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지방재정 ‘직격탄’ / KBS 2024.07.24.

[앵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 속에 여야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줄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4천6백억 원 살림살이를 꾸린 의령군.
재정자립도는 7.7%로 경남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체 재원의 5% 안팎을 중앙 정부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로 마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걷힌 돈인데, 2022년 354억 원에서 지난해 231억 원으로 34% 줄었습니다.
[박경호/의령군 예산팀장 : "(줄어든 120억 원이면) 소형 사업은 20~30억 원 되는데, 5~6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에도 재원이 모자라서 다른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썼거든요."]
의령군을 비롯해 경남 10개 군지역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보다 35% 정도 줄었습니다.
경남 8개 시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자치단체마다 백억 원 이상 세수가 줄었습니다.
종부세 세율 조정 등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여기다 정책 기조를 뒤집은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지난 10일 :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 됐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선 민주당 중심의 연구 모임까지 꾸려졌습니다.
연구 모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0명 참여했는데,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단 2명뿐.
그마저도 한 명은 수도권 부동산 보유자입니다.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불러올 종부세 개편 논의에 지방의 목소리가 설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안권욱/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 "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재원은 결국 교부세란 말이에요. 세율을 다시 하향 조정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마련된 종부세.
수도권 표심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종부세 개편 논의가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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