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눈물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진짜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유죄가 결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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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6.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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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결정적 증거?
요즘 말이 많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사건들
과연 사실일까요?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들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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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강제추행, 전 하지 않았습니다](http://i.ytimg.com/vi/JzgcI-3Xak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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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튼 법
제발좀 말씀처럼 해주세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마시고 대한민국 남자들 다 작살나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고소해버리고 일관된 진술하면 징역? 이게 정상인가요?? 해외에서는 무죄가 우리나라였음 유죄라면 문제를 인식하고 바꿀생각을 해야지...이래서 여자혐오 카페 생기고 그러는거 아닌가...
진술 번복이 되어도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행세해도 판사는 모르던데요 ^^
횡령 사건이라 확실히 설명해줘도 무시되고 붙여넣기로 끝내던데요 ㅋㅋ
재미있는 판결이고 이 판결은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사안인데도 모르더라구요.
판사가 신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라고는 ... 자격 미달이라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허위고발을 분별을 못한다. 참..
그냥 성관련 무고법을 강화 시키면 자연스레 진짜 피해 여성만 신고하고 거짓 신고는 줄어듭니다. 근데 법은 여자편이라 법을 강화 안 시키겠지?
성관련 무고를 강하게 때리면 될 일을 왜 안 할까? 이것만 봐도 여자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진짜 법을 악용하기 쉽다는 게 어떤 남자가 아는 여자애들 대리고 둔해 보인 남자 엮이게 만든 다음 일단 고소 해버리게 시키면 돈 벌이 짭짤하겠네.
뭐 역으로 걸려도 여자라서 강하게 법으로 안 때리니까 ㅋ
변호사님들 비좁은 유튜브에서 정의로운척하지마시고 성범죄 수사와 재판과정 여성단체의 때거리 땡깡 성범죄자를 양산해야만 하는 메카니즘 이건아니다라고 바로 세워야하지 않나요??
니가 하셈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고
저 분들 선거 나오시나요? ㅋㅋ
저분들이 국회의원들도 아닌데 뭘 우째
저는 45세인데 괴거 기억을 떠올리니 유아때 동네 할아버지가 소중이 만졌고ᆢ대학교때는 동아리에서 술먹고 만취상태에서 업혀서 자취방에 와서 쓰러져 잤는데 업어서 데려다준 선배는 가고 술먹던 다른 선배놈이 자취방에 찾아와서 강간하려고한거 겨우 저항해서 그놈이 삽입까지 못하고 도망갔고 길 걸어가다 술취한놈이 가슴 움켜잡는 강제추행 당했고 지하철 오락실에서 누가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도 당했고 ᆢ학습지 교사할때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수업중에 책상밑으로 손넣어서 다리 만지는 일도 있었네요ᆢ너무 어렸고 무서웠고 여자가 이런일 당한거 떠들고 다니는것도 수치스러웠고ᆢ 그래서 한번도 신고 안했어요ᆢ 그시절 CCTV도 없던 시절이니 증거는 더더욱 없었을거구요ᆢ근데 동아리 친구도 MT갔다가 자고 있을때 선배가 소중이를 만지는 성추행 당했고 제 고등학교때 친구도 대낮에 걸어가다가 미친놈이 소중이 만졌다고하고 친한언니는 중학교때 지하철에서 누가 가슴만지는 성추행 당했다고하더라구요ᆢ 여자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ᆢ나이들어서 터놓고 보니 살면서 성추행 안당해본사람 없더라구요ᆢ저는 지금 두딸 엄마인데 얼마전 남편없이 딸둘만 데리고 해외여행갔는데 관광버스에 우리 딸들 다 타고 있는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행객이 제가 자고 있을때 손만지고 허벅지만지는 성추행하더라구요ᆢ 어이없고 황당하고 애들있는데서 당했다는게 너무 수치스럽고 이제는 그냥 참고 넘기지말아야지ᆢ하고 처음으로 경찰서 고소했습니다ᆢ성추행범들 생각보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ᆢ 증거없다고 혐의인정 안하면 성범죄자들 천국이 되겠네요ᆢ 무고죄 저지르는 간땡이 큰 여성분들은 극히 일부이고 저랑 제주변 지인들처럼 성범죄당하고도 신고 안하고 넘어갔던 여성분들이 훨씬더 많을텐데ᆢ 여성들이 이제 겨우 용기내서 신고할 수 있는 세상이 된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돌려서 진술외 다른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성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것 같아 성범죄 피해자인 저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겠어요ᆢ
수치스러워서 신고 안한게 잘못아닌가요?? 그런 이유만으로 간땡이 큰 소수위 여자들때문에 억울하게 인생이 망하는 남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거죠?
님처럼 범죄를 당해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님의 억울함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처벌받는 억울함의 무게가 훨씬 중함을 아셔야합니다.
@@cachorro6926님은 님의 딸이나 와이프가 진짜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했는데 현장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다고 형사가 무혐의 처분 내려서 딸이나 와이프가 억울해서 자살하는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ᆢ
@@user-ix6gk2wb4r응 만약 그렇다면 내 가족말을 믿을지언정 범죄자가 처벌받는건 원치않음
나 개인의 감정보다 집단의 규율이 더 중요함 만약 그 범죄자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국민은 사법을 믿지못하고 국가가 무너져서 내가족 죽는건 똑같음
@@user-fb4xw4kf5s 불필요한 논쟁 그만하고 각자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사시죠~ ㅎ
여자입장에서 강간당했다고 떠벌릴정도면 진짜 억울한거일수도있음
남자가 남자한테 강간당했다고 바로고소하진않듯이 쪽팔려서 어케함
뭔 ㅋㅋ
이렇게 치면 온세상 사람들 전부 강간범으로 잡아넣기 가능합니다. 댓글 쓰신 분은 너무 선하셔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듯.
나 댓글 글쓴이한테 성추행 당함 ㅠㅠ 물론 증거는 없음. 너무 억울해서 댓글 씀 ㅠㅠ
진짜 그게 양쪽다없나?
뭐래ㅋㅋ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겠죠..피해자가 피해당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보내고 힘든결정으로 신고를 했을텐데 피해를당하고 교통사고도아니고 시간이지간뒤 증거를..자신이. 증거지 먼 그럼에도 가해자에도 인권 있는듯한말들ᆞ... 변호사들인인가? 뭐지?
그래서 사람 하나 담그려고 거짓말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식의 악용이 가능하다구요~
이래서 유죄 판결 전까지 피해자 가해자로 부르면 안됨.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칭부터 깨져있음. 증거없이 유죄가 되면 선량한 시민도 범죄자가 될수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며 권력화가 됨
당하지도 않았는데 왜 피해자냐. 진심
지극히 남성적이고 협소한 해석이네요 나 강간 당했어 성추행 당했어 떠벌리고 싶은 여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남성들이 여성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접근과 불쾌하고 은밀한 스킨십을 경험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고요? 자기 자신보다 피지컬적으로 우월한 군대 선임이 아무도 보지 않는곳에서 성기를 만졌다고 칩시다 혹은 나보다 강한 남성에게 힘으로 제압당해 은밀한 곳에 추행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남자들은 그런일을 별로 당한적이 없으니까 모르는거죠 그리고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절도 폭행 강력범죄와 경범죄 유범 비율도 성별로 한번 살펴보세요 어지간하면요 여자도 뭍고 가고 싶거든요? 오죽하면 그 시간과 비용들여 떠올리고 싶지않은 기억을 가해 변호자들 심문에 조롱까지 당하며 진술하겠나요? 돈 몇백 몇천에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이 소비되고 조롱 당하느니 차라리 아예 없었던, 이 사건이 없었던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겁니다 그냥 이분들은 성범죄 가해자 전담으로 하시는게 적합하실것 같네요 작정하고 남자 엿맥이려고 원한품고 시간 돈 남는 여성 아니라면 단언컨데 이런일 겪고 입증하고 싶은 피해자 정말 없을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강압적으로 성적인 억압을 당하고 역겹고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게 그 자체로 몸이 더럽혀진 느낌이거든요
님이 말하는 그런 꽃뱀같은 여자들이 한 두명이 아니고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다그치시는건 어떨까요 벌써부터 편견갖고 감정적으로 바라보시는게 무고로 억울한 사람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학교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맞은 남자도 수치심때문에 바로바로 신고 못해요.
선생이 두 학생을 불러서 추궁하는데 맞은 남자의 말만 있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때린 애를 징벌하나요? 맞은 흔적이나 뭐라도 있어야지. 심지어 그 이후에도 베프처럼 지내듯이 대화내용이 오가면 피해자가 진짜 맞았는지도 의심스러운게 인지상정인데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는거에요.
하물며 폭행은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성행위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지라 서로 마음만 맞으면 건전한 행위인데 할땐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 맘 먹고 고소해버리면 폭행 처벌같은거 보단 비교도 안되게 억울하죠.
님이 오히려 여성 편향적이신거 같은데
저 같이 잘생긴 남자들 자라오면 서 은근 궁댕만짐 꼬만짐 자주당해요
면상이 갈린 당신 같은 분들은 강제 순결 당해 버리니 진심 부럽습니다
첫줄읽고 걸렀다 어짜피 고의로 남자 인생 망치려고 일관된 진술하면 유죄 많이받고 설령 실패해도 무고처벌 거의 안받으니까 걱정마세요 좀
와.. ㅋ 이정도의 찐은 처음봐! 신기해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고소해버리고 일관된 진술하면 징역? 이게 정상인가요?? 해외에서는 무죄가 우리나라였음 유죄라면 문제를 인식하고 바꿀생각을 해야지...이래서 여자혐오 카페 생기고 그러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