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굴뚝이 높았던 이유 철거비만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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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8. 06. 2022
- #20m굴뚝 #아슬아슬 #모닝와이드
많은 이들에게 추억의 장소였던 목욕탕이 굴뚝
때문에 위험한 장소로 남게됐다.
2003년 폐업한 경남 창원시의 한 목욕탕.
폐업한 뒤에도 굴뚝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19년째 주민들이 굴뚝의 위협에 떨고 있다.
부서지고, 갈라진 굴뚝은 높이 20m이상. 태풍이나
폭우에 쓰러져 건물을 덮칠까 아슬아슬하다.
부산경남에만 700개이상의 위험천만한 굴뚝이 있는데
목욕탕 굴뚝이 높은 이유는 과거 환경과 관련된 정책때문이었다. 이젠 쓸모없어진 굴뚝.수천만원 드는 철거비 때문에 철거조차 어렵다.
위험천만한 굴뚝의 위협.
그 배경과 대책을 밀착했다.
#폭우위험 #목욕탕 #굴뚝 #철거 #5천만원 #위험해
#대책 #목욕탕굴뚝 #붕괴위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2.06.03 방송) - Zábava
인명피해나면 5천가지고 되겠냐 구속되겠지
철거비를 왜 국민세금으로 하냐 목욕탕으로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사업을 한 목욕탕 주인이 자기돈으로 철거를 해야지
저런굴뚝철거 해밧는데 4일걸립니다
안전하게 철거가능합니다
2000이면충분합니다
그럼 그 돈이 아까워 저런다니 건물주에게 화가 나네요
그럼 1500만원지원해주면 500만원만내면 철거되는데 빨리철거하시길 자기꺼면 자기가처리해야지
@@user-sz9ot4iw4s 님돈으로 지원해주셈
해체 계획서 인허가 받고 벙커c유 청소에 크레인 불러서 철거 하면 그 금액에 정말 가능 할까요?
목욕탕 잘될때 그수익은 뭐하고 철거할때 국민세금을 요구하나?
그냥 법으로 넘어가서 누구 죽으면 건물주 다 책임지는거지.
불안하면 주인이 철거해야지.
주인이 남의일인듯 말하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지차체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른게 득이지
아니 주인이 철거해야지 뭘 철거를해달라고해? 어이가없네.. 그동안 번돈으로 철걸르해야지! 돈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니같으면 대출받아서 하겠냐 ㅋㅋㅋㅋㅋㅋ
@@pravasa2319 빚내기 싫음 배 째면 되고~ 사람다치면 까이꺼 깜빵 함 가면 되고~ 인생 참 쉽네요
@@pravasa2319 그럼 사고나면 나라탓 말고, 본인탓 해야짘ㅋㅋㅋㅋㅋ 만약 지진나서 무너져 10명 사망하면 굴뚝 주인이 10명 죽인 살인자 타이틀 달면 되는거임
차가집입하면 고가사다리 타고 커터기 가져가서 자를면 그만인데 그걸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슨 5천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도둑넘들
근데 이나라는어찌된게 다 나라보고하라그러냐?
쓸데없는 복지성 예산 말고 이런곳에 예산을 지원해야지.
5천으로 사람목숨가지고노네 집주인 확그냥
강제철거하고 청구해야지 저거무너져서 인명사고나면 목욕탕에서 뒷처리비용 감당못함
난 옆건물 사람인줄... 그동안 벌어서 먹고 살았으면 니중에 철거를 생각해서 돈을 따로 모았어야지... 화물차 기사님들 나중에 차 바꿔야 하니 따로 적금 넣더만... 아님 할부로 하던지...
무너지고나서 큰 비용 배상해봐야 후회하려나
저거뿐 아니라 모든 건츅물애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란게 있고 그걸 안지키면 준공 떨어지지도 않음. 당시에 저런 높은 굴뚝 만들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건데 그걸 감수하고 지었다는건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과거 건물로 번 돈은 어쩌고 이제 철거할때 돼서 국가에 손내미는건 좀 노양심 아닌가 싶은데.. 저거 무너져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면 모든 배상과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인명사고라도 나면 곧바로 징역임.
아니. 철거비도 문제지만 쓰러졌을때는 그책임 굴뚝 주인이 져야될건데 방관만 하냐. 그땐 더 큰문제가되니 빨리 없애라. 누가 죽고 그뒤에 해야됬었는데. 그때 할걸 하지말고.
건물주가 돈 써서 철거해야지..
실제 울 동네 목욕탕들 저런 굴뚝 다 자비 들여서 철거 했다.
아직 남아있는 곳은 건물주가 돈 아까워 그냥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ㄹㅇ 어이가없네 20m 이상 지은 건축비만큼 목욕탕값에 추가해서 받았을거아녀? 진짜 저 인터뷰 아저씨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사람이네 철거비용같은소리한다 자동차 폐차될떄까지 타놓고 폐차될떄쯤엔 현기에 소송걸듯 ㅋㅋ
@@user-ip1ny5dy7q 모지리같은논리네요
@@user-jw5yp9lq4q 팩트에 반박해봐라ㅋㅋ
@@user-ip1ny5dy7q 자동차 폐차 비유가 본인딴엔 맞다고 생각해서 댄거죠? ㅋㅋㅋ 팩트라고 우쭐대는게 귀엽기도 하네요
노후경유차 운행자의 신규 저공해 화물차량 구입시에 세제혜택을 넘에 보조금까지 얹어주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쪽 관점에선 자기가 필요해서 업무보려고 트럭사는건데 왜 세금으로 지원금 주냐 열불낼꺼 같은데 ㅋㅋㅋ
저전력 가전이나 고효율 보일러 지원사업은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자, 잘보고 이해해주세요.
국가배상법 2조 및 하위법규에 의거 규제가 시행되는 국가의 법률 시스템. 보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은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고 타의 실천으로 인해 입은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인한 실수, 규제 및 제재, 사고, 재해 등의 불합리한 피해로 인해 금전적, 신체적 손해 및 부상을 입은 개인은 재산권 과 의료비, 임금 손실 및 무형적 손실 등 기타 손해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당연히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시스템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및 포괄적 사회울타리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보험 회사와 같은 금융 기관의 제재, 사고 등의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인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영역에서 봤을때 국가의 공공서비스의 공적측면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헌법 13조를 초월할 상당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여야합니다.
당시의 규제상황상 목욕탕 굴뚝을 사업주의 이득을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한것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부정하시는지..?
@@user-jw5yp9lq4q 느그애비한테 목욕탕 니돈내고 철거하라고해라 국가돈쓸생각말고ㅋㅋ
내가 장사하려고 지었지만 철거는 세금으로 하자는건 모순
영상은 봤냐
ㅋㅋㅋ
그러면 저사람이 철거할 이유도 없는데? 사고는 날 위험이 있지만 나지도않았고 .. 국가가 제재하면 국가돈이 당연히 들어가는거고 국가가 냅둘거면 저사람도 냅두면 그만임... 디젤차 폐차가 왜 국가가 돈을 지원해주는데 ㅋㅋㅋㅋ 국가가 규제하니까 지원하는거다
@@user-hi1cg2un8vㅇㅇ 그리고 인명사고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면 됨 맞쥐?
@@user-il8tv2zs5p ㅇㅇ 맞지
40년간 저 기둥으로 돈 많이 벌었을텐데 정작 철거비용은 국가한테 내달라니....
참고로 개인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갔을 경우 소유주가 전부 배상하게 되어 있음.
보험 같은것도 없으니 재수 없어서 무너지면 땅. 건물 팔아서 배상해야 할 듯.
인명사고 나기전에 법 제정해서 철거 안하면 벌금을 세게 떄리던가 해서 철거 시켜야 될듯
@@user-zc9mr6bu9h 근데 그냥 그렇게하면 주유소처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도망가요
뭔가 윗 사람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잘 생각해야함
@@sgp7845 제가 봤을때는 그래도 그냥 세게 때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산에 나무가 있는데 태풍등의 이유로 사전에 나무를 베려고해도 산주가 NO라고 하면 사고 터질때까지 시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지라...
세게 때리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이건 목욕탕 주인이 의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현실적으로 능력이 없는 건데요..
학창시절에 못 푸는 수학문제를 줘놓고 때리기만 한다고 푸실 수 있으셨나요?
풀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안 풀리는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user-hy6jh9ep9x 뭔소리함 ㅋㅋ땅팔아먹을때 이미 철거하고 팔아먹어야했는데 철거안하고 팔아먹어놓고, 혹은 사용연한이 지날때까지 사용해놓고 응 난 돈없어~ 가 어떻게 능력이 없는거임ㅋㅋㅋㅋ빚내서라도 철거해야지.
주인이 자가부담으로 해야지 세금으로 해돌라네 어이없네…
왜이걸 국민세금으로보상해야함?
돈에 읎다.. 영상 좀 봐라…
일부러 한 것고 아니고
돈은지가벌어먹고철거는국민세금으로ㅎㅎ
굴뚝때문에 인면사고 한번 나면 결국 세금으로 철거해줄건데 그 전에 철거좀 하지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할때 왜 같이 철거안함?
답답하네
지은 사람이 주인이 철거해야지 주인나두고 왜 국민세금으로 철거해야됨?위험시설문 철거안하면 벌금을 내도록 해라
목욕탕 굴뚝이 문제가 아님. 아파트공화국 한국 2,30년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함. 빨리 아파트 팔고 멀리 교외로 집지어서 토껴야 함.
건물주가해야지세금으로철거해주라고도둑놈심보네
건물주 저것 구속 시켜라.
알면서 방치하네.
그동안 목욕탕으로 먹고 살았을텐데 자기 비용으로 철거를 해야
철거비 정부에서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줘라 ㅋㅋ
자기 돈벌려고 허가낼때는 나중에 철거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그걸 정부의 허가규제 들먹이면서 철거도 정부가 해달라는게 말이되냐
그럼 광산허가 내서 실컷 채굴하고나서 나 장사안되서 폐업하니 정부보고 산에 구멍낸거 메워라는거나 뭐가 다르냐
그냥 놔뒀다가 무너져서 사람 다치고 목욕탕주인이 손해배상 해서 전재산 다날리고 평생 후회하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좋다. 돈없어서 철거못한다. 배째라~~
일본에 있는 목욕탕 굴뚝 봤는데 저거랑은 완전이 다름 한국 굴뚝은 스래기라고 보면 되고 일본 목욕탕 굴뚝은 최상급이라고 보면 됨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음
봐라 누구죽기전까지 저게철거가되나 ㅋ
국가가 저금리 대출같은거 해주면 안되려나
와 무슨, 저거 하나 철거하는데 5000만원이나 하냐
놔두다가 붕괴되면 5천만원보다 몇배는 더든다 그전에 빚을내서라도 철거해야지
국가에선 그냥 철거비용에 대한 대출만 유도해주고, 철거는 본인 돈으로 진행하게끔 해야함ㅡ 저러다 자기집 리모델링 비용도 국가에 청구하겠누
나랏법이 그런걸 알면서도 지어놓고 철거비용은 세금을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네...
국가에서 지원해줄만한게 아니다.
개인이 할만한것도 아니고.
각지역 시,도청에서 할 일이다.
그게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든, 돈 쓰기 싫다고 방치할거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난 뒤에 치우던가.
저걸 왜 나라에서 해주냐 .. 그냥 사장님들이 하기 싫으면 냅둬요.. 사고나면 깜방 들어가시면 될듯
근데 어떤 건물이든 다 국가 법의 규제를 받는건데 굴뚝이라고 특별대우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 업주가 자비로 철거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왜 세금을 쓰나요.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죠.
정부에서 50%는 지원해주고 건물주는 그동안 벌었으니 나머지를 부담하도록합시다!!! 국개의원님들 해쳐먹을 생각만하지말고 국민들위해서 일좀하자!
그런데 저런 굴뚝은 부산 경남지역에만 자주보임
다른데는 잘안보임
5천 아낄려다 무너져서 곱으로 물어주지말고
얼른 조치하시길
카메라 들이대는데도 당당한 거 보면
싸패아님?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건물주가 철거 해야지.
당연한걸 지자체는 왜?
지진한번나면 넘어질텐데 지진나길 바라는게 더 빠를듯. 주인장이 저거 철거하겠나 ㅋㅋㅋ
철거비용5천만원 빌려주라 그리고 갚아야지 업주가
4-50년전에 목욕탕 건물주였으면 지역 유지였다. 지금에야 각 집마다 화장실 있고 세면시설이 잘되어있어서 따뜻한물도 잘 나오니 이용객이 적은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번은 꼭 가는게 목욕탕이었고 수도세랑 기름값도 그리 안비쌌기때문에 돈 긁어모음
그러게요 돈도 많이 쓸어모았을텐데 대형참사 나면 어쩌려고 돈보다 사람과 안전이 더 중요한건데 철거를 안하실까요
@@hwk012 ,.
@@hwk012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면 존내 경기도 오산.
그 때 건물주랑 지금 건물주가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뒤지게 ㅋㅋㅋ 단순한 뇌구조네 ㅋㅋㅋ 일상생활 가능한거야?? 아메바야?? 지역유지니깐 ㅋㅋㅋ 돈많다? ㅌㅋㅋ
자기건물은 자기가 철거해야지 바라시면안되죠
뇌피셜 말고 건축업계 종사자나 법조계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세무조사 후 가진 재산 범위 내 무리없이 철거 가능 시 개인철거 최대한 진행하고,
이후 안되는 사람들은 철거지원금이나 재건축 이주비 같은 특정 저금리 대출시스템 이용하게 하면 안되나요?
단순한 생각으로는 자기 돈 벌어먹었으니 무조건적인 개인 철거를 요구하겠지만,
시대적 상황과 화폐가치 및 법규의 변동을 비롯한 여러 맥락을 짚어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듯 싶어서요.
국가의 세금이 개인의 재산을 위해 쓰일수도 있는 부분은 반대하지만,
더 크게 보면 주민의 안전(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될거같기도 하네요.
혹여 사고가 나면 구상권 피해보상 청구하는건 당연한 이치인데, 국가는 애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건 예방하는게 의무니까요.
단순히 세금낭비, 괘씸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될듯 하네요..
저런거 철거하는것두 쉽지 않겠네 그래도 건물주가 철거해야죠
5천만원도 기본가 라고하잖냐..법대로 어쩔수없이 그랬는데 억울하겠지
철거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그럼 모든 건물들의 철거비도 지원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하셨으니 자비로 철거를 해야지요. 시의원들이 선심쓰듯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말은 할게 아닌것 같음. 본인 돈이 아니라고 선심을 쓰면 안닌거죠
저래놓고 밖에서는 졸부코스프레하고다닐듯
궁금합니다 일본 건물은 백년이 지나도 튼튼한데 조선 건물은 왜 몇십년만 되도 저러죠?
참가일어나야.대책이생기겟그먼,ㅋㅋㅋ
지자체 관사들 으리으리 하게 짓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저런 거에 예산 써라.
목욕탕 운영할때는 돈 잘벌었잖아요
이제와서 철거비 없다고 방치하면 어떻합니까
돈이 없으면 건물을 매각하셔야죠
전기차 보조금 주지 말고 저런 거 나 보조금 줘라
무너져서 5천만원이상 물어줘봐야 ㅡㅡ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우선이다 뒤에 집 짖고 들어와서 철거 해달라는거는 개인 욕심임 철거를 원하면 돈을 거둬서 해결 하는게 바람직 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 제1조1항2항 40~50년 살던 사람 에게 20~30년 뒤에 드러온 사람이 개인을 우선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목욕탕 업주들 뻔뻔한거 보소!!! 그동안 돈벌었잖아!!! 마인드보소! 돈을 돈대로벌고 해체할때는 세금으로 공짜로 해달라??? 그럼 그동안 3~40년동안 번돈 토해내라!
ㅡ.ㅡ 철거비를 왜 나라한테 손을벌려 희안한사람들이야 그굴뚝으로 지금껏
먹고 살아왓으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지원금 나오듯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맞음. 목욕탕 주인 다 바꼈으며,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많이 냇음. 이미 국가는 세금으로 뽑아냈음.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미묘한데. 그런 규정들을 다 알고도 사업 진출한거면 사업 철수할때 손실도 계산을 해넣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수십년을 장사했으면 적게 장사한것도 아닌데. 물론 해당 목욕탕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수십년간 저렴하게 운영됐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등의 선행을 꾸준히 배풀던 곳이면 지자체가 나설수도 있다고 봄. 저시절 굴둑이 목욕탕만 있던것도 아니라서 아파트 공동난방이나 공장들도 다들 굴뚝 썼던거라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 지원해달란건 일견 배째라로 보이는데.
경남 김해에도 많다.
철거비용 업주들 부담 가는건 인정하는데
상업활동을 위해 건물을 짓건 뭘하건 사업주가 이익을 보고 하는거고
그동안 망하지 않은거보면 꾸준한 수익이 있었을껀데
철거비용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철거못함? 노후구역 재개발해야 굴뚝 철거가능하지..
목욕탕 지어서 때돈 벌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노후되서 철거비용 많이 나오니 이제 국가탓 하는건 무슨 심보죠??
떄돈벌때 국가에 돈 줬나요??
이사라 : 근로소득자는 모르는 사업자의 세계가 있단다
정부에서는 철거 비용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 그럼 빌딩 철거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겠네 ,,
당시 돈은 다 벌고 지금은 돈든다고 철거 못한다는게 말이되냐
서울 같으면 저 목욕탕 땅 가지고만 있었어도 부자일텐데.. ㅋㅋ 최소 100평정도는 할테고...
사고나면 저 건물주가 배상하는거지모
저거 철거 안하면 언젠간 무너지겠지 천년만년가겠나 결국 일터져야 다른곳도 철거하겠지?
그냥 자연에 맞겨야죠
소유주에게 철거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계속 물리고, 그 상속인에게도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지..
상속포기하면 관련 자산 일체를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때 세금으로 철거하면 된다. 철거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라.
법으로 굴둑 철거 안하면 리스크 가게끔 해야지 저게 뭐냐. 자기 건물인데 안전정검 기준 같은거 있찌 않음 ?
목욕탕철거가즈아
국비로 우선철거 이후 건물주한테 전액 배상 받아야함. 너무 위험해서 철거먼저
땅주인 지은사람이 철거해야지 이걸 왜 세금투입하냐. 돈벌어먹을거 벌어먹고 철거는 세금으로해달라니 이게 뭔소리야. 사람다치면 더 큰돈나가요 사비로 철거하세요.
국가가 지으라고 해서 강제로 지은게 아니라 목욕탕사업을 할때 필요한 규정이다. 은근슬쩍 말이상하게 만들지말자. 시설관리는 사업주책임
지자체가 좀 도와주자 주민들 안전을 위해
쓸데없는데 돈 쓰는거 보다 훨씬 낫다
부동산,건설사는 망하지 말라고 세금 퍼준다. 갖다 부치면 철거비 지원 명분은 많다. 1개 자빠지면 아마 다 지원해줄 거다. 개겨라, 철거비 줄때까지.
건물주가 해야지 참네
공공재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건축되고 운영되어진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에게 손을 내미는지...
저걸 해주면 오래되어서 재건축하는 건물들도 국가가 다 철거해줘야할것...
더 늦기전에 빨리 철거하셔라.
사고 터져서 사상자 발생하면 책임지실 1인당 보상금이 억대가 훨씬 넘어갈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5천은 조족지혈.
내막은 잘 모르지만 3자의 입장에서 말해요~! 노후가 될 오랜 기간동안 충분히 저 굴뚝은 선생님께 철거비 그 이상 가치로서 할 일을 다했다 생각해요. 벌어다 준 것 생각안하고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말하는 단편적인 부분이 솔직히 있지않나 되돌아 봤으면..
@@OP-bu2eg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한 부분을
국가에서 배상 ?
굴뚝 설치하고도 목욕탕 타산이 나오니
건물 올리고 영업했을건데 …
벙커씨유나 석탄 목재 떼웠으면 저 굴뚝이 역할을 했겠죠.. 이 연료들은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 이익도 취했을겁니다.
하지만 환경규제로 인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치돼있다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하다가 굴뚝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죄는 목욕탕 주인에게 물어야할까요?
@@user-hy6jh9ep9x 당연히 건물주 책임이지 당연한 소리를....
@@user-hy6jh9ep9xㅋㅋㅋㅋ환경규제 때문에 방치됬던말던 개인 사유지니깐 개인의 책임이지ㅋㅋㅋㅋ
당연히 맞는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업주들이 철거하지않을듯하고 벌금이 날아와도 배째라할가능성 높음..무엇보다 주민안전을 고려해서 철거할수있도록 유도하는게 좋을듯하네요.. 석면 슬레이트지붕철거처럼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주면되지않을까합니다..
40년동안 목욕탕으로 돈번거는 어디루갔어?
저걸로 돈벌땐언제고 개인건물인데 개인이 철거해야지무슨
좀만 기다려봐. 하나 무너져서 사람죽으면 그때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해서 뭐가되는 될꺼임. 우리나라는 그런나라야
목욕탕 주인이 굴뚝세워서 목욕값 엄청 벌었을텐데
그돈중에 일부는 철거비로 남겼어야 하는걸 몽땅 써버린다음
지금 손안데고 코풀라고 언론플레이하는듯
개인재산인데 그걸 왜 세금으로 해줌!?? 저걸 해주면 전국에 문닫은 주유소들 원상복구 비용 다 해줘야함 말도 안되는 소리임
철거도 개인돈으로
붕괴되서 무너져도 개인돈으로 물어줘야지
저거 철거 비용은 개인이 부담 하되 지자체에서 무조건 철거 하는 조건으로 1년이든 2년든 일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방치하기에는 너무 위험해보이고
이제 또 사람죽고나서 하겠지
한국이 그런나라니까
세금으로는 할생각 하지마라
국가가 해주기도 뭐한게 저거 해주면 이미 철거한 사람한테는 보상해줄거냐는 문제와 흉물스러운 폐가철거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마련.
결론은 국가가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을 것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안전진단해서 위험건물 등급으로 나오면 이행강제금 때리는 방향으로 갈 것임.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철거비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당장 목돈이 없다는 경우는 대출지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조사할 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물주의 의견을 인터뷰했다면, 개별 건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공평하게 반영해주시길 바람.
이게 현실인듯;;;
철거비용 대출이 제일 적절한듯
저것도 합리적 방안이죠.... 어짜피 행정명령으로 안되면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다가, 대형 인사 사고 나면, 지자체 책임도 어짜피 도돌이표로 되돌아 올테니까요.
결국, 지자체에서 하게 될 일일 뿐이라는것이죠...... 목욕탕 주인돈으로 해~~~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배째라로 나오면 어짜피 지자체에서 손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요..
너무 눈에 보이는 사고 위험이라.. 산자락 태양열 발전소 쓸려 내려가는것과 미디어적 효과가 틀리죠.. 무너졌다 하면 시장 뭐했냐로 나올 테니 말입니다.
목욕탕해서 돈벌었으면 본인이 철거하는것이 맞지 왜 시민을 볼모로 세금을 요구하는가 나쁜사람이네
자기가 지어서 돈을 벌으셨으는데..
다 돈버니까 정부가 철거하라..
그 세금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러다 쓰러져서 인명사고 나고, 근처 인가 아작나고 그러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후속 영상 없나요 너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