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교통법규가 복잡하다.너무 경찰청 위주가 아닌지?보행자 우선은 당연하다.우리나라 재판은 대체로 가해자에게 관대하다.이것이 첫번째 문제다.우회전시는 그전부터 서행이었다. 그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시야가 백프로 확보되어 있는데,또는 횡단보도 녹색불이면 무조건 정지인가? 이것은 너무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 교통흐름이나 바쁜 세상도 무시못한다. 너무 비현실적인 법이란거다. 횡단보도건 아니건 시야 백프로 안되면 서행은 당연하다. 이부분이 운전면허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1~2키로 서행하면 이것도 법위반인가? 무조건 외국을 모방할게 아니라,합리적으로 법이 운영되어야 한다. 과거 일요일밤에 이경규 코너에서 아무도 사람없는데 신호지키는 웃지못할 일도 있었다. 과격한 운전,기타 여러가지 현실이 문제이지. 그건 덮어두고 비합리적 비현실적 법 만드는 경찰청 보면서 너무 법이나 행정 편의는 아닌지? 정치나 사회나 법이나 이래저래 답답한 대한민국이다. 교통사고도 배심원제도 적용하든가,가장 먼저 판결이나 공정하게 법대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판사가 운전 몇번하고 교통현실을 얼마나 안다고. 답답한 대한민국.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회전:교통법규가 복잡하다.너무 경찰청 위주가 아닌지?보행자 우선은 당연하다.우리나라 재판은 대체로 가해자에게 관대하다.이것이 첫번째 문제다.우회전시는 그전부터 서행이었다.
그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시야가 백프로 확보되어 있는데,또는 횡단보도 녹색불이면 무조건 정지인가?
이것은 너무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
교통흐름이나 바쁜 세상도 무시못한다.
너무 비현실적인 법이란거다.
횡단보도건 아니건 시야 백프로 안되면 서행은 당연하다.
이부분이 운전면허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1~2키로 서행하면 이것도 법위반인가?
무조건 외국을 모방할게 아니라,합리적으로 법이 운영되어야 한다.
과거 일요일밤에 이경규 코너에서 아무도 사람없는데 신호지키는 웃지못할 일도 있었다.
과격한 운전,기타 여러가지 현실이 문제이지.
그건 덮어두고 비합리적 비현실적 법 만드는 경찰청 보면서 너무 법이나 행정 편의는 아닌지?
정치나 사회나 법이나 이래저래 답답한 대한민국이다.
교통사고도 배심원제도 적용하든가,가장 먼저 판결이나 공정하게 법대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판사가 운전 몇번하고 교통현실을 얼마나 안다고.
답답한 대한민국.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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