몫에 갚을생각안하고 다시 캡투자하고.. 세입자는 달세 아껴보겠다고 전세 하다가 반은 잃거나 나갈때 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달세로 하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커지니..
very very interesting 이게 어느날 갑자기 뚝딱 생긴게아니고 생각보다 한국 중세시대때부터있던 문화같은거군요. 하지만 전세제도가 위험부담이 크다기보다는 부차적으로 갭투자라던가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칠려고 안돌려줄 작정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위험한 제도 인식이 전환되긴했죠. 또한 이게 근래에 2017년도부터 부동산 거품이 생김에따라 투기사기꾼들 때문에사회적으로 이슈가 된건지 아니면 사실 예전부터 있었지만 부각이 안됏었던건지 의문이긴합니다. 아무튼 한국은 부동산에 대해 목숨건 민족인건 확실한듯합니다.
전세가 유서깊은 제도였구나 그리고 전세가 상대적으로 최근기록같은데 시작된 시기를 겨우추정하는 정도라니 신기하네요
꽤 오래되었군요.
이제부터 경제수축 시작으로 집 값 무진장 내려갈텐데 깡통전세는 피할수가 없음 자본이 끊임없이 팽창하던시대에서나 가능했던것
전화 걸 때 ,(쉼표, 2초간 일시 정지)와 ;(세미콜론, 대기시간)는 뭔지 궁금합니다.
또 +와 -는 국가번호 입력할 때와 국번을 구분 지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알만한 게 있을까요?
우와 재밌어요
전세가야 돈모으기 좋긴한데 사기에 취약해 임차인의 안전망과 보호장치가 아직 너무 허술함
계주가 곗돈 들고 나르는거하고 별반 차이없는겁니다.. 사금융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자가 높거나 돈 모으기 좋아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리스크를 짊어진 댓가라는걸 모르고요.. 좋은 제도여서가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한 댓가일 뿐 인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아요 윗분 말씀처럼 전세는 개인과 개인간의 사금융입니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하이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 싼거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사실 우리 나라는 전세이든 월세이든 모두 이상하기는 매 마찬가지 이지요.
전세는 그렇다 치고 월세의 경우도 보증금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계약 기간의 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그리고 매월 월세를 내는 이런 경우이지요. 그래서 월세든 전세든 모두가 전세에 준해서 이자 개념으로 전세금에 미달 되는 모자란 부분에 대한 이자를 받는 식으로 월세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단 그 이자는 은행 금리가 아니라 사채 이자로 보통 은행 금리보다 몇 배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지요.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대가 오면
서울 중심이나 그에 준하는 지역을 제외하곤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봄.
전세제도는 허점이 너무 많은 사라져야할 제도입니다.
디플레이션이 확정된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허점만 부각될겁니다
매일 컬러렌즈 착용하는 사람인데
렌즈 1day랑 3day 한달용 어떻게 다르길래 나눠서 파는지 렌즈 속 구조가 궁금해요 :) 3day 껴도 하루끼면 눈 아플때도 있고 1day를 이틀껴도 괜찮을때도 있던데 … 보기엔 똑같은 컬러렌즈인데 뭐가 다를까요 !!! 1day를 세정만 잘하면 몇일 더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던데 누군가가 딱 정의해줬음 해요 ㅠㅠ
산소투과율
전세사기가 워낙 많아서 없애야된다고 생각함. 공인중개사랑 짜고치면 진짜 속을수밖에없음..
사담인데 서울민국이라고 불릴정도로 너무 몰려서 집값도 비싼데, 일본처럼 지방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많이 창출되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함.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거니까..근데 지방은 먹잇감이 부족하고 서울은 둥지짓기 힘듬
일본 지방 빈집문제 엄청 심각해서 국가적 문제인거는 모르시는듯. 또 일본은 지방이 활성화된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역성이 강해서 가능한거임. 꼭 일본 비교하고 그러는데,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4배인건 알면서 하시는 소리?? 그래서 한국이 선택하는게 먹잇감많은 서울로 접근성을 높이고 둥지는 외곽에 형성해도 되게 교통망 발전좀 시키려고하면 좌빠라들이 건설업체 어쩌구, 예산어쩌구 수도권 집중화어쩌구하면서 분산판타지에 빠져서 욕해대는데 이게 자기 목에 칼꽂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나불대죠. 기능은 집적시켜야 효율성이 높아 부가가치가 발생하는거고 그걸로 다 벌어먹고 사는거랍니다.
@@user-zl2qz2en2w 그래서 결국 수도권 과밀화로 망해가네요 엄청난 성장을 했으니 초저출산으로 돌려받는거죠 뭐
@@user-zl2qz2en2w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user-gg7yv6bm5x 안망합니다. 과밀화가 아니라 집적력이 높은거죠. 가치는 집적력에서 만들어집니다. 분산이야말로 자기목에 칼꽂는행위죠.
@@user-zl2qz2en2w 글쎄요 초 저출산 원탑 투탑이 한국 일본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둘다 1등 2등 관계는 있습니다 과밀화 맞아요 어느 나라가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삽니까 말이안되죠 그러니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에 육박하고 삶의 질은 낮아지고 분산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산은 결국 작은 서울을 만들어내는 분산이었고 철저히 실패했죠
작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 가지지못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결국 초저출산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겁니다
나라가 발전하니 집값이 오르는게 당연해서 전세라는 제도가 좋았다 봄
근데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우리가 그전의 성장세(이자율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높은 시절)을 유지할지는 이제 불분명하고 아니라고 생각됨
지금의 전세 사기는 어찌보면 사기가 아님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임(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개판이기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때문에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임(사기를 치기 위한 사람도 존재하지만)
현대에 맞게끔 변화를해야지 옛날 악습을 그대로 따라하다간 피해만 보게된다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나라 전세제도 듣고 엄청 신기해하던데!
전세는 없어져야지 결국 대출이자로 은행과 국가배불리고 세입자들만 돈나가는현실
요새는 전세 제도가 아니고 전세사기제도 로 바꿔야 하는거 아닐까요
와 전세가 70년대, 빨라봐야 625 이후에 등장했을줄 알았는데 강점기까지 올라가다니..
전세대출을 고쳐야 함.
제품에 건전지 끼울 때 두번째 건전지는 왜 항상 한 건전지 반대 방향으로 꽂는지 궁금합니다
직렬로 연결하려고 하는거고 직렬로 연결하면 v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뭘 믿어도 되는지를 몰라서 빌려주는건데 전세 대출이 있어서 자기돈을 빌려준다는 자각도 없음
그게 큰 포인트죠. 자기가 모은 목돈이 아니라 대출로 들어가다보니 자기 능력보다 몇단계 더 위를 찾게 되고, 사고 터지면 막막해지는 악순환😢
집주인이 전세자금 못돌려주면 그 집은 임차이누걸로 하자. 그러며누다 해결됨.
역전세는요...?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사금융...
오히려 부동산 투기 자본을 만들어주는..
월세:물건계약
전세:채권계약
영상을 보면 대출받아서 전세들어가는게 이상해 보일수 있지만 월세보다 이자가 싸면 그렇게 함
집값이 내려가야 없러지는제도임 레버리지 투자는 악행임을 알아야함
전세는 다른 나라들처럼 사라져야 할 제도 입니다
전세사기꾼 등 보증금 배째라고 나오는것들은 잡아서 배 갈라야함
5:00 세로쓰기인데 좌부터 읽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ㅋㅋㅋ
ㄹㅇ
같은동네에서 나고자란 사람들끼리하던걸 누군지도 모르는사람과하려니 사기당하기 쉽죠
월세보다 좋은건 알겠지만 그만큼 집주인 리스크도 감당하는겁니다
여행자유화 이전에 독일로 유학간 경제학부/사회학부 학생들이 "한국의 전세제도 연구"를 가지고 논문주제로 알차게 써먹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ㅎㅎㅎ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없어져야하는 제도 너무 부작용이 많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자본이없고 금융이 발달하지않던 시대에나했던제도
전세제도 없어지면 한국식 부동산 시장 망합니다. 피해보는건 결국 서민들이에요.
전세 있어서 월세 억제 되고 있는거 알지?
@@user-ny6yk9hm1n 일리는있습니다 당장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다른나라들은 안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죠 최근에 발생하는 전세사기도 그렇고 부동산투기로인한 폭등도 그렇고 한국경제가 70년대처럼 급격해지는것도 아니고 이미수명을 다해간다고 생각임 급격하게 폐지하는거보다 긴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없애야하는게 저는 여전히 맞다고 봄
@@user-ny6yk9hm1n망한다고해도 막상없어지면 사람들은 살길을 찾기 마련이죠
@@warscream 피해보는 건 서민인데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있고 가족, 친구,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경쟁자유자본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건 잔인한거예요
그니까 주택으로 뽑을 수 있는 대출 다 뽑고 전세까지 내면 집값보다 더 많을 돈을 땡길 수 일는 구조적 결함을... 여짓것 그누구도 지적하지 않은게 문제였지 에휴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이다
사실상 집일 빌려주는 것을 대가로 한 주택 담보대출인데 이자 없다는 꿀을 빨려면 리스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함. 나라에서 보증금 딱지 붙은 채권은 무제한으로 매수하고 나라에 넘어간 채권은 법정 최고 금리를 마구 붙여야 된다!!!
이자대신 집을 빌려주는 건데 꿀은 무슨 꿀?
지금은 갭투자 큰 사기 치기에 좋은 전세
은행 금리가 좋아서 넣어놓기만 해도
은행금리만큼 다달이 돈이 나오니 할수 있던게 아닐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되는 제도이긴 하지
이리 전세사기가 만연하기전엔 월세가면 돈 낭비하고 전세해야 돈모은다고 전세가 무조건 이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대부분이었음 전세리스크도 모르고
전세제도가 없어지지않아도 좋음
1.전세가가 매매가대비 60프로를 넘지않음
2.전세대출제도를 좀더빡세게 검증하도록
이 두가지만하면 역전세,전세사기 대부분방지가능함 물론 전세제도로 부동산 내수돌리는 정부가 지금 부동산시장을 포기할리없겠지만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2/3를 넘어섰음 전세 구할 바엔 좀더 모아서 집을 사고 만다
전세제도는 사기가 너무 많아서 없어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곧 전쟁 나나요? 세계 전쟁 즉 3차세계대전이요
👀
집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겁니다. 이자를 주는 대신 담보물인 집에서 살게 해주는거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채무관계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가 높았을 땐 세입자 한테서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월세로 고정 수입을 받는게 훨씬 낫죠~bb
구조 자체가 법으로 보호할수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엔 폐지되어야할 정책입니다.
집값 안정화한 목적으로 존재하는것인데....
마음만 먹으면 사기는 누구나 칠수있는 구조라....말되안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에 없는 이유가 있는것이죠....
주식에 세력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세력이 있다. 그 큰세력은 정부랑 손잡고 있기때문에 전세제도 허술함을 개선 안하지
월세 사기는 들어보진 못했어도 전세 사기라는 게 왜 있는지 알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니 이게 진작에 없어져야 할 악폐습이라는 거잖아
하여간 조선시대는 망해도 싸다. 아니 괜히 과거 역사에서 일본을 칭찬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깐? 웬만한 악폐습이 "조선시대" 에 있는 건데, 드라마가 잘도 미화했네 아주 ㅋㅋ
태극기의 4, 5 가 바뀌어서 그려져있습니다 태극기는 제대로 그립시다
전세 제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환급시기 이후 일정 기간 까지 돌려주지 못한경우 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면 함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투자 리스크를 일부 전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전세 위험성보다는 나을거같음
그럴경우 집을 인수한 사람은 집에 걸려있는 다른 저당권들도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집 주인이라면 집값 6억에 4억짜리 전세 임차인에게 주고, 다시 친구랑 짜서 5억짜리 후순위 저당권 걸어줄겁니다.
돈 없으니 6억 집 가져가라면서 임차인에게 주고 친구랑 짜서 걸어둔 5억짜리 저당권 가지고 빨아먹을것 같네요.
그럼 전세금 4억에 저당권 5억으로 9억을 벌었네요. 6억짜리 집 가지고
@@user-wh6rm8ik9y 그렇게 중복으로 저당거는걸 막아야겠죠 저런 규정이 생긴다면.
@@gman1968
저당은 하나만 걸려 있는데요. 물권적 전세라면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나오겠지만 보통은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미등기 전세하잖아요
이 경우 6억짜리 집 등기부상에 5억짜리 저당권 하나만 등장하는데요.
집값이 전세값보다 훨씬 떨어질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 아닌가요? 안팔리는 집을 세입자가 사준 격인데
전세대출 낮은이자로 돈 아끼고 좋았지만, 끝자락에 집주인이 ‘들어올 사람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고 기분나쁜 말투로 겁주듯이 먼저 말하길래 전전긍긍했다가 겨우 이사 잘했던 기억이.. 그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세였어요.
아하.
애초에 한국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은 적이 없으니까 남아있는거죠
부동산 수요 감소가 시작하면 존재할 수 없는 제도에요.
6.25전쟁이야 집주인이고 뭐고 다 개박살났으니
감소라고 하기도 뭣하고
애초에 이상한 제도임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리스크만 크지 공짜로 살려는 심보가 잘못된거임
고도성장기에나 가능했던 제도 이젠 사라지는게 맞지 ㅋ
집 자가로 사야하는데 사면 월세로만 내야겠네...
전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하는데 그럼 집주인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3억집에 2억이 전세라면.. 2억을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계약만료까지) 굴릴수 있습니다.
금리 이자가 좋은 편이 아니니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아님 또 다른 집을 매매해서 전세를 내주던가..
근데 이건.. 세입자가 꾸준히 구해지고 전세금액이 안 떨어졌을때 애기입니다.
역전세라고 들어보셨죠? 공시지가도 작년부터 떨어지고.. 허그대출 제한이 생기면서.. 전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폭등한 매매가 때문에 덩달아 전세금도 올랐는데..
작년중순부터 폭등했던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같이 떨어져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나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세입자 전세금보다 못한 집이 되버린거죠..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나가도 온전한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난리인겁니다. 정말 돈 없어서 경매 넘어가기도 하구요.. 세입자야 어떻게든 받아낸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구요...
그렇다고 집주인이 마냥 얻는것만 있는건 아니예요.. 집값이 살당시보다 떨어지고 노후되서 고쳐줄 돈이 더 많아 손해 보는 분들도 있어요.. 머 이건 보는 눈이 없던거지만
@@sonemt725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그집에 대한 투자를 하는거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전세 7천을 계약하면 3천만 있어도 은행대출 이자없이 그집을 투자 할수있는거죠
갭투기를 막아야 하는데 손놓고 있으니 전세사기 터지는거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신뢰가 깨지면 무너진다. 우리나라에서 무인매장이 잘되는 이유와 유사하다봄
계약후 돈 안돌려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해서 집 먹으면 된다.. 그래서 전세는 시세보다 60%이하 싸게 드가야 한다
나도 집을.. 6:20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면 다른 나라에서 안하는 이유가 있겠지ㅋㅋ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인 듯.
걍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계속 살게해줘야됨 조건금없이
조선시대 공인중개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가쾌라고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던걸로 아는데요.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믿고 남한테 맏기냐며 놀라워하던뎅..
전세 의미없는게 이제 갭투 변질되서 매매가나 비슷함 ㅋㅋ 차라리 매매로 사고말지
매우 올려치기 허울좋으말로 전세.
매우 내려치기 나쁘게말하면 개인사금융.
중립기어 박고 말하면 개인간의 신용거래.
조선시대에는 가쾌라는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측근에 물어보니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하려고 만든제도가 전세라고 합니다.
나 더 커서올께 이해가 잘 안돼…
처음보는 사람에게 평생 모은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제도인데ㅋㅋㅋ
전세는 주거 제도가 아님. 그냥 사금융이지.
전세금받으면 그돈으로 예금넣나요?
돈 있는사람은 전세놓아도 되지만 돈도 없으면서 전세금받아 다른곳사서 전세놓는 사람들은 욕먹어도 쌈
그냥 집을 4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면 됨 집은 살라고 있는거지 투기대상이 아니지
내돈 빌려주고 이자 대신 집에 사는건데, 왜 돈 빌려준 사람이 을이지???
그 동안 수도권 몰빵으로 인해 집값이 말도안되게 비싸져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터지는 중 전세 사기도 수도권 몰빵의 부작용이지
결국 전세는 집주인에게 투자하는 거에요.
귀...귀여워...
아파트 전세살아야지 뭐 방법있나
태극기 팔괘가 잘못 그려졌네요;;;
아니 한국 월세는 언제부터 보증금을 몇천식 몇억식 받은건가요? 해외에 가도 보증금을 억단위로 받은 곳은 본적이 없는데!! 2~3달치 월세만 주면 되는건데 왜 한국은 월세인데도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요?
그건 반전세죠. 그런경우는 일반 월세보다 훨씬 월세가 낫습니다.
전세라는 명칭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집대여방식을 규정하면서 칭해진 명칭이니 원래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대구에서는 예전에 "도짓방" 혹은 "도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타지에서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도지(賭地)라는게 조선시대 소작과 관련된 건데 땅의 소유권을 가진 땅주인과는 별도를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가령 토지가격이 100원이면 경작권은 50원 정도 되어서 소작료로 경작물에 1/4~1/3을 주는 의무만 유지하면 주인조차 어찌할 수 없는 권한이었다 합니다.
이 경작권(도지권)은 소작인이 본인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었고 이 경작권을 다른이에게 다시 넘겨주는 중도지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토지에 대한 온전한 권리(소유와 경작권)를 가지기 위해서는 도지권을 소작인한테 사들여야 가능하였다고 하네요.
이 제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부정당하며 토지에서는 사라졌으며 집에서 소유권과 거주권으로 분리되어 "도지"라는 명칭으로 남게 되었는데...
197~80년대에는 집 전체를 빌리는 경우에는 전세, 다가구 주택의 방(+부엌)을 빌리는 경우에는 도짓방이라 불리다가...
지금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다가구 주택의 방 일부를 빌리는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
도짓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고 보증금으로 살 곳을 빌리는 것은 전부 전세로 완전히 대체되었네요.
뭐 90년대까지는 도짓방뿐 아니라 대학가에 자취방으로 사글세방도 제법 남아 있었는데...
사글세도 사려져서 사람들한테 잊혀지더니 동일한 메커니즘인 깔세라는게 생기더군요.
사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만든 신조어가 깔세...
전세/도짓방 - 높은 보증금으로 일정기간 거주권을 가지는 것.
월세 - 일정 보증금과 매달의 월세로 일정기간 거주권을 가지는 것..
사글세/깔세 - 보증금없이 일정기간의 월세를 선불로 내고 거주권을 가지는 것.
그럼 이제 전세 사기가 나와야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