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의 개념, 원칙, 실무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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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8. 09. 2024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조정' 이 무엇이지, 그리고 실무상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혐의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사의 판단하에 이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하여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서 선처가 가능하겠다하면
형사조정을 거치게 되고 피해자측에 조정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검찰의 주관하에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보면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상당 수 형사조정 제의가 들어 옵니다.
영상을 통해 형사조정에 응해야 하는지,
응한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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