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스티브유는 법원에서 소집통지서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하고 그와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영구입국금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그들이 외국인이면 추방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다.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구입국금지 처분한 거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스티브유가 유일하다고 법원에서 명시했고 유일한 짓을 했으므로 유일한 처분을 한 것이다. 법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분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명시했다.
@@나라사랑-z7k 하나하나 반박하기는 귀찮고 유승준이 법원 판결로 최근 승소했고 그때 한국 정부가 한건 나라에서 법을 집해하는 기관이 한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었음 그렇게 할거면 다른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던가 물론 그일 이후로 유승준 싫어진 사람으로서 꽤심죄 이해는 가는데 좀더 절차대로 이성적으로하고 법의 흠결을 개선 하려는 것부터 먼저 해야됐다고 봄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 뭔 사고력이요? 범죄자새ㅡㄲㅣ 옹호하면서 피장파장의 오류나 펼치는 빡통머리가 사고력이 뭐가 어쨌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윗답글 분이 이미 팩트로 죽여놨긴 했지만 연예인 보고 공인이 아니라는 개헛소리 싸지르는 거만 봐도 능지가 딱 아집에 쩔어있는 중학생 수준에서 멈춰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성시경 노래 듣고 귀만 녹은 게 아니라 뇌까지 녹으셨음? 억빠좀 작작하세요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소신발언이면서도 전형적인 헛똑똑이 소리임. 성시경 씨가 지적하고 싶은건 대중의 감정적 대응인거지, 그 결론인 입국금지에 대한 반대가 아님. "감정적인 이유를 근거로 입국금지 하지말자"가 본인의 본심일텐데 거기서 좀 오바해서 입국금지하는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워딩을 했지만 본인 생각자체가 확신 없이 불분명해서 워딩을 항상 저렇게 어폐가 크게 드러난채로 발언을 하심. 성시경 씨 본인도 대중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대할 뿐이라는걸 알기나 할까?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user-hj5jp6nn9y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지 않은가? 네 말 그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발언한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에 갔는데 스티븐 유가 머라고,,,
저 당시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방송 다 짤리고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있고 그랬어요. 불과 3년전까지도. 성시경은 군대가기 직전이라 저리 막 뱉을 수 있었을지도. 정부 비판 조금이라도하면 바로 논문 표절했다며 대서특필되서 방송중단되기도 하고.. 김제동 국정원 직원 면담도 했던 시절
응,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연예인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로서 사회적 공인이다. 그리고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했다. 또한 자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추방할 수 없지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다.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특별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대중의 판단은 처벌을 받고 난 후에 이야기다 . 성시경과 아주 친한 싸이도 첫번째 군복가 제대로 하지않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재입대 하고 다시 군복무를 했다, 그리구 대중에 판단에 맡겨진게 오늘날의 싸이다
이순재씨는 버닝썬사건을예로들며 우리가 공인은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띄고있는직업인건분명하다라며 사회적책임이따르는직업이란걸인정했습니다 성시경의 당시의견도 개인의 생각이라 존중합니다 국가가 개인을상대로 뭐하는거냐고하셨지만 국민가수 소리까지들었던 개인이라면 그건더이상 개인이 아니죠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한 발언이지. 주장이란 근거없이 함부로 주장하면 안돼.
@@user-ju2hk8bw6p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의견 말한 게 마냥 멋있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뇌가 녹으셨네 이분 ㅋㅋㅋㅋㅋㅋㅋ 중국이랑 북한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 대부분일텐데 티비 나와서 소신발언이랍시고 남들이 다 안좋게 보는 중국과 북한에 매년 10조씩 상납하며 복종해야 한다고 해도 멋있는 거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에 살았던 사람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특정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성시경과 친한 싸이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했지만 제대로 하지않고 병역법을 어겼다고 재입대해서 군목무를 다시 하고 이후에 대중에 판단에 맡겨졌다. 즉 대중에 판단에 맡겨질려면 일단 저지른 죄는 처벌받고 이후에 할 말이다 싸이도 미국에 유학갔다가 가수하러 다시 한국에 온 사람이다
국민의사랑을 먹고사는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광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세금내서 정치인이 잘 못하면 성질 나듯이.. 내돈 주고 음악듣고 영화보고 광고한 물건 사게 한 연예인이 잘못하면 화나는게 당연함 정치인 끌어와서 궤변 늘어놓지 마셈 살인한 사람은 징역이라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죗값 치르는거고 스티브유는 입국금지라는 죗값을 받는 중임 죗값 다 받으면 입국해서 돌아댕기면 됨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궤변임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국가존재의 첫번째 의무는 안전이다 .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북한과 전쟁중이다. 유승민은 정확히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했다 , 그런데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다. 죄를 저질렀지만 그에따른 처벌도 받지않는 사람을 맘놓고 한국에서 휘젓게 다니게 하라고? 그럼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질것인가. 장난하나 성시경이 예를 든 출소한 강간범이나 살인자도 일단 처벌은 받았다. 한국에서 죄를 위반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처벌을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입국시켜서 맘대로 하게 냅둬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고 그냥 호구집단인가? 성시경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스티브 유도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말해야 그나마 통하는 말이다. 다들 권력자나 빽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거에 분노하는데 스틴븐 유만 예외에 두면 성시경은 오히려 연예인을 특벌 취급해달라는 말이된다 , 국가의 대통령도 죄가 있다고팬결받고 임기중에 감방에 가는게 대한민국이다 . 스티븐 유는 천룡인 그 이상인 사람이라 죄를 저질러도 처벌도안 받고 아무 일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 돌아다니게.
연예인은 광대다 참 맞는말인거같다 공인이란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건데 연예인을 한다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연예인을 재판대에 올려서 엄격한 잣대로 질타를 가하는 심히 마녀사냥을 하는거같다. 연예인이 정치인보다 만만해서 그런건 알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민의식이 썩어빠졌는지 부끄러워진다.
@@user-uj2xc4sy3f 유승준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체포해서 감방에 넣고 형량을 채우면 석방할 일을 왜 잡지도 않고 입국도 안되고 도대체 언제쯤 입국허용을 해줄건지... 영원히 출입급지는 너무 한거 아닌가 싶네요 불법은 저질렀는데 체포도 않하고 입국만 막는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나요?
@@cocority'외국인'입국 금지는 우리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악질 병역비리범에게 정당하게 썼을 뿐이죠.그리고 이미 미국인이 된 자를 우리 정부가 뭔 권한으로 체포하고 감빵에 넣나요? ㅋㅋ 그 잘난 재주 딴 나라가서 맘껏 펼치면 되는데... 왜 '외국'인 한국에 자꾸 질척대는지...
@@user-uj2xc4sy3f 외국인도 처벌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에 의해 추방을 하거나 인계 하면 되죠 그런데 유승준은 어디까지나 내국인일때 즉 한국국적일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중에 한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영구추방을 받은 사례는 있을수 있으나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자가 외국인과 같은 영구추방을 한다? 말이 되나요? 그리고 위법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요?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멍청하게 유승준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편법으로 도망가버린거 아닌가요? 군입대 시기에 호의를 베풀어서 출국을 허용하는것 자체가 병무청이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군대문제 입니다 입대 연령제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영구추방? 저는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살인마도 아동강간범도 심지어 이번에 문제가 됬던 n번방이나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손정우도 형량을 다 마치면 국내를 활보할겁니다 근데 유승준은 뭔데 영구추방인데요?? 병무청에서 전에 이유를 말했는데 입국 허용하고 국내체류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의 본질을 헤칠수가 있다 라고 하던데 과연 손정우나 n번방 범죄자들 보다 더 많은 여파를 유승준이 줄까요?? 유승준은 국내체류 허용해도 연예계 복귀는 절대 못할겁니다 근데 영구추방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에는 입국 허용을 해준다? 너무 감정적인것 아닌가요? 영구추방이라면서 특별한일에는 입국을 허용해준다? 그게 병무청에서 장난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검머외 라고 불리는 편법 불법으로 군면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헤친다고 영구추방이라니요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도 잘먹고 잘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남긴다는게 병무청에서의 오점이고 국방부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감정적으로는 미움받을 선택을 한것이지만 위법이 아니잖아요
당시엔 그래 너 똑똑하다 잘났다 식으로 말하고 넘어갔던 방송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커뮤니티가 아닌 현실을 잘 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도 감성보다는 이성이 중시되며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많은 면들에서 진짜 선진국들처럼 될 수 있겠죠. 그나저나 성시경씨는 저당시 때까지만해도 옛날 서울말을 쓰고 있었던게 신기하네요.
이성이 중시됐으면 너같은 새ㅡ끼는 입도 못열었지 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감성충이나 범죄자 옹호하는 저런 망언에 도 "우와 남들 눈치 안보고 말하네" 하면서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지성으로 빠는 거지 감성에 찌들어가지고 ㅋㅋㅋㅋ
개념이란 바로 이런거다.. 올바로 공부를 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개념있는 사람이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식자를 개념인이라고 칭한다. 머리는텅 비어서 돈, 인기, 명예 이런것만 가득차서 잔대가리로 이해타산에 따라 정치시류에 휩쓸려서 이익을 챙겨 볼려는 무식한 연예인들, 그들을 우리는 딴따라 라고 부른다.
[국민이 스티브유를 규탄하는 이유] 스티브유는 당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병역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공익 판정받고 공익요원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역기피목적으로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 제 86조, 88조 1항, 94조를 위반한 범죄자다.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수년 동안 몇 번이나 미국시민권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서 입대할 것을 권했음에도 싫다고 하다가 더 이상 군대 갈 수 없는 나이에 아프리카 방송에 나타나서 거짓 사과 방송을 하고 그게 안 먹히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에게 반말로 호통 치며 적반하장을 보이고 끝까지 자신은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궤변으로 정당화하며 입국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만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더 공분하는 거다.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영구입국금지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도 아니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LEE-zb6wv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정과 입국금지]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국적변경)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 2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로서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벌을 주면되고 그가 미우면 미워하면 됩니다..저 극악의 법무부처럼 지들 꼴리는대로 개인에게 근거없는 국가폭력을 가하면 그해 바로 파시즘이예요..떼법으로 인민재판으로 한 개인을 처단하는건 절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예요..중공북한 인민들 처럼 우민화된 개돼지로 살순없잖아여
@@wutherland374 그러게요 그 벌이 한국에서 일하는 비자가 안나오는건데 관광비자로 입국하는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유승준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싶다고 계속 우기는 거에요~ 자기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면서 자꾸 법치국가 맞냐고 하는데 유승준 자신이법으로 다스림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시경씨 생각이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공감되네요. 오히려 훨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하는 정치인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실수한 것들 다 잊어주면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도 아닌 연예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성에 항상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국민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도 물론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덜 하기 때문에 금방 잊고 관대해 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엄격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실 정치인이 무슨 망언을 한다거나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엄청난 해가 오진 않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진 않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가도 다시금 이슈가 되지 않으면 관심이 식어버리죠. 하지만 군대문제는 인구의 절반인 남자와 관련된 일이고 관심 있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하던 가수에 대한 배신감(좋아했던 만큼 크죠...)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본인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그 정치인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관심있는 인물이라면 스티브 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국민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스티브 유가 매번 어그로를 끌어서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묻혔을 것이고, 선택적으로 보도하면서 선동한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이슈화를 하고 시청률과 조회수가 높아야 돈이 되니까 고위층 자제보단 스티브 유 병역문제 보도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권력에 의해 고위층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생각할 수록 답답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PC-od1kx 그쵸 그때 당시에는 애증의 느낌+남성들의 박탈감 때문에 국민적여론이 차가웠는데 지금은 그냥 유승준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죠..내옆에 있는 사람이 까니깐 나도 같이 비난한다는 느낌이네요.. 증오하는 대상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혹은 찾아서 그 대상을 짓밟아 버리는.. 물론 언론은 지금이랑 똑같은 듯 합니다...알고 보면 유승준 이상으로 병역비리 저지른 사람들 많을텐데
@@user-im5gh4tb4d연예인 은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웃기고 몸 굴려서 고생하는 광대일 뿐이죠 그 어떤 공공을 위해 사는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먹고 살려고 그런 몸부림을 보고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 하는 것일뿐이죠 허나 정치인 들은 나라살림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질서를 위해 노동을 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라의 얼굴 즉 공인 인거죠 😊
@@ATJ9687 공인이라는 단어의 기준과 연예인의 영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네요. 현대는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연예인들의 명예와 실질적 금전까지 어마어마해진 시대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은 물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하죠. 사실상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대라는 표현은 너무 구시대적인 과거에 머무른 표현이죠. 현대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슈퍼스타'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심지어 BTS 같은 아이돌은 마치 올림픽 스타처럼 국격을 책임지기도 합니다.(법적 책임이 아닌 정서적 문화적 영향력을 뜻함)
성시경 말에 100%공감함. 유승준의 선택은 이민가서 시민권 딴거 밖에 없음. 물론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한국인들이 배신감은 느낄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자나? 그렇게 치면 god 손호영도 유승준이랑 똑같이 미국 이민가서 시민권 따고 한국에서 군대 안갔는데. 한국 잘만 왔다 갔다하고 방송도 잘함;; 이게 뭐임?ㅋㅋㅋ왜 법의 잣대를 꼴리는대로함? 손호영 군대 안갔음ㅋㅋㅋㅋ에효..이래서 한국인들이 냄비근성이라고 불리는거임. 난 성시경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좋다
유승준씨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실제로 엄중한 잣대로 평가되어야하는건 정치인이라는말엔 공감한다. 모르긴몰라도 속칭 '신의아들'이라며 권력으로서 병역이 면제되고 각종 비리의 온상임이 자명한 정치권력에 우리는 왜 당연한듯이 받아들이며 논외로 여기는가. 여기에는 내가 그렇게 대해도 되고 그렇게 했을때 별 문제 없을거란 존재를 판단함에서나오는 인간본연의 간사함, 역겨움이 전제되어있다. 강한자에게 비굴해서는안되고 약한자를위해 힘써야한다는사실엔 모두가 동의하면서 동시에 강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려들면 피곤한일만드는 사람취급하는게 이 사회의 기조다. 본인이 진정 깨어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승준을 총알받이격으로 위시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기득권의 정당치못한 호위호식에 주목해야한다.
한때 대통령이 유력했고 따놓은 당선이라고 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아들들의 병역의무 면제 의혹때문에 낙선했다. 병역기피 의혹도 정확한 사실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어떤 정치인이든 잘못을 저지르고 발각되면 비난받고 고소당하고 조사받고 법정으로 간다. 오히려 정치인이기에 사실이 부플려지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온 언론이 도배된다.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어쨋든 법정에서 승소했거나 가벼운 벌금형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유승민은 병역법을 저지르고도 미국인이라 법정으로 가지도 못했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정확히 대한민국 병력법 위반자입니다 , 그리고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죠. 그런데 유승민만 거기에서 얘외? 말도 안되는 소리죠. 대한민국이 한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관해서 처벌을 못하는것도 짜증난데 그런 인간을 입국허가? 국가의 첫번째 의무는 안전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북한과 전쟁중인 국가고요 .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국방의 법을 위반한 자를 그렇게 쉽게 입국시키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질려고 하겠습니까?
@@user-harook777 꽤 오래전 댓글인데 대댓다셨군요. 시간이 흘러서 스티붕유에 대한 제 생각은 비겁한 범죄자라는 겁니다. 우선 스티붕유의 문제적 인성을 열거하자면 한국인인것보다 미국인인게 자기스스로에게 더 유리할땐 한국국적 버려놓고 이제와서 한류가 뜨니까 버린 한국국적이 아까워서 ㄷ되돌리고 싶어하는거죠. 옛날 마릴린 먼로의 말을 인용하자면 "만약 당신이 제일 나쁜 때의 나를 견디지 못한다면, 제일 아름다운 내 모습도 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국이 싫어서 버렸으면 지금 최고의 상태인 한국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로 '실수어쩌고' 지랄하는거 보니까 반성은 커녕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더군요. 입국하면 일단 체포해서 재판부터 받고 짓값치른 다음에 다시 추방하거나 하죠.
ㅋㅋㅋ 이때도 어렸으니까 머리에 든것은 많고 자랑 하고싶은거지 ㅋㅋㅋ 먼저 헌법은 왜있나 생각 하면 유승준의 입국불가가 이해가 되지 법이 모든것의 위에 있지 않지 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것인데 국가 의 병역이라는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희롱을 했는데 이건 대한민국 남성의 정서를 흔드는 도발 행위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지 않은가? 네 말 그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저는 동감 못합니다. 유승준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병역법을 어겼고 그거로 인해 처벌이 어려워 추방인겁니다. 미국에서 외국인들 음주만 걸려도 추방당하는 케이스 많아요. 그러나 그.누구도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안합니다. 유승준때문에 미국 교포 아이들 병역법으로 얼마나 힘든줄 압니까? 우리아들 그것때문에 군대 가겠다고 하곤 재검으로 지금 한국에서 4년동안 미국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이후 강화된 법 때문에 괜한 교포아이들만 힘들어요. 모르면 가만 계세요. 유승준은 한국에서 븸죄를 저질러 못들어오는 외국인일 뿐이예요.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네요. 유승준은 병역법을 어겼고, 입영통지서를 받고 미국시민권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 이로인해 법정 판결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아니면 입국금지하듯이 유승준은 현재 외국인신분이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한 것입니다. 즉, 유승준이 입국이 불허한 것은 애초에 적법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유승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을 감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승준이 한국인신분이였다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국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죄에 합당한 벌금이나 형을 살아야 하겠지만요.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스티브유는 법원에서 소집통지서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하고 그와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영구입국금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그들이 외국인이면 추방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다.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구입국금지 처분한 거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스티브유가 유일하다고 법원에서 명시했고 유일한 짓을 했으므로 유일한 처분을 한 것이다. 법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분하는 상대적 평등(실질적 평등)이라고 명시했다.
소신과 홍대병이 헛갈리신듯 성시경은 흉악범을 나열함으로 유승준의 범죄를 약화시키는 뱀같은 교묘함과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상당히 따라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인과는 비교도 안되는 더 큰 연예인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을 정치인의 비호감도를 이용해서 연예인의 책임감과 영향력을 제대로 물타기하고 있음 수많은 검머외가 유승준과 달리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예로 들었다면 그건 인정하겠는데 정치인과 흉악범의 비호감도를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잣대로 이용해 먹는다고 치면 전 제자신도 간디급의 위인으로 스스로를 포장할수 있음 어떤 남편이 여자 때린후에 60년대는 더 심하게 때렸는데 날 미워하더라도 이혼은 좀 아니지 않아? 옆집 남자는 바람도 피던데 이정도는 괞찮지 않아? 수준의 논리임 결정적으로 외국인입국은 무조건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게 아니라 국가의 자유이자 권리임 헐리웃 스타가 마약이나 다른 전과로 일본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까다롭게 입국심사를 한 경우가 있고 다른나라들에도 이런경우가 있음 왜내면 외국인이니까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자기보다 나쁜놈도 들어가는데 못들어간다고 징징댐 유승준 입장에서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타인들의 생각과 사법권의 결정을 당당히 유치하다고 말하는 성시경의 패기는 홍대병이죠 성시경이 저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할수 있는건 유승준이 입국해도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건데 국가는 징병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희생감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수밖에 없음 이런놈도 군대를 와? 정도의 높은징집률을 보이는 군대의 어려운 현실과 관행적으로 예산과 보상의 비용을 애국심으로 일단 메꾸려는 국가운영의 입장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스티브의 입국거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옳고 그름으로 따지자면 더 다양한 토론이 오가야 맞지만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성시경의 발언은 깡다구는 매우 높게 평가하나 비교가 잘못되었고 현실이 누락되어서 책임감이 결여 되어있음 특히 유치하다는 발언만 없었어도 제가 이정도로 길게 글 안 달었음 성시경 발언은 존중되야 맞지만 유치하다는 감상평가는 그건 자기 생각은 안 유치하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라 전형적인 홍대병임 자신의 의견의 설득을 넘어선 딴 사람들은 개꼰대로 만들려는 우위에 서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음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는게 좋았죠 뭐 얘기할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수위의 표현을 성시경도 받아들일수 있어야 합니다
[성시경의 주장이 틀린 점]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스티브유는 병역법위반이다(병역법 제 86, 88, 94조 위반).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그들은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렀으므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스티브유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튀어서 처벌을 못했으므로 대신 영구입국금지 처분한 거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외국으로 튄 유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유일한 처분을 한 것이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분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추방할 수 없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난 솔직히 성시경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애초에 병역기피를 했다면 징역행을 살았어야 했는데 더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므로 대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방의 의무에 엄격해야만 하는 나라다. 뭐 국가가 개인에게 쪼잔하다느니 유치하다느니.. 난 입바른 소리라기 보단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것을 망각한 입따시고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한다. 성시경 말대로라면 오히려 살인마나 강간범처럼 형기를 살고 나왔어야 할 범죄자다. 그랬으면 미국이나 중국에서조차 연예 활동이 불가했을 것이다.
@@user-df7or6no5q 소집통지서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스티브유가 유일하거든. 유일한 짓을 했으니 유일한 처분을 하는 거지. [병역법 제88조 1항]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지 않은가? 네 말 그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시민권 신청이 병역의무발생 이전이기때문에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병역법 위반으로 규정할수 없습니다ㆍ시민권신청이 병역의무 발생 이전이라는 점에서 시민권 취득의도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수 있고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부여된 병역의무를 피할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이중국적상태에서 입대일에 입대를 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입대일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병역법의 적용에 해당되지 않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병역기피라고 규정할수 없기때문에 이번 유승준 방지법 개정안에서도 한국국적 이탈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의 한것이다 그러니까 유승준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 병역의무가 사라진 사람인데 한국국적 포기행위 역시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로 볼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5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유승준 나이가 이 법에서 정한 40세를 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자거부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ㆍ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5대 법안에서 나이를 45세로 올리겠다는 것이구요 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유승준의 비자거부가 병역기피때문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는것을 알수 있읍니다ㆍ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그런 총이 있어? 그런 총 있으면 나도 살래!" '성시경' 편](http://i.ytimg.com/vi/RE_9HgZ4cbk/mqdefault.jpg)
![[#유퀴즈] 이게 바로 찐 라떼는 말이야ㅋㅋ 성시경의 혹독했던 2000년대 예능 적응기😂 만나자마자 춤 시키는 강호동 VS 노래 시키는 유재석](/img/n.gif)
10년전인데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비쳤다는건 진짜 성시경이 독보적이였음
그리고 솔직하기도하면서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네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스티브유는 법원에서 소집통지서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하고 그와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영구입국금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그들이 외국인이면 추방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다.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구입국금지 처분한 거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스티브유가 유일하다고 법원에서 명시했고 유일한 짓을 했으므로 유일한 처분을 한 것이다. 법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분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명시했다.
2007년
@@나라사랑-z7k 쌌다
@@user-hh4dg2uo6gㅈ도 모르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 뇌에서만 결론 내린 걸 사람들 다 보는 방송에서 깨어있는 척, 진실인 척 말하는 인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다고요..? 진심 뇌가 녹아내림..?
@@나라사랑-z7k 하나하나 반박하기는 귀찮고 유승준이 법원 판결로 최근 승소했고 그때 한국 정부가 한건 나라에서 법을 집해하는 기관이 한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었음 그렇게 할거면 다른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던가 물론 그일 이후로 유승준 싫어진 사람으로서 꽤심죄 이해는 가는데 좀더 절차대로 이성적으로하고 법의 흠결을 개선 하려는 것부터 먼저 해야됐다고 봄
성시경은 미움 받을 용기가 있었구나.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 지각만하고 다니지
@@user-yk1lu5su8c 그거 루머에요;;;;;ㅠㅠㅠㅠ
@@user-ov7gn4vj5u 정말 저런거 보면 참 안타깝네요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것이 대단하네요
강호동 표정은 ㅋㄱㅋㄱ 제발 그만해달라고하는거 같다
@토시로 그건 니엄마
@토시로 뭐지 이병신은 ?? ㅋㅋ
ㅋㅋㅋ
녹화에 도움안되는 이야기 ㅋㅋㅋ
8년전 저 정도 사고력이면 미쳤다 ㄹㅇ
날짜 안보이심?
14년전이에요...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 뭔 사고력이요? 범죄자새ㅡㄲㅣ 옹호하면서 피장파장의 오류나 펼치는 빡통머리가 사고력이 뭐가 어쨌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윗답글 분이 이미 팩트로 죽여놨긴 했지만 연예인 보고 공인이 아니라는 개헛소리 싸지르는 거만 봐도 능지가 딱 아집에 쩔어있는 중학생 수준에서 멈춰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성시경 노래 듣고 귀만 녹은 게 아니라 뇌까지 녹으셨음? 억빠좀 작작하세요
유승준도 싫지만 진짜 문제는 유승준보다 더 비겁한 공인이라는 것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일 것이다. 말 잘했다 성시경.
아무튼 유승준은 매국노
@@user-dh7kj5ik4w 매국노라는 뜻은 제대로 알고 사용합시다 ^^ ;
@@user-ct4kv4so5d 아무튼 유승준은 위법자
본질에서 조금 빗나감
@순록 넌 극우 태극기부대 박근혜 꼬봉이니?
그렇지 유승준이 대중들로 하여금 미움 받을짓을 했지만 그것이 위법은 아닌것
이게 팩트네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다시봐도 성시경 틀린말한거 하나없음
뭔 틀린 말이 없어ㅋㅋㅋ유승준 입국금지는 위법행위야. 그래서 입국금지한 거고. 저 방송 끝나고 난리나서 성시경 사과까지 했다.
진짜 07년도에 저런 촌철살인 이야기들을...
@@user-mc5to9wi6h 왜 반말이야 너랑 모든사람들이 생각이 같아야하는거니?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건데 개웃기네
@@coco0400 사실 관계 오류 지적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네. 사과를 동물이라 표현하는데 맞다고 공감해줘야 하냐?
@@user-mc5to9wi6h 니가뭔데 지적을ㅋㅋㅋㅋㅋ 저것도 비유라고ㅉㅉ 할일없고 애국정신 투철하면 군대한번 더 가던가~ 억울해 죽겠나보네 시비걸지말고 그럴시간에 자기개발이나하고 꺼져
소신발언이면서도 전형적인 헛똑똑이 소리임. 성시경 씨가 지적하고 싶은건 대중의 감정적 대응인거지, 그 결론인 입국금지에 대한 반대가 아님. "감정적인 이유를 근거로 입국금지 하지말자"가 본인의 본심일텐데 거기서 좀 오바해서 입국금지하는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워딩을 했지만 본인 생각자체가 확신 없이 불분명해서 워딩을 항상 저렇게 어폐가 크게 드러난채로 발언을 하심. 성시경 씨 본인도 대중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대할 뿐이라는걸 알기나 할까?
공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 공인이지 맞는말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연예인중 몇 몇은 재판에서 공인이다 라는 판결을 받았죠
czcams.com/video/j4gzReJVPj0/video.html
czcams.com/video/YGz4lduqHsI/video.html
연예인 특히 유명하거나 명예가 대중적 급으로 큰 연예인은 최소한 정서적, 문화적 공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공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공인은 실제로 한국을 대표하는 법적 인물이거나 뭐 그런
방송국 공영방송은 국민세금 안들어가냐?
십수년전 방송인데 지금보다 더 자유롭다
저때는 대통령 욕하면 찬양받는데 지금 대통령 욕하면 마녀사냥당함
@@user-ot1rc6wm6z 저때 대통령은 감옥갔고 지금 대통령은 감옥안갈꺼같으니깐?
@@user-ot1rc6wm6z 저때 대통령은 욕 처먹을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깐ㅋㅋ
@@jang11922 언론탄압의 정당성을 죄의 많고적음으로 인정하겠다는거네 ㅎㅎㅎ 개돼지 ㅎㅎㅎㅎ
@@user-ss3qq1nu3e 뭔 언론탄압이여 병신아 그럼 사법부가 언론탄압을 근거고 유죄판결 때리니 멍청아?ㅋㅋㅋ
정치에서 연예인에게 관심돌려서 프레임 씌우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
요샌 다들 아는 일인데 13 년전엔 엄청 겁나는 발언이였나보죠.
보면 정치인은 성범죄가 기본인데 연예인은 방구만 껴도 죄인됨
@@asdd2a 승리, 정준영: 그쵸ㅜㅜ 저흰 방구낀 정도죠?ㅜㅜ
@@user-ho2rf9og4h 에이~걔네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지
알면서도 놀아나는것도 다반사...
저 당시에 저런 깨어있는 발언한 성시경씨 놀랍네요, 똑똑합니다.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저게 깨어있는 소리랜다 ㅎㅎㅎ
어이가 없어서 ㅎㅎ
깨어있는 소리 맞는거 같은데@@Shinjuku-sp4bt
@@user-hj5jp6nn9y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유승준이 위법이 아닌게 깨어있는거임? 어처구니가없네
와 2007년도에 이런 수위라니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겠네 ㅋㅋㅋㅋㅋ
지금봐도 그렇다~
2015년이 까부네
2000년대 중후반 엠비씨만의 독한예능이 참 좋았지
지금도 마찬가지일듯;;이거 보고 머리가 띠용하네요;;;
요즘 저런말하면 좌표찍혀서 연예계은퇴해야됨;;
너무 공감되는 말을 많이 했었네~
배움이란 건 어디 가서 똑똑한 척 하고 기회있음 갑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함인 거다.
맞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싶어요
멋진 말씀입니다
멋진말씀이네요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지 않은가? 네 말 그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발언한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에 갔는데 스티븐 유가 머라고,,,
엠비씨가 성시경이 한 말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저기서 옳은말 하는 성시경 앞에서 맞다고 한마디 못해주고 바보 컨셉으로 나가며 안전만 추구하는 강호동은 실망이다
성시경 아무 관심없었는데 이방송보고 참 매력있다
저 당시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방송 다 짤리고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있고 그랬어요. 불과 3년전까지도. 성시경은 군대가기 직전이라 저리 막 뱉을 수 있었을지도. 정부 비판 조금이라도하면 바로 논문 표절했다며 대서특필되서 방송중단되기도 하고.. 김제동 국정원 직원 면담도 했던 시절
Mc인데 그럼 저기서 저 이상 더 어떤 말을 해야하냐?
kf 7 동의든 반대든 의견을 취합할 능력이 없으면 저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님 의견대로라면 저기에 강아지를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탁재훈과 신정환이 밀려나고 강호동과 유재석이 롱런하는 나라에서 바라기엔 무리가 있지만요.
명색이 한 프로의 mc인데 게스트에게 휘둘려서야 되겠냐 게다가 민감한 주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생각이 있어도 방송용이있고 비방용이 있는거지 그거 동조안했다고 실망이네머네 거리네 사회생활 안해본 티가 난다 팍팍
다 맞는 말이다..😊😊
응,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연예인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로서 사회적 공인이다. 그리고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했다. 또한 자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추방할 수 없지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다.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쳐 맞는 말.
헛소리 하지마세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특별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대중의 판단은 처벌을 받고 난 후에 이야기다 . 성시경과 아주 친한 싸이도 첫번째 군복가 제대로 하지않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재입대 하고 다시 군복무를 했다, 그리구 대중에 판단에 맡겨진게 오늘날의 싸이다
정치인들이 약속꺠고 맨날번복하는게 더 입국금지사항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공인이라함은 공공의 이익을위해 세금을받고 일하는 사람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유명인이라 하는게 맞죠
이순재씨는 버닝썬사건을예로들며
우리가 공인은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띄고있는직업인건분명하다라며
사회적책임이따르는직업이란걸인정했습니다
성시경의 당시의견도 개인의 생각이라
존중합니다
국가가 개인을상대로 뭐하는거냐고하셨지만
국민가수 소리까지들었던 개인이라면
그건더이상 개인이 아니죠
공인이 예전엔 공직에 있는 사람을 칭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죠. 유명세 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생기는거죠. 대중에겐 공인과 같은 위치가 맞죠.
연예인도 공인으로 보는 판례가 있을걸요
법적으론 사인이지만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저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건 맞다고 생각해요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공인이라니 ...
와 이게 왜 앞에 올라워서 보게 한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말한다 저 옛날에 말했다는거에 경의를 표한다
czcams.com/video/YGz4lduqHsI/video.html
저당시보다 의식은 더 퇴보했음
저 당시가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요?
유승준 얘기 의견은 반대입장이지만 성시경씨의 소신 발언 자체는 좋습니다
@@applepink7 14년전인데 옛날은 옛날이지
@@ironjin 아..그렇구나...2007년이 엄청(?) 옛날(?)이구나??...글쎄...구시대도 아니고... 누가 들으면 엄청 구시대때 한 발언인줄...니 생각은 그래도 내 생각은 아니거든...넌 그렇게 옛날로 생각하세요
강호동 존나 영특하게 이해안가는척 노코멘트 하는게 킬포네 ㅋㅋ
실제로 이해가 안가긴할것같아요
대본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키핑. 의제 이러면서 얘기하면 멍하지
와 이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엄청난 소신 발언 이었네 대단하다 성시경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한 발언이지. 주장이란 근거없이 함부로 주장하면 안돼.
@@나라사랑-z7k맞다틀리다 라는 것을 논하기보다는 성시경 개인 생각을 표현한것으로 ....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님 의견도 좋구요...
@@user-ju2hk8bw6p 그 개인 생각이 전부 틀렸다는 거다. 일리 있는 생각도 아냐.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오히려 강호동이 처신을 잘했다
@@user-ju2hk8bw6p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의견 말한 게 마냥 멋있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뇌가 녹으셨네 이분 ㅋㅋㅋㅋㅋㅋㅋ 중국이랑 북한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 대부분일텐데 티비 나와서 소신발언이랍시고 남들이 다 안좋게 보는 중국과 북한에 매년 10조씩 상납하며 복종해야 한다고 해도 멋있는 거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에 살았던 사람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특정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성시경과 친한 싸이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했지만 제대로 하지않고 병역법을 어겼다고 재입대해서 군목무를 다시 하고 이후에 대중에 판단에 맡겨졌다. 즉 대중에 판단에 맡겨질려면 일단 저지른 죄는 처벌받고 이후에 할 말이다
싸이도 미국에 유학갔다가 가수하러 다시 한국에 온 사람이다
성시경이 저런말을해도 크게이슈가안되고 욕을안먹는게 맞는말이고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대면서 말하기 때문인것같다. 장말 말잘하네 그리고 맘에는 안드는데 반박은 못하니까 뒤에서 욕하는거겟지 사람들이
...지금 성시경 팬인 사람인데....저 당시에는 꽤 크게 이슈됐고 욕도 많이 먹은걸로 알고있어요ㅠㅠㅠㅠ슬픔..
사막에서 나막신도 팔수있을것같다
저때는 그냥 쟤는 그렇게 생각하나보다하고 사람들이 별 신경 안썼죠
지금 저랬으면 바로 적패연예인으로 낙인찍혀서 연예계 퇴출됐음
간첩새끼 대통령시켜 놓으니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버린 대한민국
@@user-gg9ez4kp7e 개소리하네 원조빨갱이 박정희시대에 살아봤냐??
@자JAK크 토착왜구 안녕
게이트키핑과 의제설정의 대표적인 예를 무려 14년전에 성시경은 언급을했구나...
2007년 10월 31일 방송이에요...
무릎팍이 8년밖에 안됐을것 같음?ㅋㅋ
온통 성제준한테 선동당해서 노통때 방송을 박통때 방송으로 바꿔버리네 ㅋㅋㅋ
게이트키핑이랑 의제설정은 저널리즘의 오랜 이론입니다 석사이신 성시경님은 당연히 아시는....
개구리 좋아하세요?
성시경씨 너무 좋아요 저 태도. 백신에 관해서도 소신 껏 발언했는데 . 똑똑합니다. 광대가 아닙니다. 시경씨는
진짜 바른말만 하네. 너무 솔직해서 삐딱하게 보이나보다
바른말'만' 했다고?ㅋㅋㅋㅋㅋㅋ
유승준 입국 막는 대한민국이 잘못인거라 한거는?ㅋㅋㅋㅋㅋㅋ
국민의사랑을 먹고사는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광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세금내서 정치인이 잘 못하면 성질 나듯이..
내돈 주고 음악듣고 영화보고 광고한 물건 사게 한 연예인이 잘못하면 화나는게 당연함
정치인 끌어와서 궤변 늘어놓지 마셈
살인한 사람은 징역이라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죗값 치르는거고
스티브유는 입국금지라는 죗값을 받는 중임
죗값 다 받으면 입국해서 돌아댕기면 됨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궤변임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성시경씨 의견에 동감합니다
성시경은 정말 할말은 하는성격이구나 앞뒤안가리고
성시경씨 정말멋진분이네요 그래요 유승준씨는법을어긴사람은아니예요 더나뿐거짖말로국민우롱하는정치인들잘만살고있어요
몇년이 지난건데 지금 보니 ...성시경 소신발언 논리정연 하고 ...엄청똑똑 하네
czcams.com/video/j4gzReJVPj0/video.html
이거 링크 뭐 어쩌라구요? 저 유투버가 뭔데요?
논리 정연은 개뿔ㅋㅋㅋㅋㅋ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소신이랍시고, 한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버리는 ㅡㅡ 정말 피해호소인급 증거보전급 헛소리를 한거다 장담합니다.ㅋ 아니 어떻게 범법자를 옹호해버리고 국가를 유치하다 할 수 있지?ㅋㅋㅋㅋ
@@dalnim737ㅋㅋㅋㅋㅋㅋ 유승준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유승준한테 행한 건 법대로 한 게 아니라 감정이 섞인 처사인 것도 맞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 검머외가 얼마나 많은데 유승준한테만 이러는 거임? ㅋㅋㅋㅋㅋ 니 논리야말로 진짜 개똥논리지 ㅋㅋ
@@dalnim737옳소..
와 저당시에 저렇게 생각햇다눈게 놀랍네요 성시경씨 대단하십니다
개똑똑하다 13년을 앞서갔네
앞서나갔다보다 13년전에도 지금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거 아닐까요?
@@moonyshot 우매한 대중을 거스를 용기가 없는거죠
말해도 들을려고 안함 13년전에 방송임
말함 많이들 했는데 느그들이 귓등으로도 안들은겨
저런 생각하는 사람 많았는데, 저땐 듣자마자 개무시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받아들여주는 사람 있는거의 차이
똑부러지는 성시경 멋찜!!
국가존재의 첫번째 의무는 안전이다 .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북한과 전쟁중이다. 유승민은 정확히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했다 , 그런데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다. 죄를 저질렀지만 그에따른 처벌도 받지않는 사람을 맘놓고 한국에서 휘젓게 다니게 하라고? 그럼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질것인가. 장난하나
성시경이 예를 든 출소한 강간범이나 살인자도 일단 처벌은 받았다. 한국에서 죄를 위반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처벌을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입국시켜서 맘대로 하게 냅둬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고 그냥 호구집단인가?
성시경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스티브 유도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말해야 그나마 통하는 말이다. 다들 권력자나 빽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거에 분노하는데 스틴븐 유만 예외에 두면 성시경은 오히려 연예인을 특벌 취급해달라는 말이된다 , 국가의 대통령도 죄가 있다고팬결받고 임기중에 감방에 가는게 대한민국이다 . 스티븐 유는 천룡인 그 이상인 사람이라 죄를 저질러도 처벌도안 받고 아무 일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 돌아다니게.
연예인은 광대다 참 맞는말인거같다 공인이란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건데 연예인을 한다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연예인을 재판대에 올려서 엄격한 잣대로 질타를 가하는 심히 마녀사냥을 하는거같다. 연예인이 정치인보다 만만해서 그런건 알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민의식이 썩어빠졌는지 부끄러워진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연예인을 공인이라 취급했는데?...
@@major1511
미국 타령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거다 근거도 없이 자국까면서 씹선비질한다고 깨어있는 시민되는거 아니야
@@major1511
GR한다 ㅋㅋ 무식해서 반박을 못하네 ㅋㅋ
@@major1511
불항한 병 to the 신 ㅋㅋㅋ
@@major1511
지가 쓴 댓글에 지가 좋아요 쳐 누르면 좋냐? ㅋㅋㅋ
구구절절 다 맞는 말 같은데...? 진짜 조두순 같은 사람도 12년형을 살면 밖에 나와서 뻔히 살아가는 데 유승준은 아예 출입금지.. 이건 뭐지?
그렇다고 조두순을 외국으로 추방할 수도 없잖아요... 어느 나라가 조두순같은 쓰레기를 받아주나요? 걍 자기 나라에서 살다 뒤지는거지... 글고 우리나라 정부도 인정을 베풀어 장인상 당할 땐 일시적으로 입국 허용하기도 했어요
@@user-uj2xc4sy3f 유승준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체포해서 감방에 넣고 형량을 채우면 석방할 일을 왜 잡지도 않고 입국도 안되고 도대체 언제쯤 입국허용을 해줄건지... 영원히 출입급지는 너무 한거 아닌가 싶네요 불법은 저질렀는데 체포도 않하고 입국만 막는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나요?
@@cocority'외국인'입국 금지는 우리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악질 병역비리범에게 정당하게 썼을 뿐이죠.그리고 이미 미국인이 된 자를 우리 정부가 뭔 권한으로 체포하고 감빵에 넣나요? ㅋㅋ 그 잘난 재주 딴 나라가서 맘껏 펼치면 되는데... 왜 '외국'인 한국에 자꾸 질척대는지...
@@cocority 솔직히 말해서 스티브유가 우리나라 못오면 죽나여? 뭐 어떻게 되나요? 게다가 특별한 일 있으면 일시 입국 허용해주잖아요... 범죄자 외국인주제에 참 바라는 것도 많네요
@@user-uj2xc4sy3f 외국인도 처벌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에 의해 추방을 하거나 인계 하면 되죠 그런데 유승준은 어디까지나 내국인일때 즉 한국국적일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중에 한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영구추방을 받은 사례는 있을수 있으나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자가 외국인과 같은 영구추방을 한다? 말이 되나요? 그리고 위법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요?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멍청하게 유승준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편법으로 도망가버린거 아닌가요? 군입대 시기에 호의를 베풀어서 출국을 허용하는것 자체가 병무청이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군대문제 입니다 입대 연령제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영구추방? 저는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살인마도 아동강간범도 심지어 이번에 문제가 됬던 n번방이나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손정우도 형량을 다 마치면 국내를 활보할겁니다 근데 유승준은 뭔데 영구추방인데요?? 병무청에서 전에 이유를 말했는데 입국 허용하고 국내체류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의 본질을 헤칠수가 있다 라고 하던데 과연 손정우나 n번방 범죄자들 보다 더 많은 여파를 유승준이 줄까요?? 유승준은 국내체류 허용해도 연예계 복귀는 절대 못할겁니다 근데 영구추방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에는 입국 허용을 해준다? 너무 감정적인것 아닌가요? 영구추방이라면서 특별한일에는 입국을 허용해준다? 그게 병무청에서 장난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검머외 라고 불리는 편법 불법으로 군면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헤친다고 영구추방이라니요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도 잘먹고 잘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남긴다는게 병무청에서의 오점이고 국방부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감정적으로는 미움받을 선택을 한것이지만 위법이 아니잖아요
성시겨유발언 칼발언.. 속이 후령하네..
법은 법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성시경의 팬은 아니지만 소신발언 당당하고 멋집니다.
대부분 한국새끼들은 떼법에 익숙해서 그래요. 이러니 문재인 같은 병신도 개돼지 조련해서 대통령 해먹는거임. 유승준 사건은 김대중 아들 병역비리 덮으려 이슈 터뜨린거임.
당시엔 그래 너 똑똑하다 잘났다 식으로 말하고 넘어갔던 방송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커뮤니티가 아닌 현실을 잘 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도 감성보다는 이성이 중시되며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많은 면들에서 진짜 선진국들처럼 될 수 있겠죠. 그나저나 성시경씨는 저당시 때까지만해도 옛날 서울말을 쓰고 있었던게 신기하네요.
군대너혼자 다녀왔냐?ㅋㅋ그리고 요즘군대가 군대냐? ㅋㅋ
이성이 중시됐으면 너같은 새ㅡ끼는 입도 못열었지 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감성충이나 범죄자 옹호하는 저런 망언에 도 "우와 남들 눈치 안보고 말하네" 하면서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지성으로 빠는 거지 감성에 찌들어가지고 ㅋㅋㅋㅋ
개념이란 바로 이런거다.. 올바로 공부를 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개념있는 사람이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식자를 개념인이라고 칭한다. 머리는텅 비어서 돈, 인기, 명예 이런것만 가득차서 잔대가리로 이해타산에 따라 정치시류에 휩쓸려서 이익을 챙겨 볼려는 무식한 연예인들, 그들을 우리는 딴따라 라고 부른다.
조두순도 다른 흉악범이랑 똑같이 대해줘라 더 심한 범죄자도 많은데
@Michael Park 유승준빨아주니껀.. 유승준이랑 다른 병역기피자랑은 클라스가다음
@Michael Park 유승준이후로 연예인들이 군대가기 시작합 그전에는 연예인들 군대안가고 빼기바뻤지
유승준같은 병역기피자는 퇴출이 정답임
교포중 군대갈 생각 없는 애들도 애초에 군적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사는게 좋음 그러면 퇴출안당함
@Michael Park 지금도 이렇게 유승준 옹호하는 인간들 많은데 국내에 있어봐라 방송에 나오게 해줘라 이지랄하는 인간들 엄청 많을께 눈에 보인다
@Michael Park 방송출연정지가 더 어렵다고 인간아
국내입국금지는 국가에서 할수있지만 방송은 민간의 영역이라
제재할수있는 수단이 없다 공중파는 못나오겠지만 케이블이나 유투브방송에는 100%출연한다
방송에 못나오게하는게 더 어려운일이다 알고나 말해라
유승준 알고리즘이구만ㅎㅎ
시경이 형 말 들어보니 유승준은 그냥 외국인이었구만.. ㅎㅎㅎ
그렇군 난. 머라고,,
국적을 포기했으니 그냥 외국인 ㅎㅎ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입국금지시키지는 않죠
그냥 유승준은 비판받고 시장에서만 평가받으면 될 일
지금도 유승준 입국 가능할걸요? 다만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랑 허가해주는 비자의 종류가 다른걸로 알고있음.
@@user-rw2ji8sz9o 지금 못들어와요 다른비자로도요.. 잘못방송된게 많아요 ...
정치인 얘기에 정말 공감
ㅇㅈ
저도 유승준씨가 우리 나라에 못 들어 오는 게 싫어욧
[국민이 스티브유를 규탄하는 이유]
스티브유는 당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병역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공익 판정받고 공익요원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역기피목적으로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 제 86조, 88조 1항, 94조를 위반한 범죄자다.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수년 동안 몇 번이나 미국시민권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서 입대할 것을 권했음에도 싫다고 하다가 더 이상 군대 갈 수 없는 나이에 아프리카 방송에 나타나서 거짓 사과 방송을 하고 그게 안 먹히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에게 반말로 호통 치며 적반하장을 보이고 끝까지 자신은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궤변으로 정당화하며 입국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만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더 공분하는 거다.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영구입국금지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도 아니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나라사랑-z7k
병역기피목적이었는지 니가 어떻게 아냐?
병무청을 속인게 뭐냐? 한가지만 말해봐라
국외로 도피가아니라 원래 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다 등신아 한국에 잠깐잠깐 와서 활동했지
그런사람을 입대하라고 온갖 가짜뉴스로 언론과 권력자들이 압박을 가했지
무식한새끼야 조또 모르면 주댕이 닫고 가만히 있어라
@@LEE-zb6wv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정과 입국금지]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국적변경)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 2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로서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나라사랑-z7k
소집통지서를 받은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유승준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았냐 ㅋㅋ
조사나 기소는 커녕 병무청은 검토조차 안했다 등신아
왜냐면 병역의무가 소멸되었기때문이다 무식한새끼야 ㅋㅋ
영화 더킹 안 봤냐 대한민국은 조작의 나라다 권력자들에게 놀아나지마라 한심한인간아
@@LEE-zb6wv 행정판결이 병역기피 판정이지. 소집통지서 받고 튀면 그게 병역기피지. 넌 정상이 아니다. 니 궤변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국가 병역을 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병역 대상자로 되었고 입대결정 후에는 외국을 못나가는데 연예인이고 신분이 확실해서 나가도록 특혜를 준 것.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따옴. 국가상대로 사기침
그냥 가족을 택한거죠
맞음. 입국거부의 사유가 단순히 국적선택해서가 아님.
병무청 뒤통수치고 보증선 직원들 징계 받아서임.
어떻게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죄인임.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벌을 주면되고 그가 미우면 미워하면 됩니다..저 극악의 법무부처럼 지들 꼴리는대로 개인에게 근거없는 국가폭력을 가하면 그해 바로 파시즘이예요..떼법으로 인민재판으로 한 개인을 처단하는건 절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예요..중공북한 인민들 처럼 우민화된 개돼지로 살순없잖아여
@@wutherland374 그러게요 그 벌이 한국에서 일하는 비자가 안나오는건데 관광비자로 입국하는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유승준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싶다고 계속 우기는 거에요~ 자기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면서 자꾸 법치국가 맞냐고 하는데 유승준 자신이법으로 다스림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성시경님 말씀옳읍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유치합니다
와 오진다... 저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 하는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그쵸. 국민의 3대의무를 져버리고 뒤통수친 외국인을 입국금지하는게 이해 못한다는 본인의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국민 앞에서 까발렸는데.
@@Shinjuku-sp4bt무지한게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된다는건데
이해가 아직도 안되시나 ㅋㅋㅋㅋ
그러니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가
있었네
첫째 죄는 대한민국에서만
둘째 아무잘못도 없다 라고 할때
셋째 나만 아니면 되지 잡생각 할때
@@Shinjuku-sp4btㅂㅅ ㅋㅋ 그 정의감으로 정치인들한테나 신경써라
@@Shinjuku-sp4bt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함이라 호도하는 본인의 무식함을 적나라하게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 댓글로 까발리다니
성시경씨 생각이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공감되네요. 오히려 훨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하는 정치인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실수한 것들 다 잊어주면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도 아닌 연예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성에 항상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권력때문이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국민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도 물론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덜 하기 때문에 금방 잊고 관대해 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엄격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실 정치인이 무슨 망언을 한다거나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엄청난 해가 오진 않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진 않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가도 다시금 이슈가 되지 않으면 관심이 식어버리죠. 하지만 군대문제는 인구의 절반인 남자와 관련된 일이고 관심 있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하던 가수에 대한 배신감(좋아했던 만큼 크죠...)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본인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그 정치인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관심있는 인물이라면 스티브 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국민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스티브 유가 매번 어그로를 끌어서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묻혔을 것이고, 선택적으로 보도하면서 선동한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이슈화를 하고 시청률과 조회수가 높아야 돈이 되니까 고위층 자제보단 스티브 유 병역문제 보도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권력에 의해 고위층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생각할 수록 답답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PC-od1kx 그쵸 그때 당시에는 애증의 느낌+남성들의 박탈감 때문에 국민적여론이 차가웠는데 지금은 그냥 유승준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죠..내옆에 있는 사람이 까니깐 나도 같이 비난한다는 느낌이네요.. 증오하는 대상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혹은 찾아서 그 대상을 짓밟아 버리는..
물론 언론은 지금이랑 똑같은 듯 합니다...알고 보면 유승준 이상으로 병역비리 저지른 사람들 많을텐데
유승준은 법대로 처리된거
진짜 개팩트 연옌은 광대다.
현대 연예인의 영향력과 명예를 보면 절대 옛날 시대의 광대 수준은 아니죠. 오히려 현대판 귀족층.. 저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공인은 맞지만 정치인에게 더욱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건 옳다 생각합니다.
@@user-im5gh4tb4d 그건 시대의 흐름일 뿐이지 하는짓은 맞지 포지션을 본다하면 님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임
@@user-im5gh4tb4d연예인 은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웃기고 몸 굴려서 고생하는 광대일 뿐이죠 그 어떤 공공을 위해 사는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먹고 살려고 그런 몸부림을 보고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 하는 것일뿐이죠 허나 정치인 들은 나라살림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질서를 위해 노동을 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라의 얼굴 즉 공인 인거죠 😊
@@ATJ9687 공인이라는 단어의 기준과 연예인의 영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네요. 현대는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연예인들의 명예와 실질적 금전까지 어마어마해진 시대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은 물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하죠. 사실상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대라는 표현은 너무 구시대적인 과거에 머무른 표현이죠. 현대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슈퍼스타'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심지어 BTS 같은 아이돌은 마치 올림픽 스타처럼 국격을 책임지기도 합니다.(법적 책임이 아닌 정서적 문화적 영향력을 뜻함)
ㄹㅇ
사람들 생각의 차이지만 저는 공감이 가는 말이네요
할말못하고사는연예인을 대표해서시원한 발언. I respect you
성시경 군복무 이후 저 발언을 번복
비알리 거짓말
@@rcpc2019 번복한적 없음
@@rcpc2019 번복한적없음. 이후 방송에서 언급자체를 안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성시경 말에 100%공감함. 유승준의 선택은 이민가서 시민권 딴거 밖에 없음. 물론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한국인들이 배신감은 느낄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자나? 그렇게 치면 god 손호영도 유승준이랑 똑같이 미국 이민가서 시민권 따고 한국에서 군대 안갔는데. 한국 잘만 왔다 갔다하고 방송도 잘함;; 이게 뭐임?ㅋㅋㅋ왜 법의 잣대를 꼴리는대로함? 손호영 군대 안갔음ㅋㅋㅋㅋ에효..이래서 한국인들이 냄비근성이라고 불리는거임. 난 성시경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좋다
몰래 미리 시민권딴애들은 봐주고 유승준은 대놓고 따서 입국금지 ㅋㅋ이미 시민권자애들은 군대안가고 영리활동을 기가막히게 한단말이지
@@kbsee123 내말이요 대표적인게 손호영임. 손호영 방송만잘했고 미국 한국 잘왔다갔다함ㅋㅋㅋㅋㅋ유승준은 그냥 김대중 아들 병역비리 덮으려고 이슈시킨거밖에 안됨
@@맛두부 뭔 개소리 븅아. 유승준 미국 영주권자라서 시민권 정당하게 신청한거임..개소리좀 작작해. 손호영은 군대갔냐? 개븅 찐틀딱마인드넼ㅋㅋㅋ손호영도 입영통지받고 시민권따고 군대안갔는데도 여기서 돈잘벌고 미국 한국 왔다갔다 잘만했음..법이 ㅅㅂ 이나라에 있긴하냐?
@@맛두부 병무청 얘기한거 그 당시 이미한 얘기요..기피자 프레임 씌울때
그 국외여행허락서 말그대로 허락받았고 나가서 돌아와서 보증인 멀쩡하고 시민권 취득은 개인자유에요.
유승준이 이미 팩트체크 했구요~ 병역의무 소멸됐음 .
@@user-mz9qu9ov6y 님도 나갈수 있어요. 내 지인도 국외여행허락서 신청하고 이용함
공연은 이미 수개월전에 잡혔고 공연도 실제로 했구요~
유승준씨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실제로 엄중한 잣대로 평가되어야하는건 정치인이라는말엔 공감한다. 모르긴몰라도 속칭 '신의아들'이라며 권력으로서 병역이 면제되고 각종 비리의 온상임이 자명한 정치권력에 우리는 왜 당연한듯이 받아들이며 논외로 여기는가. 여기에는 내가 그렇게 대해도 되고 그렇게 했을때 별 문제 없을거란 존재를 판단함에서나오는 인간본연의 간사함, 역겨움이 전제되어있다. 강한자에게 비굴해서는안되고 약한자를위해 힘써야한다는사실엔 모두가 동의하면서 동시에 강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려들면 피곤한일만드는 사람취급하는게 이 사회의 기조다. 본인이 진정 깨어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승준을 총알받이격으로 위시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기득권의 정당치못한 호위호식에 주목해야한다.
예전부터 그런 말들 해왔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유명인 즉 연예인에게 더 관심이 있으니 영향력이 더 세니깐 그렇죠.
일상적으로는 연예인 삶과 행동에 더 관심이 커서 바뀌기 싶지는 않죠
다만 이제는 유명인도 정치인도 똑같이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
그 유명한 정치인 아들이 유승준처럼 말, 행동, 신검, 입대영장 똑같이하고 시민권따면 똑같이 당했죠
👍👍👍👍👏👏👏너무나 공감합니다~♥
한때 대통령이 유력했고 따놓은 당선이라고 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아들들의 병역의무 면제 의혹때문에 낙선했다. 병역기피 의혹도 정확한 사실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어떤 정치인이든 잘못을 저지르고 발각되면 비난받고 고소당하고 조사받고 법정으로 간다. 오히려 정치인이기에 사실이 부플려지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온 언론이 도배된다.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어쨋든 법정에서 승소했거나 가벼운 벌금형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유승민은 병역법을 저지르고도 미국인이라 법정으로 가지도 못했다
4:00 킬링포인트
너무 공감된다....... 연예인이 광대지 공인은 아니지....
(공인의 사전적의미)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
사전적 의미로 써주신 공인 뜻은 공인인증서할때 그 공인인거같아요! 연예인에 쓰이는 공인은 다른 한자인듯..?
연예인은 공인은 아님. 셀럽 즉 유명인임.
공인까지의 도덕성을 요구되진 않으나, 일반인보다는 당연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죠.
유명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넘어 대중의 신뢰와 명예까지 얻은 연예인은 최소한 정서적, 문화적으로 공인 맞는 듯.
근데 연예인보다 더 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맞음.
대중들(국민들)도 감안에서 적당한 잣대 들이민다 생각함.
공적인 영향을주는 사인이죠
헛소리 하지마세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대체 몇수앞을 내다본거야....
3수정도?
ㅕ
하지만 스티붕이 태극기 부대 입대한거는 예측못함
대깨문 아닌게 어디냐ㅋㅋㅋ
나도 이때만큼은 스틴붕우유신을 안타깝게 생각햇엇지...;;
사실 저 말이 팩트가 맞지. 유승준은 미움받을 짓을 한거지 법을 위반한건 아닌데....
옛날부터 해외 영주권 따면 군대 면제라는 법 규정은 쭉 있어왔던건데...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유승준이 금기어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다!
유승준 당시에 기부 프로그램 나와서 선행하고 처음으로 찍는 광고비 전액 기부하고 청소년들 바른 길로 선도하고 내가 유승준 시대였지만 유승준은 바른 청년 이미지 강했지
금기어는 아님 그냥 범죄자새끼취급할뿐
@@MAX-px4uk 그러게요! 이제는 하다하다 최민수 아들하고 까지 비교하더니 신병훈련에서 강제퇴출 당했네요! 한국인들 학력만 높지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은 사춘기 아이들만도 못하죠!
5:05 동감. 유승준은 이미 대법원에서 입국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듯이 법적으로는 입국시켜 놓고 대중의 심판에 맡기는게 맞지.
대중이 외면하면 입국해서도 할 일이 없는게 연예인.
정확히 대한민국 병력법 위반자입니다 , 그리고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죠. 그런데 유승민만 거기에서 얘외? 말도 안되는 소리죠. 대한민국이 한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관해서 처벌을 못하는것도 짜증난데 그런 인간을 입국허가? 국가의 첫번째 의무는 안전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북한과 전쟁중인 국가고요 .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국방의 법을 위반한 자를 그렇게 쉽게 입국시키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질려고 하겠습니까?
@@user-harook777 꽤 오래전 댓글인데 대댓다셨군요. 시간이 흘러서 스티붕유에 대한 제 생각은 비겁한 범죄자라는 겁니다.
우선 스티붕유의 문제적 인성을 열거하자면 한국인인것보다 미국인인게 자기스스로에게 더 유리할땐 한국국적 버려놓고 이제와서 한류가 뜨니까 버린 한국국적이 아까워서 ㄷ되돌리고 싶어하는거죠. 옛날 마릴린 먼로의 말을 인용하자면 "만약 당신이 제일 나쁜 때의 나를 견디지 못한다면, 제일 아름다운 내 모습도 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국이 싫어서 버렸으면 지금 최고의 상태인 한국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로 '실수어쩌고' 지랄하는거 보니까 반성은 커녕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더군요. 입국하면 일단 체포해서 재판부터 받고 짓값치른 다음에 다시 추방하거나 하죠.
이걸 방송한 피디가 대단해
@@user-oy3st7rt1z 재앙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모지리...돌려까기를 한다는 멍청이.ㅉㄸ
@@모카밀 문재앙 맞는데 ㅈㄹ이노 대깨문새끼
요즘은 ㄹㅇ 이런 방송을 아예 못할듯
ㅋㅋㅋ 이때도 어렸으니까 머리에 든것은 많고 자랑 하고싶은거지 ㅋㅋㅋ 먼저 헌법은 왜있나 생각 하면 유승준의 입국불가가 이해가 되지 법이 모든것의 위에 있지 않지 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것인데 국가 의 병역이라는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희롱을 했는데 이건 대한민국 남성의 정서를 흔드는 도발 행위다.
이래서 고 신해철과 친햇엇네.사고방식이 마왕이했던말과 거의비슷하고 할말 다하는스타일었음.
팩트로는 성시경이 스티브 유 사건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네요. 단순한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유일한 사례인데 ㅎㅎ 심지어 관광 비자로는 한국에 올 수도 있고요.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지 않은가? 네 말 그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틀린말이하나도 없네요.
.
있는데?ㅋㅋ
@@user-dh7kj5ik4w 뭐가 틀렸는데?
유승준은 위법을 저질렀으니 입국금지가 맞아. 성범죄자랑 비교하는데 그게 맞냐?ㅋㅋㅋ 성범죄자는 징역을 살고나오는데? 유승준도 징역 살고나와서 한국 살던가ㅋㅋㅋ
@@user-dh7kj5ik4w ㅂㅅ위법 아니래자나
멋지네! 유승준발언! 어찌 세상이 저때보다 더 퇴보한 느낌이 들까? 이나라는 감성에 의해 조정되는 나라! 정치인들은 이슈하나로 국민들을 쥐락펴락! 애혀.한심하다.
공산화되가서 그럼
czcams.com/video/YGz4lduqHsI/video.html
성시경이 하는 말이 맞지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들이 연예인 이용해서 이슈 생산하고 정치인들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국가권력과 연예인 정치인보다 위에 있는게 언론임.. 딱 영화 내부자들 같은 구조
@@user-mz3zc4oo9w 공산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 공산화 도대체 언제되냐? ㅋㅋㅋㅋ
@@amorffatti 니 사랑 재앙이한테 믈어봐ㅎㅎ
성시경씨 유승준 발언에 동감합니다.
저는 동감 못합니다.
유승준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병역법을 어겼고 그거로 인해 처벌이 어려워 추방인겁니다. 미국에서 외국인들 음주만 걸려도 추방당하는 케이스 많아요. 그러나 그.누구도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안합니다.
유승준때문에 미국 교포
아이들 병역법으로 얼마나 힘든줄
압니까? 우리아들 그것때문에 군대 가겠다고 하곤 재검으로 지금 한국에서 4년동안 미국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이후 강화된 법 때문에 괜한 교포아이들만 힘들어요.
모르면 가만 계세요.
유승준은 한국에서
븸죄를 저질러 못들어오는 외국인일 뿐이예요.
나는 동감합니다
이건 본방 못 본 게 억울하네. 면도칼 처럼 날카롭네.
유승준은 꽤씸죄가 아니라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때 당시 유승준은 영장이 나온 상태였고 입영을 3개월 연기한 상태였습니다 병무청은 일정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해외 출국 허가했어요 그뒤는 다 알면서들 왜그러시는지
맞습니다. 스티브유 사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응 또한 전무후무하게 죽어서도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형평성이죠~~
위법은 맞지만 입국금지까진 너무하다 이말이겠죠~
유씨는 한국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JTBC
@@user-fi1xu5wg7x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 취득했으니 위법 맞음
@@_opengl_7226 입국 금지는 팬들이 내린게 아니라 법무부가 2002년에
내린겁니다
이걸 대본 안짜고 생각 그대로 말한거면 진짜 엄청 달변이네요ㅎㄷㄷ
미리 다 짜고하는건데ㅋㅋ
@@user-dh7kj5ik4w한심..
@@hadeswans 왜 한심?
@@user-dh7kj5ik4w 개한심
@@user-jc2eu8rb5q 저거원래 미리 무슨이야기할지 다 논의 후 문답도 짜놓고 찍는거 맞는데 애송이들이 뭘 모르고 설치네ㅋㅋ
서른다섯의 군필인 나도 유승준에 관해서는 성시경 생각에 동의하는 바인데, 그 외에 더 깊은 이야기들도 이미 스물아홉이라는 나이에, 2007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게 놀랍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성시경씨 다시 보이네요 쌉인정
몇수 앞이 아니라 사실 법치국가적 발언임. 당연한거고.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고 떼법으로 막는것은 공화국으로써 사실 있으면 안될 일인건 맞음
로서 로써 분간도 못 하는 구더기
법치국가 이스라엘처럼 군입대를 거부한 모든 유대인들은 입국금지시킨것처럼 한국도 그렇게해야됨
@@coolp4680 그런 내용이 법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 그런 법이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제정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만.
지금보니 성시경 멋지네 용기있다 다른애들은 다 그냥 광대구나 ..
광대 맞죠 방송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
뇌속까지 감동주시네요
오늘부터 성시경 팬 할래요😍😍😍😍😘
유승준 팬인가보네 ㅋㅋㅋ
성시경씨 같은 분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간첩인증 ㅋㅋㅋ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성시경씨 의견 다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성시경 유승준 이야기* 속시원하게 잘했다~
예기x 이야기o 한글을 다시 배워요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03:59 포인트
이게 2007년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생각과 같네요
감사합니다 시경씨
잘난척한다고 싫어했는데
똑똑하면서 자기소신을 밝히는모습 진정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준 절대 공감
들어오게 하는게 미친짓이지 그럼 위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음? 그 피해자가 본인일때도 그런소리 할거냐고
@@doradora6436 피해본거 있어?
@@user-rk8ri3bz7g 피해봐야 말할수있음?
@@doradora6436 나보고 피해봐도 그럴거냐고 물어놓고선 ㅎ
@@user-rk8ri3bz7g 너 좀 모지리지? 그걸 나한태 왜 되물음? 피해자가 본인이라면 어떨거같냐고 묻는말에 피해본거있음? 국어시간에 쳐자빠자니까 그런 멍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있는겨
성시경 좀 재수없게 생각햇는데
굽납이 먹방에서 이야기하는거며 먹는거며 보고
완전 팬됏다 느끼함1도 없고 진짜 동네형같은 사람 !!’
ㅋㅋㅋㅋㅋ그게 정치인이 만든 구조지 연예인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은 느슨하고 편하게 세상 사는거 ㅋㅋㅋㅋㅋㅋㅋ
czcams.com/video/j4gzReJVPj0/video.html
성시경말 틀린말 하나없다 미시민권자 몇백만명 다 군대않가고 대한민국안에 살고있는데 유승준혼자 입국금지 문화탄압 유승준 인권탄압이다 유승준은 죄가없습니다!
죄는없지만 하나의 본보기용이지 갠히 그사람이 타겟이된거처럼
맞는 말이다 한국 유치하다
성시경 역시 똑똑하네 역시 사람은 배워야함..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사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스티브유라고 하는게 치사하지, 실제 외국국정따서 군대안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더많은데,
재외동포 700만을 비하한 발언..그런데도 조용하자나
씹어야지..병무청 이사람 안되겠네.
그들도 대한민국 인적자원인것을 떽~이놈
스티브유 맞음. 여권에 스티브유이고 그게 진짜 이름인데, 왜 유승준으로 부릅니까?
병무청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정식 이름을 불러야죠.
깨어있네... 개인적인 소신 멋지다. 그쵸 그냥 외국인으로 대하면 되는건데.. 한사람을 19년동안 못들어오게하는게 말이안됨.. 들어오게하고 욕을하든 미워하든 그에게 기회를 주자
배운사람이네요....!! 성시경씨만 보면 미국토크쇼같은데~~
이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다.
당연히맞는말이지..잘못을했든안했든
그건 당사자가알아서하는거지.
국내들어와서 욕을먹어도
유승준이먹지 정부놈들이먹냐고
강강범도 정치범도 한국인이여서 한국땅에 살 권리가 있음
외국인은 법적으로 거주 못 하게 할 수 있음, 교도소도 우리 맘대로 입소 못 시킴
@핫둘셋넷반면에 유승준 막으면서 김대중좌파정부랑 노무현 후보가 이득을 얻었지
@@Kira-rx4hu 근데 그 법적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parallel4182 법적으로 출국자체가 안되는데,
병무청에 출국허가서를 발급받고 가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와서,
외국인이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제출국 밖에 없는데?
외국인한데 군복무하세요, 교도소가세요, 할수 없으니
@@Kira-rx4hu 출국허가서를 발급받고 가서 한국국적을 포기한게 위법인가요? 스티브가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왜 나라가 나서서 개인한테 법적대응을 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네요. 유승준은 병역법을 어겼고, 입영통지서를 받고 미국시민권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 이로인해 법정 판결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아니면 입국금지하듯이 유승준은 현재 외국인신분이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한 것입니다. 즉, 유승준이 입국이 불허한 것은 애초에 적법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유승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을 감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승준이 한국인신분이였다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국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죄에 합당한 벌금이나 형을 살아야 하겠지만요.
성시경님 몇수를 내다본 예언자시네요~~♥♥👍
맞는말만하네요~ 굳 멋집니다♡♡
공인은 대중의 눈치를 봐야지. 그런 점에서 강호동은 처신을 잘 한 거고 성시경은 경솔했지. 스티브유의 팩트를 정확히 알고 주장을 했어야지. 모르면 강호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 병역법위반 판결]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 판정을 받으면 병역법위반이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입국금지조치의 적법성]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다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국가의 대통령도 임기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감방가는 국가에서 연에인은 특별취급? 개소리 그 차제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
역시 성시경 !! 멋져요 . 소신있는 발언 ! 저도 유승준님 문제는 정말 불공평하다고 늘 생각 하고 있었어요 ..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스티브유는 법원에서 소집통지서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하고 그와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영구입국금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그들이 외국인이면 추방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다.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구입국금지 처분한 거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스티브유가 유일하다고 법원에서 명시했고 유일한 짓을 했으므로 유일한 처분을 한 것이다. 법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분하는 상대적 평등(실질적 평등)이라고 명시했다.
소신과 홍대병이 헛갈리신듯
성시경은 흉악범을 나열함으로 유승준의 범죄를 약화시키는 뱀같은 교묘함과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상당히 따라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인과는 비교도 안되는 더 큰 연예인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을
정치인의 비호감도를 이용해서
연예인의 책임감과 영향력을 제대로 물타기하고 있음
수많은 검머외가 유승준과 달리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예로 들었다면 그건 인정하겠는데
정치인과 흉악범의 비호감도를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잣대로 이용해 먹는다고 치면
전 제자신도 간디급의 위인으로 스스로를 포장할수 있음
어떤 남편이 여자 때린후에
60년대는 더 심하게 때렸는데 날 미워하더라도 이혼은 좀 아니지 않아?
옆집 남자는 바람도 피던데 이정도는 괞찮지 않아?
수준의 논리임
결정적으로
외국인입국은 무조건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게 아니라
국가의 자유이자 권리임
헐리웃 스타가 마약이나 다른 전과로 일본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까다롭게 입국심사를 한 경우가 있고
다른나라들에도 이런경우가 있음
왜내면 외국인이니까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자기보다 나쁜놈도 들어가는데 못들어간다고 징징댐
유승준 입장에서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타인들의 생각과 사법권의 결정을 당당히 유치하다고 말하는 성시경의 패기는 홍대병이죠
성시경이 저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할수 있는건
유승준이 입국해도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건데
국가는 징병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희생감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수밖에 없음
이런놈도 군대를 와?
정도의 높은징집률을 보이는 군대의 어려운 현실과
관행적으로 예산과 보상의 비용을
애국심으로 일단 메꾸려는 국가운영의 입장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스티브의 입국거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옳고 그름으로 따지자면 더 다양한 토론이 오가야 맞지만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성시경의 발언은 깡다구는 매우 높게 평가하나
비교가 잘못되었고
현실이 누락되어서
책임감이 결여 되어있음
특히 유치하다는 발언만 없었어도
제가 이정도로 길게 글 안 달었음
성시경 발언은 존중되야 맞지만
유치하다는 감상평가는
그건 자기 생각은 안 유치하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라
전형적인 홍대병임
자신의 의견의 설득을 넘어선
딴 사람들은 개꼰대로 만들려는 우위에 서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음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는게 좋았죠
뭐 얘기할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수위의 표현을 성시경도 받아들일수 있어야 합니다
멋있다 알고리즘이 날 데리고 온 이유를 알것같다.
정말 급 존경심 생긴다
czcams.com/video/j4gzReJVPj0/video.html
czcams.com/video/YGz4lduqHsI/video.html
진짜 애들 심각하다...
여러 진지한 논제에 대해 생각하는 건 멋있다 보지만, 유승준에 관한 것은 팩트가 잘못 되었기에 아쉽네요. 법 잣대로 안 따지는게 아니라 이미 범법자라 한국에 경제 비자 안 내주는건데. (관광비자로는 충분히 유승준 들어 올 수 있음)
@@junjuniverse6961 뭔 범법자얔ㅋㅋ 그냥 민주당에서이회창아들선거공작으로 유승준본보기로 영주권자시민권자인 유승준외국인보고 한국에서태어나고 한국에서가수해서 인기끌었으니 군대가라고 압박해서 간다고했다가 안갔더니 매국노된거인데 법을 어긴적없다.
연예계에 똘똘한사람도잇엇네ᆢ 사실 유승준이 머그리큰잘못인가ᆢ비정한세상ᆢ
나 혼자 유승준 뉴스 나오고 온갖 사람들 몰려와서 욕하는댓글 달때 의문이었는데 성시경이 속시원하게 여기서 얘기햇었구나.. 그치 저게 맞는거지 진짜 이상한 나라야
[성시경의 주장이 틀린 점]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스티브유는 병역법위반이다(병역법 제 86, 88, 94조 위반).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그들은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렀으므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스티브유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튀어서 처벌을 못했으므로 대신 영구입국금지 처분한 거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외국으로 튄 유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유일한 처분을 한 것이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분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유투브 알고리즘은 대체..
참 지금 22년이나 저때의 그는 참 논리적이고 진솔한 사람이에요.
노래만 잘하는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써도 멋진!!
그때도 지금도 늘 응원합니다!!
별로 ㅋ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등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처분하는 게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했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입국금지 처분을 했다.
성시경은 경솔했다.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냐.
깨어있는 멘탈 논리와 이치에 딱 부합하는 말을 하시는 성시경님께 한수배우고 갑니다.
[성시경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
1.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연예인도 공인이다. 법률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존재를 뜻하고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한다.
2. 스티브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법원에서 스티브유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튄 근거로 병역법 제 88조 1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판정했다.
3. 흉악범도 한국에 산다고 했는데, 자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추방할 수 없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다.
4.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나라사랑-z7k 저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범주를 본인 입에 달고 있으니 애석한 감정이 드는군요.
@@user-xl5nd5mc6p반박할 수가 없으니 비꼬는것 밖에 못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애잔할 뿐입니다. 본인만 그걸 모르시네요^^
@@나라사랑-z7k+ 그런 흉악범을 어느나라가 받아줄까? 해외추방시키고 싶어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으니 못하는거. 아동 ㄱㄱ범을 어느 나라가 받아줌??
@@user-xl5nd5mc6p 논리로 반박 안 되는데 지고는 싶지 않은 애들 특 - 감성적으로 욕함
난 솔직히 성시경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애초에 병역기피를 했다면 징역행을 살았어야 했는데 더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므로 대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방의 의무에 엄격해야만 하는 나라다. 뭐 국가가 개인에게 쪼잔하다느니 유치하다느니.. 난 입바른 소리라기 보단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것을 망각한 입따시고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한다. 성시경 말대로라면 오히려 살인마나 강간범처럼 형기를 살고 나왔어야 할 범죄자다. 그랬으면 미국이나 중국에서조차 연예 활동이 불가했을 것이다.
근데 왜 꼭 유승준만 입국금지일까요? 병역기피한 사람이 유승준만 있는건 아닐텐데? 사실 정치인 아들들 군대 안간사람 많을건데.
@@user-df7or6no5q
소집통지서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스티브유가 유일하거든. 유일한 짓을 했으니 유일한 처분을 하는 거지.
[병역법 제88조 1항]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공감해요. 방송에서 1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헛소리 하지마세요 소신발언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강간법. 살인마도 감방에서 출소해서 한국에서 살고있지 않은가? 네 말 그대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 스티븐 유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병력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범죄자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했죠.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않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에 풀어줘라? 그럼 다른 범죄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건가? 미국인은 한국에서 천룡인 그 이상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건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성시경은 정치인이 공인이고 연예인은 광대라고 하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연예인을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특별 취급해주라고 한다.
기자 정치인 연예인 누구하나 안나서는 이유는 지밥그릇떄문인걸 다안다 ㅋㅋㅋㅋㅋ 지들한테 불리하니깐 ㅋㅋㅋㅋ
성시경말이 맞지 법이 왜있냐? 그걸 맘대로 바꾸면 법이아니지
시민권 신청이 병역의무발생 이전이기때문에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병역법 위반으로 규정할수 없습니다ㆍ시민권신청이 병역의무 발생 이전이라는 점에서 시민권 취득의도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수 있고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부여된 병역의무를 피할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이중국적상태에서 입대일에 입대를 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입대일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병역법의 적용에 해당되지 않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만으로는
병역기피라고 규정할수 없기때문에 이번
유승준 방지법 개정안에서도 한국국적 이탈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의 한것이다
그러니까 유승준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
병역의무가 사라진 사람인데
한국국적 포기행위 역시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로 볼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5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유승준 나이가 이 법에서 정한 40세를 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자거부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ㆍ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5대 법안에서
나이를 45세로 올리겠다는 것이구요
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유승준의 비자거부가
병역기피때문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는것을
알수 있읍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