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기본부터 제대로! l 계약금은 왜 걸고 날리고 몰취하고 상환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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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8. 05. 2021
- 법률사무소 무진의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문제가 생기면, 급한 마음에 결론만 찾아 헤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전문가들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장찍었지만 계약금을 왜 어째서 건네는지 모르고,
계약금 갖고 다투지만 근거가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누구도 설명해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12년차 변호사가 그간의 업무 경험상 의뢰인들께서
가장 잘 이해하셨던 설명방식을 취합하여 만들었습니다.
해약금과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과 법원의 감액 등 기본 개념을 알고 나면,
이후 변호사나 중개사의 설명이 한결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소박한 영상이지만 계약금을 이해하시는 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진의 송성영 변호사, 이지선 변호사가 궁금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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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잘 듣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위약금조항이 없을때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도인이 돌려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하는데 돈을 안돌려주네요
사무실 방침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인터넷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이 언뜻 쉽고 편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의 내용은 있으나 위약금으로 한다 해악금으로 한다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명칭은 없고 임대인은 배액상환하여 해지한다 동의하면 본인계좌보내라 계약금일부고 송금되면 본 계약은 성립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송금을 하였는데 그후 상대방이 해지를 해오고 잠수타고 연락처도 모르고 본안소송 할때 약정금 미지급으로 소송하면 어떨지요?
저희 사무실 방침상 웹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당면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으로 승소할수 없고 특약이 있어야만 승소할수 있는건가요?
승소 여부는 특약의 유무라는 하나의 쟁점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관계 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기본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리 적용은 전문가와 대면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