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도로 한 가운데 '수영장'...농촌에서 더 심각한 사유지 도로 분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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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1. 08. 2022
- [앵커]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말라며 막은 곳이 꽤 많죠.
도심뿐 아니라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마냥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권과 통행권이 충돌하는 현장, 제보는 Y,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간 마을입니다.
바로 옆엔 하천이 흐르고요.
차 한 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죠.
마치 전체가 사유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주변에 콘크리트까지 쳐놨습니다.
바로 옆 집주인이 도로에 포함된 자기 땅에 설치했습니다.
수영장 옆엔 커다란 컨테이너까지 놓였습니다.
수영장과 컨테이너 사이 간격은 폭 1m 정도입니다. 차량은 안 되고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길이 이 집에서 끝난 건 아닙니다.
위에도 집이 있고, 사람이 삽니다.
고추농사 짓고 깨를 심던 밭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막혀 차가 오갈 수 없어 농사는 포기, 잡풀만 잔뜩 올랐습니다.
윗집 주민은 생필품 보급도 어렵습니다.
[윗집 주민 : 보시면 알겠지만, 보일러실 기름 다 떨어졌어요. (보일러실?) 기름이 못 올라오지. 차가 막혀서. 가스도 지금 달랑달랑하고.]
길 전체가 사유지는 아닙니다.
사실 마을 주변 대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도로 일부 포함된 사유지를 두고 이웃 간 다툼이 일을 키웠습니다.
차 타고 오가며 시끄럽고 먼지 날린다며 싸우던 일이 반말, 욕설, 삿대질로 커졌고 그래서 홧김에 저지른 내 땅 재산권 행사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영장 설치 주민 : 나도 열어주고 대문만 여닫고 다니면 난 열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문을 놨다고 나쁘다고, 3대가 빌어먹는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욕은 욕대로 하고.]
군청 직원이며 경찰이며 여러 차례 현장에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수십 년 이용하던 통행로가 갑자기 막힌 곳도 있습니다.
이달 초 평창 대관령 펜션 단지 모습.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길이 막혀 관광객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수십 통 112신고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통행로 중간에 세운 차는 밤새 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당시 현장 제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이 길을 막았죠.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차를 빼 통행이 가능한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차를 막았던 길목은 인근 말 목장 소유, 목장 땅임자는 산림청입니다.
수년 전 국유지를 임대받은 목장 주인이 갑자기 울타리를 친 겁니다.
[피해 펜션 주인 : 그렇죠. 강제로. 손님도 다 있는데 성수기에. 손님들이 백 명 이상 다 갇혀 있었던 거죠. 국유림을 임대로 빌려서 말 목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자기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펜션을 나가려는 사람들은 급한 대로 배추밭 옆 비포장 산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통행로를 막은 이유는 뭘까?
목장주는 일단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유지 임대 목장주 : 여기는 길이 아니고 목장 내 부지입니다. 목장 내에 있는 목도(牧道). 말이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하잖아요. 말에 대한 도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펜션 주인들은 목장주와 산림청 간 국유지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미 개인에 임대한 땅이고, 군청이 먼저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 (중략)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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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img/n.gif)
개인이 군유지나 국가땅을 쓰게되면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것은 국가나 군에서 도로로 지정하고 임대료를 주거나 매입해야 하는데 왜 안해서 개인간 싸움을 붙이는지.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뭐하냐?
맞아요
똑같이 개인들이 임대료 주고 쓰거나 도로지분 사려고 해도 안팔고 맹지 만드는게 일어나는 일인데 나라에서 도로 산다고 해도 뭐 다르나 동네마다 무조건 알박기나온다 멀 좀 알고씨부려
@@user-my8ef7or3f 이게 제일 현실에 맞는듯 국가에서 땅 사서 이용하려하면 그냥 보상금만 처먹으려고 알박고 협조안함 시세 그이상을 줘야함
@@user-my8ef7or3f 땅 수용되본적 없으시군요. 대한민국이 OECD국가인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줄긋고 강제 수용합니다. 저는 피해자이므로 말할 자격 있습니다.
저희 가게 옆에 넓은 땅이 있거든요. 업무용 차량 주차해놔도 공간이 남는데 거기에 어느순간 차들을 하나 둘 대기 시작하더라구요. 그거 몇년 그냥 놔뒀었는데가게 차량 주차도 못할 정도로 주차를 마구 해놓고 두대 댈 수 있는 공간을 한 차가 막아버리는 등 성의없이 하길래 표지판도 세워놓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가게 바로 옆자리는 가게차량 전용이고, 주차 하는거 다 좋은데 잘 해주시라고... 귓등으로도 안들어먹더군요
그래서 쇠사슬로 진입구 막아놓고 사유지라고 써붙여놨습니다. 그게 벌써 3년전이네요 1년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쇠사슬을 유지했다가 풀었고, 이제는 주차하려는 차량들이 다 사라져서 쾌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쓰면 고마운줄을 알아야지 몇년이건 몇십년이건 오랫동안 사용해왔다고 그게 당연한건 아닙니다. 땅 주인이 몇년이건 몇십년이건 자기 땅임에도 양보해 준거죠
레알 맞는말
ㅆㅅㄲ들 대부분이라
진짜 레알마드리드
@@kororing 오?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산소갈때 항상 남의집 앞 길을 지나감 그걸 알고 우리 어머니는 1년에 2번 가지만 항상 내려서 인사 하고 음료수라던가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말한마디로 천냥빚 갚을수도 있어요
천냥빚갚아봐라
에혀...사회생활가능?@@user-ri7uw1me8t
훈훈한 미담이네요
이 집 아부지는
어무니 말 들으셔도
망할 일은 없을듯
우리집 터안에 남의 산소있고 매년 명절마다 들어와도 아무말안하시고
길도 우리가 이사하면서 만든도로 모든 주민들 다 이용해도 상관안하시던 우리부모님은 천사시네
공용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행정의 잘못이다.
대부분은 일단건물올리고 들어와살면서 지자체에 끊임없이 민원제기해서 도로공짜로 놓게만들죠!!
안정적인 통행로 확보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건축허가없이 무단으로 지은 건축물에대해서는 아무 배려도 해주지 않는 것이 정답. 찡찡거리면 철거~~
공무원 다 짜르자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꼬우면 지돈으로 도로 만들어야지
근데 지자체가 문제인게 사유지에 공도를 만들었으니..
접속도로도 없는 맹지에 펜션건축허가해준 관계기관부터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듯
정답....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누군지 모르겟지만 허가해준 관계공무원부터 조사해야함.
3분 19초
배추밭 옆 비포장 산길을 이용해 나갔다
이곳이 허가밭은 도로 일수 있어요
나갈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목장주땅도 국유지 임대한거잖아...지땅이아니라.
이건 행정상 문제 있는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허가를 내줬지..
시골 주택하나 짓는데도 서류 접수하면 서랍속에서 잠잡니다.....밥사주고 술사주고 돈줘야 서랍속에서 나옵니다....그것도 6개월은지나야.....저정도 펜션이면 차한대 사줘야 합니다,,,,,,업자들에게 맡기면 건축비에 다포함되어 있죠...
텐트칠때 일일히 신고 안하는거랑 같은거임...이동가능한 수영장이니까
@@nirm5769 아니 그건 그거지만. 보통은 집 한쪽으로 길을 내는데. 저긴 가운데로. 길을 냈으니깐요. 마지막 집이라면 이해가 가게느하는데. 중간 집이니.
@@user-oi2un3fu9p 언제적 얘기를 하는거야 민원서류가 법정기한이 다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user-oi2un3fu9p 틀늬 아저씨... 집 밖으로 이제 나오세요
인심에 호소하면 안된다.
꼭 필요한 도로면 지자체가 매입해서 공도로 쓰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게 한국인이다.
개인 재산권이 우선이지...
땅이나 집 살때
진입로 확인은 최우선이다...
시골 길은 대부분 개인땅이 들어간 사도가 많아요. 길이 필요하니까 주인들이 참고 같이 쓰는데.
문제는 새로 들어오신분들이 자기땅은 절대 길로 안쓰고 싶고
마을사람들이 사도로 내놓은 땅은 길이니까 쓰고 싶어하는 이기심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사도 물고 있는 도로 많으니 다같이 쓰니까 괜찮았는데 도시나 외지에서 재산권 우선인분들이 와서 재산권 우선하니 갈등이 심해지더라고요. 문제는 서로 쓰자로시골에서는 적당히 합의보고 싶어하는데..
재산권 우선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보려고 안된다!! 그러면서 마을다른분 지분들어간 사도는 쓰겠다 시전해서 열받은 마을 사도 주인들이 그분 집이나 땅 가는 길 막아버리기도 해서요. 당해보고 자기만 억울하다 방송 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시골길 정부가 매입하고 길로 해야지. 아님 비슷한 일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저놈 집가는길에 땅주인들이 앞뒤로 길 다 먹아버리면 잼있겠다 ㅋㅋㅋ
앞에는 이미 살던 집인데??? 님은 집앞에 땅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샀음?? 어디까지가 개인 땅이고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 알고 있음??
문제가 생기기전까진 알기 어려운 정보죠.
행정을 잘 못 한 것인데, 그결과 분쟁이 생긴것으로 봄.
@@NB-xd4fj 집 땅 한번도 안 사봤죠
집 땅 사면서
지적도도 안보고 맹지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맹지면 엄청 싸요 왜 쌀까요?
@Sona yoon 골때리는건 법대로하면 사유지 재산권이 진다는거임ㅋㅋㅋ사유지인데 포장되어서 오래 사용한 도로는 공공성 어쩌고 하면서 재산권인정 안해줌 미친나라
사유지에 길을 낸 군청이 잘못했네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거 같네요.
오래사용했다고 사유지를 세금 꼬박꼬박
받고서 인정안해준다면 민주주의가 아닌것같네요
저임금 공무원들의 그 월급수준에 맞는 행정실수
@@Dark.Man. 공무원이 호봉 높아질수록 임금 좋아집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노령준비를 위한 직장이구요.
좁나 이기적이지ㅋㅋ 내 땅에서 뭘하든 지들이 뭔데 징징인지ㅋㅋ
@@user-rx4mq1jd9h 다른직장은 호봉 높아지면 임금 안높아지나요???ㅋㅋㅋㅋ
사람들 농촌인심이란말에 크게 착각하는데...외지안한테는 그말이 아님
인심타령을 왜함?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도시는 인심 있음? 왜 맨날 시골에서만 인심 찾음?
남의 집 화장실 멋대로 쓰면 신고할거면서 시골은 그래도 된다는 마인드.. 못쓰게 하면 인심웅앵ㅋㅋ 사람들이란
인심타령 무엇?? 광역시 사는 골목안 딋집도 수십년째 골목길 주인한테 월세 꼬박꼬박 내는데... 길주인이 막아버리면 그집은 섬임..
시골인심 나불거리지마라
시골땅이 저런 곳이 많음 옛날 사람들은 잘 아는사이고 서로 고마워하고 상부상조하는 시대여서 크게 문제가 없었음 요즘은 도시에서도 귀농을 오고 자기것을 챙기니 분쟁이 생기는거지 시대가 바뀌었으니 지자체에서 길을 새로 내든 필요한 사람이 길을 만들든 정리를 해야할듯
나도 막고싶다 근데 한놈때문에 동네 모든 분들과 등지고 살고싶진 안고 왜짓놈들 시골 정서모름
@@user-jp8du5ww8g 시대가 변했다는걸 알아야죠 왜짓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동네밖에서 나오는 모든것들을 교류하는건 좋지만 시골정서는 지켜달라?
시골정서가 서로 돕고 살면서 고마워하는거라면 문제없지만 저런일은 시골정서라는 핑계로 남의것을 탐하는걸 당연하게 여기는 ㅈ같은 심보때문에 생길텐데요
맞죠 정리가 안되있는게 문제인거죠.
시골 인심 좋아하시네.
저는 두살때무터 버스 30분에 한대씩 오는 버스정류장은 집에ㅐ서 걸어서 1km 가야 있고 2시간에 한대 오는 버스는 걸어서 300m는 족히 걸어가야 탈 수 있는 그런 깡 시골서 고등학교 까지 다녔는데
시골 인심은 커녕 비리많은 이장에 욕심만 뒤룩뒤룩 한 인간들 많이 봤습니다.
딴에는 특정 인들 친족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서 사돈 팔촌 다 한 마을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도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친척 끼리도 돈이라면 등쳐먹기도 하고, 여튼 별의 별 꼴 다 봤습니다.
시골에 의외로 양아치들 엄청 많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먼저 남의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땅주인을 대하면 이렇게 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지. 마치 당연한 듯이 도로이용을 자기들의 권리인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땅주인의 성향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골은 대부분 사유지가 도로임
말같지 않은 소리그만하길
대문을 만든 저집을 올라가는도로도 사유지임
맨날 다니며 죄지은듯 살라 말이지
원래 시골이라 그렇다가 어딨나요
여태 사용하던 길 갑자기 막았다하면 그 사이 알려지지않은 문제들이 많았겠죠
땅 주 인터뷰 내용보니 왜 막았는지 감정 상한 이유 명백히 애기하고있고 길 막힌 사람은 이래서 생활 안된다 하소연만 합니다
물론 편집이 있겠지만 이 내용은 중립기어 박아야할듯합니다
사유지 길인경우 무난하게만사용하면 별반 문제없으나 주정차 맘대로하고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는행위들을 할경우 충분히 막을수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시 원만하게 관계만들고 풀었다면 과연 저렇게까지 했을까란 생각도드는건 어쩔수없네요
@@sdy8442 숨을 쉬는 것도 죄지은 듯이 쉬나? 좋은 공기를 마시면 감사할 수 있듯이. 사도라는 것을 인지하면 인사라도 한 번 친절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라도 하나 갖다주고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가는데 길막하고 하면 그 사람이 인간이 덜 된 사람인것이지.
@@user-pr1cg8sh7l 그러니까 고마움을 알고 살라고 ㅋㅋ 이거 무슨 그지 근성도 아니고 ㅋㅋ
지목상 도로가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는데
팬션 허가가 난게 신기하네요
임도라고 해도 도로주 사용승낙이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희안한 일이네요
저런 지역은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허가는 내줄테니 건축주가 도로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분쟁이 생기죠. 허가받은 일이니 협조하라는 적반하장도 많으니까요. 협조를 강요받고있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집지으라 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고 단 하나의 이익도 없는데 말입니다.
허가는 비포장 상태 안좋은 곳으로 다니도록 허가를 받고
실제는 남의 사유지를 이용한거죠
펜션은 그냥 비포장 도로 이용하면 됨
도로 토지사용허가 받고 오지 않는한
저기 건축 허가 자체가 불법이죠.
아마 돈 먹고 눈감아 준거 겠죠!!
대충 건축 허가 해주고 도로 알아서 후에 민들어라 이런거 없어요! 도로가 확실히 된후 허가 내주죠! 도로 없인 전국 어디든 저건 영업시설 펜션은 허가 안내줍니다.
@@tunetune119 도로 없어도 허가내주는 곳이 있어요. 농어촌 산간지역들 중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래요. 도로사용허가는 물론 그런 요청 조차 없이 단지 인접한 맹지임야를 헐값에 산 후 건축허가 내놓고 단지내 통행로 사용을 막으니 주민들 고발하고 손해배상 재판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영상 내용 보면 길이 있음. 있는데 비포장에 꼬불꼬불 먼길 돌아가는 길이라 그길 쓰기 싫으니까 남의 목장을 가로질러 가는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게 원칙입니다. 길 막았다가 소송가면 힘들어져요.
건물지으면서 도로6평 기부해야된다고 해서 두집에서 기부체납 12평했더니 전 시의원 하던사람은 뒤에있는땅 기존도로가 사유지라고 옹벽을 4미터가량 쳐올려버려서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군공무원 하는말 경우에 따라 틀린다고 협박 으로 느껴지는 말로 승인해주고 앞쪽 두가구는 땅만 빼앗기고 ..
시골 조용한데 살다가 위에 대형 펜션 생기면 지나는 길목 정말 시끄럽습니다.시간대와 관계없아 차문 열고 움악 쿵쿵대고 다니는 사람 하며 레이서를 하는듯 하게 차량 배기음 내고 달리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중 별의별 사람들이 다있는데 길막은것만 탓하지말 구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 해줘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 하네요...
그리고 팬션 주인들도 사유지 이용 할려면 적당한 보상을 하고 이용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팬션은 비싸게 사용료 받으시면서 남으건 공짜로 사용하려는건 좀 아닌것 같아 글 남기네요...
그건개개인이싸울이아니고 지자체랑 싸워야할일이죠. 내가길이니걸어간거고차타고간거지. 나라꺼니내꺼니니꺼니 뭐그거알고걸어댕깁니꺼
@@winmama 제 글을 좀 이해를 못하신듯 하시네...ㅋㅋ
내방 빌려 주구 방임대료 받듯이 남의 땅이용하면 임대료 내야 하는게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시골길 이용 하면 근처에 시골 주택들 있으면 특히 시골분들은 문열구 일찍 주무시닌깐 좀 천천히 조용히 다니구 차문 열고 음악 크게 들구 밤늦게 다니시지마시구 마후라 튜닝 된차들은 더 조심 해서 늦은 시간엔 피해서 운행 하시면 좋은것 아닐까요?
있는집안에 한표
님 뜻이 정답이십니다..
@@winmama 넌 평생 없이 살면서 자식들도 빌어먹겠다에 한표
이건 옛날에 이웃사촌이라며 사유지지만 뭐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의좋게 지내던 것이 시간이 흘러 세대가 변하면서 사유지를 내어준 사람이 이젠 호구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외지인보다 원주민들끼리니 그런거고 지금은 외지인들한테 텃세부리는 원주민들이 문제고 다른문제임
@@user-oi5ud3iw1v 그러거나말거나 어쨋든 사유지를 이용하면 고마운줄 알던가 사유지 지맘대로 사용해도 걍 냅두면 되는거임 ㅇㅇ
저희 시골집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뒷집 사용하기 편하라고 사람지나다닐 길 하나 내드렸는데.. 점점 길이 넓어 지더니 이제는 뒷집 주차장 까지 쓰더이다.. 우리도 펜스 쳤습니다.. 뒷집 자손들이랑은 연 끊었습니다.. 우리집안 둘리될뻔...
저희도 사유지인데 동네주민들 통행로로 쓰고 있음~ 가끔 사유지를 걸으며 그 사유지에 개가 있다고 못걷게 해라 되러 항의함.본인들 차량이 들어와서 우리집차를 빼라 화냄. 진짜 막아버리고 싶음~ 다른길이 있음에도 돌아가야한다는 이유로 남의집 사유지를 쓰고 권리인줄암~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면..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구매후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해야한다 그게 맞는거지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양보하라고?? 그동안 그랬으니 계속 그러라고??
새마을운동때 농촌에 도로 낸 것이 국가 토지가 아닌 전부 개인토지이다보니 결국 이런 시점까지 오게 된거죠. 국가에서는 차츰차츰 그 도로등을 매입해서 국가 소유로 가야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기에 해마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부터 일을 대충해서 그렇죠. 정당한 보상을 주고 국가 소유 땅으로 도로를 내야 저런일이 없음
맞습니다.
다만 그때는 나라가 어려웠고 그렇게라도 도로를 내는게 기적이였죠..우리마을 진입로는 시멘트 지원받아서 마을사람들이 닦았습니다. 그것도 새마을 우수마을이래서 지원받았답니다. 마을 안길은 보통 목소리 큰 사람들이 땅을 안내놔서 힘없고 다툼을 싫어하는 이들 땅 위주로 개설됬는데 지금 저희집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리행사하면 18가구가 맹지가 됩니다. 지형상 우회도로 개설도 안됩니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 외지인에게 팔고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평당 몇십 주고 샀는데 백평 넘게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 황당하죠..권리행사는 당연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좀 더 평화로웠으면 하는거죠..
사실 답은 나와있지요..사유지에 나 있는 도로 국가가 모조리 매입하면 됩니다..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을겁니다.
@@gasu68691
기적이였죠x 기적이었죠o
개설됬는데x 개설 됐는데o
@@gasu68691 국가매입 저는 반대요~ 가치 없는 땅을 국가가 세금 들여 매입하는건 전국민적 손해입니다~~ 물론 맹지 소유주들이 국유지통행에 대한 지료를 낸다면 찬성~
@@922iralala헌법상 국민은 통행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국가는 이 자유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논리로 지금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왔습니다.
지금 시골에 이런 분쟁이 없는곳을 찾기 힘든데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말고는 없을겁니다.
귀하도 귀하가 거주하는 자택 근처에 접근하는 일반도로의 이용료를 내시는건 아니잖습니까?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저령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팬션 사업을 하는 업주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들 불편없는 통행을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함
누가 저렴하게 판데요 주인은 아마3배이상 요구할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사라 이거죠 군에서 평균 가격 으로 산다해도 안팔아요 맹지에는 관할군청에서 주택도2미터 이상되야 허가가 나고요 펜션이 엄청 오래됬나 보네여 자기집에서 컨테이너 가저다 넣거나 보일러실만 만들어도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단속 나오는데 맹지에 펜션이라 사도라도 맹지로 저희 군에서는 보더라구요 집지을려면 사용승락서 받아 오라고요 요즘은 사도도 주인이 팬스치고 말뚝 받아요
뭘 알고나 지껄이는건지 어이가 없네
@@user-sr7jd5ic5n 헛소리하네..펜션 지을려고 땅부터싸게 사고 보는 펜션주인도 책임있다는 말에 뭔 3배이야기가 나와?
펜션주인이 3배부르면 사겠음? 맹지땅 싸게 나왔으니 덜컥 샀겠지.그런데 지어놓고 진입로를 사려고 보니 비싸게 부르니깐 욕하고 싸우는거지
@@user-sr7jd5ic5n 그만큼 본토지를 맹지라 싸게 산건 생각을 안하시네요
@@user-sr7jd5ic5n 반말해서 죄송요
우리 시골집도 마당이 윗집들 통행하게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좀 억울함. 우리땅인데 다른집 차들이 다 밟고 다녀서 뭘 놔둘수도 없고 어릴때 마당에서 놀다가 차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놀면서도 항상 조심해야함.. 게다가 남들 다 쓰는 우리땅 세금은 우리가 냄ㅋㅋㅋ 시에서 다른 쪽에 통행로를 내던가 우리집 앞에 땅을 사던가 해야하는데 뭐 암껏도 안함. 영상에 나오는 사유지 주인분들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저런 결단을 내리신듯. 잘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꺼라고 생각됨.
시골땅은 건축법과 도로법이 정립되기전에 지어진것들이 많아서 실제 토지분쟁이 생길우려가 있는 땅의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는한 새마을 운동의 잔재므로 처리불가.. 20명사는 자연부락만해도 토지보상해주려면 20억넘어갑니다..
사유지 재산권행사는 당연하고 길은 군에서 해결 해야줘 ᆢ 군청은 항상 나몰라 ᆢ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그렇지뭐ㅉㅉ
지방 쪽덜이 다 그렇지 뭐~
@@user-zn4vg9xe5r 문재인: 백신 맞고 잘못되면 책임지겠습니다.
훠훠훠 부동산 자신이씀니다.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됨니다. 쩝쩝
@@user-qn6hc4rs3x 이상대깨윤의씹소리였습니다ㅠㅠ
불쌍한 중생들아 ᆢ
죽을때 갖고갈것도 아니면서 왜저리 싸우는지 몰러
이세상 물건은 내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쓰는 것이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공사차량 통행에 불편 하다며 공사후 원상 복구 해준다더니
원상복구도 없고 감사 인사도 없다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시골집 길이라...냅두고 있는데....
땅 경계용 울타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나두자니 꽤씸한 일인데...
나두자니x 놔 두자니o
사유지는 인정해줘야지 당연히 사유지 주인으로선 당연한거임 사유지를 공용도로인거처럼 쓴 사람들이 잘못이지
사유지를 이용하게 해주면 나중엔 자기 권리 주장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아집니다
농촌인심? 근데 왜 농촌만 인심이 좋아야 하나요? 도시나 농촌이나 똑 같아야지. 농촌사람들은 다 인심쓰면서 좋게만 해야 하는건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10원만 모자라도 물건을 못사면서 재래시장이나 조그만 구멍가게 에서는 왜 그리도 정을 따지고 좀 더 달라고 하는건지 생각해 봅시다.
시골사람들도 다 똑 같아야죠.
외부사람와서 잘해주면 인심이라고 공짜로 받아가고 동네 정자 회관 시냇물온곳에 쓰레기버리고 맘대로 쓰고...
외부사람와서 호구왔네하고 바가지씌우면 시골이래 그래라며 비싼돈에 사가고 비싼돈내며 숙박하니
시골사람들도 학습이되서 다들 바가지나 씌우지 인심안배품 ㅇㅇ
예전에 좋았다 이거죠 시대가 바껴서 예전같지않으니 하는말이고
이건 땅주인 욕할거 없을것같은데
피해펜션주인? 왜 펜션주인이 피해자?
집을 짖기전에 길이 사유지인가 공유지인가 확인도 안하고 이용했나요
지금이라도 사유지라면 재산권 소유자에게 만 원망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재산권자는 입장에서는 본인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봅니다.
그곳을 꼭이용해야한다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합니다.
오래다녀던 길이라도 개인 소유재산이라면 재산권을 인정해야합니다.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원래 시골땅은 길이 없는데 오래전부터 조상님들이 길로 쓰자고 그냥 서로서로 내어 놓은 땅들이죠..
요즘 귀농하든지 땅 구입해서 전원생활 오신분들은 측량해서 막아버리는게....
그분들이 귀농한 그땅도 남의 길을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승락 해준길로 다니는것은 생각하시길....
최근들어 농촌 자치단체에서 도로로 매입하는 땅들도 공시지가에 보상하기에 무상으로 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저렇게 국유지 임대하시는 분들은 원래 길 있는 채로 임대한거라 막으면 않되지 싶네요.
각설하고 사유지는 엄연한 개인재산.
틀린말은 아니지만 표혀은 틀렸다
사유지여도 저런 경우는 통행로 확보해 줘야한다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기자님
수십년다니던 도로라고 하기전에
저적편집도부터 확인해서 어디까지가 누구소유인지부터 그림으로 보여주고 논쟁을 이야기하시는게 순서가 맞지않나요?
한국 기자들에게 뭘 바래요
@@user-bc2zx7fy1g 누가 적어주길 기다리겠죠..
k 기자가 저정도만 해도 엄청 노력한겁니다. 무려 현장에 찾아가기까지 했는걸요
@@user-ud9so7ld6m 인정합니다..
이미 도로화 된 사유지는 국가에서 사서 처리를 해주야지 방치만 하면 분쟁만 깊어지지
적절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통행을 막는 것도 안되고, 사유지를 공짜로 쓰겠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사유지면 어쩔수 없음
저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단 자체가 없는 문제
땅주인이랑 합의 봐야 할 문제
사유지여도 법적으로 어쩔 수 있긴합니다. 사유지여도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가까운 우회도로가 없다면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적정 보사을 요구할 수는 있도록 되었있지만 문제해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유지여도 길막는건 법적으로 되는거로 아는데..
@@skyred985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내땅에 길을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막으면 이기주의 입니까? ㅎ
사유지라도 길목 막아서 재판까지 간 사례 몇몇이 있는데 사유지 주인이 패소했었음.
시골길은 예전부터 마을의 집집마다 내땅의 일부를
땅으로 내놓아 만든 사도가 대부분인데
외지인이 그 위쪽에 땅을 사서 개발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임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땅을 사서 길을 내주는데
아직 시골길은 사도가 더 많은게 문제지
이말이 현농촌의 실태죠.
그래서 기존 농민과 귀농하신분들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거죠.
이건 처음 알았어요. 마을을 위해 선뜻 사유지를 내놓다니 농촌은 정말 마을 공동체였네요.
측량 해보면 개판이죠, 지금 저 위에 영상처럼 싸울집 널리고 널렸죠 근데 정말 옛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사는거죠
우리 시골집이 그런 경우네요. 다른 가구들이 길이 필요해서 우리 땅을 조금 내주었는데 50년 전 일이라서 부모님 세대 말고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음. 그 중 고인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ㅇㄱㄹㅇ 그래서 위에 들어온 외부인집 팬션 등등이 도둑넘 심뽀라는거임
택배니 관광객이니 사람 계속들어오면 소음+쓰레기 +오물 문제 생기니까
당연히 무료로 사유지 냅둿던 사람들이 막아버림.
그러면 그사람을 나쁜사람으로 모는거 ㅋㅋㅋㅋㅋ 시골은 동네여론 매우중요하니까
사람을 욕하고다님 그부분에서 빡쳐서 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거임 ㅇㅇ
그걸 그대로 냅두면 호갱이되는거고 ㅇㅇ
좋은 마음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 안하고 있다고 반대로 공공 길이니 내놔라하고 소송들어오면 꼼짝없이 땅주인이 지는 경우가 많음
새마을 운동할때 동네 부자는 돈을 더내고 형편에 따라서
각출해서 도로를 널폈는데(지적도는 정리 않하고) 세월이 지나 옜날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요즘 외지인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적층량하니 도로의 일부가 자기땅에 속한다고 도로를 막는 일이 발생한다. 마을도로 일부분의 대부분이 사유지와 접해 있는데.
남의것을 당연시하게 사용하는게 가장큰문제입니다. 도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될문제이지만 예산핑계를대며 매입도하지않으니 두번째 문제입니다
최소한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 있다면 땅 소유주에게 임대료나 임대료만큼의 세금감면혜택을주어야됩니다
정말 혜자로운 해결책!!
정말 당연한 해결책인데 말이죠... 언제쯤 실현 될까요
바라지도 마세요 나라땅이용하면 철저히 사용료 내야합니다.
남의땅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땅주인과 상의해 정당하게 사용료를내고 좋은방향으로 합의해서 서로 잘지내야지 저렇해 감정싸움이 먼저앞서면 결국은 길없는쪽이 엄청불편할 것입니다.
그사용료를 거하게챙기는 부류가생겨났습니다.
사용료로 10억씩만 내면 충분할듯
법이 분쟁을 만드네
땅 싸게 뺏으려고 저런경우도 있더라구요
@@user-zo2rc8ie3x
극히드문 경우이지만 간혹 그런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윗집 주민이 백번 잘못했네. 사유지 주인이 너그럽게 길 열어주면서 대문만 닫고 다니라고 한건데 그걸 못참고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면 누가 길 열어주고 싶을까? 윗집도 그걸 아는건지 자기가 피해본것만 얘기하고 잘못한건 반성 1도 없음.
그냥 사유지 주인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싹싹 비세요. 사람이 사람인 이상 진심어린 사과에 대부분 용서해줌
치킨 양념은 꽃 향으로 양념 살리고 피자는 토핑을 치즈 밑으로 넣어야 합니다. 토핑은 고정으로 하고 소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완두콩 베이스에 인도 향신료로 소스 만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생크림을 물보다 살짝 걸쭉하게 만들어서 느끼함보다는 쉬원하고 산뜻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견과류 과일 넣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얼음 갈아서 넣어도 됩니다.
첫집은 딱보니 문만 닫고 다녀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하고 온동네에 욕하고 다니니 수영장 만들어버린거 이해감. 시골길은. 동네 전체 주민이 옛길로 이용하면 어쩔수없지만 저렇게 한집만 사용하는데 본인이 그길을 옛부터 사용했다고하더라도 뒷집이 앞집하고 웃으면서 지내야함. 뒷집은 텃세 부린거임
그리고 두번째 목장은 목장은 당연하게 자기 계약상 권리 챙기거임 팬션지을때 저거 도로 다 알고서 지었을텐데 돈에 눈이 멀어서 싼곳 찾다가 저렇게 된거.
트루트루
길 에 대문을 단다는생각 자체가 우숩다
@@user-re9mn3yj4y 자기땅인데 무슨상관?
@@user-re9mn3yj4y 사유지인데 편의상 뒷집이 이용한거임
언제든지분쟁이 날거인데 문만 닫고다니라는거 안해서 이사단이난건지
너 처럼 뇌가 없으니
@@user-re9mn3yj4y 글쎄요. 전체 마을 다니는 길은 아니고 보아하니 다들 간이집 컨테이너식으로 보안에 취약한 집들인데 사유지 초입에 문달은게 뭐가 문제일까요
주위에도 이런거 가끔 보는데, 사유지를 길로 쓰도록 배려해준 땅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은 없고 도리어 악덕주인처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이 문제임. 또 그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사같은거를 하고 있음. 자신의 사유지는 절대 내놓을 수 없고, 다른 사람 사유지는 무상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임.
우리나라 인간들 거지근성 쩔지요
스테이크는 소스맛으로 먹는 것입니다. 소스를 살려야 하고 칵테일을 소스로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블루하와이 레몬진저 애플민트 같은 칵테일을 소스로 만들어서 요거트나 스테이크에 활용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웃긴게 도시사람들이 귀농한다고 땅사서 들어간게 문제라고 하는데 뉴스보면 어디는 몇십년 어디는 수년이러고 나오는데 해결방법은 간단함 길게는 몇십년 짪으면 수년 편안하게 쓰던 곳이 사유지라고 못쓴다? 꼽으면 그 땅을 사서 자기 맘대로 하면됨 땅주인들은 뭐 어디 돈이 그냥 막생겨서 땅산줄 아나 한번씩 시골 놀러가면 시골사람들 생각이 말문을 막히게함
원래 사람이 봉사 활동으로 도움을 주는게 오랜 시간 지속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도움을 못 준다고 하면 바로 나쁜놈 되는거죠 ㅋㅋㅋ
이게 맞는말
사전에 고지를 해주던가.. 피서객 수백대 있다는거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면 엿먹으라는거지
@@imlovevirus 비포장길 있다잖냐?
팬션주인이 그 길을 포장을 하던가.
@@vincentr6567 갑자기 저렇게 막아버리는게 문제 없다는건가?
포장도 안되어 있는 길이 논밭으로 끝날지 이상한 곳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못나가는거 아닙니까?
북한산에서 방향에 따라 불광동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의정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중에 자기 사유지라고 저사람 처럼 갑자기 도로를 막는다면 당신도 휴가 나갔다가 차로 집 못갈 확률이 99.9%입니다.
우리나라 도로들은 어려운 시절 실측없이 현행도로로 이용되다가 발전하면서 포장한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사유지를 지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국민들간의 암묵적 합의이기 때문에
땅 매매시 도로에 포함되면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 헐값으로 판매합니다 나라에서 평가하는 법적 평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로 매매하는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도로점령한 땅을 헐값에 구매한 후 막아버린다?? 자신만 득을 보고 피해는 남들에게 주겠다는 짓이죠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팬션같은건 지들이 문제 아닌가?
저정도 단지면 자기들이 길에대해 확실하게 확보를 해놔야지
말농장주도 대단하네 빌린땅에있는 도로 막을 생각을 하고
저러면 현재는 모르겠으나 연장은 없을거
목장은 답이없는 경우 임대지 소유가 아닌데 권리를 주장하고 있네 ㅋㅋ
저건 욕처먹어도 됨.
다만 다른경우는 안하무인 쓰레기들이 문제지.
애초 부터 도로 확보도 안하고 집을 지은게 문제 입니다.
사유지에 길을 낸 것보다
자연스러운 길이 사유지를 통과한 것
3대 어쩌구 저쩌구 하니
3대 동안 사용하면서 고맙다거나, 보상이 일체 없었으니
뿔다구 났네요
주민이 ,,,, 땅주한테 시비걸껀 아니지 ㅡ.ㅡ
누가 내마당을 허락없이 차로 통행하면 화나는건 당연한거아닌가 ??
꺼꾸로 누가 내집마당에 대문열고 주차해놧다 생각해봐라 그누가 가만잇을껀데 ???
편의를 봐주면 그게 당연한권리로 착각하는 우리나라사람들 진짜 심보 뜯어고쳐야한다 ,
그래도 지땅이라도 가는길을 처막으면 욕만나오지 칭찬함? 지도 알만할텐데 사람지나다니는 길에 지가 산땅인걸
ㅋㅋㅋㅋㅋ시골에서 저런 마인드로 가면 개털림ㅋㅋㅋ
줄건 쿨하게 주고 타협해야함
@@user-bf1jz5cm2r 본인땅인데 막든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하든 뭔상관임 애초에 남의 사유지는 침범하는거조차도 안되는건데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user-bf1jz5cm2r 아니 ㅋㅋ 어이가 읍네 지땅에 지가 뭘하든 뭔상관 인데요 ..
본인이 불편하다고 지땅은 공용의로 해달라 ???
제가 짐이 많아서 구러는데 남집 거실 창고로 비워주실래요 ??
대부분의 저런 맹지에 허가행위 한 사람들은 사유지가 자기 안방인것 처럼 생각합니다 남의땅에 통신주 박고 남의땅에 불법주차하는 수준 답이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보임.
그간 사용해 온 땅은 당연히 국유지라 생각하겠죠. (원래, 도로는 국유지니까...)
님 문 앞에 어느날 누가 자기땅이라며, 길 막으면, 어떨 것 같음??(님도 집앞에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 다 파악하고 집사지 않고, 당연히 국가 땅이라 생각할 것임. 문제가 되기전에는 모를 수 밖에 없는 정보임.)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길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땅이라 생각하겠죠.
나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통행제한하면, 황당하지 않겠음??
@@NB-xd4fj 내가 내집사는데 맹지인지 모르고 그냥 국가 땅이겠지 하고 산다고요?
부동산매매 한번도 안해 보셨죠?
만약 그렇다면 감수하고 대체토지 구입하던가 지분을 사던가 해야지요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시골도로 대부분 사유지라 땅매입시 진입로 문제되는지 확인부터 하는데 솔직후 우리 시골집도 앞뒤로 사유지로 만든 도로임.그걸 당연히 이용하고 적반하장 하면 나라도 막아버림.
시골쪽은 측량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옛날에 측량해서 길을 냈는데 다시 측량하니 사유지에 길을 놓은 경우도 많음
그래서 지방쪽으론 정부에서 측량을 다시 하기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중임
이용료 문제는 아마 법적으로 뭐가 안되서 이용료 부과 안되고
막으면 장땡인줄 알겠지만 저런 문제는 소송가면 토지 소유주가 거의 패소함
경찰이나 공무원이야 나와서 할게 없지만 법리 해석은 달라서
민사걸리면 거액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김
우리집은 길 만들때 좁아서 땅 일부 내줬는데 😶
마당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다니면서 먹으라고
막걸리 놔두고ㅋㅋ시골갈때마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게
재밌음ㅋㅋ근데 할머니들은 몇 있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한 분밖에 안남으셔서 많이 외로워하시는게 보여가지고 안쓰럽..
희생을 강요말고 보상을 해주라...
말목장 인근펜션은 결국은 통행로도 아닌곳을 통행로로 사용했었네
거창 XX에도 땅 주인이 50년 넘게 마을 주민을 위해서 진입로 땅 500m를 아버지때부터 자신대까지 활양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즉 거창군 도로 쭈욱 이어지다 개인 사유지 500m로 이어지고 그 뒤로 마을까지 쭈욱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개인 사유지에 상하수도가 모두 묻혀 있습니다. 그위에 아스팔트 깔아서 폭 3m 도로로 사용하고 마을버스도 다 다닙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땅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번 하는 인심을 보이는 마을 주민은 단 한분도 안계시다는 군요.
그런데 2023년도에 개인 사유지 500m 땅을 거창 군에서 허락도 받지않고, 땅을 파헤치고,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그사람이 분통이 터진다면서 거창군 상대로 전화 따지니까 수십년동안 그래해왔고, 그래서 그냥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내땅을 양보한거지 내땅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도 아니고 거창군이 그러면 되겠느냐? 허락은 최소한 하던가 아니면 전화로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줘야하는것 아니냐??
내가 지금이라도 500m 땅을 되찾겠다고 땅을 막으면 당신 어떻게 할꺼냐??? 내가 마을 주민과 할아버지., 아버지때부터 지금까지 싸움 한번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또 죄송하다 앞으로는 안그러겠다.라는 씩으로 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무원이야 몇년뒤 바뀌니 또 까먹을테고...
마을 주민과 트러블이 안발생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야하지 않을까...그분들 한번정도는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입구는 두갭니다.
8km 구간(인데 가보니 구불구불,,,땅도 안좋고, 거리도 멀고, 구불구불하고...폭도 2.2~2.5m 정도로 좁습니다). 돌아서 들어오는구간과 1km 들어오는 구간...
한참 돌아올꺼냐...? 아니면 직선으로 빠르고 편안한 넓은 구간으로 들어올꺼냐...?
우리 동네는 오래된 집성촌이라 실제 땅과 달리 사람들 집이 어지럽게 지어져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십년전부터 그렇게 살아온지라 다들 신경쓰지 않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분들이 땅을 물려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큰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땅에 집이 다 조금씩 걸쳐져 있거든요. 그렇게 싸우다가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우리 시골집도 그럴것 같은데 문제네요. 게다가 길로 내준 땅도 있어서 그건 50년 전 일이라서 부모님세대 말고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heaveninthesea4914 시골은 거의다 그렇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저희 동네도 얼마전에 그래서 난리 낫어요
그건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그대로 쓰던 곳들 다 2~3m오차가 납니다.
신규 택지 개발이 아닌이상 어쩔수 없구요
경계 측량시 국토 대부분 지적도와 다릅니다
지적 공사도 인정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주택 지을때 기준점 찍어 달라면
오차가 난다고 미루고 가버립니다.
자기는 타지 발령이 확정이라 다음 후임오면 하라구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서로 한 뼘 더 가져 보겠다고 욕하고 싸우는데....
웃긴게 그렇게 신나게 싸우고나서 나중에는 1년에 한번도 안오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ㅋㅋㅋ
농촌 살지도 않는것들이 꼭 농촌인심 농촌인심 하더라 얼마나 숭악한데
농촌사람에게 일방적인 희생 강요하면서 인심타령하는 사람도 많죠. 서리라는 이름의 절도를 하면서 걸리면 인심타령, 사유지 함부로 쓰면서 뭐라하면 인심타령
오랫동안 무상 사용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온갖 험담 하고 인민재판 한다고
사유지가 공유지 되는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즐비 한데 수혜자는 수확물도 나누고
성의 표시는 기본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답이 됩니다.
이제 슬슬 전국 국토 정리 다시 한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담컨데 우리나라 농촌지역 중 측량과 실제가 일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다른데 펑펑 쓰고, 사도 같은 문제는 외면하는 지자체들이 문제. 기초지자체는 제발 없애 버리자
재정자립도 안되는 이중세금도둑 지방자치제 없애야됩니다
무능한 지자체들 많음
그니까! 길없는 땅은 사는게 아니야!
잘 알아보고 사야지ㅜㅜ
불편하니 대문 달고 잠근 것도 아니고 다닐 때 열고 닫고 하라고 하는 게 잘못임? 이건 농촌 인심이 나쁜 게 맞는데? 사유지 이용하게 해주니 3대가 빌어먹는다니.. 에휴..
두 번째 내용도 결국 길도 아닌데 지네 맘대로 다녔구만..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해봐라. 주변에 보면 양보하는 사람? 단 1명도 본 적 없다.
군청.. 공무원이 가장 잘못.
감자 좋아하니까 감자 샐러드 튀김 한번 시도해 보십시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감자 계란 마요네즈 야채 넣고 튀김옷 입혀서 소스 뿌려서 먹으면 어떨지 궁금 합니다. 기름은 코코넛기름 쓰면 제일 좋지만 식재료 원가가 비싸니까요. 식빵 아이스크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 사도을 마을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을 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땅주인께 비용을 주고 다니던지 해야지 도리가 아닌가..
그따구로 생각하면 길만들어준거에 대한 비용도 집주인이 지불하고 땅 매입했어야지??
@@user-fj8hd5tw2n 길안만들어주면 고맙다고 길없애려고하는데 이런 능지는 왜사는걸까??
@@user-fj8hd5tw2n 혹시 그성별이시죠?ㅋㅋㅋ
@@mmp1617 무슨 소리지?? 길안만들어주면 고답다고 한다니?? 님아 공부좀 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거야?? 학교 다니면서 머하셨나요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활성 관점에서는 맹지이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맹지나 사유지 도로 사용 시 건축허가 신청자가 사유지도로를 매입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해 허가권자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임
주택가에 식당 술집 팬션 들어 오는거 싫음 동네에도 무슨 가정 집 개조 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주차장도 없이...
시골은 도로가 사유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도 남의땅 밟고다니니 자기땅도 일부 양보를 하는 거지요. 여태 그렇게 살아 왔는데, 갑자기 내땅 찾겠다고 하면 본인도 남의땅 밟고 다니면 안되지요.
수영장 설치한 주민도 아랫쪽 땅주인이 길 막으면 못다니는건 마찬가지에요. 너나 할거없이 내땅 찾겠다고 하면 동네 개판 됩니다.
기존에 길로 이용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도로로 지정해주면 된다고 생각
지자체 허가햇다가
감사 들어와요
지자체 돈을 아는 사람과 쓴거 아니냐?
왜 보상을 많이 해주엇냐
공무원은 걍 사유재산 안건드리고
보신합니다. 아님 민사 걸어라 반복
@@user-cmvn3je2 수용이란건 땅 당사자 의사필요없어요~^^
농촌 사유지 분쟁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구입
하여 생기는 문제 들이다.
지역민들은. 옜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개인땅을 조금씩 허용하여 길을 만들어 주민들이 감사하게 사용해 왔지만.외지인들이 들어와 사유지라고 길도 막고 담도 쌓고 하면서 주민들과 분쟁이 생기는것 들이다.
외지인들이 구매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수십전년부터 오래전부터 보유한 땅인데 길로 사용되다가 이제서야 재산권 행사하려고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제돈주고 땅사서 재산권 행사하겠다는게 그게 문제인건지.
무조건 그런경우라고 못박을수도 없어요 땅문서도 없고 뭣도 없어요 ~ 근데 옛날 우리 증조때부터 ~ 어느분때부터 우리집안이 대대로 사용하던 땅인디요 ? 주먹구식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인심하고 무슨상관 이죠? 사유지 라면, 법 에 따라 사용되건 안되건 하는것이지요. 사유지를 침해해서, 동의없이 건축행위하면 안되죠!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은곳에 땅을 살때엔 꼭 진입로가 누구 땅인지 확인을 하고 사야합니다
진짜 많아요
하루아침에 길이 바뀌죠. 황당하죠.
그런데 저 수영장 설치한 분들도 화가 나겠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네요.
펜션 사람들도 자기이익만을 요구하고 있는 듯~
길을 막은 사람들 중에는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법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호의가 당연힐 권리처럼 요구하지 말자.
시골도로 중 사유지를 경유해서 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문제임 도로를 만들거면 땅을 사서 길을 만들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꾸준히 있었던 문제지만 아직까지 해결 방안없음!!
길을 막는 행위도 큰 문제이지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큰문제는 법도 문제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를 방관하여 문제가 크게 번지는 경우도 많을 것 으로
생각이든다.
길을 막은게 아니라, 자기땅을 자기 맘대로 쓰겠다는 거. 그게 뭔 문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하는데 나몰라라 ㆍㆍ
@456 123 법적 제제를 할 수 없으니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 허락 없이 내가 그쪽 집의 방을 쓰는 순간부터는 날 절대 쫓아 내지 마세요.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456 123 도로로쓰던곳이 원래아니였음 그냥 집주인들이 그냥 쓰게해줬던거지
전에는 길막은 사람은 죽일놈 만들더니.... 그래도 뉴스가 많이 개선되었네.
수십년간 사용했건 말건 땅 주인이 엄연하게 있는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냥 땅주인의 이기주의만으로인한 문제라는 식의 뉴스를 접할때마다 좀 너무해도 심하게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야하는 겁니다. 그걸 서로 미루고 있으니.... ㅉㅉ
하긴 골치아프니.... 나라고해도 맡기 싫겠다.
행정의 잘 못 인 곳도 많은 듯 보임.
또, 그간의 지역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봄.
예전에는 같이 땅 사고도 대표로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많았는데, 후손은 그것 전체 자기땅이라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음.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음.
@@NB-xd4fj 여기 또있네ㅋㅋㅋㅋ 대단하다 능지
철산1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지금은 지은지 한 15년 넘었지?? 이 곳은 예전 오래된 빌라촌이었고 당연히 그 빌라촌 사이에 공도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지은 후에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지나가지말라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더라...... 원래 있던 빌라촌 도로길을 잃어버려서 아파트를 삥 돌아갈수밖에 없었다.
공용도로로 사용할거면 그 땅에 대해서 세금,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말아야하는데 도로에다가 세금을 붙히고 물려줄때는 상속세 등을 다 갖다 붙힘.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내 땅이니 어쩌겠음?
도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지만
시골은 한치도 맞는게 없다..
사유지 인정해주는게 먼저다. 다만 더 좋은 해결책있으면 그건 사유지 주인의 선택일뿐. 강제할수없는것이다.
1번은 땅주인 승
고맙게써야지 왜 욕을..
2번은 목장임대인 패
말도난?은 좀 아니지.
나라에서 도로지정하고 그후 임대기한되면 재계약 안하면 됨.
근데 저거 길막얻다고제보해봐야 요세는인식이바뀌어서 재산권행사로밖에안보임
꼬장부린거아님 님들이 입장바까서 내땅을지들꺼처럼쓴다고생각해보셈
개인 재산권 우선이지
맹지 싸게 사서 남의도로 무단사용?
그건 아니지요
요즘 시골가면 옛날 시골감성이 사라지고 있다는걸 느끼는게 시골집들은 사라지고 공장이 많아지더라
애초에 서로 잘지냈어야지 ㅉㅉ
서로 잘못이지머 ㅉㅉ
안봐도 뭔상황인지 알겠네ㅉㅉ
어떤 건물을 건축할때 기존도로가 행정상 도로로 표기 되어있는지 잘 보고 해야함 그냥 길이 있다고 건축하고 뒷 늦게 땅주인이 길을 막아버리면 정말 답없음 기존에 행정상 도로가 표기되었있다면
소송하면 이길수 있지만 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해도 답없음
결국 그 땅을 비싸게 매입을 하던지 아님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에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것 말고 답없음
길이 없는땅이네요.
전체는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땅만 개인 사유지나보죠.
그런땅들많죠.
길이없는땅는 사지마세요할거예요. 각각 자기길을 만들어야 할거에요.
우리도 산이 있는데 전체길을 막아서 우리기술 따로 만들어야 되요.
그사람들 나쁜거 아니에요.
지금시대는 자기 사유재산을 지켜야할 시기죠. 각자 길을 만드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있던 길의 소유주 여부까지 다 파악하고 집을 사나요??
님은 집앞에 도로가 어디까지가 국유지이고, 어디까지는 누구 땅인지 아나요???
@@NB-xd4fj 땅을살때 평수가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국유지는 사유지가 아니죠.
시골마을 가끔 길이없는곳을
싸게팔지요. 그런땅을 얘기한거죠.
저도 땅이 있는데 주위를 전부 막아버렸지요. 국유지를 막으면 상식이
없는거죠. 그러나 사유지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화내지맙시다.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우리도 포항에 있는 땅 첫번째 케이스 처럼 되었는데 저의 생각도 사유지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어쩔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놔두고 고모가 걸어서 농사 짓고 있어요.
주택지라서 집도 지을수 있지만 차량이 못들어가니 나대지에 맹지처럼 되었죠.
진입로 땅이 근처의 절 소유인데 길 에 쓰레기 소각장 만들어 그냥 걸어서만 들어 갈수 밖에 없어 그냥 방치 중인데 재산세는 꼬박꼬박 나오고..에휴.
아니 도로를 국가가 사줘야지
아직도 촌에 가면 저런땅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 사람들 한마을에 살면서 정부에서 길낸다고 니땅 조금 내놔라 그럼 조금 내놓고 마을 사람들 위해 내놨다 그러면서 본인 입지도 살리고 좋게좋게 하면서 땅 내놓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 주인이 몇대째 바뀌면서 이꼬라지 나는건데..
마을에 사유지가 길로 돼있으면 정부에서 전부 도로를 매입해야지 각 지자체들이 예산 짤때 저런 현행도로로 된 사유지들 매입할 예산도 좀 보유해서 국유지로 집행 좀 해라
외지인이 들어 오면서 사유지에 대한 권리가 강해졌다.
내지인들은 좋은게 좋은거였는데, 외지인은 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땅을 함부로 쓰게 만드나인거지.
지금도 경기 광주시 일대 전원주택 홍보영상보면 땅은 건물주가 내고 알땅 제외하고 도로 편입분을 내줘야하더군요... 당연히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는거고... 저런 분쟁이 발생하면 안막는다는 보장이 없는거지... 특히 시골에서는... 얼마전 공중파 뉴스에도 나온 애견카페인가 멀쩡하게 진입로 잘사용하다 임야주인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펜스로 막아버린 일도 있었지... 앞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신규 공공택지나 주택 개발 건축시 지금처럼 소유권 분쟁 안만들려면 기부체납식으로 도로용지를 국고나 지자체로 편입시켜야 할거다.
애견 카페... 그거 지들이 도로로 된 땅을 지들이 나무심고 막아놀고 남에 땅으로 들어간거임.. 성격이 아에 틀려요
진입로를 잘 사용하다?
길 없어 고생하여 선의로 편의 바주니, 그후 분진에 소음에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급기야 맹지인들이 남의 땅에 폐골재를 깔고 쿈크리트로 포장하고 길이니 땅 내놓으라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저와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폭행을 당하였으며, 지금은 상중에 고발당해 내일 재판나가는 사람입니다.
뭐? 기부체납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전인 70년전부터 소유했던 땅을.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관리하던 땅을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땅을 기부체납식으로 편입시켜라?
아이디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 하셨네요
@@user-zq7dt2ij5p 예를 들어 분쟁발생 생기기전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편입을 지켰다면 그런일이 안생겼을거라는 예시를 들어서 한건데 이유를 불문하고 댁한테 인성 이라는 모욕을 당해야하나요? 아 네 댁의 불운함에 유감을 표명하며 승소하시길 빌며 댁의 인격 있는 그대로 존중해드립니다.
@@user-qt8gh5js5r 아에x 아예o
틀려요x 달라요o
외국에선 전혀 불가능한 일.
공무원들 일진짜 못한다.
나라별로 법이 다르고 가능한 권한이다르고 책임져야될 범위가 다른데 무지성으로 욕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봄
중국도있음
미국은 불가능해요. 내땅 내집이라도 도로로 내줘야 하는 경우는 권리주장 못해요.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외국에선 법적으로 말고라도 불가능할꺼 같은데요.. 갱단이 우연찮게라도 그길 지나가다 길막고 못지나가게 하면 총맞을듯.... 무서워서 길막을수 잇을까...한국이니까 가능하지 ㅋㅋ
사유지는 사유지다
보장 받아야한다
아님 공산국가로 가든가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를 산출해서 값아야 합니다. 거기다 변호사비용도 청구될 수 있어서 시골분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길을 포장할 때에는 지자체의 돈이 들어 갔을 것입니다. 온전한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브로 막았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서 길을 내세요!!!
왜 남의 땅 위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저기 길막혀서 피해본다는 것들
지들 땅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개거품 물걸요??
사유지를 도로로 쓰면, 당연히 대가를 주고 써야지요? 우리동내 뒷산에도 사유지를 오랜동안 등산로로 쓴다고 허용하다 막으니까 다 뜯어부시고 행패부리는 상황,,, 그렇다고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 이게 바로 오랜동안 뼈속깊이 박힌 사회주의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