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유엔 사이버안보 안보리 공개토의 전 공동약식 회견(joint media stakeout)

Joint Stakeout on Cybersecurity - Security Council Stakeout (20 June 2024) | United Nations
조태열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6.20(목) 오전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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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금번 기회를 통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접근가능하고, 평화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가들이 커뮤니케이션, 상거래 및 거버넌스 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면서 사이버공간의 악의적인 사용이 상호연결된 세계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함을 주목합니다.
사이버 위협 환경은 새로운 멀웨어와 사이버 수법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크 웹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수익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테러 활동 및 핵·WMD 개발 지원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의료, 해양, 항공, 우주, 에너지, 금융 부문과 국경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악의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시민과 여성·어린이·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비대칭적 영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강화는 사이버안보 협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유엔은 계속해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ICT의 악의적 사용이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기존 분쟁과 위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추세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 위협과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연관성은 분명하며,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보리가 사이버공간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견해를 표합니다. 안보리는 안보리 임무 및 의제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적인 브리핑을 받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리의 업무와 임무에 부합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응력 있는,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이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안보리가 기민하고 적실성 있게 남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이버안보와 안보리의 기존 임무 사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리가 국가별 사안이나 기타 주제별 사안을 논의할 때 사이버 요소를 주류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 및 업무가 총회의 기존 및 진행 중인 업무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안보리가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정보통신기술 사용의 책임있는 국가 행동에 대한 유엔 프레임워크’를 재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하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악의적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가 수행 가능한 역할에 대해 회원국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금번 안보리 공개토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