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폐기물 소각장, 해법은?ㅣMBC충북NEWS
Vložit
- čas přidán 7. 09. 2024
- [앵커]
충북 도내의 모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청주 지역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폐기물 소각장은
반경 5km 안에 네 곳이 들어올 예정으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관련 법령이 미비한 탓이라고 하지만
청주시 차원의 대책은 없는 건지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폐기물 소각장의 10%가 위치한 충북.
이 가운데 모든 소각장이
청주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태우는 폐기물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것들.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에다
미세먼지까지 배출되니, 인근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민채 이장]
"귀농·귀촌 정책을 장려를 하면서 이런 농촌 지역에 폐기물을 계속 유입을 시킨다는 거는 정말 이건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
관련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에는
신규 입지와 거리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 자체를 규제하긴 어렵습니다.
[홍수열 소장]
"환경부 입장에서는 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사업자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빨리 잘 해결해서 좀 설치를 빨리해라 이런 수수방관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법을 뜯어고칠 순 없으니,
현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주민 건강과 갈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한
소각장 인근 주민 건강 모니터링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마저
청주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 사항이 제시됐습니다.
[ 김홍석 팀장]
"재량행위를 좀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위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을 사업자가 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를 해라, 입증을 해라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박완희]
"청주시의 자체적인 대기 환경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수질오염 총량제처럼 대기 오염 총량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
구멍 뚫린 법령 속에 난립하는 소각장과
단기적 대책조차 정립되지 않은
청주시의 환경 정책.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실행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김병수)
말도안되는행정이다 청주사람다죽으라는거냐
ㅋㅋㅋㅋ 미세먼지 때문에 뒤질 것같아 더불당 뽑아놨더니 오창에 하나 더 세우네 ㅁㅊ 색기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