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인' 방통위 인정?‥당시 재적은 '3인' (2024.07.02/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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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30. 06. 2024
- 방통위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합헌으로 봤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여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4/n...
#헌법재판소, #방통위,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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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검찰은 둘 다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어느 순간부터 검찰과 헌재는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검찰과 헌재가 독재를 옹호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온 것이 있음에도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침묵해온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합법을가장한 탈법 특검을해야한다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사무실에 설사똥 분사하는 분견 처벌법은 어떤법 입니까 ?
@@user-zw3kb2zz4h🐕 🐖 클래스 ㅋㅋㅋ
@@user-zw3kb2zz4h🐕 소리 ㅋㅋ
헌재도 해체시켜~ 2명의 위원이 정책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겨?
⏮⏮아이돌 므훗 라방 좌표 떴다구
보기에는 순해보였는데😡
라방에서는 쌉 농염하네
두명이 쥐락펴락 하는건 문제있다.
저런게 미디의원이라고 법을 똑바로 모르면 열람을 똑바로 하던가
⏮⏮아이돌 므훗 라방 좌표 떴다구
보기에는 순해보였는데😡
라방에서는 쌉 농염하네
방통위라는 조직을 정치검사 출신 위원장과 역시 본인이 추천한 위원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바로 독재아닌가? 자유, 자유 옹아리하듯이 떠들면서 실제는 늘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날리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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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에서는 쌉 농염하네
헌재에 공정하지 않은 두명 끌어내려라~
관상은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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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순해보였는데😡
라방에서는 쌉 농염하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 헌재가 바보가 아닌이상
얼마나 잘먹고 잘 산다고 불법을 하냐. 불법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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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순해보였는데😡
라방에서는 쌉 농염하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종으로의 이전을 서울 관습법 적용해서 불가하다고 한 작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헌재.
그 관습법으로 적용했으면 그것들은 태형 100대는 맞아야 되는 것들인데...
부산으로 이전한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일본으로 망명 정부를 가질 생각도 했는데 말이죠.
말도 안되는 걸 관습이라고...
아니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둘이서 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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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순해보였는데😡
라방에서는 쌉 농염하네
우기는 것은 선수들....
⏮⏮아이돌 므훗 라방 좌표 떴다구
보기에는 순해보였는데😡
라방에서는 쌉 농염하네
국짐이 국짐했네.
멍 멍 멍...멍 멍 멍!!!!!!!
민주당이 2인체제에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그 사실을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해라.
개정안 내용의 전체적 맥락은 쏙 뺀체 2인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건 초등학생 문해력도 안되는 수준이다.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user-zw3kb2zz4h 위헌 뜻도 모르는 2찍 등장.
@@user-zw3kb2zz4h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 에서 그냥 뇌피셜로만 떠들 뿐 위법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는걸 지적한거다. 똑같이 문해력이 없네. 그러니 2찍을 했겠지
제발정신차려라!!!나라전체가무너지고.어느거하나제대로가는게없다..나라가불안하니,매일매일사고가터지고,국민들이먹고살기도힘든데,언제까지나라일까지걱정하고살아야하는가말이다.답은굥탄핵이다!!!국민들숨좀쉬게해주라!!!...ㅠ
국민의짐은 해채가답이다!!
분견 사냥견 애완견 유기견 날라리견 양아치견 씨레기견 기레기견 동료견 깐족이견
이중에 제일은 설사분견 -
헌재도 캐비넷이 있나보내요
야 나라가 개판이네
모든 부처가 개판이로구나 독재가 되어가느과정이다
국힘이 이런 전례를 계속 만드니까 똑같이 당해도 할 말이 없을거다. 맘대로 해봐 한 번.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국힘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해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할 말이 없을거다.
인제 1인이라 아무것도 못하죠.
전직 검새 탄핵 말나오자 잽싸게 사직했죠.
그래서 애가주장한다 개헌해라 감사원 방통위 권익위등 정치권이 나눠먹기하던모든기관의 위원 위원장( 최소9인이상 관반이상찬성) 임기4년 직선제로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몇개월씩 임명을 미루는 불법이 사라지고 정권만바뀌면 임기가남았는데 검찰동원 쫒아내는일 벌어지는 그래서 직선제로개헌해야된다
2찍의 자부심..
국힘은 국어시험보고 의원 후보를 내놓아라............보기 역겹다
사법부가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 것도 사실이다..
재적의원이한사람도 모자르면불법 왜 의원숫자를만들어 마음대로할것같으면독재법이다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저번 헌재 결정과 다르게 지금은 꼴랑 2명만 있고 나머지 야당 추천인사는 윤이 일부러 임명안함. 헌재 위원들도 이번엔 이건 아닌듯 위헌결정내릴거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법조인들은 다 대통령 몸종들이나 그런 부류로 보면 되는 거군요...
윗 분들 잘못들을 대법관은 규모를 크게... 헌법재판관은 공론화...로 합법화 시켜주는 기관이라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너무 민주주의가 멀리 도망가네요...
두 노인네가 짝꿍이야? 잘노네 둘이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고, 모든 법이나 규칙 등을 고려할 때 1/2이상의 인원 회의 참석이 정족수인데 2명이 적법하다고 헌재가 판단할 리가 없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헌재는 사라져야할 국가기관! 따라서 우리 여당에서 주장한 바는 개소리!!
국힘은 정치를 너무 안일하게 한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국힘😢
대통령이 임명자 둘이서 회의진행하는게 누가봐도 형평성에 안맞는데...국짐은 또 법적 문제가 없다하네....동네 반상회도 이렇게하면 머리채 잡히것다😅
북한에
김정은도 이렇게는
안할겁니다.
이나라는 줄리가정권
잡더니 북한도 이지겨정도는안합니다.
와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처럼해도
보고만잇어야하는
울국민들 답답하기만
하네요.어쩌까요?
윤석열 부역 노릇이나 하는 헌재도 탄핵하자.
국짐은 왜 맨날 짐만 되는건지ㅠ
진짜 국짐 저것들은 윤가 가고나서 어쩌려고 저러냐. 당장 캐비넷이 더무서운가
대통령이 뽑은 위원 2명이서 의결하는 건 합법인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190명이 하는 국회 의결은 관례 위반이라 위헌이네??
이게 내로남불이다 국짐아
ㅊㆍㅁ ㄷㄹㅇㄱㅈㅇㄷ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MBC는 반서부터 해라.아님
민영화하던지..
그냥 민주당도 방통위 장악하고 2인 체제로 가면 됨. 똑같이 해주면 되는거임. 맨날 병신처럼 당하기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