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결국 빠졌다…'5쪽짜리' 불송치 이유 따져보니 / JTBC 오대영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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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7. 07. 2024
-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11대대장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으로 봤습니다.
보도자료 전체가 13장이었는데요. 5페이지 반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 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불송치 군인 두 명에 대한 설명은 딱 7줄이었습니다.
다섯장 대 7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월권은 직권 남용이 아니다,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7여단장이 송치 됐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특검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 키워드, 임성근 결국 빠졌다입니다.
[앵커]
6명 송치, 3명 불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결국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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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화냐 ㅋㅋㅋ 대통령제가 아니고 군주제여 특히 황후가 섭정중인 군주제인 상황 ㅋㅋㅋ ·어우 쪽팔려 노친네들의 투표권 압수해야한다
쏘스윗한 노친네들의 이찍이 나라를망친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거야.
욕나온다.. 특검으로 풀자
특검이 필요한 이유
표정이 이미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고 자신있고 떳떳한 표정이 아니지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 이런 결과....
명령을 내린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명령을 받은 부하만 유죄인데
어떤 국민이 수긍을 하냐 성려리말대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니 특검가자
죄가 없는데...왜 대통령이 통화해서 뒤를 봐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
김거니 나라맞네
즉시 특검
특검이 필요합니다
뻔한것을 가지고 진흙탕으로 가는구나
평화시절이 길어지니 군기가 빠질 때도 되었지만, 완전 개판이다.
어차피 탄핵 안될걸 아니까 막 나가는구나 ㅋㅋ
와... 완전 경찰 쓰레기들...
3년도 길다고한다
3년지나고 정권바뀌면 꼭 저 브리핑한 경찰도 처벌하길바란다
직책이 저건데 브리핑한 사람은 왜..ㅜ
특검의 당위성이 더 커졌네요
죄진놈이 말이 많아지는거다
이게 나라냐
경찰쪽도 다시 조사해 누가 임성근 빼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법 어겼다면 옷 벗기고 교도소 보내야한다
족제비처럼 생겻넨
사관학교 나오고 소장까지나 하는 인간이 양아치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니 대한민국 장교들을 욕멕이는것이다
임성근 천벌내린다
고통이 널 지배할거다
아 정의는 어디있냐
국짐대표로나온사람 너도 말하면서 무슨말인가싶지?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고 덮어지냐? 결국 재조사 하게 될걸..
저딴게 장성이라고 이병 불명예 제대시켜야지
이래서, 경찰이 수사권을 받는 것이 시기 상조라 본다..
국회가 할 일이 많다. 끊임없이 법률을 고쳐야하고, 고인물 썩은 물을 교체시키고, 상설 탄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들 기강을 세우고, 첫째 국회의원들의 수를 500명으로 증원하고, 저들이 행정, 사법을 철저하게 감ㅅ 견제하게 해야한다.
국회의원 최소 1000명은 되야됨
국회는 잘하나?
@@s1wwlee 못하니까 늘려야지
야당이 아니다 국민이다 원한다!!! 특검해라!!!!
애완견 경찰이네요...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네
일반 민간인 기준으로 수사했네... 군인의 특수성은 1도모르는 경북청....결론은 특검이디
저럴거면 이첩을 막은 이유가 머죠? 마!!! 고마 치아뿌라 경찰인지 견찰인지....
똑똑한것과 잔머리는 엄연히틀린데~잔머리로 대한민국을 여러방면에서 파탄시키고,능멸하네~정치,외교,경제등 심지어 언론까지~그 벌을어케다받으려고~
지휘관이란 자고로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고 그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부하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불명확한 지시를 내렸다면 그 자체로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휘관이 그 책임을 회피한다? 그건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는것이지.
여단장은 법적 책임을 지고 사단장은 피해간다? 사단장이 지시를 했는데 책임은 여단장이 지고 ㅎㅎㅎ 여단장 해먹기 어렵네 ㅎㅎ
연대책임 모르나 연단장은 누구한테 지시받나? 연단장이제 슬슬 입열겠네
시킨거 한 사람만 잘못있고 시킨 사람은 잘못 없다니깐 이제 군에서 명령이나 지시라고 명명하지 않고 시킨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 자알 돌아가겠다
사단장이 지시 내렸는데
여단장이 지시 따르면 검찰 송치
여단장이 지시 따르지 않으면 (?)
명령 불복종
이딴게 해병대
유승준이 옳았다 ㅋㅋㅋㅋㅋ
이제 원정출산 필수고 군대는 자식 죽을거 각오하고 보내라
전방위로 압박했다. 군 검찰 경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되나
검사들이 군인들을 똥통에 밀어넣고 아주 짖이기고 있구만.
우리 국힘대변인은 기냥 변이야
벌받을거야 정말로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희석씨는 왜 이해가 안될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실체가 보이지..이해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겠네요..그리고 이첩 보고서 양식이라도 보고 말하자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야.
윗놈들이 자기 명령조차 책임지지 않는 것.
아랫놈들은 자기 명령도 책임지지 않으면 월권을 행사하라는건가?
월권과 뇌물을 용인하는 사회의 끝은 망국뿐이다.
헐...검새들 파업한다기에 경찰있으니 모 괜찮겠지..했더니만 똑같구나~!😢
이러니 나라가 썩었지!! 다 들고 일어나야지...
결론 특검
순실이는 얼마나 억울할까
답이 안보인다. 안되겠다 특검 가자.
에라이! 디질라고 디올빽쓰네 ! 써글 . 거니 !
정말 화나네요
이제 뭐라고 하고 특검 거부권 쓸려나
에휴~~~참 X같다...나라가 왜 이러냐? 이거 공정과 상식이냐?
명확히 보여준다 특검이 왜?? 필요한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설명하고 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의 명령체계를 완전히 허무는 결론이네요. 앞으로 군대에서 누가 상관지시를 따를까요. 나라안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반드시 특검 가야겠네요.
저런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할거라 생각하나?
그냥 바이든 날리면 시즌2 네 ㅋㅋㅋㅋ
경찰도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경찰이든 군대든 상관의 지도와 지시가 다르던가요? 상관의 한 마디가 곧 명령이지, 무슨 지도와 지시가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 특유의 조직 문화를 봐야 한다. 사단장이 오면은 비상이 걸린다. 청소하고 빛내고 치약짜고 난리난다. 그리고 사단장이 와서 어! 이 느타나무가 많이 우거졌네! 좀 가지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말해도.. 그옆에 있는 대령 중령 난리난다. 그리고 그 밑으로 비상이 걸려 나중에 병사까지 나와 그나무 말끔히 관리한다. 내가 아는 우리나라 군대는 다 이러했다. 나무 가지치다가 병사가 죽었으면 그럼 누가 책임이 있을까? 참 답답하다. 빠져나갈때만 군조직이 아니길 바라냐?
썩을 대로 썩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지.. 그러면 뒤에서 더 많은 짓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네..
뻔뻔한 인간들은 도의적 사과도 절대 없다. 바라지도 마라!
자기 부하가 죽었는데 자숙하지는 못할망정 사과해라?.....해병이 원래 전우를 버리나!!!!
훗날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나라가 썩을때로 썩엇네
쪽팔린다 쪽팔려
수사잘못한무능한자들을 세금으로 밥먹여야하나?반듯이 특검해서 저런무능한놈들까지싹다 정리해야한다!
경북을 믿을수있냐? ㅋㅋ
전국에 해병들이 일어나야 할때인가?
정말 안하무인 이구나..
상관이 전방 거수자에게 총을 쏘라고 해서 쐈더니 만약 아군이면, 이때 쏜 사람만 처벌 받고 쏘라고 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그럼 누가 돌격하라는 말에 돌격할 것이고, 방어선을 지키라는 말에 꿋꿋하게 진지를 지키겠습니까? 충성심을 갖고 지시에 따라 행동한 부하만 개죽음 되는거 아닙니까?
경북경찰청 감찰해라
특검 꼭 해야겠네
특검이 답이다. 짤라내라.
저 따위가 어찌 군인이냐.
보통 말이길고 돌려말하는게 범인임
명령을 내린넘은 죄가 없고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처벌 받고 아주 개판이네 이넘의 나라
법, 법..그 썩을넘의 법.. 이제 앞으로도 군인들 죽으면 무조건 이런식으로 아무책임없이 어깨에 별달고 헛소리하고 다녀도 되것구만...법 좋~~~다..항상 기득권과 권력자들에게만 유용한 법...서민은 70-80 된 독거노인이 1000원짜리 빵을 배고파서 훔쳐먹엇다고 바로 구속부터하지...어느 버스기사는 회사에서 커피를 버스동전300원 이용해서 먹엇다고 퇴사시키고 벌금물게하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사건을 키우고,,, 이런와중에 한예로 부산서면중심가에 노숙자와 알콜중독자들이 시내중심가에서 노상방뇨하고 술먹고 관광객보는데서 싸우고 그런건 걍 어쩔수없다 놔두지...왜..자기들 골치아프고 득될게없으면 걍 아몰랑 꺼져..이게 이나라 사법아니냐???
법적책임은 특검으로 확인해야
경찰도 갈아 엎어야함
장교들 문제 생기면 자기만 쏙 빠질려고 돌려서 지시하는거 군대 갔다온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ㅅㅂ….작접적으로 얘기안했다고 쏙 빠지네 미국이었으면….이래서 우리나라가 안되는거…검찰에 몸 담궜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법으로 국민들과 장난치는게 너무 ㅈ같다..
뒷감당 남았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국민들의 특검요구는 더 강해질거다.
나라꼴이!!
대통령한사람으로인해 공정 상식 정의는 사라졌다 바로세우기위해 특검을해야합니다
돌풍이필요하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똑같다.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누가 법을 지키냐 세키야 이재 법어기고서라도 이득이있다면 안지킬거다
경북경찰청. . . . ㅜㅠ 답이없네요.
누가 군대가려고할까요?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기지않으면
나라도 곧 . . .
불쌍타 저 공무원. 대대손손 치욕적인 모습 박제되길. 참 대~~~~단하다. ㅠㅠ
이제 모든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 지시인지 지도인지 확인하고 녹취 등의 증거를 매번 남겨야되겠네 군대 일 잘 돌아가겠다 정말
경찰 치밀한 국민의 판단을 받아서 ..진정한 경찰로..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아 차라리 저출산율 인구소멸로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거라
임성근 전사단장이 경찰 무혐의나오면서 더욱 더 의혹이 듭니다
와 윤석열 진짜로 해버렸네.
어디서 그러더라~이나라에서는 돈과빽만 있으면 눈치따윈 개나줘버리라고...
임성근이 빼라고 건희가 명령을 내렸나보다
임성근이 좀만더 해주면 뭔가 터지겠는데 좀만더 해줘 국민이 움직이게
경북경찰청 수준하고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개탄스럽구나...
와...이제 군대명령 체계는 다 깨부셔지겠어~
정말 어이없다.
이래서 어떻게 군기확립? 할꺼냐? ! 나라도 군대 안가겠다!
이태원 사건에 행안부 장관 비유하니 임사단장 잘못은 도의적 잘못이라는건가? 비유가 헷갈리네
해병을 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해도, 다 죽으라는 지시는아니었다.
실수로 한명의 병사가 죽었다고, 해병대 전체를 비난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