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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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7. 09. 2024
- 농지법 개정 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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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바로시행#농지임대차 #3년이후가능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img/n.gif)
농지를 자유자제로 팔고 살수 있어야 농민들에게 손해가 안되는데 자꾸 거꾸로가는 정책만 내어놓은것 같습니다
농지를 자유자제로 팔면, 투기꾼이 붙겠지
자유자제로 팔고 살때, 돈 벌리 수단이 안되게
양도세 90%부과에 동의 한다면, 검토 가능하지 않을지
투기는 농촌을 말살 시키는 망국병의 시초가 아닐까
후세를 위해 자중함이 필요한 시기.
@leedarkred8955나이 잡수신분들 이제 손 놓으려는 분들도 많고 투기애들처럼 적당한 내값만 받고 파실려는분들 많아요
속셈은 농지 쪼끔사서 농막 갖다놓고 놀이삼아 텃밭쪼끔 가꾸면서 별장 농민행세할려는거지.
농민들은 지금도 사고팔기에 어려움이 없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농지취득의 제약이 적으니까요
상속받은농지 돈없어 팔래도 규제가 많아 안팔리는데 이거 이자내느라 힘들어죽것다ㆍ뭔짓들이여
농지조합에 문의하면 매입합니다
재촌 자경이 갈수 록 중요해 진다는 거네요. 근데 농지에 자꾸만 규제가 붙으면 농지값은 폭락됩니다
벼농사한 사람만. 쌀밥먹고
소키운 사람만 소고기 먹고
어부만 생선 먹고
이재용만. 삼성 티비 보고
정의선만. 현대. 자동차타고
앗사라비아
좋은 세상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거니는 뇌물받고
농림지역 농지도 사고팔고 하여야 농촌경제 제대로돌아가지 이러다농촌이다죽는다
좋댓공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LH지원들이 처놓고 똥은 농민들에게 싸냐고 시골 깡촌 비투기성 땅을 팔아도 양도세가 무지막지 해요
@leedarkred8955이보세요 상속토지 본인이 직접경작 한사람 시골에 거의없고 도시 아파트는 12억이하 인가 2년거주 비과세인데 상속토지 대부분 10년이상 임대해주고 팔아도 1년 2프로 세제해택 말고는 별로없고 시골 깡촌은 이자만큼도 안오르는데 그것도 양도세 비경작 최하 25프로 내면 영양가 없지 무슨 투기성공이야 염장 지르십니까 상속토지는 걍 3년안에 팔아야 부모경작 이어받아 절세 효과는 있지 다른거없어
현제도투기꾼이만습니다투기는결국땅값만올려놓고실제경작하는사라은땅값이비싸서사지를못하는현실이걱정입니다귀농하는사람이땅값에부담을느껴못하는사라이있어요
20대초반에 임대농하다40대에힘들게 자경농 하다
60대 체력이떨어져 땅팔아서지내려하니
거래가 힘드네요
주위 시세가 있는데 무조건 싸게만 할수도없고
살 사람이 구하기힘드네요 ㅠ ㅠ😢
5:32
농지연금으로 버티셔야죠
정답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만간 은퇴후 농사지으려고 농지구매 하려는데 농지법이 자주 바뀌어 농지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공유부탁드립니다
농지도 개신재산인데 자유롭게 매매 이뤄지게 하면되지~~투기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것을~~~파도가 치니 거품이 나는거지 거품나려 파도치는 이치는 아닌것을~~먹었으니 똥싸는 이치인데~~~무주택자는 어떤토지든 지목용도와 건계없이 허가되야합니다~~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특별법으로 무주택자 무조건허가법 만들어서 설움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농지 사서 농어촌공사에 임대줄까 생각했는데 이 방송 들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투기막는다고 어러가지법만들면 농지매매 꽝
네 농림부 의지가 그렇네요
문전옥답 공짜로 지으라 해도 할 사람이 없다. 농지 매매 어려워지면 농민만 가난해진다. 텃밭 방치하고 공공근로 가는 게 훨 낫다고. 밭에는 형식적으로 둘릅들을 몇 년 지나면 두릎이 개락일 거라.
힘내세요
농사는 답이 없어요.
정말 미친 생각이구나. 정책을 어찌 저리 짜는거냐. 현장을 모르고 내세우는 정책들
3년이상 소유했으면 양도세를 감면하든지 오직 강화방향으로 가는데 먼저는 농막 이번은 농지 책상머리에서 오직 농민 고령어르신들 옥조이는 법령들이네요 거래 못하게 땅값떨어지게 결국 농촌은 황폐화 가속 법령 농축산부는농지와 농민을 묵으려는 생각만하네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나는 평생 농사짓고 이젠 힘들어 땅을 팔아 노후에 좀쓰려고 하는데 살 사람도 없고 가격도 없고 웃기고 자빠졋네. 언제 니들이 우리 도와줬니@leedarkred8955
@leedarkred8955 그럼 답을줄테니 징징 거리지 마시길 농지은행 이나 농어촌 공사 가서 세금도 없이 년에 십만부터 20만 요건 토지정리 잘되있는 도시근접 토지 1 년에 이정도 가격이면 상당이 경작할수 있음 가격이 싸드라두 세금내구 골아픈것보다 년에 십만 이십만 요건 본인경험 700 평 기준이고 인구 25 만 이상도시 에 있는토지 년에 13만 임대세 받음 ᆢ 되쥬 ?
그냥 풀어라 농지를 사면 이자로 않나오는데 누가 농사를 짖냐. 농지 가진 시람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암대도 못하고 팔려고 내놔도 않팔리는게 현실이다.
@leedarkred8955미친인간아 농지가 비싸다고 ? 어느나라 사람이냐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없는데ㅡ경자유전~??
어떤 놈들이 농지법을 만드는지 차라리 폐농법을 만들어라 ㅉㅉㅉㅉ
지금현재 빈부격차가 왜 생긴건가요?부동산으로 대부분 벌었지요~~서민은 노동으로 이제는 못버는세상이되버렸는데~~~투기를 두려워말고 수요공급 자유로운 자연현상으로 서민을위해 정책하고 농지밖에없는 가엾은 노인농민 매매 자유롭게 해주길......
농지매매는 점점 어렵게해서 정말 급할때 팔아야할수도 없게 만들고 나이많으신 시골어른들 땅한평 못팔고 빗만지고 돌아가시게 생겼네...ㅠㅠ
걱정마시오.
윤석녈대통령각하께서
관짝하나는 선물하실것이요.
박수치시오
짝짝짝 짝짝
법이아주좃같은법이죠?
투기도아니고부모님이경작하시다자식들이경작을못할경우인데도양도세을똑같이적용하면
개같은법이죠?
증말대한민국법은배운놈들
법인가보네요?
답답한 사람일쎄 뭘알고얘기하는지.농민들은 농지를 사고파는데 아무불편 없다.시행령이나 한번읽어보고 얘기하든지 설명을 해줘도 엉뚱한소리하시네. 농사도 안지으면서 지을것처럼 투기하고 임대하고,농막갖다놓고 그런짓들하니까 그걸막으려는거지.당신같은사람 말고도 진짜 농사지을사람은 농지구입하는데 아무 불평안하네요.
@@jhb498
걱정마시오.
농사안지면
윤석녈대통령각하께서
탈탈털어서 보내버리실것이요.
아무걱정마시오.
대통령이 입법부임????
농지법당장폐지시켜라패가망신을모하는농민에들이대냐민주당놈들다없애라
나이들어 병이나서 사지를 못쓸지경이되면~~요양원 시대인 지금~~~마지막남은 수족같은 농지팔수밖에~~~돈은 돌아야 제몪을 하는건데~~~탁상행정에 노인농민 어찌하랴~~~대통령은 특별법으로 무주택자 어떤토지냐 관계없이 허가하고 개인간 토지거래 자율에 맡겨서 돈이 돌게해주셔요^^
대통령이 무슨힘이 있어요?
민주당에부탁해야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구입해라? 주택을 실제 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구입해라 라고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리나겠죠? 집사서 전세 놓은 사람은 다 투기꾼인가요? 왜 농지에만 사고파는것을 규제하고 범죄시하며 억울한 굴레를 씌우는지 모르겠소 가만히 둬도 농촌은 소멸되고 농민은 없어지는데?
농지는 또 주택이나 상가와 해석이 틀리네요
@leedarkred8955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니 불편하고 범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를 지나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시대에 구시대 법인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을 뿐더러 겨울에 여름 옷을 입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입니다. 분명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농지 매매도다른 재화처럼 누구나 사고팔게 해야 하고 자경을 하든 임대를 하든 자유롭게 하면 시장경제에 맞을 것입니다. 농지만은 가격이 싸야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농지를 보유한 농민은 늘 궁하게 살아야합니까? 사실 코로나기간 비료 농약등 생산 원가가 다 올랐지만 농산물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올리려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장바구니 물가 운운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러내리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거랑 같습니다.늘 힘없고 백없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실상이 이런데 청년들이 귀농 하려할까요 ? 자기들도 귀농하는 순간 이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게 뻔히 보이는.......
규제하지 않아도 농촌이 소멸되가고 있는데 농지가 투기대상이 못되고 유휴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농촌거주자가 급감하고 있는실정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 희망자도 없다.
따라서 농지가 투기대상이 못됨을 알아야 한다. 투기대상농지는 대도시에 인접한곳인 경우가 아닐까요.
일반시군지역 농지는 10년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ROKAF198 옳은 말씀입니다
@leedarkred8955 어디서 농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하는짖이 농민들만 죽이는법같네요 너무너무 실수하는것같네요
맞습니다. 답답할 따름이네요
법개정한의원들살펴보고 심판해야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네들 필요한법은 마음대로 다 바꾸던데 민주당에 읍소해보는게 어떨지 국회의원다수당 민주당 방탄만 하지말고 농지법 고쳐라
농업인은 계속 못살게 하네
나쁜넘들
나라도 하나의 기업이네요. ㅠㅠ
농축산부의 엿같은
농지법으로 농지 매입
할사람도 없고
농지 팔지도 못해서
농지가진 농민이나
주말 농장 죽을 맛입니다
어떤넘이 임대차 하겠나요
적은 농지 임대나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땅은 사고 팔고해야
세금도 나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법안발의한 의원들 심판해야합니다
논을 살사람이
없어요. 대출이
너무많아 할아버지가
아파요. 도시사람이 논을 안산대요
국가에서 실거래가로 매입해라
악법철폐하라.....
환장합니다
아파트도 농지법을 적용시키면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텐데요
높으자리에 있는 지들이 아파트 몇채씩 갇고 있으니 농지법 처럼 못하게쮸
농지법 폐지하라
절대농지 300평을이하를
주말농장이나 농민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농지법에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법이 소형농지를 매매규제를
만드는게 맞는법인가요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큰평수를 규제를 해야지
투기를 막는거 아닌가요
토지공개념 아니면 답이 없다 좁은 땅가지고 장난 질하는 자들 없어진다 기업농 으로 ㆍ국가 임대 정책으로 전환 하고 개인 소유 는 못 하게
해야 한다 국토방 위 의무 한다고 나라지켜놓았 으면 전 국민이 같이 누려야지 땅 을가지고 장난질 을ᆢ
농지소유시 자경하면 면세.
자경 안하면 과세로 .
관리하면 세금수입으로 국가경제도 도움 .
당장 수정하세욤.
농산물 가격 누가 규제 하죠?
농지가 누가 규제하죠?
둘다 정부가 규제합니다.
그럼 농민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맞나요?
피땀흘려 생산해봐야 정부가 비축분 또는 수입으로 물가 잡는다고 가격 다운 시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왜 오를까요? 농지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자연 환경
변화로 치명타를 입죠.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게 맞죠 ? 그래야 농민들도 평균 소득이 나오죠 두개 생산했는데 한개로 줄었습니다.가격은 똑같고 그러면 그해 또 망한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산주의 정책을 펴면서 무슨 청년 농업입니까?
청년에 농지 다 줘놓고 인생 망치게 농산물가격 가지고 놀고
농지가 망가트리고
농민도 희망있어야죠?
땅팔아 아들 장가는 보내야죠?
한심한 국개의원과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군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지도 자유롭게 매매해서 경작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투기를 막을려고 하는거면
3년이 아니고 파는날까지하지 3년후는 뭐하러하냐고요.
이게 법이냐?
경매등으로 사자마자 임대하는 사례를 막으려 하나보네요
농어민만 죽으라 한다
팔려고 해도 이렇게 까다로우니 발수가 있나
울자 겨자 먹기지~ㅠㅠ
농산물은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농지는규제만 늘고 농민이 죄인이냐?욕나온다
농민은 점차 줄어들고
결과 농민간 매매뿐인데
거래는 거의 없을 것이고
고로 농지 값은 계속 하락하고
아까워 홀딩 사 후 도시자녀
상속 후 재촌자경 불가하므로
빈 농지에 벌금 엄청 부과되네
그임대가 대부분 서로 이야기를 맞춘후에 진행이되니 3년이란 유해라고 봐야 할듯...
농지법의 경자유전은
위헌법률임
뭔소립니까?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헌이 아니고, 헌법에 합치하는 조항입니다.
상속농지로 경작어려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하거나 개인임대차 하셔야죠 ~~~
걍 3년안에 팔아 치우세요
상속농지는 1ha까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뭘 생각하며 통치를 하고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부서인가요? 농지 구입을 막는 규제 부서인가요? 지금 농촌은 공동화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규제위주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요?
팔고 사기 어렵게 하고 나라가 해먹을라고 하지.. 공산주의
죽겠어 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댓공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은 실거주해야만
살수있게 하라
농민을 계속 못살게 하네
ㅋㅌㅋㅌ
5년전에 논 450평 중여받아서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했는데 자경은 안하고 기존에 농사 지시던 분이 계속 하고 계셔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도 못받네요 투기하려고 산것도 아닌데 ㅜㅜ,, 450평 농사지려고 경영체 신청할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 세금감면 되는게 하나도 없으니 ㅜㅜ,,,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양도세 감면좀 해주세요 ㅜㅜ
농지공부하시면 가능한 방법도 있겠습니다. 부부사이니 소득없는 분에게 증여하셔서 한분이 경영체등록을 하세요. 자경하시구요. 자경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맡기면 8년이 지난 후에는 양도세 10% 감면(사업용으로 바뀜)됩니다.
농취증이 의미가 있나요?!
농지 매입 후 자경하는 비중이 몇이나 된다고
어차피 부동산에서 다 관리한다고 하고 직접 농사 짓거나 도지 먹는 구조임.
악법만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야 농지가 매매 되겠습니까?
이법은 농민과 농지구매자를 둘다 죽이는법입니다.
농지법은 계속 강화되는 분의기네요
이제부터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동으로써 대응 해야 합니다...
기존 농민들을 옥죄는 이런 악법에 허구헌날 당할수만은 없습니다
투기를 하던 귀농을 하던 내 농지 좀 팔아 먹게 규제를 확 풀어라
나라에서 규제하면 누가 농사짓나 ㅡ 농촌에 노인들만 있어서 농사안짓는 땅 만은데
저 세상에서 날 대리러 오거던 규제 풀리면 내 땅 다 팔고 간다고 전해라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지 투기를 하면 농지 가격이 오르는데 농지 가격이 오르면 농사지을사람이 그가격에 살까요?
은행이자도 안나오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나짓나
네. 많진 않지만 5천평정도 가족농입니다
요즘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농부와 전업농부를
인정하고. 구분해서 지원해야 하는것이죠.
레져로서 농업도 인정해야 합니다
경매로 전국적으로 농지투자는 개인이 아니고 농업법인이 경매꾼으로 활동하죠
미친법 수도권에 농지나 비수도권 구분을해야지.
옳습니다. 지역에따라 규제완화
농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 수요자마저 투기세력으로 바라보다니요?
시골에 살면서 논이없어
?~~젊는청년들 농사짖게 해주세요
여유있는 분들이 논 구입해서 세 받고 여유없는
농사꾼 먹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8년경작 후 비과세 관계는 어떻게됩니까? 3년경작은 새로생긴 법이죠?,
투기하는사람막ㆍ겟다구개소리하지마땅값떨어지게만든다음강제로뺏을게락을모를것같아?
농지법 아무 필요 없어요 주거 생활도하고 가로등도 달아주는 아주 좋은곳도 있어요
농민들은 논을팔고
싶어도 타지사람들이 매입할수가. 없어니. 매매안돼
병원도 못갑니다
시골은 논이
너무씾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하온데, 3년 자경 후 임대 가능한 것은 개인 간의 임대도 가능한지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농지의 재산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기만 해요.(올 해는 쪼금 내리기는 했지만요. 경매 낙찰가를 보면 공시지가 이상이 되는 농지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개인간의 임대는 특별한 경우 빼고 안됩니다
@@JPelephant
감사합니다.
농지법 만들어 놓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나이들어 죽고나면 매매도 못하고 상속한들 매매시 세금 폭탄 맞는데 누가매매 하겠는가.농지 천평은 팔아야 명동땅 한평 구매하는데.
땅값 떨어지기를 원하나 봅니다.
5년전에 논을 아버지께 증여받고 실제 농사는 아버지가 짓고 돌아가신후엔 지금은 엄마가 짓고 계셔요 ..
팔고싶은데 시세가 5천쯤 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세율+10% 됩니다
땅있어야 농사직지 난 농사직는게 꿈이지만 땅없다 내땅에 내땅에 태풍 오던가 가뭄오던가 병충해 오던가 내 농장엔 피해없이 무농약 내가먹을 내가족 친척들이 먹는 기농할려 하는데 땅을 사야하는데 투기가 되니 말이되냐 로또 1등 담첨되서 야산이랑 논 밭 다구비하고 할려면 답없다 로또😅
있으나마나한법이네!
말 만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네.
최은순 같은인간이 농사도 안지으면서 무진장 갔고있으니 문제가 데네요
권력자들 농지 소유 실태를 조사하라
평당3000원보고3만평농사짓는데
봄에 직불금신청하는데 개인임대
안되다고해서 15000평 떨어져나갔는데
이제와서 개인임대 된다고
108놈의 법이네.
농민이 데모할까봐 바꾸었겠지.
현재 농지를 임차해서 하우스 운영중인데 토지주가 매도해서 토지주가 바뀌면 3년뒤에 임대를 내놓을수 있으니 토지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나가야하나요?
아닙니다~^^ 기본임대차가 5년입니다
@@JPelephant 그럼 5년 계약만료시 새 토지주가 토지를 매수한지 3년이 지나지않았으면 새로 계약을 못하나요?
전 소유주가 위약금을 물어야겠지요.
잘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칸 다태우는 꼴 만든다면
농민들은 수요가 부족해져서 팔지도 못하게만드네
팔년자경은 세금을 전혀없도록해줘야 마땅하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개한민국이 되어가는군요
일사천리로 몰래 되버리네요
농촌소재 농지 대부분이 경작을 못하고 있는 현실
공무원들이 너무 현실을 모릅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농림지역은 정책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막무가제 규제가 답은 아닌데
농지법ㆍ폐지하라고저거만든사람집으로쫓아갑시다몽뎅ㆍ이들고집을부수던가아에못팔게만들어야함~~남ㆍ한테피해주고본인들은편안할것같아?
영농여건불리농지면 농사 안지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상속농지도 3년자경학야하나요
아닙니다
묽어두고 풀어주기 선거용 우려먹기
맞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상속농지는 해당 없죠??
예외 조항도 알려 주세요…
신규매매요~~
농지법 23조에 따라 상속농지는 1ha까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바로 가능합니다.
농민은 노애처럼 농사나짖다가 죽어라고 더러운법이다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사라 농지가 투기로 이용되는건 국민의 생명을 투기꾼들 두는거와 같다......😂
주말체험으로 사는것은 괜찮습니다
법을 졸라 만들어바라, 투자 자는 늘어난다, 투자 자는누구냐, 쉬발 법 주물럭거리는 네놈들이 하는거지, 기후 변화에농사가 되냐 공장용 농사지 ,노지에 농사 되냐,
이런식으로 농민을 옥죄면 시골땅들은 중국인 에게 팔리게됩니다.국부를 유출하게하는 망국법만 만드는군요.국회의원나리들 정신차렸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정신차리자 국회위원
외국인들이 구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와 그리 관대하노 이늠들아
농지법 개정한다고 순수한 농민들만 점점 어렵게 만드는 악법이네요.
Lh애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
그런 인간들 때문에
악법만 만들어 졌지요. 우리 농민들은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한심한것들.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살사람이 없는데 나라에서 기간을 정해서 사주면 안될까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여도 경지정리된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줍니다.(농업인 이력이 있거나 상속받은 농지만 해당)
농지법 폐기해라
문재인은 농경지에 어떻게 집을 지었고 농민이었는지요
대통령은 가능한 농지법인지요?
자경을 해서 가능 합니다
@@JPelephant 자경?
무슨뜻이죠
스스로 농사지었다는 뜻?
서울서 직장생활했잔아요
특히 바쁜 대통령했잔아요
자경도 법적으로 여러가지 입니다. 1/2이상 자기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면 자경이 됩니다. 농지도
집짓기 윗해서 사면 가능합니다. 면적이 작으면 농업인 아니라도 취미로도 가능합니다. 아마 법적인 요건은 맞추었을 겁니다
10년넘게 보유한 논 입니다. 현지 농업인에게 계속 임대주어 왔습니다. 현재 매도하면 세금 관계가 어찌될지요 여쭤봅니다
비사업용으로 기본세율+10% 더 나옵니다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으로 8년 약간의 세금감면
@leedarkred8955 맞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50%정도가 임대중이죠~~
현실은팔려야말이지안사는데
농촌 인구소멸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나마 농촌지역 인구소멸 막으려면 퇴직후 농막에살며 정착할수 있도록 농막규모 조금더 크게 허용해야 한다 은퇴후 자연환경 좋은곳에서 텃밭 가꾸며 노후생활 하면서 큰돈들여 집짓고 살 필요있을까
2022년도에 취득한 농지도 해당되나요
96년도 이후에 매매(당연히 경매 포함)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당연히 3년 자경해야 임대를 줄 수 있고, 임대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줘야합니다. (농지법 23조)
지분매매도 3년인가요?
네 마찬가집니다
에~고
농사짓는 아부지 농지가 안팔려 땅만 부여잡교 굼게 생겼어요 우짜지요
도시근교 농지와 시골농지는 구분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투자로 보면 법이 악법이겟지 농사짓는 입장에서보면 더강화 되어야지
다 본인 입장만 주장하는 법이죠~^^
열농하세요
농지매매 어렵게 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싼값으로 사들이려는 얄팍한 수단인 것 이었네...
결국 국가 소유로하려는 그들 정권들의 얄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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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철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