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들 일제히 반발…"밀착 수행 7여단장만 책임?"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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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7. 07. 2024
- 〈앵커〉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송치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사단장 휘하 해병 지휘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임 전 사단장을 옆에서 밀착 수행했었던 7여단장에게는 책임을 묻고, 정작 사단장은 송치하지 않은 건 일관성이 없는 거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발표한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조건인 명시적인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출동 당시 하달했던 '단편명령서'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작전통제권은 50사단장에게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서였던 만큼, 예하부대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말이 안 되죠. 50사단 명의로 명령을 내야지 왜 단편명령을 자기 명의로 내나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질책이 입수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질책에 부하들이 입수까지 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병 7대대장 측은 작전 당시 현장 간부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입증할 녹취도 있는데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모 중령/포병 11대대장 : 어제 사단장님이 포(병)3(대대) 가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 네가 만약 사단장 조우하면 이쪽에 집중해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사진 중 1장을 특정해 인식하기 어려웠을 걸로 봤는데, 나머지 지휘관들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사진을 보고 "공보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몰랐을 리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을 밀착 수행했던 7여단장만 송치한 것도 경찰 수사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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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이 빵가면 도이치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증거들 막나옴ㅋㅋㅋㅋㅋㅋ
임성근 국군교도소 보내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연루된거 싹다 공개되어야함 그래야 용산 대통령실도 섣불리 대응 못하지
나 보수주의자인데 건희가 보수 정권 말아 먹는구나
보수주의자가 뭔데
@@user-jf8lq4cz5o 박정희 만세 하면 보수주의자 입니다 . 90%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user-vp2px7rt5b 현정권이 보수정권임? 국가안보와 나라지키는 군인들 외면하는 보수도 있음?
중요한 한국기업을 일본정권이 먹으려는걸 손놓고 신경도 안쓰는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음?
나라가 정말 석열스럽구나
특히나 해병대는 더욱이 성근스럽고 계환스럽다
윤석열대통령 보유국이라 으~따 행복하당깨요
채상병 특검이 열리면... 경북경찰청도 불러서 조사해야 합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네요.
거짓말이 참을 이기는 것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세상을 불의로 물들이는 짓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서 거짓을 밝혀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북경찰청님 왜 그러세요 영원히 청장자리 앉아있으려고 그리 판단 하시나요
윤석열이 탄핵을 받던 안 받던,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도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북경찰청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성근만 감옥 보내는 것이 아쉬워 같이 감옥을 가고 싶은가 봅니다.
탄핵동의 해야합니다
국민의 뜻도 이해못하는 대통령
??? : 저도 호주갑니다!
@@sangyoonlee8391 으이구 우선 살고 봐야지 당장 둑게 생겼는데?
@@sangyoonlee8391 3년이다. 그때까지 경북청장이 그자리에 있겠냐 영전하던가 내려오던가 하지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공정 상식 정의 는 사라졌다
그저 굥정굥정
뭐 석열스럽냐.
애초에 입벌구
이재명이 아니고? 어디서 선동질이야
굥정
경북 경찰청 포함해서 특검해야함
경북순사들은 아직도 일제순사 티를 벗지 못하고 있네.....역시 TK스럽다......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대놓고 악인들 세상이네.
특검만이 답이다
주가 조작범 동료라 그런가봄..
사단장이 카톡사진 보고 상황 판단 못할정도면 지휘관으로 괜찮은건가? ㅎㅎ
공정과 상식이 부패하여 오물처리 할렵니다 언제 분리수거 가능한가요
받은 문서 그대로 돌려준 경찰도 공범이다. 근데 공범이 수사를 하고 말고가 어디있냐. 손때고 특검에 넘겨라
아니 무슨 검찰도 못믿고 경찰도 못믿고 그럼 누구 믿어? 중국 믿어?
@@mcpark11 하는 꼬라지를 봐라 지금 경북경찰서 경찰 믿을 수 있겠냐? 이거랑 다른 일이지만 동탄 경찰서 성희롱 무고 관련 사건만 봐도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무식한 거 티내냐?
@@mcpark11특검
너도 못믿어
경찰수사단 특검받아라 언젠가는진실은밝혀진다
이러니 특검해야지
특검때 경북경찰청 압색과 수사 추가
앞으로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상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내용이 있을 시, 명령인 지 아닌 지 확인하여, 명령이 아니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가자 다수국민이 수사결과 불만이면
특검 가야지 성려리가 큰소리 치는걸
모든 국민이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온 나라가 법은 없고 윤석열 법만 있네 석열 이 ㅈ등 이가 법이네 개판 .
참 웃기는 생각이네요 법치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수국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인민재판하는건 아니잖아요?
@@user-of1oz9qk5g그 법을 왜 편향되게 적용하지?? 모두에게 동일 한거 아니야?? 그리고ㅋㅋㅋ 명시적인 지시랑 의견이랑 뭐가 다르지?? 군에서 이렇게해 저렇게해 이게 의견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vk3vu3si4i 뭐가 편향됩니까? 사단장이 소방청 지시를 받고 수색작업에 협조하라 이명령 한게 다인데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해야죠 전혀 편향되지않았고 애초부터 수사단의 기소의견 자체가 멍청한 짓이였어요
@@user-of1oz9qk5g 아니 뉴스 안봤어?? 해병대원들이 물에 들어간 사진 보내니깐 아주 잘했다고 칭찬 하는거 그리고 녹취 안들었어?? 사단장이 계속 화내고 있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팩트가 있는데 헛소리를 적당히 해야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이래서 특검을 해야하는거다
기자회견하고 질문도 안받았다고 하던데, 지들도 뀅기는데가 있는거지 뭐..
이것들은 하는짓 하나하나가 의혹을 남기네..
머리가 나쁜건지 강심장인건지..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군인들의 필수품...녹음기와 녹취...
상부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녹취부터...뒤에 뒤통수 안 맞을려면 필수인 시대...온 듯...
상관명령 어케 믿고 따르랴...여차하면 자기만 살겠다고...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울지 모르는데...
군명령체계도 못 믿을 대한민국이라면...전시상황이 매우 우려 될 수도...
임성근이 카톡방에 떡하니 올라온 수중수색작업 사진 보고 잘하고있다고 답장한것을 제대로 판별하지못했을 수 있다고 뭉게버릴 수 있는건가 경찰이?
실체적 증거를 보고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법치인가?
저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판별력이 없는 사람이 사단장이란게 더 위험한거 아녀??
경북경찰청 압색해라
근데 누가 압색하나요? 검찰이? ㅠㅠ
니가 해라 ㅋㅋ
다음 부터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수행하기전엔 직접 지장을 찍고 앞에서 낭독받은 다음에 ... 해도 쟨 빠져나갈거 같아...
전쟁중에 이곳을 부탁한다 너희를 믿는다! 하고 떠나면... 적 침투 발견해도 어 몇월 몇시에 저기 누가 오면 몇발 쏴도 되냐고 명시적 명령은 못받았으니 얼른 누구하나 보내서 확인 받아야지. 아니다 고참이 가서 모시고 오는게 낫겠다. 총 쥐어드리고 직접 쏘시게 해드려야지. 말로한건 별의미도 없는 모양이니... 해병대 빡세겠네..
쪽팔린다 진짜
우리나라 여권 빼고 우리나라사람인거 다 창피하네
챙피하면중국이나 북한 가면 되잖아 ㅋㅋ 뭣도 모르고 떠드는 너가 챙피하다
@@mcpark11 박민철아 조용히 해라 ㅋ
@@mcpark11빨갱이 좋아하냐? 뭔 북으로가래ㅋㅋ
@@mcpark11 니가가라 하와이
이딴 나라를 위해 왜 젊은 친구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18개월 혹은 그 이상을 버려야하나
있던 애국심조차 없애버리는구나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건지
경찰이 견찰답게 행실을하는군 궐력의 꼬봉으로 건승들하셔.
해병대 사단장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부하들은 모두 용서해라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
예전에 해병 2사단장 백경순 소장이 그렇게 군복을 벗었죠.
해병대 장교였던게 쪽팔리고... 이제는 누가 병역 물어보면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고 말 안함.
???: 나한테 뭐라 한놈들 20일까지 사과 안하면 민형사상 소송 할거야
@@yeoni..임상근 저 물건은 진짜루 후안무치한 놈이네유.
멧돼지 한마리때문에 군대가 개판됐네
그건 김관진장관이고 ㅋㅋ
삼부토건과함께 무너지지않으려는 썩려리의 의지
진짜 나라꼬라지하고는
개판이다
이게 위험한게....군대의 상명하복 체계근간을 뒤 흔드는 일임....이제 지휘관의 잣같은 명령은 거부 해도 됨ㅋㅋㅋ국방부 생각 잘 해라 이건 100년 짜리 판례다
특검해라 진짜 이건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래
국민으로 참 창피하다
말이돼냐? 진짜 우리나라 어찌까
경찰도 수사해야지....
특검에서 담당경찰관들도 수사해라~
특검하면 다 나오겠지
부하를 지키는 지휘관은 없고 꼬리자르는 지휘관은 여기있네~
경찰이 임성근이 변호사인가?? 임성근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네.... 후에 재수사 여건이 되면 관련 수사관들 연금 박탈하게 해야
사단장 이놈ㆍ엄벌에처하라
나라가 개판이다.. 정말..
미친나라…난진짜 살다살다…이런정부 처음본다
외국가서 공중분해되어버려라
그러니깐요.. 보기싫어 죽겠는데 열불나서 피하면 더 지멋대로 하니깐 속상하고 힘들어도 국민 한사람으로 책임지고 계속 찾아보게 되요
뭔소리여 문재인때 더했는데 니들 종북인가? 내로남불 북한이 공무원 총쏴죽이고 조작하고 그건 더했지 일본이 그랬으면 전잼이라도 했을라나?GP 철거 가짜 남북합의서 핵개발 성공토록 공작하고 평화라는 미명으로 속이고 바보들은 그게 평화래 결국 북은 핵완성하고 그어 일본하고 독도 분쟁 더 심화시킨건 김대중이야 그레고나서 그게 합당하면 민주당 지지해 국힘보다 너 악해졌어
이런 정부는 전에도 있었다....한번은 김재규 열사가 끝냈고, 또 한번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국민이 끝냈지....그런데 지금은.....대학생들은 일본여행가고, 국민은?.....잘 살고있겠지.....
참 슬퍼요 😢 대한민국이 돈과 권력의 나라가 되다니.
해병대가 육군 명령을 받는다? ㅋㅋㅋㅋㅋㅋ 실질적으로도 50사단장은 해병대 작전에 전혀 관여 안 했었고~ 명목상으로 지휘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해병대가 육군의 명령대로 움직이지도 않을 거다~~~
정의를 실현하면 손해보는데 누가 나라를위해 충성하겠냐 !!!!!!북한이랑 다를게없다
이번 사태로 지옥에 갈 인간들이 많네 VIP부터 시작해 주가 조작한 사람, 그 똘마니들까지
애메뭐한건데 일단은 일선에 있던 중대장 대대장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니 뻔한거고 연대장은 잘 따져봐야 할거 같고 사단장도 그렇고 이첩 거부한 저사람도 항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니 처벌받아야 하고 본인이 불의라 생각해 한 행동이었다면 당연히 국의 기강과 명령체제의 파괴를 막으려면 본인 스스로 군복은 벗어야지 만약 군복을 안벗으면 그건 그냥 민주당에 줄선것이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군에 남으면 안된다 이런사람 군에 남으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군은 일반인들과 다른 조직이고 그래야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인데
정말 창피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쟁나면 가관이겠구나...자기 목숨 살려고 부하는 물건 취급하는 윗선이 많으니...
특검 추진해야합니다
경찰의 큰그림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줌
알고보면 경찰이 x맨?
무적 해병이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이 사태를 저들은 역사는 뭐라고 평가할까? 두더지같은 ...
애초에 수사단장이 기초 조사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혐의자를 특정 할 수 도 없는 위치인데 위에서 바로 잡아주는걸 지 성질대로 명령도 무시하고 이첩했다면 항명이 맞는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몰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공정한 수사 해서 빨리 좀 종결하자. 특검을 갈거먼 공정하게 제3자가 특검 구성하도록 합의하고 ..
한 인간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경찰조사해 결론으로 무험위 내린인간들 낮작공개하고 몽둥이로 겁나게 정신교육해라!
특검하라
탄핵하라🔥
탄핵을 이래도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우리 편이었네. 특검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니
군대가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조직인데, 사단장이 지시를 했는데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저러니까 짭새라는 소리를 듣는거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네.
특검은 서해공무원을 해야지?
안그냐?
@@user-tb3lf6fh2s 만약 서해공무원 사건 처리가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면 되지.
특검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울 때 국회가 나서서 하는 것임.
대충 아랫도리에게 책임 전가하고 뭍겠다는 거네?
꼭특검바랍니다
작전통제권은 육군에 전환된게 맞는데.
제대로 모르는 지휘관들 가끔 권한도 없는데 단편명령으로 작전명령 하는 경우 있음.
그러면 배속된 부대가 해병지휘계통은 인사권한만 있고 작전권은 없으니 난 몰랑! 할수 있냐고
당연히 하라면 할수밖에 없지않음?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에 더해서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어져야할문제임
앞으로 군에서 상관이 시키면 지시 인지 지도 인지 서류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안그러면 이꼴 남니다 .
경찰이 애견이 되어버린순간이군요......변호사를 경찰로 둔 임성근의 빽은 상상초월...
사단장 명령은 씹어도 된다는 것. 명령은 중대장 대대장들이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있다는 것.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전멸할 상황이다
경북 이라서 그렇나? 확실히 저쪽이네
앞으로 책임을 면할려면 화만내라 책임은 부하가 진다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변호를 하다니..... 경북경찰청장님. 넘 하시네요.
@@user-lx6pn6om9f 교도소갈준비하세요
아니.. 진짜 임성근 한명 때문에 국군을 박살내네요. ㄷㄷㄷ
근데 지휘권이 육군에 있다고 해서
해병대 사단장은 입건에서 제외하고
해군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왜
입건하나요?
경찰이 임성근이 변호사네.
혁명을 일으켜 싹다 갈아 엎어야 할 때가 됐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더이상 한국 경찰은 경찰이 아님을 선언한다!! 다 한 통속!!
저런인간이 군에 있다는게 수치다..전쟁나면 저자식 먼저 쏜다..
박정훈 대령은 항명했다고 고발하고, 대대장은 왜 비상식적 명령에
항명을 안했냐고 문책하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딨냐?
@ 비상식적 명령을 내린 놈은 神이냐?
경찰도 각오하고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와... 진짜... 저도 법 좀 다룬다는 그 법조삼륜. 사단장님 축하드리구요. 제가 족보는 모르겠지만, 꼭 그 죄를 누군가 받기를 신께 기도할게요. 내가 더 말은 안 한다. 니가 인간이면 넥타이 공장 설치해서 달아라. 씨氏ㅏ바새ㅁㄴ이ㅏ렁니마러ㅣㅁㄴ끼
참 대한민국 불쌍타, 지팡이를 꽂아도 찍어주는 못난 국민 잘못이오.
특검 하자. 북송국민.서해공무원피살.핵발전 중단.너무 많아.
특검하루라도빨리해라 국민들이지켜보고잇다
특검 대상에 경찰청장과 업무 진행한 경찰들도 다 포함하길 바람
임성근을 조사하면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을듯 합니다ㆍ
조사못하게 끝까지 막을 수록 그게 점점 팩트라는 증거
특검만이 답이다는걸 다시한번 확인시켜줬지. 임성근을 반드시 빼야하는 이유가 있다는것이 입증이 된것이고
애라이 특검이 답이다
임ㅡ해임ㅡ하라
앞으론 사단장의 명령,지도,지휘는 자의적 판단으로 무시해도 되는 거임??
너무 화가난다..,
치마바람
임성근 사단장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수사외압도 성립될수가 없지 윤석열이 법기술 부린거 같은데 정치인들과 군인들은 어떻게 할거냐?
직권을 넘어서는 지시는 직권남용으로 볼수 없다라니 이게 말이 되냐 ㅋㅋㅋㅋ 와
경찰까지 ?
애초에 행안부 밑에 있는 경찰한테 용와대 외압을 받았다는 혐의의 사건을 맡기는게 비정상임.
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고 싶겠냐....
이건 아니잖아.
딱봐도 나중에 tk지역구 한자리 아니면 비례대표 순번 약속 받았나보네. 뻔하지 ㅋ
부대에서는 소위 중위들은 대위한테... 대위 소령들은 중령이 얘기하면 싫은소리 없이 알아서 명령을따라야 하는것이 군인임ㅋㅋㅋ 근데 투스타가 얘기한건데... 참ㅋㅋㅋ 민간에 있는 시장이 공무원한테 얘기하는것보다 군대에서 한계급 높은 사람이 지시하는게 훨신 크고 엄격함...
젊은 군인이 부당한 작업지시에 죽었어 이넘들아
부당한지시+그걸 감싸고 빼려는 윗선의 합작이죠.
최초 박대령 수사결과대로만 진행 됐어도 일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꺼고 국민의 분통도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을텐데요..ㅜ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바라
경찰이 언제부터 변호사가 됐냐?
경찰이..더이상 경찰이 아닌거같다
아이구 진짜 어이가없다
경찰당 직무유기 직권남용 죄다
구속하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면, 법대로 시스템적으로 굴러 갈 줄 알았더니,
물밑 정치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이명박 때도 그랬고,
한 조직을 장악해 본 사람은,
국가를 마치, 자기가 조직에서 라인들 간의 경쟁하던 것의 확장판 정도로 이해하는 듯.
기업과 기관의 수장이 유명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세워서는 안되겠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겁박했겠지!!!
특검찬성
박정훈 대령은 항명했다고 고발하고, 대대장은 왜 비상식적 명령에 항명을 안했냐고 문책하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딨냐?
@ 비상식적 명령을 내린 놈은
신이냐?
@책임을 묻는 기준이 뭐냐?
지금 윤부부 지시가 정상적이냐? 이 판단은 누가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