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크다고 아동학대 신고"…여전한 교권 추락 / EBS뉴스 2024.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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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가 지났지만, 교권 추락 문제는 여전한데요.
이렇게 무너진 교권의 중심에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안요한 교사.
실외에서 지시를 수차례 거부하던 학생에게 안전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 신고 이유는 아이를 지도할 때 목소리가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안요한 경기 초등교사
"그냥 지나가던 지역 주민도 교사를 신고하는 시대가 왔다. 되게 안타까운 게 아동학대 신고 당하는 교사분들의 대부분은 열정 있는 교사들이에요. 소위 '딸깍 교사'라고 하죠. 마우스 클릭만 하면, 민원은 좀 줄어들어요."
학생이 과제를 다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교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경기 교사
"그냥 (학생) 옆에 서서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랬는데',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압박을 줬다', 이렇게 해서 교무실로 신고를 했어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신고 자체를, 접수가 되는 그 절차가 까다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을 맞아 경기교사노조가 개최한 토론회에선 이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교사 300여 명이 찾은 이 자리에서 입을 모아 호소한 건, 지금의 신고 체계가 교사들을 극도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교사는 학생과의 분리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인터뷰: 서찬양 대구 초등교사
"즉 입법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이란 유니콘 등에 올라타기와 같은 겁니다.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위에 올라타기까지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을 통한 시스템 마련에 교사가 참여를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당국과 교육청의 판단과 그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란 성토도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경기 중등교사
"(지난 2022년에) 법원 단계까지 가서 결국에는 불처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아직 결론도 안 났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왕복 3시간 넘는 거리를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주도로 교육 당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촘촘히 하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잔 내용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이견이 큽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현장에서 얼마나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해서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복지위 위원님들과 다른 국회의원님들과 더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상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한 아동학대 신고.
현장 교사들은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에서 교사들을 지켜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교권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Dmswjddmswjd]

공교육은 급격히 망하는 중이죠. 망하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 처럼 보이네요. 공무직은 본인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며 학교내 본인들 지위와 복지향상에만 애쓰고, 이제 교대성적우수자세대(현30-40대) 퇴장하면 상위권 출신 교사세대는 끝. 월급 낮은건 알려졌고, 들끓는 악성민원으로 교직은 안전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교사 방학까지 없애면 교직에 대한 질투심이 사라지겠네요. 지금도 방학가지고 월급받으면서 논다고 줄기차게 까고 있죠.

[@user-gs8xg8fy6n]

의료계 망하기를 바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네요.

[@elliego3092]

품위유지 의무 기준과 내용 애매하고 주관적입니다.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gsgvx]

쥐뿔도 없는 나라가 호강에 겨워 미쳐가는구나

[@blueblack1228]

악행은 악질교사가 하고 당하는건 일반교사.. 우리나라는 악행하는놈은 정작 잘살고 법과 규율을 지키며 선량하게 사는사람만 피해봄

[@Ultramanjjang]

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처벌할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적어도 손바닥이나 엉덩이 서너대 정도는 허용해줘라.
우리 때처럼 싸다구 날리고 그런거 안되겠지만 선생님 말씀 안듣고 학교 통제 안따르면 좀 혼 좀 내고 부모님 오라고 해서 같이 반성문 쓰게 하고 해라 쫌.
난 그냥 학교가 학생을 방치하는것보다 그게 더 사랑이라고 생각됨.

[@user-by4zm3sp7k]

교사가 학생들과 학부모를 블랙리스트 관리해서 솎아 내면 편하잖아. 참지 마. 인간은 참으면 상대가 ㅂ ㅅ 취급해. 그러니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제외 시켜 버려. 국민들도 교사가 참는 걸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러고 있는 지를 모르겠네. 것도 성인이 배웠다고 하는 교사가. 무슨 미성년자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어. 맞서 싸워.

[@user-nd2cg8ox3r]

난 선생들 존경해본적없다 80 후반 고등학교 나왔는데 초등때부터 본것은 돈받는것과 기분대로 폭행하는 선생들이 거의 대다수였다 싸대기 몽둥이 대나무등으로 발 허벅지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지금같으면 뇌물수수에 상해 구속이다 선생의 그림자도 밣으면 안된다는 선생의 은혜는 하늘이라는 노래도 있을정도 그따위로 했으니 부모세대가 좋아할리 없잖아 그러니 교권이 추락한거다 선배들을 원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