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법! 합의금 팁까지!

📞전화 상담(유료) : 010-5084-5205
✔블로그 : blog.naver.com/jpurpur303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성립 요건,
고소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18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01:39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01:52 모욕죄, 감경할 수 있는 조건은?
02:34 모욕죄의 성립 요건
03:27 고소 진행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
04:44 고소를 당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05:52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06:16 모욕죄 합의금액 책정
07:06 합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면?
07:45 합의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고소당했을때 #모욕죄합의금
#나눔템플릿

[@borajin]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user-yq2mn4xe8u]

진짜 악의적인 악플러는 처벌해야겠지만, 범죄자를 욕한것도 처벌하는 모욕죄는 한국과 공산국가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진짜 범죄자 잡아야할 경찰 및 공권력이 합의금 브로커를 위해 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user-vj9yc8gf3q]

ㅜㅜ

[@imk5752]

공산국가 어디나라인가요?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아는데 모욕죄

[@user-bc9ps3du8w]

​@@imk5752ㅋㅋ447❤ㅣ

[@nolbulawyer]

참 좋은 내용입니다

[@user-hy7qw9ph8o]

진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borajin]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gw391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borajin]

네 감사합니다

[@user-mg7lr6vj2n]

깔끔한정리 화이팅

[@user-qd7qb2wi1u]

감사합니다!

[@user-op6em6mt9d]

수고하십니다

[@user-lb4rz1zn7g]

아는동생에 직장행님이고 저는모르는분이고 전화가왓는데 술먹고욕설에 문자 어떤게되는가요

[@hongbarame66]

감사합니다~~모욕죄로 고소진행중인데. 도움됩니다~

[@youngpak8662]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니...

[@user-sn5oy4er2e]

감사합니다

[@user-wq9gj9ku2w]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야비하다"라는 말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nolyak]

정말 집중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죠.

[@borajin]

네 감사합니다

[@user-lb5rg4xl6n]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제가 손님께 쌍욕을 들어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전부 확인 하였으며, cctv까지 있었고 증거 진술해 주실 사장님도 계십니다. 고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합의를 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하면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그 자리엔 식당 사장님, 매니저, 주방 이모, 다른 손님들까지 10분이 넘는 분들이 다 들으셨고, 욕설의 수위는 씨x련, 병x호구 새끼 등 쌍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pikapikachu11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최순실에게 네이버기사에 댓글로 욕설을하나 달아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공소시효가 한달정도 남았는데..아직 조사기일은 정해지지않았는데. 혹시 연락두절하거나 출석거부하면 이러한 상황만으로도 체포영장이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장청구되면 혹시 이걸로도 집으로 찾아오는지도 궁금하네요ㅜ
될수있으면 시효만료까지 버티려고합니다ㅜ

[@borajin]

네 연락두절하거나 출석거부시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습니다.

[@ice2cold124]

그대로 검찰을 거치기전에 경찰조사도 없이 6개월 1년 지나면 그대로 공소시효 소멸될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바쁘거나 처벌의뢰하러 수사기관 방문할 시간이 없는겁니다 전화를 못받는거죠 더운이 좋으면 까먹은걸수도 있죠ㅋㅋ

[@user-km9xm1qg8k]

5년전 댓글로 이제와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소시효가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 운좋으면 기소되기전에 시효가 끝날수 있나요?

[@user-km9xm1qg8k]

@@user-hi0703 맞아요

[@borajin]

조사를 아직 안받은 상황이신가요? 경찰 이후에 검찰 단계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공소시효 전에 기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user-cj6mp9tw4u]

모욕죄 명예죄 사이버모욕죄 모두 6개월이 넘으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25wee]

연립주택 주거자 입니다. 밤 11시~12시 사이에 위층 주거자 배관이 얼어 업자를 불러 수도계량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업자가 위층 계량기가 아닌 저희집 계량기를 만지고 있어 위치를 설명하고 3회이상 만지지 말라고 구두경고 제지를 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만지며 항의하자 안만졌다며 발뺌을 하고 제가 반말과 욕을 했다며 자신이 폰으로 녹음한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제가 화가 난 상태이긴 하지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짧게 반말을 했으나 개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구사 하지 않았습니다. 폰에 녹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인격적 모멸감을 안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고소장 접수가 성립 되나요 ? 수고스러 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borajin]

네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고, 죄 성립 여부는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user-ty5op4vs9n]

모욕죄는 그냥 말로 진짜 사기꾼의 말이 아니면 진짜 이걸로 상대편을 돈을 보고 사기를 치겟네요 ㅎ

[@ice2cold124]

듣기로는 형사조정때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제시해도 그냥 합의안하고 나와도 상관없을꺼라던데요 합의금 장사하기위해 어거지로 돈만 요구하는거라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면 벌금 안내도록 해줄수도 있습니다 판사 거쳐도 마찬가지구요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는부분입니다 벌금낼때 좋아진점이 신용카드 할부로 분납이 되는 시스템이 2018년도부터 가능하다는겁니다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할부로도 수용할수 있는 벌금이면 상습범이라도 양호하겠죠ㅎㅎ

[@user-qz6uo4zv9g]

국정농단때 악플 달았다고 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저번주에 경찰한테 연락받고 모레 출석합니다. 무려5~6년전 댓글단거를 이제서 고소하다니.. 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간 적 없고 조사도 처음이고 경찰말로는 많은 사람들도 악플달았고 저 혼자만 그런건 아니라고 얘기는하던데 조사받으러 오시면 된다 하더라구요 저도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서 맞대응해야되는지? 일단 가서 조사받고 선임 해야되는지 햇갈리네요. 5~6년전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경찰도 그러더군요 오래되서 기억안나시겠죠? 이러면서 모레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출석 해야되나요?

[@lkbloom9934]

저도 마포경찰서에서 출석하라해서 진술하고 왔어요.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대한민국을 이끈 인재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국가서열1위 민간인 국정농단특검으로 구속 수감중인 범죄자가 국민에게 명예훼손 고소라니..
단체로 무고죄 맞고소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공권력 낭비에
시민단체도 일을 안하네요ㅠ

[@user-vz9vt5jw3p]

저도 최순실이 고소했다고
아주 별짓을 다하네요. 국정농단

[@qfbynjfwapxiv]

조사받으셨나요? 어찌되셨나요 ㅠ

[@azure397]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궁금하네요. 국정농단의 주범한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악플 좀 단게 뭐 큰일이라구........ㅡ.ㅡ

[@kkm4221]

내는 오늘 경찰서 조서 받으러 갑니다. 벌금이야 낼 각오고 합의는 십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나 안된다고 하면 판사한테 맡길겁니다.개인 감정도 아니고 국가 문란 사건의 주범한테 국민들이 악플 달았다고 고소해 대는건 판사도 참작 하지 싶으니까요 같이 잘 대응 합시다.
나중에 결과 먼저 나온 분부터 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user-bn6el8nx7i]

어두운 밤에 얼굴식별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쌍욕을 했는데, 욕먹은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일부러 달려가서 욕먹은 대상이 자신이라며 행인에게 알려줬어요. 특정인이 본인이라는것을 스스로 말로 언급해서 알려준 것이죠.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azure397]

토요일에도 전화상담 가능하나요???

[@borajin]

기원해님 전화 상담은 어렵습니다. 평일 방문 상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02-512-5084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user-ug2jb4os4s]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ㅠ
네이버 '지식인'에다 글 냄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에 살고있고, 관리소장에게 윗 층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방송해달라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못한다함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년전, 전관리소장은 제가 소음문제로 방송해달라면 바로 여러변 해준적 있습니다."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progue]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같은게 필요한데, 특정성이 없어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일까요? 모를 거 같은데요.

[@user-pv8hk7jl3l]

안녕하세요 남자1명이 지켜보고 있고 3명의 여자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인격비하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 되는것이죠?

[@apeq6789]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운전하다 다른운전자에게 평생그렇게살아라 새끼야 라고 "새꺄"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user-xz5oc2le6q]

당사자 가고 없는 자리에서 책상에 앉으며 "또라이네..." 라고 한 말을 근처에 앉은 직원이 듣고 당사자에게 알려줬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imk5752]

될거같은데요 1대1카톡도 대화에서 다른누구를 또라이라한거 캡쳐해서 당사자한테 넘겨주면 고소가능한가보더군요

[@user-ee5sp7sv9k]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에게 제가 ㅁㅁ사는 ㅇㅇㅇ이라고 개인정보를 밝혔고 그 다음판에 다시 만났는데 상대가 나 ㅁㅁ사는 ㅇㅇㅇ인데 나대지마라 ㅋㅋ 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나대지마라 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이 되지 않아 모욕죄에 대한 성립이 불가능하여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게임 한 판에는 저와 상대 말고 다른 인원 6명이 더 있었습니다

[@borajin]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user-xm7mk5qy9e]

쓰레기구만이라는 표현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햇는데요 처벌받을가요..??

[@user-bq8hk8jn3p]

최순실 헌테 댓글고소 당했는데요. 자음으로 쓴 것도 욕으로 인정되나요?

[@ddasdqwfvcszcasd]

사는 곳 이름 다 공개 후 돌려서 패드립하고 욕설하면 고소 되나요?

[@UNiverse.c]

전 어린아이인데 어떤사람이먼저 ㅋ ㅋ이러고 제가 정신승리 하지 말라하니깐 자기가 변호사고 좋은차를타고다닌다며 고소하겠다하고 이름을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을 그 이후로했는지 기억안나지만 욕에 강도가 쌔진 않았습니다 고소얘기가계속나오자 욕한건 죄송한데 당신이 비웃은건 죄에 해당안되냐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고소얘기하니 무서운 전 나가버렸고요 어떻게하나요

[@user-xf8zl3lx3e]

그럼 혹시 둘이서 게임 채팅에서 싸웠는데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저는 참지 못해서 욕을 해서 상대가 거소한다는데 어떡하죠?😢😢

[@user-gj5ly5tc9o]

모욕죄로 유죄판결나서 벌금 10만원이라도 나오면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 했을시 변호사 비용 전부다 물어주어야 하나요?

[@borajin]

아닙니다

[@user-kf9yq4mt3e]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말이 , 댓글이든, 욕을 한 증거자료 등 그 시점이 6개월이내여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슴이실까요 변호사님~?

[@progue]

범인을 안 날이 아니라 범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범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user-vl8iz5ny1s]

한커뮤니티에 얼굴가린유튜버 이름을 초성으로적힌 게시물에 댓글로 저ㅅㄲ 관종인거같다 이런식으로달았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특정이될까요?

[@borajin]

지금 말씀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user-rh3fd2nk5o]

2018년2월18일최순실국정농단
악플달았다고
경찰이조사나오라고하는데
기억이나냐고물어보길래
4년전에일을어떻게기억하는냐고
경찰한테가서사실그대로이야기해야하나요

[@user-vz9vt5jw3p]

저랑 같은 내용이시네요
500명 고소를 최순실이
했답니다.

[@user-limswkr]

난 어제 조사 빋았는데요. 결과가 궁금해서요.

[@user-vz9vt5jw3p]

@@user-limswkr
공소시효 넘어가서
공소권없음으로 판결받았습니다

[@Sranoik]

변호사님 오늘 연락 받았어요 타지역경찰서에서요 모욕죄로 고소됐다네요. 내용은 아프리카티비라는 플랫폼에서 야외방송하는 사람이 여성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제가 댓글로 "역시 수진이는 걸러야해"를 썻다고 고소됐답니다 어캐해야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borajin]

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상담을 온라인에서 할 수가 없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Sranoik]

@@borajin 상담예약도 비용발생하나요

[@borajin]

네 상담은 유료입니다

[@mabsosa]

'한심한 인간들' 이 단어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ReadyOrNot_HereICome]

형사고소사건에서 합의를 보면 민사도 걸수 있나요?

[@borajin]

합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ice2cold124]

형사조정실에서 합의를 보면 형사민사소송 걸지 않겠다는 각서를 피해자가 피의자가 보는앞에서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기면 효력이 없죠 지장은 찍는지 안찍는지는 모릅니다 그서류는 두명다 가질수 있겠죠

[@tv-nf8zg]

공공장소에서 단체 사진 찍자며 호칭 없이 “ㅇㅇㅇ! ㅇㅇㅇ!” 부르며 손짓하면 명예훼손인가요?

[@borajin]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user-pw3jv3jn3q]

게임하던 도중 시비가 붙어 1대1 채팅으로 서로 욕하고 싸우다 상대가 너같은자식 낳은 부모라고 했는데 부모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borajin]

어려울 것 같습니다

[@user-zv8tn1qm2p]

모욕죄페지해야됨

[@user-kg8ml3pc6s]

모욕죄로경찰서에서고소장이왓는데2021년6월3일댓ㄱㄹ에모욕적인댓글로고소장이왓어요.근데2년이지난댓글도고소가가능한사요무슨내용인지도모르겟어요

[@user-fu6yc1vk4y]

제가 오픈채팅 에서 호기심에 야한말 해달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어덯게 되는거죠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borajin]

안녕하세요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온라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512-5084번으로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fg2ke1ci6c]

안녕하세요. 최근 불쾌한 일이있어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자리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남자: 정수리보니까 남성형 탈모같은데?
여: 저게 남성형 탈모야? 헐 그럼 우리 아빠도 탈모인가? 등등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더니 여자가 가까이 옆에 붙어 확인하려는듯이 왔다갔다하면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길래 제가 두 사람을 쳐다보니 시선을 딴대로 돌리더군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길래 내욕한게 맞구나라고 직감했고 녹음이나 아무 증거가 없어서 마음의 상처만 받았는데
나중에 이런 불쾌한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user-kg2yz9li2e]

항의성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모욕죄 성립되나요

[@user-pi6wg5xt6r]

캡쳐했는데 상대방이 삭제해도 모욕죄가 될까요

[@borajin]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캡처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 내용이 올라온 것인지 등등이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user-st3dz9dv2x]

장례식 장례예배때 옆에서 큰소리 고함치고 예배를 방해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직설적인 욕은 안했어요
증거는 거기모인 사람들.목사님이신데 증인진술서를 써주시지않으시네요..cctv도 없구요..다만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 모욕죄로 고소가능한지요

[@user-ed9ku5xn5b]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모르는분 피해자가 게임돈선으로줄테니 사라고 저한테 귓속말로 보내 왔습니다 저는 거절 2번 이상했지만 귀찮아서 네 라고 했더니 진짜로 선으로넘겨주길래 받고 잠적했습니다 게임돈 굳이 유저한테 겨우겨우 팔면 현금으로 따지면 5만원정도입니다 사기죄로 검찰로 넘겨지면 이해가 가는데 인천 경찰에서 전화가와서 제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더니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모욕한적도 없고 사기죄로 고소 한거면 이해하는데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합의조정하고 싶다고 하니 인천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바로 검찰로 넘길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식 으로 떨어졌는데 수사관님인지 검찰분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전에 전화온곳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저를 약식 50 으로 재판장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범죄자가 되었네요 재판결괴 나오면 정식재판 걸어야될까요 사기죄를 모욕죄로 묶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피해자한테 주소 전번도 안가르쳐주고 닉네임만 잡혔네요 게이아이템인데 사기죄 모욕죄성립되는줄몰랏네요

[@borajin]

약식명령문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하시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약식명령문 받으시고 바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ed9ku5xn5b]

@@borajin 안산다고 처음에 거절2번 했는데 피해자가 게임안에서 저한테 접촉해와서 게임돈6만골드에 5만원사실래요 게임돈 선으로주고 싸게 해줄테니 계죄에 돈 붙이라고 계좌번호를 게임귓속말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저한테 게임돈을 넘겨준 경우입니다 저는 귀찮아서 네라고 했고여 피해자가 게임 댓글 스샷 찍어서 고소를 했고여 제가 궁금한 경우 게임돈 인데 사기죄에 왜 성립 되었는지 궁금하고 의도적 이아니고 우발적인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식재판 걸경우 벌금이 더 올라갈것같아서 고민되긴하네요 선고유예 받을 확률이 크면 정식재판 할 생각입니다

[@user-lk1wg3mm5m]

여직원한테 팔꿈치가 더러우니 제삼자를 통해서 씻으라고하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MF-nt3ro]

그런걸로 신고를 하나? 성희롱?
신체 일부로 수치심들었다고
머가 되었던
신고 하면 일단 인사에서는 사례찾고 신고자가 징징대면 노무사 찾고 하겠죠
저같으면 일단 대비책으로 노출되어있는 부분이고 내부 외부업체 사람들 미팅시 회사 이미지를 고려 해서 의사를 전달 했을 뿐이다 라고 아웃라인을 정하고 무혐의 나면 무고죄로 ㅋㅋ 동시에 회사에서 그직원 기를 팍 죽여 놔야 하니까 업무를 메일로 마구 보내고 트렉킹 해서 지시불이행 건수 잡고 취업 규칙에 위반 되는 모든 건들 을 잡아야죠 출퇴근시간 다 체크하고 시말서 받고 너도 신고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걸 인지 시킬 필요가 있을듯요

[@jsk9131ify]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타 커뮤니티 게시물에 댓글달았습니다. 게시물은 택시타고 교통사고 당했을때 남자가 여자 잡아주는 영상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휴 보빨남새끼"라고 적었습니다. 게시물에 고소인 신상 나온내용은 없고 저도 정확한 지칭없이 댓글썼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ㅠㅠ

[@alsita9806]

그런댓글을 왜처달고았냐 개한심ㅋ

[@user-vz7cn6xm6y]

ㄱㄹ 같에 라고 해서 고소당해는데 이건, 얼마인가요?ㅠㅠ

[@user-djjjeuej6757ebf]

카톡으로 병신, ㅇㅇ년 이런욕들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user-hh8sn7vw4r]

변호사님.저는중국집주방에서보조로일하는데요.일한지한달도않됐습니다.근데사람들있는곳에서사장한테쌍욕먹고,물건도막집어던지고,근데그후몇일지나서또욕하고하더라고요.그만두고임금달라하니깐,가게와서사과하라고하네요.제가잘못한게없는데,그리고단둘이한카톡에서도,임금달라하니깐,너약쳐먹엇니?니기그러니깐욕쳐먹는거야.이러더라구요.욕할때녹음한건없구요.들은사람들은있구요.이런거는뭘로고소해야되나요?

[@borajin]

모욕죄나 폭행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user-vj9yc8gf3q]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악플모욕죄로 돈주고 합의하기로 담당방변호사가 본인 계좌로 보내라고하더군요~ 원래 담당변호사한테 보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돈만 보내면 되나요? 따로 합의서 작성은 안해도 될까요? 돈보내고 합의안해주면 어쩌죠? 답변 쫌 부탁드려요ㅠ

[@borajin]

종종 담당변호사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합의서 작성해서 주는데, 불안하시면 만나서 지불 후 바로 합의서 받으세요.

[@user-vj9yc8gf3q]

@@borajin 와 변호사님 답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알겠습니다

[@user-hh8jr2we7h]

​@@borajin 거리가 멀어서 직접 만나서 합의서 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케하나요?

[@user-cl5nb6fp9c]

전과기록이 몇년지나야 지워지나요?

[@borajin]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죄명 등에 따라 다릅니다.

[@user-cl5nb6fp9c]

@@borajin가벼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받게 되었을때 전과기록이 평생가는건가싶어서요

[@user-uc3ev8mh9g]

고소인하고 피고소인하고 대면을 꼭 해야되나여?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 안보고싶을텐데

[@borajin]

대질 조사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하자고 하는 취지를 생각해서 잘 결정하셔야합니다.

[@user-rz3rm3hd3f]

심히게욕한것도아닌데 모욕죄로 민사소송장이 왔더군요 합의금200달라고해서 전화로 죄송하다고하니까 140으로 감면해주고 24개월동안 나눠서 변호사한테 내라고하더라구요 경찰서도 법원도 가기싫어서합의인ㅇ하긴했지만 정말 살다살다 이런일 처음이네요

[@user-py8ox9kl3g]

그래도 조사는 받지 않으셨나요?..

[@user-rz3rm3hd3f]

@@user-py8ox9kl3g 그냥 벌금낸다고하니까 소취하바로 해주더라구요 세상에 나한테 이런일도 있구나싶어요

[@user-py8ox9kl3g]

@@user-rz3rm3hd3f 소취하가 뭐에요? 경찰서가서 조사 받긴 받으신거임?

[@user-rz3rm3hd3f]

@@user-py8ox9kl3g 아뇨 소송전에 합의봐서 경찰서안가고 소송취소된거에요 벌금내야해요ㅠ

[@user-py8ox9kl3g]

@@user-rz3rm3hd3f 벌금은 왜내요? 합의봤으면 거기서 끝인데;;

[@narcoage]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소장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고소를 당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부터 확보하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신상정보(연락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등)가 다 적혀있는데 그럼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이런 신상정보들도 다 알 수 있나요? 고소를 하려다가 이 점이 괜히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좋은 정보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orajin]

네 가해자에게는 고소인의 신상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인적사항 부분은 가리고 복사한 사본이 제공됩니다.

[@narcoage]

@@borajin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좋은 하루 되세요

[@sori.6995]

경찰이 가해자한테전화했는데 저보고 미친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옆에 있었고 스피커폰으로 경찰이 통화를 했는데 계속 미친여자미친여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LUCE108]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아닌가 생각합니다

[@user-ir6tb1rr7x]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로부터 형사사건(보험고지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입니다.
아름아름으로 A법률사무소를 소개 받았고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상담을 했고 다음날 카드로 550 만원 결재했습니다.
궁금한점 있음 본인에게 연락해라고 해서 이후 필요한 서류나 궁금한것은 사무장 통해 연락을 했고 필요한서류는 제가 모두 등기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변호사님이 궁금해 인사차 사무실에 찾아 갔고 그날 변호사님을 처음뵙고 5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던것 같아요.
변호사님과 대화는 이게 끝이었어요.
필요한 서류는 사무장에게 다넘기고 시간이 지나 형사분 전화를 기다리는데 얼마전 5월 20 일경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진료열람 동의때문에 전화드린거라고.
그래서 전 사무장에게 연락을 했고 수사관에게 언제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나봐요.
(5월20 일날 사무장과 통화했을때 급한거 먼저 처리한다고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구요.수사관과 통화후에 서류 만들어 저에게 확인받고. 26일쯤 오전에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그런데 25일 보험사 수사기관 담당자와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전화 걸어 내일 경찰서에 의견서 제출할 필요가 없을것같다..설명을 했고. 다음날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사무장에게 전화했더니 뾰루퉁한 목소리로 외근 나온김에 의견서 제출한다고 해서 하지마라고 했더니. 대뜸 "돈 환불 안된다며 지금바쁘다며" 끊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무장에게 장문에 문자를 보냈고.
변호사에게 전화 걸었더니 지금서울이라 전달 받은건 없고 내려가면 듣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카톡을 보냈고 하루 지나도 읽지 않길래 문자도 보냈습니다. 여전히 읽지 않아 사무실에 전화해 여직원에게 변호사님께 문자 확인 부탁드렸구요. 오늘도 전화 2통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으세요.
저는 변호사님의 의뢰인이예요.
어떻게 부재중 전화를 보고 톡이나 문자를 보고도 모른척
연락한통 없는건지 정말 저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기 싫었지만 사무장에게 톡을 남겼더니 변호사님이 불편해하셔서 본인과 톡하면 되겠다하더군요.
결론은 변호사님과 사무장은 환불은 없다.
입니다..
생각했던 이 변호사님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되는것인지?
550 저에게는 너무 큰돈입니다.
제가 다 환불을 원한것도 아닌데..
이 사무장 법률 용어 써가며 환불은 없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보면 중간에 해지할시 ...나머지는 환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사무장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할일을 다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치밀어 오르네요


[@borajin]

네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사무실에 가셔서 변호사님과 말씀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작성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진행해보세요.

[@user-ir6tb1rr7x]

@@borajin
전화도 안받으시고 문자 톡 확인도 안하시네요.
정말 어떻게 의뢰인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건지 이해불가입니다.

[@user-iz3ru8dq3n]

벌금100 인데 변호사를 왜 쓰냐 답답하네

[@imk5752]

전과 기록 안남길려고 하는거져 ㅉㅉ

[@user-rz1zz2vo4i]

느금마"단어하나가 모욕죄인가요?

[@ice2cold124]

합의를 하긴하는데 피해자가 형사조정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소리치면 합의 못합니다 모욕죄 초범에 합의금 1백만원 내라는것도 생어거지인데요 분납이라면 한70만원까지만 겨우 분납으로 처리할수는 있겠네요 설마 천만원이상 부른다는건 합의금 장사하기 위해서 개지랄떠는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부르는게 왕취급이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그건 형사조정할필요도 없는겁니다 분납안된다고 하고 완납으로 달라고 하면 상습법이면 벌금이 좀많이 나오겠지만 초범이면 말그래도 30-50만원 때리거나 착한검사들은 기소유예로 봐주겠죠 더군다나 형사조정때 합의금을 어거지로 막요구한 피해자가 난동친것도 반대로 죄가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