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플래시 터뜨리고 게이트 막고...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큰 인기를 얻게 된 배우 변우석 씨. 최근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논란이 꽤 커진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요. 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보안 구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사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고 또 공적인 통로로써 굉장히 관리되어야 하는 곳인데 이것에 연예인의 경우를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여기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플래시를 비치는 등 위해 행위 등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일부 출입에 대해서 소지품 등, 특히 그중에서 항공권 등을 임의로 검사하는의 행위도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 벌어져서 일단은 이 행위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런 공적 주요 시설의 관리주체인 공항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플래시를 비추는 모습이 과잉 경호 논란이 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플래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인파들한테 플래시를 비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정말 몰려든 팬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아닌, 이게 사적인 장소라든지 소속사의 사무실 같은 곳이 아니라 공공 장소로써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이런 위해 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어린이 등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플래시를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CCTV 확인을 거쳐서 형사처벌까지도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는가 하면 다른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김성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강요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소위 말해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할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신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일반 사인이, 그것도 사적인 자신의 시설물이 아니라 공적인 시설물 일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항공권 검사를 임의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적 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장소를 임의로 이렇게 침탈해서 하는 것들이 허용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지금 논란이 커지면서 경호업체 측이랑 인천공항 측이랑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경호업체는 일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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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bb9gi8qp1f]

소속사가 배우의 초상권이 공항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권리보다 중요하진 않다

[@user-pr7my9qy1o]

게이트막고 일반인들 여권검사.항공권검사할동안 인천 경비대는 머 했음?

[@user-le1fo2sv6x]

공항에서 몰랐다는게 더이상하다.
세계사람들이 오고가는데

[@KR_SURI]

월클급 연예인도 저렇게 하면 욕먹는데 어디서 듣고 보지도 못한 연예인이 저런짓을 해ㅋㅋㅋ

[@jslee8523]

생각보다 사건이.커지네

[@hyerilee2256]

변호사까지 논의해야하는 안건인가요?

[@user-zz3ht7iq2u]

전문가 선생님 말 겁나 잘하시네요 ㅋㅋㅋ

[@user-bj1dd6rg2e]

참 가지가지한다.누가보면 대단히 유명한사람인줄알겠네

[@shane_mccut]

이름도 첨들어봤는데 무슨권리로 일반인출입을 통제?ㅋㅋㅋㅋㅋㅋ 저것때문에 비행기놓친사람도 있을수있고 출국할때 10분이면 얼마나 귀한시간인데 ; 다 보상해줘라

[@haeokkim2767]

입국하는거 봐라
사생팬들 때문에 사고 생기면 또 난리날듯 ㅠ

[@shane_mccut]

크리스틴스튜어트도 그냥 쓱 입국하는 판에 웬 변우석 ㅋㅋㅋㅋ 사람만나기싫으면 새벽에 일찍 출발하던가

[@user-ke4be6dx5n]

변우석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걸 꼴값한다고하는거다. 이런걸 노린건가. 이름 알리려고

[@alohahawaii8583]

변우석 넌 누구냐?

[@nguyenlela6390]

Đây là tổng thống thứ 2 của Đại hàn dân quốc sao không cung cấp chuyên cơ riêng cho anh ta để anh ta phải đi chung với dân thường thế kia,đúng là ảo tưởng sức mạnh quá mức mà😂

[@user-mn5vz2fk1w]

배우 인가요?

[@user-mv8tt5vz3j]

변우석이 누구?

[@LalaeTv]

THOSE KNETZ FAKE FANS ARE ANGRY BIRDS,JUST LEAVE HIM SOME SPACE AND GET LOST 👊👊👊👊

[@user-sb6ns1bo6m]

음침한 한국여성분들이 스토커들마냥 들러붙으니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선을 넘긴했네

[@user-um2oh8fp4r]

시끄럽다~
아주 트집잡기 바쁘네~

[@user-jt1qg1lk3s]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호소녀 서울시 지원으로 미국 호화유학 생활중이랍니다 세금 아깝지 않으십니까? 취재해주시고 방송 부탁드려요

[@user-wf2ly4km1q]

다른 연예인도 저렇게 했을 듯 한데 왜 예만 문제가 커진 걸까?
너거들 기자들 막 대 했니?

[@user-jt1qg1lk3s]

채 해병 사망 책임과 외압에 윤석열대통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취재해주시고 방송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