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모든 cctv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하는 것. 경찰도 협조를 받아야 볼 수 있음 2. 거리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요청해야 함. 자료 얻으려면 정보공개포탈 이용 3. 민간사업장 cctv는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함.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경찰 동행해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음 4. 모자이크 1~5만원이라는 건 거의 분당 금액임. 본인이 나오는 시간을 특정하면 제일 좋은데, 보통은 시간 특정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함 결론: 다짜고짜 지자체 관제센터 찾아가서 언제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위치도 모르면서 광범위한 영상 내놔라 하면 찾기 어려움. 시간, 위치, 목적, 사유 동의서 쓰면 쉽게 받을 수 있음 경찰이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스스로 알아보고 권리 찾자는 의미였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찰들 욕먹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수정 및 추가할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경찰에게 강한 공권력과 수사권을 주는게 맞다고 그와 동시에 시민에게는 강한 권리와 방어권을 제공하는게 맞음 경찰은 혐의에 의한 조사시 반드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에게 위법항목에 대한 명목을 말하고 조사하는게 맞음 시민은 어떤 근거로 조사받고 있는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함 명확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 수사가 아닐시 조사에 대한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봄 이렇게 강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쥐어주는게 맞다고 봄 경찰의 창을 부러뜨리면 경찰이 조사를 잘 안하려고 할거임 증거가 확실하다면 강한 수사권을 주는게 맞음
@likei252국가 어느 cctv를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평소 길가다가 보이는 방범용 cctv 같은거 말하는거면 다른분들 말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즉 경찰이 관리하는게 아니라구요~ 이 참에 몰랐던 정보면 유튜브 쇼츠 정보가 다 정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직접 찾아서 팩트를 찾아보시길
뭔일 있어서 영상 필요한거면 1시간 단위로 영상이 필요할건데 이건 짧은 영상이 아니라 경찰 말대로 돈 좀 깨지는건 맞음. 경찰이 다루는 대부분의 영상은 1시간단위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말한걸거고 가장 중요한점은 영상보관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기때문에 사건 직후 바로 행동하는게 좋음. 괜히 어물쩡거리다가 며칠넘기지마라. 특히 뺑소니는. 교통쪽으로는 영상저장기간 2일이라 그거 넘어가면 주고싶어도 못준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 얘기고 민간 CCTV는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가능함. 그놈의 초상권 및 기타권리로 안보여준다는 건 민간 CCTV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찍힌 영상은 관리인 입뢰하에 경찰없이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무조건 안된다고 하다가 경찰이 와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음. 민간관리인중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경찰도 민원인도 힘들다고 함.
민간CCTV의 대표적인게 아파트단지내 CCTV인데 정보제공신청자의 본인영상은 직접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영상에 누구인지를 특정할수 있는 수준의 다른사람, 타인명의의 차량번호등과 같이 다른사람이나 재산이 특정시간대에 특정장소에 있었다는것을 알수있게되는 장면은 전부 비식별화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볼수있음. 비식별화조치, 즉 모자이크 조치비용은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신청자의 부담임. 국토부인지 어디에서 아파트CCTV영상의 비식별화조치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방향 이지룰 했었는데 반발이 심해서 취소되었는지 검토중인지 어찌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혹시나 cctv영상이 필요한게 아파트 등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그냥 관리 사무소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해도 걍 그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 남이 나오는 거 포스트잇이나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보면 돼요ㅋㅋ 그것도 비식별정보로 포함 됩니다~
영상 만든사람이 잘모르는것같은데 1~5만원이 거의 분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하기전에 진짜로 줄수 없다는것도 언급안하고 막 줄수있다고만 하시네요 자영업 하는데 cctv 쓸데없이 요구하고 이런글 보고 오는분들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분실물 생기면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게 사건접수가 되면 경찰은 cctv 열람을 할수있어요 모자이크가 안돼도 그래서 모자이크 작업하고 cctv보는것보다 경찰대동하는게 빨라서그래요 예외로 정확하게 어느시점을 봐야할지 알고있으면 다른사람 안나오게 손이나 종이로 가리고 본인만 나오도록 보는건 가능합니다 파일주는건 안돼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인도 cctv 열람이 허용되고 경찰도 요즘엔 cctv 열람때문에 신고들어오면 경찰 개입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해줌. 근데 대부분 cctv 관리자 측에서 보여주기 귀찮거나 책임 회피하려고 해서 경찰 대동없으면 안보여준다라고 하니 경찰도 어쩔수 없이 출동하는거지. 결론은 경찰 없이도 개인이 열람 가능하는데 영상대로 블러처리를 ㅇ위해 어느정도 돈이 청구될수 있다는거 감안해야함. 영상 제작자는 경찰을 무슨 일 안하는 호구로 얘기를 하는데 경찰도 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왠만하면 누구나 cctv열람 신청 가능하다는 거알고 있음. 그래서 인력 낭비 줄이려고 출동안하는거 뿐임.
대부분 cctv는 경찰이 아닌 지자체 즉 정보공개도 지자체에 신청해야함 개인 cctv는 개인이 보여주기 싫다고 하면 경찰이 공문만들어와서 ~~한 사유로 봐야한다 보여달라 하면 대부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게 개인이 그걸 봐야할 이유가 없음 범죄관련된거면 사건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봐야할 문제고 개인민사문제면 경찰이 관여할 필요가 없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정보공개는 경찰이 아니라 시청 공무원같은 관리자들(개인CCTV는 다름)이 해주는데, CCTV 영상에 조회를 요청한 본인이 무조건 등장해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 돼야해서 살면서 볼 일은 거의 없음. 애초에 개인이 CCTV 열어본다고 해결될 일 자체가 별로 없고, 변호사 끼고 있으면 변호사가 다 해주는 일들임.
차대차 사고났었는데 하필 블박이 고장났었음 쌍방이라 7:3 얘기해서 억울했는데 주변 도로에 다시 가보니 방범용 카메라가 있었고 관리가 시에서 이루어졌었음 정보공개청구 신청하니 관리 시청에서 연락왔고 모자이크해서 바로 보내줬음 보험 담당자에게 전달해주고 며칠뒤 9:1로 바뀌었단! 이후엔 무조건 블박 고장난다싶으면 바로 수리하던가 새로 바꿔서 더 안전 운행중… 이전엔 진짜 말도 안되게 당했겠가 생각 듦
또 잘못된 사실을 팩트인마냥 나오네 이래서 유튜브만 보는 애들이 무서운거다. 틀린 정보가 사실인마냥 떠들거든.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아? 사진이냐? 범죄에 대한 영상은 대부분 인파가 많은곳인데 그걸 본인외 모자이크 처리하면 어떻게 찾나? 애초부터 찾을 수 없다. 그리고 1분이내 영상으로 모든걸 파악 가능한가? 왜 1분이내냐고? 저걸 신청하고 처리해도 공개 가능한 영상 길이는 1분이내다. 사건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1분이내면 직접 기억해내는게 더 빠르겠다. 즉 무식한자가 용감하고 무식한자가 아는척한다. 이게 팩트다. 저걸 해도 쓸모가 없고 수시간단위로 하면 벌금이다. 머리라는건 이딴걸보고 사실인마냥 떠들고 다니라는게 아니라 생각이란걸 하란거다. 머리 나쁜 사람들아 이딴걸 보고 권리권리 나불댈 시간에 팩트체크부터 해라.
맞음 경찰 귀찮아서 안주는 거 임 별거 아닌거 같은 일에 모자이크 존나 해줘야한다고 해서 그런거임 근데 정보공개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cctv를 주긴하나 최대한 사람 안나오는 장면 짤라서 줌 문제는 사람 가리면 안보이는 곳 엉뚱한곳 보내고 줬다함 모자이크 귀찮아하는 건 경찰이나 담당공무원이나 다른게 없음
예전에 뺑소니 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담당경찰 잘못만나서 힘들었습니다. 건물 CCTV 위치랑 볼수있는 관리실까지 지인들이 다 찾아서 가르쳐줬는데 한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 전화할때마다 자리 비웠거나 휴가중. 나중에 CCTV확인하러 가보니 경찰 온적도 없다고... 그런데 경찰 입회하에만 확인 가능하다고..ㅜㅜ 산재처리도 이 경찰이 사건종결확인서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참 애먹고 시간걸림. 사고 직후 수술 끝나고 딱 한번 통화한 뒤로 한번도 통화연결 된적이 없었던 아주 바쁘신 경찰. 경찰서와 이름도 적어버리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우니 참아야지요... 담당경찰 잘 만나는건 완전 복입니다. 복불복.
원래 저런거 받는게 힘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있는거 갖다 붙이면 되니까 개인정보, 테러위험 등등 정보공개법만 들먹이면 안되고 그거 안주면 이의신청에 행정소송까지 갈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해줘야함행정소송까지가면 담당자는 상당히 귀찮아지거든 내가 받을 정보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갈아버린다는 마인드 정도는 가지고 가야함 이상 정보공개 경력 1년차
너무 틀린내용이 많네요 1.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안준다 - > 모자이크 처리해서 주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것도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경찰이 공문발송해서 협조요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때문에 사설 씨씨티비 현장에서 보는것도 씨씨티비 관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협조를 해줘서 볼 수 있는겁니다. 원래는 공문발송 후 협조하여 봐야합니다. 2. 그럼 그냥 공문보내서 보면 되지 왜 못본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범죄수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경찰도 타인의 정보를(요청자나 그외 사람들이 나온 영상)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인지나 수사의 근거가 없음에도 공문을 요청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하게되었을시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 될 우려가 있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공문 상신하지 않는겁니다. 귀찮은게 아니고요.. 3. 영상 모자이크 1-5만원이라고? 진짜 짧은 영상이고 몇명 안나온거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 길거나 피촬영 인원이 많은경우 진짜 비싸집니다.. 4. 그럼 경찰은 도대체 언제 보는데? 먼저 경찰은 민사개입불가원칙이있어서 민사의 사안은 모두 빠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형사 사안이 있고 범죄의 인지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지역경찰에서 사건서류를 형사 및 수사팀으로 발송해 처리를 하게되고 위 1번의 내용처럼 공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요약: 절대로 경찰 및 공무원이 귀찮아서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근데 cctv에 찍힌 다른사람은 좀 민감한 사항이긴함.. 속도위반 카메라가 원래 차량전면 전체를 찍었는데 이를통해 불륜사실이 걸리는 사건이 생겨 운전석, 번호판 외 전부 모자이크하는걸로 바뀜. 만약 가방을 분실했다고 cctv열람하고 사실은 불륜사실 조사나, 스토킹같은 범죄에 활용할지 아무도 알수 없으니 선뜻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임. 나 일했던곳도 열람사유가 포함된 신청서, 열람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신분증 확인까지 한 뒤에 열람시켜줬음
cctv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정보는 대개 정보공개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들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 했는데, 불이익 변경시 직원들에게 변경하는 사유와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공고하더라구요.. 그것도 관할지청에 가서 변경된 취업규칙이랑 직원들 서명한거 확인하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장 싸인이 개인정보라 안된다해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관리자들은 관리자들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함)정보제공 동의서를 싹 모아갔는데도 안줘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해당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통해서 부정청탁 감사신고 했는데 취하해달라고 싹싹빌더라구요..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 정보주체로써 자신이 나온 영상저장매체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가 나올 경우 업체를 통해 모자이크를 하고 받을 수 있음. 공공기관은 영상처럼 정보공개요청하면 무조건 해줘야함. 민간 업체 역시 경찰과 동행할 필요 전혀 없고 '경찰이 입회해야 한다고 하거나 타인의 정보가 나온다고 거부'하는 경우 cctv관리자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cctv열람이 안된다고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건지, cctv 열람해줄건지 선택하라고 하면 됨
잠깐 고개돌린 사이 지갑 훔쳐가서 CCTV 필요했는데 그냥은 안된대서 다행히 위에 파출소 바로 있어서 난생 첨 파출소가서 말씀드리니 두분이 같이 내려가주셔서 든든한데 몬가 앞장서서 경찰분들 대동하구 가니까 시선 몰려서 조금 부끄러웠던 I... 근데 하필 사각지대라서 20만원 털리구 지갑만 두달있다가 엄청 먼 지역에서 분실신고 들어와서 받음ㅋㅋㅋㅋ 신용카드는 안 쓰고 체크카드는 따로 들고다니고 신분증이랑 쿠폰밖에 없어서인지 현금만 털어갔더라..ㅠ 개찰구에서 버스카드 돈 부족해서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버스카드에 충전했어야해서 그 앞에 은행기기?에서 입금해서 다른 체크카드로 결제하려다가 딱 고개 한번 잠깐 돌렸다가 바로 봤는데 그 사이에 훔쳐갔더라..
문제는 이거 시간대를 특정해줘야함. 주말간 주차해둔 차량에 문제가 생겨 이 제도를 이용했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생각되는 시간부터 2시간분량만 공개해줄수있다고 하더라. 주말 이틀간 언제 사고난지 몰라서 찾을려고 신청한건데 나보고 시간을 특정해달라니 전주시 실화냐 결국 못찾고 cctv 화질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확인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cctv 그지같은 화질때문에 모자이크 필요없겠더만
1. 경찰이 모든 cctv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하는 것. 경찰도 협조를 받아야 볼 수 있음
2. 거리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요청해야 함. 자료 얻으려면 정보공개포탈 이용
3. 민간사업장 cctv는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함.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경찰 동행해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음
4. 모자이크 1~5만원이라는 건 거의 분당 금액임. 본인이 나오는 시간을 특정하면 제일 좋은데, 보통은 시간 특정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함
결론: 다짜고짜 지자체 관제센터 찾아가서 언제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위치도 모르면서 광범위한 영상 내놔라 하면 찾기 어려움. 시간, 위치, 목적, 사유 동의서 쓰면 쉽게 받을 수 있음
경찰이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스스로 알아보고 권리 찾자는 의미였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찰들 욕먹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수정 및 추가할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야 30초 전 지금 네시 반인디
아니 이런내용을 영상에 담아야하는거 아닌가여? 댓글 안본 사람들은 그냥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빼액거리게ㅅ네 ㅋㅋㅋㅋㅋ
영상전공했는데 모자이크 시이벌 내가 하고 말지 ㅋㅋㅋㅋㅋ 2시간짜리 영상도 프레임단위로 수동으로 따가면서 모자이크도 하는데 ㅋㅋㅋㅋㅋㅋ 수백만원 ㅇㅈㄹ 한게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
솔직히 동탄경찰서나 다른 성추행 관련 사건ㅇ들 때문에 시기가 시기라 예민할 시긴데 경찰들 욕하면서 코인탈려한거 뻔히 보이는데 뭘... 영상 올라오고 한참지나고나서 이런 댓글 올리신건 좀 그렇네요
그래도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이런 해명글 올려주신거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거 대신하라고 경찰 공무원 있는거임..
실제로 강도등 범인잡는 형사들은 몇명안됨..
요약 : 정보공개청구해야함.
비용은 본인이 내시고 저기 나오는건 1분가격일걸요 ㅜ
@@sally7677인생 빨간줄vs1분짜리 영상 1-5만원
@@user-lo3fz1jr4s???
요약:애믜 없는애들이 견찰해서 그럼
요약 정보공개청구,
요약2 모자이크 분당 1~5만원(시청 무료)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법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깨갱 하는데 모르면 호구잡힘 상대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공직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을 개호구로 보는 경우가 많음
잘못된 정보로 어글리 코리안 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하세요
많은게 아니라 다그럼
나는 솔직히 경찰에게 강한 공권력과 수사권을 주는게 맞다고
그와 동시에 시민에게는 강한 권리와 방어권을 제공하는게 맞음
경찰은 혐의에 의한 조사시 반드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에게 위법항목에 대한 명목을 말하고 조사하는게 맞음
시민은 어떤 근거로 조사받고 있는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함
명확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 수사가 아닐시 조사에 대한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봄
이렇게 강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쥐어주는게 맞다고 봄
경찰의 창을 부러뜨리면 경찰이 조사를 잘 안하려고 할거임
증거가 확실하다면 강한 수사권을 주는게 맞음
@@freedom_855 양립불가능함
이런거보고 유투브에선 된다는데 왜 안해주는거야!하고 깽판치면 벌금만 된통냄
경찰이 아니라 cctv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한테 보여달라고 해야죠..
ㅇㅈ 경찰이 cctv관리자도 아니고 ㅋㅋㅋ 그리고 경찰한테 얘기하면 경챃이 cctv관리자한테 영상 백업받아서 경찰이 대신 봐줌
영상은 걍 헛소리 망상이거나 저 경찰이 이상한거
@likei252저 댓 다는 능지가
알겠나 ㅋㅋ
@likei252 그건 지자체 소관인거 모름? 구청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한다. 경찰도 협조받아서 본다. 에휴
@likei252국가 어느 cctv를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평소 길가다가 보이는 방범용 cctv 같은거 말하는거면 다른분들 말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즉 경찰이 관리하는게 아니라구요~ 이 참에 몰랐던 정보면 유튜브 쇼츠 정보가 다 정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직접 찾아서 팩트를 찾아보시길
경험있는데 개인cctv는 거의 안보여줌. 경찰에 신고하라 하지ㅋ
뭔일 있어서 영상 필요한거면 1시간 단위로 영상이 필요할건데 이건 짧은 영상이 아니라 경찰 말대로 돈 좀 깨지는건 맞음. 경찰이 다루는 대부분의 영상은 1시간단위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말한걸거고 가장 중요한점은 영상보관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기때문에 사건 직후 바로 행동하는게 좋음. 괜히 어물쩡거리다가 며칠넘기지마라. 특히 뺑소니는. 교통쪽으로는 영상저장기간 2일이라 그거 넘어가면 주고싶어도 못준다.
대부분 다목적 cctv는 관공서 관제센터 측 서버실에 있어요 다목적 cctv에 대해서는 최소 30일은 보관돼요
1분에만원이라고 60분이면 60만원
@@user-on2xf3di3t시설마다 최대 보관기간이 달라요. 일부 시설은 15일인곳도 있음
본인 나오는것 이외에 모자이크고 그리 크게 돈 안듭니다 제가 직접해봤습니다
@@셈여림어떻게 아시죠?
경찰한테 CCTV 요청을 하는게 아니고 CCTV를 운영하는 주체한테 요청해야 함. 경찰이 운영하는 CCTV는 극히 일부이고, 경찰도 수사 중 CCTV 보려고 하면 공문 작성해서 구청 등 타 기관 협조 받아서 열람함. 뭘 좀 제대로 알고 떠들길
누굼마누굼마😂😂
그러면 국민들한테 똑바로 알려주던가 그냥 무작정 개인정보 보호라 못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런 영상 만들어지는거 아니냐?
역겹네 경찰가족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는 인간아^^ 동탄경찰서랑 뭐가다름?
@@user-gu7wc8kw8r뭔 개소리 하세여 개인정보때문에 못보여준다는건 저 쇼츠에서 하는 말이고 ㅋㅋㅋ 실제로 경찰서 가서 cctv 보여달라하면 경찰에서 열람할수있는 권한이 없으니깐 관제센터가셔야 된다함
@@enzo_park9546 경찰관이나 담당 행정직원 역량따라 말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말하세요
@@enzo_park9546 자기가 혼자 겪은이야기 가지고 전부 호도하지말고 좀 넓게 보시길 ㅋㅋ 개소리도 작작이지
아 이거 하시면 돈 꽤나 깨지실텐데요~~
(사실 얼마드는지 하나도 모름, 그냥 일하기 싫음)
이러는 애들한테 수사권독립? 그냥 일하기 싫은거임
분당3~5만원정도 나오고 금액은 cctv영상 요구자가 부담해야함
@@doong_분당이면 좀 많이 깨지긴 하겠네
많이깨지죠 분당가격인데 1분보실건가요
@@doong_글면 30분만 봐도 100만원 나오는 거임??
이런거 볼때마다 진짜 경찰관님들 고생하신다 생각한다.. 각자 고유의 역할이 정해져있는데 이런거보고 깽판칠 거 생각하니 갑갑하다~
저거 가지고 고생은 무슨 지 실적 쌓겠다고 무고한 시민 안잡기만 하면 다행이지
@@tyler7178 아 예예 제가 무슨말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지나가주세요^^
요즘 경찰 행적들 보면 고생한다는 말이 안나올텐데 음..
일반화의 민족임ㅋㅋ 그냥~ 저거 잘못했으니까~ 권한 없는 것도 잘못이고..ㅎ
고생하긴 하겠는데, 되는걸 안된다고해서 확인해봤더니 되는거였으면 난리치는거 볼 각오 해야한다고 생각함
내친구 딱 이거당함ㅋ
사고당한현장 cctv달라고했더니 안된다함.
정보공개청구 언급했더니 한껏 불쾌해진 말투로 담당자가 없다느니 모자이크를 어쩌구 하면서 안된다함.
변호사 통해서 청구 넣고 민원도 넣겠다 하니까 더더욱 한껏 짜증난 말투로 아-!알겠어요! 담당자 오면 얘기전달할께요 라고 얘기했다고한다
이래서 ㅉㅅ소리듣는겨...
짭평~
경찰은, 공권력강화할수록
공권력으로 국민 괴롭힘.
- 북한처럼, 공산국가 됨.
짭평 ㅋㅋ
그럼 ' 짜증나시죠? 소속이 뭐고 이름이 뭔지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녹화할게요 알아서 길지도.
어짜피그사람 담당도 아니고 사실을 말해준걸껄 저기나온거 1분가격임 1분볼거아니잖아
정보공개요청이 진짜 만능임 신고해도 한달째진행안되는거 정보공개요청하니 그당일에 바로 과태료처분때리고 나한테 내용보냄ㅋㅋ
이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 얘기고 민간 CCTV는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가능함. 그놈의 초상권 및 기타권리로 안보여준다는 건 민간 CCTV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찍힌 영상은 관리인 입뢰하에 경찰없이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무조건 안된다고 하다가 경찰이 와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음.
민간관리인중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경찰도 민원인도 힘들다고 함.
민간CCTV의 대표적인게 아파트단지내 CCTV인데 정보제공신청자의 본인영상은 직접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영상에 누구인지를 특정할수 있는 수준의 다른사람, 타인명의의 차량번호등과 같이 다른사람이나 재산이 특정시간대에 특정장소에 있었다는것을 알수있게되는 장면은 전부 비식별화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볼수있음. 비식별화조치, 즉 모자이크 조치비용은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신청자의 부담임. 국토부인지 어디에서 아파트CCTV영상의 비식별화조치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방향 이지룰 했었는데 반발이 심해서 취소되었는지 검토중인지 어찌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교통사고 때문에 공공기관 cctv센터 방문했는데 경찰 동행해서 오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없으면 절대 보여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조금 따져볼걸 그랬네요
@@user-yo5gn9wd2b 따져도 안됨. 촬영물을 보여줄 의무도 없는데다 경찰 댈고오란것도 법적 문제를 최대한 면피하자고 하는거지(경찰이 와서 보여달라는데 어쩔거냐 하면 되니까.) 시설중엔 정식으로 수사 시작하면 경찰한테만 제공하겠단 곳도 많음.
@@user-yo5gn9wd2b공공기관cctv는 그게 맞아요. 민간 cctv인데 본인이 찍힌거는 경찰 없이도 열람 가능
그럼 본인이 찍히지 않은 cctv 경우 경찰 입회하에만 열람 가능하다고 해도 합법인거죠?
정보공개청구는 해야되는 사람이 안하고 안해도 되는 사람이 꼭 하더라.
오잉 경찰이 언제부터 cctv 주체였나요…?
구청 가셔서 보여달라고 해야 보여주죠.
내말이 ㅋㅋㅋㅋㅋ
@@goat_2222 님이 아는척 오지는거 같은데요
아파트나 개인가게 등 사설CCTV 제외 방범용 CCTV 관리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경찰들도 방범용 cctv 보려면 수사목적으로 공문들고 지자체가서 보여달라하는데 ㅋㅋ
민원인들도 cctv를 보려면 경찰이아니라 지자체로 방문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죠ㅋㅋ
cctv 관리 주체도 아닌 경찰한테 가서 보여달라하면 어캄?
이댓글이 맞는데 ㅋㅋㅋㅋㅋㅋ
@@goat_2222현직인데 이런 사람 만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이런 고민을 아실려나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해는 바라지도 않는데 억지나 안부리면 다행입니다..
@@goat_2222그리고 피해자거나 본인 영상이면 경찰 입회 안해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_^
저거 해도 "응 정보부존재 ㅅㄱ" 하면서 영상이 없다 배째라 하면 답없음 ㄹㅇ;;
이거 틀린글이니 믿지마세요... ㅜ 무료로해주는곳 없어요 저기나오는거 1분가격인데 1분보실거 아니잖아요...비싼건맞습니다
제가 로타리 사고가 나서 정보공개청구 하니 시간은 걸리지만 신청하면 영상 줍디다 꽁짜로
비싸든 싸든 이런거 하라고 세금 내는데 안해주는건 세금 도둑질인거지.
혹시나 cctv영상이 필요한게 아파트 등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그냥 관리 사무소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해도 걍 그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 남이 나오는 거 포스트잇이나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보면 돼요ㅋㅋ 그것도 비식별정보로 포함 됩니다~
@@hihee3879 관공서에 모자이크 기기가없으면 청구인이 사살압체를 알아보거나, 그게싫으면 담당자 사살업체 알아보는거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하게되어있고, Cctv 영상의 길이와 영상에 출현하는 인물수에따라서 수만에서 수백나오는거 맞고. 그냥 눈막고 귀막고 니 입맛에 맞는거 듣고싶은거면 어쩔수없으나, 그런거 아니라면 어디가서 저렇식으로 말하지마세요. 멍청하다고 뒤에서 욕먹어요
@@user-fz1gp5uo1q대체 누구를 해치시려고...
대안과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거짓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정성스럽게 모아 감사원으로 보내줌 ㅎㅎ
영상 만든사람이 잘모르는것같은데 1~5만원이 거의 분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하기전에 진짜로 줄수 없다는것도 언급안하고 막 줄수있다고만 하시네요 자영업 하는데 cctv 쓸데없이 요구하고 이런글 보고 오는분들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분실물 생기면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게 사건접수가 되면 경찰은 cctv 열람을 할수있어요 모자이크가 안돼도 그래서 모자이크 작업하고 cctv보는것보다 경찰대동하는게 빨라서그래요
예외로 정확하게 어느시점을 봐야할지 알고있으면 다른사람 안나오게 손이나 종이로 가리고 본인만 나오도록 보는건 가능합니다 파일주는건 안돼요..
경찰한테 백업본 넘기면 되죠 뺑소니 잡을때 아파트에서 cctv못보여준다고 해서 경찰 불렀더니 경찰에서 이거 안보여주는거 신고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해주고는 영상 백업해서 자기들이 범인 잡아주던데요
@@user-um6wl8wc8v 대신 그 영상을 우리는 못봅니다 ㅎㅎ
현실 정보공개청구하라하면 그냥해달라고 쌍욕함ㅋㅋㅋㅋ
자기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나라
나.거.한
문재인과 좌팔육이 만든 나라ㅋㅋ 지들이 그렇게 물빨하는 북한 따라 가는거지ㅋㅋㅋㅋ
자기권리랑 한녀랑 뭔상관이노 cctv가 성범죄 확인할때만 쓰이는거도 아니고 유행어 생겼다고 무지성으로 나거한만 외쳐대는 능지 수준...
Cctv는 경찰에게 요청하는게 아니더라구요 cctv가 있는 해당 주체 건물 관리자에게 가셔야합니다
다 둬져야됨 나라 망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ㅈㄹ 나라 망할거 뭐더러 애써 목숨바쳐 독립을 위한거냐.. 걍 그 국가에 속해있었으면 이렇게 개판나진않았을거아냐. 뭐 망해도 우리 손으로 망한다 이런 의미냐? ㅋㅋ
어차피 망하는 거 확정이잖아 한 잔 해
@@davidcha1464목숨 바친 거 아무 의미 없음
독립은 그 사람들이 쟁취한 게 아니라 미국이 시켜준 것이기 때문
ㅇㅈㅋㅋㅋㅋ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인도 cctv 열람이 허용되고 경찰도 요즘엔 cctv 열람때문에 신고들어오면 경찰 개입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해줌. 근데 대부분 cctv 관리자 측에서 보여주기 귀찮거나 책임 회피하려고 해서 경찰 대동없으면 안보여준다라고 하니 경찰도 어쩔수 없이 출동하는거지. 결론은 경찰 없이도 개인이 열람 가능하는데 영상대로 블러처리를 ㅇ위해 어느정도 돈이 청구될수 있다는거 감안해야함.
영상 제작자는 경찰을 무슨 일 안하는 호구로 얘기를 하는데 경찰도 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왠만하면 누구나 cctv열람 신청 가능하다는 거알고 있음. 그래서 인력 낭비 줄이려고 출동안하는거 뿐임.
이게 맞음
ex 건물이나 타인 블랙박스가 필요할때
당사자한테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 대 개인이고 수사권도 없다보니 협조를 안해줌 그래서 경찰끼고 경찰이 받아서 경찰한테 정보공개 요구해서 받는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일반인이 cctv 열람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한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찍힌것만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고 타인이 찍힌 영상은 보여달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cctv는 경찰이 아닌 지자체 즉 정보공개도 지자체에 신청해야함 개인 cctv는 개인이 보여주기 싫다고 하면 경찰이 공문만들어와서 ~~한 사유로 봐야한다 보여달라 하면 대부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게 개인이 그걸 봐야할 이유가 없음 범죄관련된거면 사건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봐야할 문제고 개인민사문제면 경찰이 관여할 필요가 없음
나도 CCTV 관제업무 하는데 위에 설명대로 보여주지 않음.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큼. 진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같은 말임.
근데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 예산잡힌곳이 없음 ㅋㅋㅋ 당연히 저 반응 나오는거 맞음
오천만 국민에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차피 경찰한테 cctv를 요청한다고 다른차 블박이나 장사집들 카메라 다 볼 수 있는게 아님 크게 의미가없는듯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는 정보를 가공해서 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모자이크 해서 줄 이유가 없는겁니다.
이런 선동때문에 일선 경찰이 고통받는겁니다.
근데 신기한게..저런 권리 찾아가게 되면 꼭 저걸 악용하는 놈들이 나오기 시작함..
cctv가 뭐라고 뭘 어떻게 악용함? ㅋㄱㅋ
악용 ㅇㅈㄹ ㅋㅋ
Cctv를 악용하는건 니 알바할때 감시하는 느그 사장님이고 ㅋㅋ
지능수준이 어느정도면..?
@@ztzeros "저런 권리" 라는말이 혹시 이해하기 어려우심?
길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cctv는 구청이 관리함 경찰이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잘 모름 경찰이 관리하는 cctv는 도로에있는 경찰서 도로교통과 카메라 밖에 없음 무식하게 경찰보고 따지지 말구 구청을 가라 구청에 청구넣으면 다 해줌
인간들아. Cctv영상을 쉽게 넘기는게 부작용이 더 클건 생각 안하냐. 교통사고처럼 정말 사고가 확실히 확인되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누가 자길 스토킹한다는 핑계로 cctv받고는 다른 정보 얻어갈지 어떻게 알아.
방범용cctv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야함
당연히 경찰은 안주는게아니라 못주지 경찰관ㅅ날이 아닌데
진짜 돈 많이 들어도 해야됌. 저런거 못 보면 무고죄로 인생 빨간줄 긋는 수가 있음.
그니까 경찰이 귀찮아서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는거네요
cctv가 경찰 소관이 아님
부정선거는 공개청구해도 주지않음
경.검에 고발해도 혐의없음이라고함
대한민국 투표는 자국민이 하는게 아닌듯 떳떳하면 왜 못주지?????
경찰말고 지자체로 가야함
법은 가까운데 있다고 ... ???
이 쇼츠가 아니었으면 죽을때까지 몰랐을듯 ㅋㅋㅋㅋ
조금만 관심갖고 찾아보면 알 수 있음
어려운게 아님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정보공개는 경찰이 아니라 시청 공무원같은 관리자들(개인CCTV는 다름)이 해주는데, CCTV 영상에 조회를 요청한 본인이 무조건 등장해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 돼야해서 살면서 볼 일은 거의 없음.
애초에 개인이 CCTV 열어본다고 해결될 일 자체가 별로 없고, 변호사 끼고 있으면 변호사가 다 해주는 일들임.
변호사 비용 최소 500만원임
아니 국민이 요청하면 지들이 알아서 해주고 돈을 청구하던지 그게 맞는거 아니냐?
이거 잘못 전달하지 마세요.... 남의 사업장 와서 권리 어쩌고 저쩌고 피곤하게 하는 인간 있었어요.
경찰이 안된다는건 투입한 노력대비 실적이 안나와서 그런거임. 확실하게 실적 보고할수 있으면 물불 안가림 -> 며칠전에 뉴스뜬 전단지 뗐다고 재물손괴 고소당했다고 하는거만 보면 뻔함
민주당 계속 뽑는데 나라가 망할수밖에 없잖아
본인이 관련인이면 경찰동의 없어도 cctv열람 가능함
가끔 경찰대동해야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 사건일경우에는 경찰대동 필요없음
그러니까 그게 정보공개청구라고 그냥 가서 보여줘요 하면 보여주는게 아니고
@@user-pv2cw1zf5e 아니 가게에서 보여줄때요 경찰없고 정보공개청구든 뭐든 그냥가서 보여줘요 하면 보여줌 나 교통사고때 이렇게함 경찰한테도 이거 CCTV확인하려면 경찰이랑 같이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니 대동안해도 괜찮다고함
ㅋㅋ아니 사설 cctv를 왜 나라에 정보공개 청구를 함..? 나라에서 관리하는 영상이나 그러지.. 무지함이란..
민간 업자에게10여분 짜리 하나 맡겨봐 얼말까? ㅋㅋ 몇만원? 웃길라구?
아파트나 빌라 관리사무소의 최악의 골칫거리 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몇개 찾아와서 무조건 보여달라합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입주민이 모르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3일이상 차량 안뺏다 찾기쉬울거아니냐 하는데, 공용부 하자보수, 유지관리
하거나 수많은 세대민원때문에 CCTV만 쳐다보고 있을수가없습니다.
관리소 일 안하는데 이정도 일도 안하냐
이런 말 안하셨으면...
심지어 "블랙박스 에 촬영되있지 않나요?"
물어보면 " 블랙박스가 없다, 주차녹화가 안된다 " 등등
제발 블랙박스 주차녹화되는걸 다십쇼
자기차량 아끼신다면서 블랙박스 얼마한다고 아낍니까
- 모자이크 처리 -
모자이크 즉각해줄수도 없을뿐더러 모자이크처리할 장비도 구비해놓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업체 -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나오는데
모자이크 비용은 본인사비로 부담 해야됩니다.
(이걸 많이들 모르시더군요)
- 결론 -
본인권리 찾는건 이해하지만
수박 겉핥기식 으로 찾아서 땡강 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경찰서에 사건접수후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그분들이 빽업본 요청하여
사건처리하는게 빠릅니다.
소중국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 미 군정 시절이었음.
군정말고 영원히 위임 통치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구걸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독립타령해서 스스로 자폭함
차대차 사고났었는데 하필 블박이 고장났었음 쌍방이라 7:3 얘기해서 억울했는데 주변 도로에 다시 가보니 방범용 카메라가 있었고 관리가 시에서 이루어졌었음
정보공개청구 신청하니 관리 시청에서 연락왔고 모자이크해서 바로 보내줬음
보험 담당자에게 전달해주고 며칠뒤 9:1로 바뀌었단!
이후엔 무조건 블박 고장난다싶으면 바로 수리하던가 새로 바꿔서 더 안전 운행중…
이전엔 진짜 말도 안되게 당했겠가 생각 듦
그럼 자기 권리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거지…다 떠멱여주냨ㅋㅋㅋㅋㅋ필요한 사람이 우물파는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남은 남일뿐 자기일처럼 안챙겨줌
그럼 공공의 이익은 어디 있는 거냐?
그 공공의 이익 때문에 세금 내는 건데?
@@maya24601 그래 “공공”의 이익이지 한사람한사람 이익 챙겨주는게 아님
다수의 이익이잖아? 개인적으로 무슨일이 잇어서 cctv보여달란게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냨ㅋㅋㅋㅋ
@@user-lj3ec3hs2g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 공무원들이 힘들지 ㅋㅋㅋ 지가 공익이라는 마인드 수두룩 할듯
가끔 경찰이 수사중 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필요없으세요라는 말을믿고 기다리다 증거 자료 다날라가서 억울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증거자료는 본인이 초기에 발품팔아 챙겨두는게 좋음
또 잘못된 사실을 팩트인마냥 나오네
이래서 유튜브만 보는 애들이 무서운거다.
틀린 정보가 사실인마냥 떠들거든.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아? 사진이냐?
범죄에 대한 영상은 대부분 인파가 많은곳인데 그걸 본인외 모자이크 처리하면 어떻게 찾나?
애초부터 찾을 수 없다.
그리고 1분이내 영상으로 모든걸 파악 가능한가?
왜 1분이내냐고?
저걸 신청하고 처리해도 공개 가능한 영상 길이는 1분이내다.
사건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1분이내면 직접 기억해내는게 더 빠르겠다.
즉 무식한자가 용감하고 무식한자가 아는척한다.
이게 팩트다. 저걸 해도 쓸모가 없고 수시간단위로 하면 벌금이다.
머리라는건 이딴걸보고 사실인마냥 떠들고 다니라는게 아니라 생각이란걸 하란거다.
머리 나쁜 사람들아 이딴걸 보고 권리권리 나불댈 시간에 팩트체크부터 해라.
짭버드 화 많이났노 ㅋㅋ
@@imstrongneil5558 머리 나쁜거 보고도 화가 안나게 생겼나ㅋㅋ
아 설마.. 유전인가?
그래서 그런건가?
맞음 경찰 귀찮아서 안주는 거 임 별거 아닌거 같은 일에 모자이크 존나 해줘야한다고 해서 그런거임 근데 정보공개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cctv를 주긴하나 최대한 사람 안나오는 장면 짤라서 줌 문제는 사람 가리면 안보이는 곳 엉뚱한곳 보내고 줬다함 모자이크 귀찮아하는 건 경찰이나 담당공무원이나 다른게 없음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 하는 나라
당연한 말 아닌가 ㅋㅋ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일단 안된다고 찔러보고 낚이면 그만 아니면 해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들 민원 써비스후, 점수평가제로 바꿔야 신의 성실하게 일하지, 민원 업무보면 요즘 전부 안된다고만하는 공무원이 너무많아 졌어요. 예전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신의 성실ㅋㅋㅋㅋㅋㅋㅋ
웃고 갑니다 😂😂😂😂😂😂
@@user-ne3wk2rw3m 직업 윤리의 가장 기본 인데, 이게 웃기냐? 혹시 공무원?
@@kithblus8658 “해줘”
근데 점수제로 하면 맨날 최하점이나 줄꺼면서 뭘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된다는데 왜 안되냐고 무지성으로 따지고 맘대로 신상 공개해서 그렇게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들 자살한거 모름?
@@JJanMins 민원인이 그민원을 넣을땐 거기서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직접 해결 안되면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안된다하지요. 타부서 소관인건 그쪽으로 알려주면 됨. 민원인이 민원 넣을땐 그일에 관하여 그담당자는 대한민국최고의 전문가 입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자기 차를 누가 긁고 갔다고 CCTV 보자고 해서 보여줌 그런데 그 남자가 찾으려고 한 것은 자기 와이프 불륜남이였음 결국 그 불륜남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함.
유튜버 미친거 아냐? 살다보면 cctv볼일이 있다고 국가가 맘대로 보여주냐? 사생활 침해당하는거는 생각도 안 하냐
공무원 기본급을 줄이고 실적 당 성과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조작된 실적이라면 엄중히 징계하고 파면해야겠지요.
할수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거부하면 안된다는 법도없는걸 ?
네이버 지식인 에서는 된다던데 ?
이거랑 똑같은 소리한다
변호사가 이건 무슨무슨법으로 처벌될수있습니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야
짭새가 짭새인 이유!
예전에 뺑소니 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담당경찰 잘못만나서 힘들었습니다.
건물 CCTV 위치랑 볼수있는 관리실까지 지인들이
다 찾아서 가르쳐줬는데 한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
전화할때마다 자리 비웠거나 휴가중.
나중에 CCTV확인하러 가보니 경찰 온적도 없다고...
그런데 경찰 입회하에만 확인 가능하다고..ㅜㅜ
산재처리도 이 경찰이 사건종결확인서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참 애먹고 시간걸림.
사고 직후 수술 끝나고 딱 한번 통화한 뒤로
한번도 통화연결 된적이 없었던 아주
바쁘신 경찰.
경찰서와 이름도 적어버리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우니 참아야지요...
담당경찰 잘 만나는건 완전 복입니다.
복불복.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는 나라가 되야한다 범죄자들에겐 가혹한 처벌을 해야한다.
살다보면 국가라는게 국민한테 뜯어먹는것은 기가 막히게 철저히 하고 적극적임...국민한테 베푸는 것은 본인이 신청안하면 놓침..아무도 안챙겨줌
털리고 털린 그놈의 개인정보법은ㅋㅋㅋㅋㅋ
전 반대로 경찰한테 CCTV영상을 종종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때면 항상 공문 들고 정식절차 밟고 오라고 하는데…
다른데 전화로 보건증 나왔냐고 물봤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본인이라고 하니까 안알려준다고 욕함
원래 저런거 받는게 힘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있는거 갖다 붙이면 되니까 개인정보, 테러위험 등등
정보공개법만 들먹이면 안되고 그거 안주면 이의신청에 행정소송까지 갈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해줘야함행정소송까지가면 담당자는 상당히 귀찮아지거든
내가 받을 정보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갈아버린다는 마인드 정도는 가지고 가야함
이상 정보공개 경력 1년차
이게 참 양날의 검인게, 이렇게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정보가 퍼지면 꼭 별것도 아닌걸로 cctv 요구하는 진상들이 나타남..
너무 틀린내용이 많네요
1.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안준다 - > 모자이크 처리해서 주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것도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경찰이 공문발송해서 협조요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때문에 사설 씨씨티비 현장에서 보는것도 씨씨티비 관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협조를 해줘서 볼 수 있는겁니다. 원래는 공문발송 후 협조하여 봐야합니다.
2. 그럼 그냥 공문보내서 보면 되지 왜 못본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범죄수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경찰도 타인의 정보를(요청자나 그외 사람들이 나온 영상)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인지나 수사의 근거가 없음에도 공문을 요청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하게되었을시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 될 우려가 있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공문 상신하지 않는겁니다. 귀찮은게 아니고요..
3. 영상 모자이크 1-5만원이라고?
진짜 짧은 영상이고 몇명 안나온거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 길거나 피촬영 인원이 많은경우 진짜 비싸집니다..
4. 그럼 경찰은 도대체 언제 보는데?
먼저 경찰은 민사개입불가원칙이있어서 민사의 사안은 모두 빠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형사 사안이 있고 범죄의 인지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지역경찰에서 사건서류를 형사 및 수사팀으로 발송해 처리를 하게되고 위 1번의 내용처럼 공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요약: 절대로 경찰 및 공무원이 귀찮아서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샊이들 졸라게 문제 많긴함…열에 아홉은 저럼 진짴ㅋㅋㅋㅋㅋㅋ그래도 경찰이 엘리트니 어쩌니 경찰한테 권한줄라고 하는 그쪽샊이들보면 답도없다 진짜로
감사원은 왜 경찰들 내사해서 파면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한두 경찰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문화로 자리잡았는데 썩어빠진 경찰 언제까지 방치할려는거지?
범죄자들 얼굴 다 공개해야됨
인간답게 못살게되는거 뻔히 보게해야
어린시절?철없던시절?이라고 막나가는거 못하게 하지
근데 cctv에 찍힌 다른사람은 좀 민감한 사항이긴함.. 속도위반 카메라가 원래 차량전면 전체를 찍었는데 이를통해 불륜사실이 걸리는 사건이 생겨 운전석, 번호판 외 전부 모자이크하는걸로 바뀜.
만약 가방을 분실했다고 cctv열람하고 사실은 불륜사실 조사나, 스토킹같은 범죄에 활용할지 아무도 알수 없으니 선뜻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임. 나 일했던곳도 열람사유가 포함된 신청서, 열람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신분증 확인까지 한 뒤에 열람시켜줬음
cctv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정보는 대개 정보공개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들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 했는데, 불이익 변경시 직원들에게 변경하는 사유와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공고하더라구요.. 그것도 관할지청에 가서 변경된 취업규칙이랑 직원들 서명한거 확인하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장 싸인이 개인정보라 안된다해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관리자들은 관리자들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함)정보제공 동의서를 싹 모아갔는데도 안줘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해당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통해서 부정청탁 감사신고 했는데 취하해달라고 싹싹빌더라구요..
우리가 아는 망나니는 술을 칼에 뿜으면서 사람목을 베었는데 정확한 고증은 술을 마시고 사람목을 베었다는게 맞는거임
아 갠찬 이제 화장실갈때마다 경찰블러야하니까 ㅋㅋㅋㅋㅋ
경찰들 진짜 안해줌. '제가 지자체 신고해서 받으면 되나요?' 하고 물었는데 그래도 안할려고 함. 걍 순찰 더 돌게요 이러더니 딱 일주일만에 원래대로임ㅋㅋ
세상이 진짜.... 내 권리 찾자고 모든 법+기타 필요한 지식들 스스로 찾아내야함.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그걸 남한테 악용해서 안된다고 하거나 남한테 덤탱이 씌움.
이럴때는 절대 남의 말 함부로 믿으면 안됨.
이따구로 돌아돌아돌아가니
법 잘아는 사람들이 악용해서 부정 기초생활수급하고 모르는 실제 가난한 사람은 신청못하는거지
이거 진짜 정식적이고 인권이라는 것으로 공권력 보다 위다. 이 권력을 써야한다.
여자가 지목한개 아니라서 무고죄는 아니랍니다.
허위신고 벌금형 이랍니다.
그니까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고,
정식절차 밟아서 달라고 하라는거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줘야 맞는거지
문제는 Cctv 공개하라는 하라하라충은 스스로 하는게 없음ㅋㅋ
@@batirohmus6014 아니 글쎄 님 부모는 없는데 다른사람은 있는거같으니까 빨리 님 부모있는지,국적어딘지 까보셈 베트콩 베트콩 하지말고 ㅋㅋㅋ
정말 좋은 꿀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 정보주체로써 자신이 나온 영상저장매체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가 나올 경우 업체를 통해 모자이크를 하고 받을 수 있음.
공공기관은 영상처럼 정보공개요청하면 무조건 해줘야함.
민간 업체 역시 경찰과 동행할 필요 전혀 없고 '경찰이 입회해야 한다고 하거나 타인의 정보가 나온다고 거부'하는 경우 cctv관리자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cctv열람이 안된다고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건지, cctv 열람해줄건지 선택하라고 하면 됨
잠깐 고개돌린 사이 지갑 훔쳐가서 CCTV 필요했는데 그냥은 안된대서 다행히 위에 파출소 바로 있어서 난생 첨 파출소가서 말씀드리니 두분이 같이 내려가주셔서 든든한데 몬가 앞장서서 경찰분들 대동하구 가니까 시선 몰려서 조금 부끄러웠던 I...
근데 하필 사각지대라서 20만원 털리구 지갑만 두달있다가 엄청 먼 지역에서 분실신고 들어와서 받음ㅋㅋㅋㅋ
신용카드는 안 쓰고 체크카드는 따로 들고다니고 신분증이랑 쿠폰밖에 없어서인지 현금만 털어갔더라..ㅠ
개찰구에서 버스카드 돈 부족해서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버스카드에 충전했어야해서 그 앞에 은행기기?에서 입금해서 다른 체크카드로 결제하려다가 딱 고개 한번 잠깐 돌렸다가 바로 봤는데 그 사이에 훔쳐갔더라..
정보공개청구해도 모든 사람이 모자이크처리되기때문에 형사가 요구해야만 모자이크 제거하고받을수있음. 근데 경찰에서는 따로 특정인제외하고 모자이크처리해야하기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그런거일수도
개개인이 공무원보다도 법을 잘 알아야 권리 찾을까 말까한 전무후무한 유사국가
저건 경찰도 cctv 영상 가지고 있는 곳에 공문보내야 확인가능함.
cctv영상 보관자가 남에게 영상을 함부로 못보여줘서 그러는거임
CCTV 공개는 지자체에다 해야함.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접수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제공할수 있는데 그냥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가 되어버리면 순수 제공한 담당자 책임이 되어버림. 공직은 책임지는게 크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많음
저도 이런적있어요. 누가 제 차를 훼손했는데 범인 개인정보때문에 cctv를보여줄수없다고 하더니 결국 cctv없는곳으로 도주해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구요
뭐든지 그러하지만 알아서 떠먹여주지 않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곳이 사람사는 나라인가..
총알만 않날아 다니지, 내전국하고 다른게 뭔가.
돈있고,힘있고,빽있어야 살고 없으면 그냥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나라.
부정선거는 공개청구해도 주지않음
경.검에 고발해도 혐의없음이라고함
대한민국 투표는 자국민이 하는게 아닌듯 떳떳하면 왜 못주지?????
미국경찰 = 국민의 지팡이
한국경찰 = 국민의 곰팡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상대가 태클을 걸지않으면 상관이없음 변호사왈 모자이크를하는이유는 다른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임 본인이 찍힌지도모르는 불특정다수가 소송을 걸수있을까? 특정마트는 동의서받고 경찰이던 요청을하면 보여줌 귀찮다? 라는것 이상도이하도아님 해볼결과 시간별로 녹화되며일주일이상 보관하게되어있음 동의서내용은 현사건에만 사용내지는 이용할뿐 다른 용도및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는다는내용임
사유 : 귀찮고 해봤자 실적도 안 차서
동탄처럼 남자 죄인 만들면 편하게 실적 채우는데 왜 굳이 CCTV 를 까야하는거지?
이래서 공무원 신분범을 엄히 처벌하고 파면해야 하는거임
문제는 이거 시간대를 특정해줘야함. 주말간 주차해둔 차량에 문제가 생겨 이 제도를 이용했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생각되는 시간부터 2시간분량만 공개해줄수있다고 하더라. 주말 이틀간 언제 사고난지 몰라서 찾을려고 신청한건데 나보고 시간을 특정해달라니 전주시 실화냐 결국 못찾고 cctv 화질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확인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cctv 그지같은 화질때문에 모자이크 필요없겠더만
본인이 필요한거니 본인이 비용을 청구하고 관련 정보를 받을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봄
자기만 나와야 볼 수 있다는걸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보여달라고까지 하는 사람 너무 많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