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통신조회', 그때와 지금 왜 달라졌을까? [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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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8. 09. 2024
  • 검찰이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사찰', '언론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때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가 '사찰'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언론 사찰', '정치 사찰'이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해 수천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에서는 사찰이라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이나 검찰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며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리하다고 여길 때는 옹호하고, 불리하다고 여길 때는 공격한다면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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