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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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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