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아깝다고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위험성은? [알쓸세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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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2. 08. 2024
- #4대보험 #인건비 #프리랜서
4대보험 아깝다고, 근로자를 프리랜서로만 쓰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시에 꼭 확인해야 할 4대보험과 프리랜서 계약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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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였는데 퇴직금을 줬다? 프리랜서로 인정받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알쓸세 35화]](http://i.ytimg.com/vi/66vX0uP7faI/mqdefault.jpg)
![프리랜서였는데 퇴직금을 줬다? 프리랜서로 인정받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알쓸세 35화]](/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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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업체에서 말씀하신 프리랜서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카톡으로 출퇴근 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매달 계약, 즉 한달씩만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좋은 영상들로 도움을 받고 반격을 하자 다행이 야간연장근로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단은 준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달라지는게 없어요. 4대보험은 당연히 거부를 하고 있고요. 계약서도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접촉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간결 하면서도 쉬운 설명 퍼팩트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결론은
당장 나가는거 적다고
안하는거보다
걍 드는게 낫네요.
산재 발생시 보상 받을때
좀더 매끄럽거나
노동부의 도움을 더 매끄럽게 받을수
있거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너무 속 시원하네요 ㅠㅜ
감사합니다~
3.3프로가 훨씬 손해죠 종소세신고하면 내년 국민연금,건보료를. 혼자서 달마다 내야하는데 월500번다고하면 국민연금만 45만원 건보료도 몇십에 3.3프로 원천징수에 돈100가까이 나갑니다
일정소득 이상의 경우에는 반반 부담하는 근로소득자가 4대보험 측면에선 유리할수있습니다
문의드려요 3.3프로로 사업소득자로 알바생을 신고해놧고 제최저시급에서3.3프로를떼가서 이상하다싶어서 얘기해서 최저시급은받았는데요. 제가4대보험가입이안되있는상태인데
사업소득신고내역으로인해서
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잡힘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 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제가4대보험료를 개인적으로부과되게되면 그때 4대보험불이행신고하면될까요?
저에게 보험료부과가안되면 굳이신고는
안하고싶은데
꼭조언부탁드려요ㅠㅠ물어볼데가없어요
월급은 총183,200+595400+549,600
+192,400해서
4개월간 총 152만600원인데 이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있는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nhk2952 그건 4대보험할지 3.3할지 선택하는 거고 3.3으로 선택했으면 3.3프로는 업장에서 미리 세금을 내주는거에요 이상한게 아니라 나머지는 본인이 종소세신고해서 알아서 해라입니다 선택에따라 달라지는겁니다 혼자서 내는게 맞아요 신고할수있는게아니고 자동보험가입이되면 업장에 해촉증명서 때달라고해서 공단에 보내면 보험료 없애줍니다
알바 프리랜서 계약한지 1년반 지났는데 근로자로 변경하면 그동안의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동안 낸 3.3퍼센트에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관련된 상담,소송? 은 어디에서 진행할수 있나요?
노무사님에게 의뢰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납부된 3.3%의 소득은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nice_tax 노무사에게 문의 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하나 배우네요
@@bookgame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잘지내시죠~!유용한정보 잘보고 갑니다^^
관심어린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 전에 다니던 사장님이 3.3 프리랜서로 제안하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는데 사이가 틀어지고 계약서 들고 고용센터가니 자기네들 일이 아니라고 노무사를 찾아가라고 해서 법무사한테 물어보니 노동자인데 왜 프리랜서로 계약했냐고 하셨고 거기에 법조항도 써있었습니다. 제 11조 회사에 대한 얘기를 발설시 손해배상 3억을 뱉어야된다 이런식으로요 근데 법무사님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관련된 분들에게 회사욕을 했더니 당일퇴사는 물론 월급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극심하게 봤다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죠?
이리 해고 예고한 게 아니고 당일해고 당하신거면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청구 가능한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셔요. 그리고 임금 지급은 해고 14일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리× 미리o 오타 정정합니다
회사에 면접갔는데 3개월 수습기간에는 3.3%만 공제하고 3개월이후 계약을 다시 하자는 조건으로 면접을 봤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처럼 연장수당. 유급휴무. 연차수당. 등등 이런거에 적용 안받고 냅다 3개월 동안 부려먹는건가요?
네
또한 퇴직금 또 한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하며
실업급여도 마찬가지
3개월 안에 짤려도 당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됩니다
수당, 주휴수당 연차는 다 받는 거죠 대신 퇴직금은 어찌될지,, 계약을 다시 할지도 알수없고
재택근무, 출퇴근시간 자유, 1건당 얼마 받는 단기알바생이지만, 사업주인 제가 알바생에게 작업물에 대한 진두지휘는 합니다. 이경우 프리랜서인가요???
이글을 확인 하실지는 모르지만 댓글 남겨봅니다.출강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대표가 원천징수에 대해 말을 하고 원천징수 금액을 150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금여액은 250정도 됩니다. 대표 말로는 산재보험 가입 해야되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원천징수금액이랑 실 급여액이랑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에게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천징수 없고 계약서작성도 없이 6년정도 일했는데 퇴직후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쟁의 소지가 덜한 가족을 고용하면 프리랜서로 할경우 이득일것 같은데요 혹시 어떠한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계약의 조건보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허나 가족이라고 하면 관련기관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두러 지는상황은 피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전체 설정 눌렀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사 대 보험적용 회사 다니면서 중복로 2잡 다른 회사에 삼점삼 프로 받아도 되나요?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주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4대보험이랑 프리랜서 중 뭐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급여가 낮으면 4대보험 드는 게 나쁘지 않음
급여가 높으면 3.3이 좋음 250만원 이상 넘어가면 3.3이 개꿀이라 생각됨
급여에 따라 3.3%프리랜서가 개꿀 이라는건 틀립니다
차 후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다 합친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업무중 다치거나 아프다면 보호 못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소득 500만 원이 넘어 가게 되면 혹시라도 피부양자 일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내야 하는 것이죠
댓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혹시 4대보험10%때는 노가다를하고있는데 내년5월에 제가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일용근로소득을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 하고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저녁시간 이용해서 서비스업종에서 4시간짜리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하고 산재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1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배우자한테 주는 월급이 세금감면하는데 포함이 될까요? 배우자가 알바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원격형태로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의 프리랜서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처음에는 인사담당자가 당신들 근로자성 인정된다 했다가 ㅎㅎ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 및 자기네들 포괄임금제로 진행해야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형태의 근로 계약인데 그러는게 참..
제가 아웃소싱 공장에서 근무를 해서 3.3 소득세만 떼고 있는데 4대보험 셀프 로 자진납부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의 위험부분에서 다시 되돌리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안되는거 실업급여 적용이 안되는거 외 또 무엇이 있나요??
이미 3.3%+지역가입 건강보홈료 를 생각한다면 4대보험금액의 75%가량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추가근로 포함 52시간이 안지켜 져도 대항할 방법 없음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주4일근무는 근로계약서를 못 쓰나여?
주4일근무는 해당 안되고,5일근무여야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이건또 뭔개소리에요 ㅜㅜㅜㅜㅜ
저도 어릴때 저렇게 계약했다 하루아침만에 잘리는데 아무말도 못했죠ㅋㅋㅋㅋ 여러분 근로계약은 괜시리 있는게 아닙니다
네~~ 근로계약 중요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진행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조항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퇴직급여를 받을수없으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이기에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이지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87년생 미혼 현재 인테리어 현장일 프리랜서로 한개 회사 일만 하고있는데 3.3프로떼고 월 500정도 수령합니다. 제가원하면 4대보험도 해준신다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4.5 프로 회사 저 4.5 반반 해도 제가 50에 근로소득세30 총 월세금 80 나오는거같은데 맞나요?
청년 혜택받을나이면 그냥 4대할텐데 지금상황이 그것도 아니다보니.. 3.3 프리랜서로 할경우 연수입이 6000이상 잡힐거같은데 국민연금도 오르고 (안내고있음) 건강보험 지역보험 다오르지않을까요 종합소득세 신청할려고 보니까 d유형 기준경비율 로 되어있더라구요 어떤게 더 저한테 이득일지 고민상담해봅니다
2023.5.2~2023.12.8 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을했습니다 알바몬으로 보고들어갔지만 솔직히 사무보조 근로자나 다름없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일했는데 세후 217만원이 실수령이고 두번에 걸쳐 입금이되는게 이상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떼어보니 217만원은 온데간데없고 초단시간 근로자 4시간에 체크가되있더라구요 저희 급여를 반으로나눠서 한개는 근로소득으로 잡고 한개는 자기네 사업소득 3.3% 제하고 입금한거같아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받는데 영향이있을까요 어이가없습니다
한 회사 직영팀으로 일용직 일당받고 일하고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받고있는데 잘못된 방식인가요? 버는소득이 그대로 다 저한테 잡혀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폭탄맞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은 세금을 더 많이떼서 프리랜서로 하고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달에 보통 23~25일 꾸준히 일하고 있는데 월 3.3공제후 500정도 버는데 총 소득이 6천이상 잡힐거같아요 보험료랑 국민연금도 엄청 오를거같은데 다른곳으로 이직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프리아니면 정직원 둘중하나에요..지금상황은 프리가맞고요 지역가입자로 의료랑 연금 내세야해요 5월에 소득세신고 하셔야되고요
고정시간 출퇴근하는 필라테스강사입니다 수업,센터 청소, 및 블로그 마케팅, 업무시간외 회의까지 시키고 4년 10개월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보험 들게해달라고 2년동안 요청하였지만 계속 묵살시키고 소득세 3.3 억지로 프리랜서 계약체결 해 겨우겨우 요청해서 20년도 부터 4대보험 제월급에서 100 부담으로 들게되었습니다 이제 퇴직했는데 퇴직금 요청했더니 프리랜서 계약이였다며 줄수없다던군요.... 4대보험 들었는데 프리랜서라며 줄수없다네요 너무.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노무사쪽에 요청 혹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nice_tax 네엡 감솹니당 노동부에문의 해보겠습니당🙇♀️🙇♀️
4대 보험을 100% 들게 했다는 것은 기업부담금도 월급에서 제외되는 것이었나요? 월 실수령액이 얼마셨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업급여 못 받나요?
급여일3일 남겨두고 해고 통보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했구요
세금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3.3%공제후 급여지급...
근로복지 공단에 소급해서 내겠다
라고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없는데
안녕하세요 피티샵 운영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직원에게 기본급은 사대보험들어주고
레슨비용은 사업소득(3.3%) 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세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nice_tax 답변 감사합니다^^
3개월 아르바이트 세후급여 받기로했는데, 이경우는 사업소득이 유리한가요 근로소득이 유리한가요?
근로자가 유리하죠ㅜ
프리랜서 계약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본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되시나 혹시 모르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 8개월 일하고 퇴직금 실업급여 아무것도 못받았는데 퇴직급여신청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안준다고 되어있었어요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가 효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후 출장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원천징수 3.3%만 공제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부가세 10%까지 공제가 되어 토탈 13.3%가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데 프리랜서가 부가세 까지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상부업체에서 일을 받는 하도급업체입니다.
부가세 부담을 전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게 되면 불편한 부분들이 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인력업체연결된 호텔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할줄 알았는데 전자프리랜서 1일단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인력업체와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근무는 호텔측에서 지휘를 받고 근로하였는데 근로자로 봐야할까요?
초단기 근로자 즉 단기 근로자 입니다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
관리감독 받고
지정된장소
비품 관련비용(업무를 위한 추가고용 등)
을 자유롭게 할수 없다면 근로자 입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은 불법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0.9% 고용보험 이외
일당 15만원 미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도 첨에 4대보험이나3.3중에 택하라고하길래 돈때문에3.3택해서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4대보험 들어달라고 하니까 첨부터 3.3으로 해서 이제와서는 안됀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합니다만 계약의 조건등을 따져 해주고 싶지 않은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관계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7월8월 단기 프리랜서 계약으로 월400 3.3프로 때고 387정도 받는 계약을 했는데요 두달만 해도 손해 인가요?
타소득과 합산해서 1년모두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달치의 소득이 그것이 전부라면 세금적으로 크게 불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3.3% 내면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는건가요?
의료랑 연금만요,알아서 기가막히게 전화옴 공단에서
@@user-kh3zw6tn3n 감사합니다!
샘 공돌이로 일하다 퇴직하고 나니 사회 세금 문제들 넘 어렵내요
공사 현장 Inspection 일하는 프리랜스 관련 궁금한 내용입니다.
검사인원 모집 및 파견만 하고 3.3%원천 징수후 월급여를 검사하는 분들께 지급 하는 회사 소속으로 프리렌서로 일하게 될 경우입니다.
1.회사에서 4대보험은 프리렌서 몫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2.퇴직후 금밤 프리렌서로 일하게 되니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고 1년이상 일할 경우
조기 취업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함
또한 고용보험 적용되는 업무가 아니라
고용보험도 낼수도 없다고 안내도
되는지와 내는 방법은 없는지?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법이 넘 어렵내요 법을 쉽게해야 근로자들도 더 열심히 살면서 세금 내도 불평이 없을건데 세금을 왜 이리 어렵게 만들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사회가 복잡한 만큼 법제정 및 시행단계가 복잡하고 여렵게 되는 현실이겠습다. 프리랜서로 계약한경우 근로자로서 받을수있는 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회사측과 조율을 통해 원하는 바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매출-부가세-3.3x인센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4대보험을 들자하시면서
매출-부가세-3.3x인센 여기에서 추가로 보험료 7.5%가 더 떼인다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처음에 말했던 조건과도 다르고 해서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라면 얘기한것처럼 4대보험요율만큼 원천징수 하는것이고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만큼 원천징수 하지않습니다.
근로자 vs 프리랜서 어느것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순간은 더 떼이는것 처럼 보이지만 사업주가 같은금액을 더 합쳐서 연금및 건보료를 내주는것이며, 퇴직금도 받을수 있으니 유리합니다.
근데 그럼 프리렌서 계약으로 횡령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부가세 10프로 띄는거랑 프리렌서 세금 3.3프로 띄는거랑 최종적으로 6.7프로 차이인데 꼴랑 이거 아끼려고 주변 지인 다 프리렌서 계약 걸고 지급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원천징수 3.3프로 외에도 지인이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서 그런것들 따지면 결국 또이또이 같아서요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며 면세용역이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상대방의 소득세율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세금의 이익이 발생하겠습니다. 많게는 30%이상의 차이도 되겠습니다. 허나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시 추징되는세액이 크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9시부터12시까지 일하는곳은 프리렌서로 3.3프로 떼고 있습니다
투잡이라 1시부터8시까지 일하는곳은 프리렌서 or 4대보험. 고르라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4대보험하게되면 프리렌서 급여까지 합해져서 4대보험률이 나오나요?
재산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통상적으로는 직장에서 절반을 내고 내가 절반을 내니 결론적으론 이득이라 볼수 있습니다
합산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에 일을 하게되었고
아웃소싱 소속이라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이름이 일용직 근로계약서고
찝찝한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고요
매달 사업소득세 3.3프로를 공제해서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일용직 근로계약서인데 아웃소싱에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일단하긴 했는데
3.3프로 떼는 사업소득세여도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준다는 녹음까지 했습니다.)
2. 나중에 일용직근로계약서였으니
주휴수당 안줘도된다고 주휴수당 줘놓고
뺏어갈수 있나요..?
3. 일용직이여도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한달이면, 일용직계약이 아니지않나요.?
그럼 이름부터 잘못된 계약이아닌지
궁금합니다.
4.또한 3.3프로 사업소득세를 떼간다놓고서
퇴직금도준다는데 이게가능한건지
이 4가지가 궁금합니다ㅠ
주휴 퇴직금 모두 그냥 업체 에서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문제가 크게 되는건
3.3% 소득세+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정도 금액이면 4대보험금의 75%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프리랜서 계약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 제외가 됩니다 못받으세요
되돌려 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고 4대보험 공단에 신문고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악은 산재보험 또한 없습니다
내가 업무중 다치거나 아파도
회사와 협상해야하고 나중에 후유증 등이 남는다 해도 본인이 떠 안아야합니다
잘못된 계약 맞습니다
4대보험 때고싶기도 한데 취직할데가 없어서 사측에서 제시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 많죠
네 안타까운 현실도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들고 나머지 임금은 3.3으로 정산해서 받자는데 이러한부분도 합법인가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근로자성 이나 노무제공이 인정된다면 가능 합니다
비용은 근로복지 공단 에서 우선 지급 후 사업주에 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댓글 정말 잘 안쓴느데 알고싶은내용이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연봉이 1억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처럼 고소득 인센티브제로 월급받는사람은 프리랜서로 계약 하는게 이득인거 맞나요??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면 퇴직금이 없고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 고소득일수록 근로소득이 다소 유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비를 입증할수 있으며 사용되는 경비가 많다면 프리랜서 사업자가 유리할수도 있는점도 참고바랍니다.
근로자는 왜 위험이 없나요 ?,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을 근로자 부담금을 한꺼번에 청구할수 있잖아요 ?😅😮
사업주가 근로자부담금까지 먼저 선납하고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못받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국가에 근로자부담금까지 지급해야합니다. 리스크부담이 같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확연히 사업주가 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니 담당 근로감독관이
4대보험 미가입은 본인이 각 공단에 신고해야하고 신고되면 본인부담금 추가로 납부해야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시면 각 공단으로 배정 됩니다 굳이 각각 신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본인 부담금 관련 부분은 사업주가 요청 하거나 민사를 걸 겁니다
그 경우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진단서가 있다면 근무중 다친것+연,월차 비용 등을 이야기 해서 감가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강제 집행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캐디는 근로자긴한데 개인사업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21년부터 고용보험가입의무대상이며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더 불리한 노동법....
3.3후 4대보험 전환시 반반내야지 왜 사장이 우선내는겁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네 ㅡㅡ
네 맞습니다~ 슬기롭게 잘 알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동법은 철저하게 법제정돼있는데
사업자법은 왜 없을까요 ㅎ
노동자 해
안녕하세요. 쇼핑몰 사장인데요. 근로계약서 세금을 3.3 하려고 하는데 5인 이상인데 그중에 1 ~ 2명은 지인이라서 그럼 그냥 3명 정도인데 5인 이상이 해당 되나요 ? 그리고 따로 궁금한건 퇴직금 피하려고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작성하고싶은데 3개월씩 총 4번 작성하면 12개월 1년인데 그럼 퇴직금을 내야하나요 ?
근로의 연속성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존⃫나⃫ 양아치네
안녕하세요.
7개월 3.3%계약하고 제가 우겨서 그뒤부터는 4대보험으로 바꿔서 등록했는데
실업급여 때문에 3.3% 계약한 기간동안 4대보험을 추가납부를 해야될것같은데
제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로 가서 피보험자격을 신청하면 금방해결될까요?
곧있으면 잘릴것같은데 😂
퇴사 전 미리 준비해야되나 고민입니다...
7개월분의 4대보험을 제가 납부하면 회사도 알게 되나요?
학원강사로 연봉 4600정도 월급은 380만원 기본급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3.3으로 하고있는데
4대보험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4대보험가입 vs 3.3
어떤게 유리하고 연봉으로 따졌을때 실수령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날까요
(세금처리 후 기준)
아직은 종소세 국민연금
안내서 감이 안잡히네요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다고 가정하면 경비처리가 용이하다면 세부담 측면에서는 프리랜서가 다소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하며 이때 장부작성으로 경비입증부분이 많다면 근로자와 비교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일은 내가 다하고
돈은 정부가 벌고?
그건 선 넘은거죠
세금이 가지는 불편한 부분이겠습니다
프리로 저리일하면 짜르지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프리랜서 계약 18:00~23:30 으로 근무)
1.계약서 상에는 18:00~23:30으로 되어있고 만약 일이 늦어져 23:45에 끝났다고 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앞타임 사람이 부탁해서 한시간 일찍 나왔다면 이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2.계약서에는 18:00~23:30으로 적어두고 실제로는 18:00~23:00까지 근무한 경우 23시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3: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받는 건가요?
3.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일한 것이니까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자)는 다릅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사업자는 상호간 계약에 따릅니다.
실질이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할것으로 판단되며 3번은 퇴직금이 발생할수있겠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프리랜서라면 1,2번에서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연장근무를 하실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주가 근로계약시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하고 4대보험을 안들어주려고 해서,
그건 싫어서 인건비 60만원 정도 과소신고하고 4대보험 들기로 협의봤는데요..
세무조사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과소신고 관련
여러 가산세와 과태료가 나왔을때,,
근로자도 과소신고 계약에 합의한 책임으로
가산세 등 총액 기준으로 반반 부담해야하나요 ..?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3.3 말고 0.8 퍼센트 떼야하는게 맞다고사는글도 있던데 결국
알바 시급은 어떻게 떼는게 맞는건가요?
3.3세금신고하는척 하면서 안하는 업장들 있는데 그런업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민 신문고 통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스샷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라면 같이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은 불법 이라고하셨잖아요
관할 세무서.방문하니 존나 귀찮다는듯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공무원이 잘못된것 맞죠?
잘못된것 맞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주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4대보험이랑 프리랜서 중 뭐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미성년자인데 주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4대보험이랑 프리랜서 중 뭐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6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면 무조건 4대보험이 좋죠 계약 만료되면 계약만기로 실업 급여 신청할수도 있고 사업자가 님을 잘라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몇개월간 월급액의 60퍼인가 받을수있으니까요
미성년자인데 주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4대보험이랑 프리랜서 중 뭐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