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변호사되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미친 연봉,권력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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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4. 02. 2022
- 오늘은 구본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조계의 현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구본석 변호사님 저서 ‘맨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
www.yes24.com/Product/Goods/10...
(구본석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 @lawmantist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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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판사 #변호사 #검사 #성공 - Jak na to + styl
![[굿피플X더커뮤니티] 천재는 떡잎🌱부터 다르다! 벤자민 임현서의 똘기 충만🤪 서울대 로스쿨 시절 미생 모음집 #에이콕 #굿피플](http://i.ytimg.com/vi/1uT3NIyr3qU/mqdefault.jpg)
한국 실상에 대해 재밌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판사가 그런 말도안되는 판결을 받는군... 판사맘대로 ㅎ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법조인들이 있구나 ㅋㅋ
빅펌은 초임들이 가면 많이 힘들다고 하긴 하더군요.. 친구 중에 한명은 변시 통과전에 빅펌 입사를 했는데 1년정도 다니다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연봉 30프로 깎고 대기업으로 갔습니다..
저렇게 공부 많이하고 똑똑한 사람도 현실부정을 하는구나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잘 포장된 직업
법조인은 늘 거의 반은 범죄자 상대라 좋은 직업도 아닌것 같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버는 변호사에 대한 인식도 좋지는 않습니다. 진실된 말씀 간결한데도 모두 깊이 와닿습니다. 너무 고민, 고생말고 건강 기원드립니다.
설명 시원시원하시네요
ㅇㄱㄹㅇ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건 없네용
ai 법률가가 진짜 필요한 이유네요.
결국 판사 맘대로 라는 이야기인데..
문해력 박살났노ㅋㅋㅋ
아이큐 얼마야
@@user-le3mh5ig1q 무식하면 답글을 달지마. 한글이나 간신히 읽으면서 ㅋㅋ
@@KwonSolicitor 글을 자세히 써줘도 이해를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살어. 어쩌겠냐. 뭐 그렇게 살아야겠지 ㅋㅋ
이해력 딸리는 애들이 많아서 혹시나 적어보는데
법조문은 대강의 틀이라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판사가 정의를 우선 적용할지 형평성일지 심오하게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그게 본인 입장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래도 이해 안되면 제발 포기하고 그냥 살어. 귀찮게 하지 말고.
변호사던 법조인은 당연히 ai 안된다고 하겠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게 밥줄인데. 의사는 ai대체 된다고 할거 같냐? 국회의원은 된다고 할거 같냐? ㅋㅋㅋ
어디서 봤지 했는데 옛날에 공부의 왕도 나오신 분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와서 하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친구네.
썩어빠진 한국판사들
갑질당하지 않는게 최고네. 공부안하는 학생들 갑질 체험같은거 하면 변호사 검사 된다고 진로 바꿀듯.
검사와 판사지.... 변호사는 갑질 존나 당함
검사도 조직에서는 당하구 ㅠ
@@user-kz1bk3zs6g 헐 그렇군요 변호사 힘들게 됐는데 갑질당하면 힘들겠네요...
@@epsteinkrauss41 판사검사만 힘듬
의.한.판.검
@@dlwldms7407 그거보다 좋은직업임
의.한.판.검
@@dlwldms7407 서울대 버리고 간곳임 ㅋ 법전원갤에서도 인정했고 열폭 ㄴ;
ㅈㄴ멋있다
대리인의 숙명
위임자의 간절함을 오로시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직업
이 찜찜함 때문에 쉬는게 쉬는게 아니죠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건은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AI는 그러한 사건에 도입되면 됩니다. 비교적 사건이 간명한 경우에도 AI가 아닌 일반판사가 일방에 극히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보곤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권력은 경제(부)임...
왜냐면 한국에는 이렇게 엘리트들이 많은데 중국과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더 무섭지
판검사 되면 저절로 돈이 따라옵니다
판검사되면 부잣집이랑 결혼해요.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user-pe6ty7nm1x판검사가 뭐에요?
누구보다 돈 많은 정주영이 왜 정치한다고 나섰을까? ㅎㅎㅎ 너 정주영이 누군지 모르지? ㅋㅋㅋㅋㅋㅋㅋ
@@lala-th2dg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보시는 겁니다. 판사가 3000명인데 다 부자랑 결혼하는게 아네요.
대한민국의 정의 = 돈이 많으면 정의
당연하지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인데.. 국제적으로 한국이 복지, 보험으로 유명한데 어차피 돈 없으면 그런 것들도 못 들잖아 의료 보험이라던지
사망사고난 음주운전 처벌 3년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판사들👍
정당방위 인정안해주는 판사들 가족들 다 살해당하시길~ㅎㅎㅎ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법이 그렇게 된 걸 판사탓하면 어쩌라는 거냐 다 법과 판례와 양형기준따라서 판결하는 거지 지 좃대로 판결해대면 옷 벗어야 돼
@@user-qc5ik9vx7n 법의 양형기준에서 초범도 아닌 재범인데 아무 감형조건이 없는 사건을 3년줘서 난리난거에요. 지 좃대로 판결해도 옷 벗은 판사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그 사건 변호사는 판결한 법원의 전관 변호사였구요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나요 자발적 매춘이었나요
제가 그분야에 공부를 안해서 그런 사건을 판결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보통사람도 다 아는걸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공부를 안해서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발췌
이균용 윤씨 친구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많을듯ㅠ
큰대기업 사장이 더 힘들어요?아니면 검사 판사 일이 더 힘들어요?
법과원칙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판검사.
팩트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판사가 회사에 유리한 판결하고 바고 그회사 고문으로 입사 ㅋㅋㅋ 이게 말이 되냐
권순일 판사. 이재명 무죄 때리고 화천대유 고문
@@user-ip1ux1dr5t 좌나우나 똑같음 전관예우를 없애야지 판사들이 깨끗해 지려나
"대한민국에서 죄를 용서 받고 싶거든 판사 앞으로 가라"
AI판사가 판결 초안을 만들고, 인간 판사는 검수해서 최종 판결내면 된다고 생각함. 그러면 현재의 재판 지연 문제도 많이 해소 될것으로 생각함.
지금 이야기는 법조인으로 잘 나갔을 때임
평균임금 보시면 아실듯 한데..ㅋㅋㅋ
엥간한 회사원보다 나아요.
가동연한도 최소 60 중반까지 더 기니까요..ㅎ
@ᄋᄋ 대형로펌변 아니면 의사랑못비비죠
@ᄋᄋ 수입,워라벨 다 의사가 좋은데요
@ᄋᄋ 둘다 잘아는데요 빅펌변 주90시간 구르고 그 돈받는거보면 모르시나
@ᄋᄋ 전문의 안하고 gp만해도 세후 600+인데요?
왜 법이 사람따라 판결이 틀려져야 하지? AI 대체가 정답이다.
혹시 공부는 나에게 희망의 끈이었다 쓰신 분인가요?
ㅋㅋㅋㅋ a.i한테 밥그릇 권력 뺏기기싫어서 밑밥까는거로 보임
인맥이라는 말이죠
법원도 AI 도입해야한다
의뢰인에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변호사가 과연 얼마나 될런지?
경찰서장은 평검사한테도 못비비지
나라 망치고 사람해치는. 법조인들은 필요엇다. 정치와 부조리한 동족자들
법이. 발달되면. 나라가. 망한다
알기나하냐!
이세상은 노예와 주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국회의원이랑 판검사라..
직업은 어차피 껍데기임
살다보니 직업이생겼고 직업이생기고 살게된건아니니깐 근데 현재세상은 껍데기가 본인이라 생각하고살아서 대우받고 호위호식하고살면 잘사는거라고 착각함 진짜 본인을 찾아내고 끄집어내서 살아가야 진정한행복감을 한번이라도 느껴볼수있단걸모름 다 정해진거안에서 선택한걸로살아가는데 진짜 본인을찾아내면 정해진거밖에서 선택해서 살아갈수있는기쁨
세상은 이런사람들이 바꿔왔고 위대한사람들로남았지 진정한법조계인이면 법을 어떤식으로 진화시킬수있을지에대한 진정성이있어야되는데 권력 물욕 이런거만보는사회가 과연 제대로흘러가고있는 사회인지는 의문
😊
구본석 .ㄷ
도지사가 어딜 뛰어와ㅋㅋㅋ
옛날에 그랬단 거잖아 똘추야 ㅋㅋ
옛날에
@@user-pk2td2te5e 옛날에도 도지사는 안뛰어왔겠다 ㅋㅋㅋㅋ 도지사가 국회의원에 꿀릴자리가 아닌데 뭔..
자발적 노예들 맞누 ㅋ ㅋ ㅋ
면장 군수까지는 몰라도 도지사가? 도지사 정도 되려면 알쥐 그 빽이 누군지 비교대상이 되나 일개 검사따위와 ㅋㅋ
JMS와 유착된 검사놈들 누구냐!!
적폐기득권이 법조인들
악의 구렁텅이 김앤장!!
제 아빤 변호사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으로 직업을 바꿨어요. 마냥 변호사라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은 아닌거같기도 해요
사람 상대하는 직업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변호사 감정소모가 정말 심하죠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이다보니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상대방측한테는 세상의 몹쓸 자식 취급을 받을수 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 직업을 바꾸셨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ㅜㅜ
변호사는 직업이 아니고 자격증입니다. 당신이 관공서에 취직을 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되는거구요.
@@user-sxesxebojitul 직업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무위키 찾아보면 직업의 예시로
변호사 가 있습니다.
@@goodwood5941 글 내용을 보니 사무장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배제해야 오래,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제 또래 변호사들은 개업해도 사무장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감정소모가 더 심한듯 하고, 사무장이던 변호사던 결국 직업적 특성인 '상담'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직업에 비해서 감정소모가 크다는 말이었어요ㅎ
5년만 지나도 이 영상 이불킥하실듯 한데...
왜죠
자기소개는 제발 일기장에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약사변호사
5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하층민 막장인생을 살고 있을 니가 이불킥할거 같은데
@@racoonkim4945 네..ㅋㅋㅋ 알겠습니다.
올바른 변호사님 검사님들을 제외하고 AI로 다 대체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AI가 판단하나요? ㅋ
뱐호사한테 ai가 대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희 아니라고 하지 ㅋㅋㅋㅋㅋㅋ
화가들 소설가들도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 웹툰 웹소설 전부 ai가 만들어 낸거 사람이 편집만 해도 다 못알아봄
간단한거는 어느정도 될거 같은데 복잡한 사건은 힘들거 같네요
AI 도입해서 하루빨리 퇴출 시켜야 하는 것들이 한국 판사 , 검사들 아닌가 ?
구본석 지구본
금빼찌 시장들 뛰어오는거봤음
ㅋㅋㅋ 25년전쯤이었나 삼촌식장서
오드만 부른적도없다던데 차석이었음.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인데 뭔 자신감으로 법조계는 ai대체 불가라고 하는겨 ㅋㅋㅋㅋㅋ
와 이 사람 결국에는 변호사됬구나 수능레전드였는데
판사는더욱더권한이있지판사한마디에인생종치는데
그래봐야 . 구형량이 있구 양형기준이 있어서.수사.기소를 다하는 검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더 있음.
@@user-nq4rn2qg1y 양형기준 안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건 맞지만 형소법에 대해 알아보면 이런말 못 하죠, 검사는 범죄사실 인지부터 수사-기소-공판까지 전부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판사는 영장심, 구속적부심, 재정신청, 재판을 전부 각기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돼있으니 1인의 영향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 뿐이지 판사의 권한은 검사의 권한보다 폭이 크고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응! 띄어쓰기 좀 했으면 좋겠다.
검찰에 기소당해봐라
검사들은 월급받으며 일하지만
당한사람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고통받고
잘못찍히면 1심무죄나와도 검찰이
항소하고대법원 무죄나와도 인생쫑나는거지 ㅠ내인생은 정말 누구에게보상받냐
@@qaws7184 ?? 죄를 지엇으니 기소를 당하는건데?
죄를 안지엇으면 그럴일 없잔소? 뭔 ㅂㅅ 같은 말이지
판 검사는 보편적으로 보통사람들의 삶보다 생존게임이 심한 걸로 알고있는데 되기위해 엄청 노력해야하고 .. 권력은 양날의 검이지 뭐 난 그냥 있는 듯 없는듯 살다가 갈려 😊
변호사도 다 검판사랑 한패임 내 친척 누나 억울하게 누명 썻는데 벌금 나오고 전과자 됨 솔직히 가난하고 저소득층 짜들 애들은 정부에서 안 도와주면서 지네 변호사들 망하지 말라고 변호사들 위한 법 만들어 줌 ㅋㅋㅋ 변호사 되면 절대 안 망한다 솔직히 변호사 판 검사 수 줄여야함 솔직히
인생이 바뀌지만 그만큼 힘들다는거 ㅎ
판결이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 같은데?
AI가 해도 문제 없을꺼 같은데
Ai는 맥락을 파악 못하잖아 븅시나
검사가 위엄은 있지
영화에 나오는 검사의 이미지랑 현실이랑 어떻게 다르나요?
거의 주7일 근무하는 업무량이라 술 마실일이 현저히 적습니다
@@qqoqoqoqo근데 윤석열은 왜그래요?
이분개쩌는분임 재수때하루에18시간씩 공부하시고 한밭대에서 텐트치고 자신 엄청난분임
유명하신 분이였어요?
@@user-if8rc8zv6m 구본석 ..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사람을 평가하려면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됩니다.
권력 좋아하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본석 저사람 구라가 심함
한의사검사 아래인 사람이라
이분보면 EBS공부의왕도만 떠오르네 ㅋㅋ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더라. 실력과 인성도 천차만별.. 게다가 전관이면 머리에 금테두른줄 앎. 전관의힘으로 알게 모르게 재판에 영향이 가는게 사실이 아닐까? 판ㆍ검사들도 퇴직하면 변호사할것이고, 전관들의 프리미엄이 그들에게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이고.
에라이 판사가 왜저래
Ai가판사하는게 낫습니다
요즘 변호사되면 초봉이 월300 찍힌다는데요??
ㅇㅇ 변호사보다 일반 직장인이 더 잘벌어요
변호사 소형로펌 수습 6개월간 세후 250. 6개월 지나면 세후 500. 변호사 중에서 제일 안 풀린 케이스가 수습 끝나면 세후 500. 매년 거기서 50만원씩 올라서 3년차에 연봉 1억임.
이제 아니야~
ai가 바둑도 이겼는데
미래는 아무도 모름 너무 단정짓지 말기를..
바둑 같은 only 전략, 예측 게임은 AI가 당연히 먹는 거고.. 법은 다르지
돈이면 다 살수있는 세상 공정과 정의는 이미 사라진 대한민국
걍 그런것보다 돈많은 백수가 최고. 결국 내가 탑이 아닌이상 어디가나 상관이 있고 누굴 위해 일해야하는 노예임
@@mello_classic 돈 많으면 노예가아님 ㅋㅋ
저런 사람들은 명예까지 생각한다
@@OO-ou7xs 근데 권력도.. 아에 탑을 찍어야 가능해서.. 변호사 검사도 그냥 직급 최하위면 시다바리 그 이상도 아님. 명예 이딴거 진짜 부질없더라 근데 ㅋㅋ 막말로 국회의원급 명예로 사는거랑 돈 1000억으로 사는거랑 어떤걸 택할레하면 대부분 1000억일듯. 참고로 돈 많으면 회사같은거 차려서 명예도 따라오긴하지만.
@@saptap387 요새 검사 국회의원된다고 88년도도 아니고 명예는 무슨 명예 ㅋㅋ 나 좀 잘났다고 우쭐대고 다닐 순 있겠지. 근데 그건 비슷한 연봉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더 별 거 없게 보이는 듯
@@saptap387 지지난 총선 자한당이 국회의원 이미지 선동전문가 한량으로 말아먹은지 오래임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더욱 권한이 강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을 띌 수 밖에 없죠. 평시에 자유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건 사법부의 영장밖에는 없어요 영장이 없는 수사,기소권은 총알 없는 빈 총이나 다름없을 듯
영장 무서운거 맞는데, 그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잖아요
@@user-qf5ts4ig6s 영장 신청이 검사고 허가가 판사 아님? 그래서 지금 글쓴이는 판사를 높게 친거고
@@user-ce9pf9qs6k 맞는데 제 말은 허가장의 경우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판사도 발부할 방도가 없어요. 결국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거지 판검사 중 하나만 빠져도 허가장 발부가 안 되는데 말이죠.
@@user-qf5ts4ig6s 약간 시비조로 답글을 달자면 실무자가 결재서류 안 올리면 부서장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 뭐 이런의민가요?
@@jkkim8896 다르죠. 부서장은 몰라서 그러는거고 판사는 알아도 검사가 안 해주면 허가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죠. 그런데 실무자가 결재서류 안 올려서 모르는 부서장이 있나요?? 그것도 한두번이지 그 조직도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학창시절부터 개넘사벽이넼ㅋㅋㅋㅋㅋㅋ
재판 엉터리로 하는
판사는 형을 얼마나
살수 있을지 누가 판단 하나요?
아무리 엉터리라도 형법이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벗어나서 제 멋대로 판결은 못합니다
ai는 법조인을 절대 대체할 수 없지. 법조인 애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법으로 다 막음. 나라를 법조인이 따먹었는데, 그걸 보고있겠나? 대한민국 정치는 법조인이 다하고 나머지는 곁다리임. 판검사들은 의사도 잡과취급하는데...
갑질을 안당한다라...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느낌니다 사법부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국민이 받는 법적 서비스가 왜 권력이되고 그 권력이 돈이 되는지! 이래도 검찰개혁이 필요없습니까?!
좀 모자란 소리 하길래 봤드니 2년전 영상이네. AI가 대체하는 젓 직업군 중 하나가 판사 다 . 서구에서 법공부하고 제일 성적 안 좋으면 판사 . 다음이 검사. 젤 똑똑한 사람들이 변호사라는데. 판사는 상대방 말 들어보고 법전보고 누가 옳은지 판단만 해주면 되니 머리가 필요 없다고.
ChatGPT 가 이미 변호사가 할 수있는 많은 임무를 하고 있지요. 변호사는 결코 4차 산업시대에서 안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AI 는 인간의 감정, 돈, 명성, 뇌물에 취우쳐서 판결을 내리지 않지요.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user-kp9ot5ei4m 이미 인터넷의 출현으로,,
1.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간단한 법 지식은 비싼 변호사 도움없이 처리 할 수 있게 됨.
2. 변호사들이 주로 쓰고 말하는 하는 기본적인 판례나 법조항들은 일반인들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음.
3. 이미 미국은 AI 로 간단한 법 상담을 하는 website 가 많아지고 있음.
4. 엄청난 소송이 아니면 비싼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처리하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점점 많아짐.
5. AI 는 large language model 이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 쓰고 분석하는 법 작업은 인간보다 정확할 수 있음.
ps. 모든 변호사가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많은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예로,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포화 상태임.
Ai대체로 제일빨리 바뀌어야하는직업 1위 판사
결론은 판사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거네?
판사가 전날 술 ㅈㄴ 쳐먹어서 머리 ㅈㄴ 아프면 더늘어 날수도 있고 전날 부부싸움해서 기분 ㅈ같으면 몇년 더 늘어 날수도 있는거구나?
이건좀 무서운데?
ㄹㅇ ㅠㅠ
근데 그러지않아요.. 판사 혼자 하지않기때문에 진짜 신처럼 자기기분에따라 못합니다 애초에 문턱도 너무 높기때문에 테스트할때 99.9%는 걸러집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추상적이라는건 판사마음이라는거네 왜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들리냐 아무렇지않게 말하는게 더 소름이네... ai가 대체불가능하다고강조하는것도... 아무튼 첨엔 감탄하면서 봤는데 갈수록 소름끼친다;; 에휴...
억울해 민원 넣었더니 재판은 판사의 양심에만 따른다 그누구도 관여 못함이렇게 답이옴요ㅜㅜ
추상적이란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 판사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겠죠. 근데 영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법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안방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주거침입죄겠지만,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발만 들어가거나 창문을 통해서 머리만 들이밀었을 경우 이걸 침입이라고 해석해야할까요? 혹은 2명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주택에 1명의 동의는 받았지만 1명의 동의는 받지 않고 입장하였을 경우 이를 침입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혹은 '주거' 라는 게 창고나, 텐트, 자동차 등도 해당이 될까요? 주차장이나 공동 현관은 주거에 해당할까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게 법률가의 일입니다. 변호사라면 아마 팔만 들어가는 것은 침입이 아니다라고 변론할 것이고 검사측에서는 팔만 들어가도 침입이 맞다라고 주장하겠죠.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둘 중에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의 편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조문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냥 스카이 컴공나와서 두나무 가라
검찰 법원 위에가 김앤장이지?
의사 : 돈
변호사 : 돈 조금 & 권력
이미지 메이킹 잘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 판사 살인판사
검찰에 기소당해봐라
검사들은 월급받으며 일하지만
당한사람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고통받고
잘못찍히면 1심무죄나와도 검찰이
항소하고대법원 무죄나와도 인생쫑나는거지 ㅠ내인생은 정말 누구에게보상받냐
그 기분알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이지
판사는 ai로 대체되기 힘든게 사실, 판결은 곧 권력이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그렇지 않을걸?
검찰총장 출신인 윤모씨는 왜...지금과도 같은 일이 발생하는거지?😮
관선 도지사 시절에 초임검사 경례는
ㄹㅇ 개소리네
돈을 위해 공부한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아닌가요?
사회경험도 안해본 20살 언저리 고시생을 어느날 갑자기 판사로 앉히는건 부적절합니다 사법고시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10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user-qc5ik9vx7n로스쿨+변시 >변호사 자격시험 사법시험 부활하고 사법시험> 판검사 임용시험 이게 맞음 ㅋㅋ
이미 그러고 있고 영상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되는데 뭔 씹...
로스쿨+변시+로클럭(재판연구원) 후에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을 채워야 판사가 되는데.. 😅
ㅋㅋㅋ 다들 변호사 까면서 자존감 오지게 세우는 것 같네 ㅋㅋ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보니 변호사가 세금 탈세를 하느라 매출을 적게 보고해서 그렇지.. 인정할껀 하고 살자 ㅋ
판사만 되면 사람들이 똥도 먹어주니까..
그럼 현재 이상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판검사들이 지긴 하나? 정량적이던 정성적이던 솔직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빅데이터 AI와는 게임이 안 되지. 단지 권력을 잡고 있다보니 대체 하는데 오래 걸릴 뿐이지. 무슨 4차산업 시대 러다이트 운동도 아나고 ㅎㅎ
나라 다 망치고 있다 에라이
황색등 필요성도 모르는게 판사냐 ~~
언제적 얘길 이렇게 젊은 변호사가 하는건지..
본석이형 살 많이 찌셨네요ㅠ
구라가 심하네 ㅋㅋ
판검사 월급 해봐야 500~600이다.
그리고 무슨 검사한테 도지사, 군수가 찾아와서 인사를 해? 지랄을 하네ㅋㅋ
법원장, 검사장 출신이면 몸값 부르는게 전부라고? 요즘이 무슨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인줄 아냐?
완전 구라쟁이네 이거 ㅋㅋ
구라 아니에요 ㅋㅋ
우병우 전 수석 일화만 알더라도 이런 소리 못하실텐데…
ㅎㅎ 지금은 확실히 그런거 없죠. 돈도 적고, 판사한다고 해서 대단한 권력을 얻는것도 아니고(당연히 얻을 필요도 없고요) 이분이 좀 뻥을 심하게 치셨네요.
옛날에 그랬다고
박은정 남편 돈 번거 봤니?ㅋㅋㅋ
5:00 이부분 자체가 개조또 논리도 없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란 뜻이지ㅋㅋㅋㅋㅋ 치열한 법적다툼은 개뿔 입법부랑 사법부 다 물갈이 시키고 이상한 입법하면 죽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