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네 탓 반복' 협치는 어디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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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5. 07. 2024
-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내일과 모레,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개점 휴업에 접어든 정치권.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출구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 국회 개원식 무산됐고요. 내일과 모레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주 대정부질문도 12년 만에 파행됐는데요. 교수님,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최창렬]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느 한두 가지에서 꼬여 있는 게 아니라서 참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처방하는 게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당장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게 제일 큰 거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또 무제한 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필리버스터 종료,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종료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이랬었는데 국회의장의 그런 행태보다도 지금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을 둘러싼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크고 또 하나가 여러 법안들이 있잖아요. 방송3법도 있고 또 방송통신위원장 내정한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로 지금 여야가 이 모든 문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걸쳐서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대치 상태가. 어느 하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식이 연기된 건 제가 알기로는 헌정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개원식 자체가 연기된 거잖아요.
[앵커]
48일 만에 열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옛날 걸 자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더 훨씬 발전했야 하는 건데 옛날과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야 간에 이러한 대치나 대결 구도가 풀릴 기미가 현재로서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파행의 종지부를 언제 찍을 수 있을까요?
[박명호]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회는 계속 열릴 겁니다. 7월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고 또 계속 충돌의 계기만 남아 있는 거고. 어차피 22대 국회가 개헌 국회냐, 탄핵 국회냐. 한쪽은 최선이고 한쪽은 최악일 텐데. 지금 현재는 그 사이 어디에 끼어 있는 대치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격발을 일으켰을 뿐이지 사실 앞으로도 이런 뇌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일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거의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또 7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겠지만 방송4법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의 청문회 등 폭발력을 더 가진 사안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7월 23일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아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채 상병 1주기의 정치적 타이밍을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더 여야 간의 대치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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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란 작자가 국회를 무시하는데 협치는 개나 줘라
누가똥 묻은지
서로 모르는
왜 이러나요? 대한민국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국회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김건희 방탕당. 국민의힘당은 출근도 윤석열 부부가 살고 있는 관저로 출근하고 월급도 윤석열 부부 개인돈으로 월급을 받으시라.
당정협의 하였다가 이낙연을 버렸으니
정치인이 삼권분립 모른다고 하여서다.
금지옥엽 애지중지 아이에게 모자르니
지금까지 정비없이 방치하여 그러하다.
국회의 의원은 '1/4'이상 의원이 요구한
회의에 불참헤 '1/4'이상 시작을 버리면
의원을 제명해 '1/4'이상 시작점 지킴이
원내의 의무로 '1/4'부터 아셔야 합니다.
"1/4의 분수를 모른다면 의원이 아니다."
의원회관은 국회가 아니며 국회를 나와
원내교섭의 회의를 방송할 필요눈 없다.
그냥 족까고 계엄령 선포해서 싹쓸어버려라
다수당 되더니~~~
탄핵.병 탄핵 탄핵 탄핵 탄핵 국회가 미쳐가는듯 보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되네요.....ㅋㅋ
최창렬 빼라
한동훈 이게 나쁜놈이였내
국힘당 다해체해 저런놈들의 국회의원이다고 개판치고 국회몼들어오게해
최창렬 이분은 진보쪽 패널이야. 보수쪽 패널이야 이재명 민주당 너무 많이 비판하네
그냥 기회주의자
국회해산하고 싹쓸어 없애버리고 좋은나라 만들자 시급한 문제
멀 싹쓸어 국짐만 없으면 되는데 🤣
국회해산하고 계엄령 선포해서 싹쓸어 없애버리고 좋은나라 만들자 시급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