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7/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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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30. 06. 2024
- 24년 국회직 8급, 기본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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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오는 화요일 건강과 안전 잘... 화이팅요. 출첵합니다.
출첵이요. 중요한 대목 짚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목 조목 잘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첵요.
교수님!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첵입니다.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비가오지만서도 화이팅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가지고 찾아주셔서요.
출첵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춯첵~~
오늘 화요일도 출첵요. 제가 감사합니다. ㅎㅎ
출첵합니다
파이팅!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안좋아 컨디션 조절이 잘 안될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화이팅요.
정답은 바로나왔는데 통신의자유 정리 어렵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7말 8초 열공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저는 7말 8초도 열심히 강의 하겠습니다.
출첵요
기본권중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네요
요즘 통신비밀의 자유가 자주 나오고 용어가 어려워요. 정리잘하세요.
출첵요
1번 틀린 포인트는 사후 통지절차가 누락된 것인가요?
네네 통신확인자료 요청 제공후 사후 통지가 없어 적법절차원리에 반하여 개인정보 및 통신의 자유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