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쓰는 방법(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4가지, 엄벌 선처 모두 해당)
Vložit
- čas přidán 29. 05. 2023
- 안녕하세요, 후니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또는 지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탄원서'일 것입니다.
탄원서는 대상자에 대하여
엄중한 벌이나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엄벌탄원서),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선처탄원서).
이렇게 작성하여 제출한 탄원서, 과연 판사나 검사 등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탄원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탄원서, #엄벌, #선처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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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반성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읍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알아두면 득이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
많은도움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많은도움되었습니다..고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내용 정리와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큰 도움 됬습니다...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너무 알찬내용 감사합니다ㅠ
고맙습니다ㅡ건강하세요^^
감사히 잘보고가요
여러개 찾아본 탄원서 영상중에 젤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졸지에 탄원서를 써줄 신세가 되었지만..
어쨌든 많은 참고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늘 좋은일만 함께하시길 🙏
우와...!! 이 영상이 엄벌 탄원서 가장 잘 말씀해주시길래 그대로 써서 제출했더니 바로 그 다음 재판에서 판사님이 엄벌 탄원서 들어왔다고 언급해주셨어요!!! 3주 연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참교육하고 민사 들어가고 싶네요ㅠㅠ
좋은 결과(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다가 탄원서를 써야할일이 생긴다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설명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영상 감사합니나❤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중간중간 빵~~ 터졌네요.
"판사님의 건강만을 염려하다..."
아 웃겨..
겁나 웃었습니다 하하하.
진지하게 영상 보고 습득하는데..
판사님의건강이 중간중간 언급하시는데
너무 웃겨서 죽는줄알았네요..
하하하하하하...
센스있는 변호사님.
피부가 "깐 달걀" 같아요
하얗다못해 "허옇네요"
부럽습니다..
판사님의 건강은 염려되지 않으오나.
영상속 변호사님은 건강이 무척이나 염려되오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상제작이 다소 미숙하다보니 조명설정에서 얼굴이 실제와 달리 "허옇게" 나오는듯합니다...
특히 편집완성본 영상과 스마트폰에서는 그정도는 아닌데 TV는 더 희게 나오는듯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은 수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청해주시면서 혹시라도 법률문제를 겪으시게되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로두고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자의 인적사항은 어디까지 적어야할까요? 이름 주소 서명이면 될까요?
주민번호도 적고 신분증 첨부해야한다고 들어서요
연명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경우의 인적사항도 궁금합니다.
1.이름 주소 서명이면 충분할듯합니다.
2.주민번호까지는 요즘 적지않는분위기이고, 내밀한 개인정보인만큼 불필요한듯합니다(신분증을 첨부하는것은 결국 본인이라는 점을 설명하는것인데, 요즘은 하더라도 뒷자리번호는 가려서).
3.탄원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정보정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내가 작성한것이 맞다고 어필하는의미라서).
4.연명형식의 탄원서도 주소 서명 정도면 충분할듯하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엄벌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구싶은데
어찌하는지를 몰라
대필해 주는 데를 알려주심 감사요
굿
감사합니다. 사기꾼의 반성문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두요......저한테 사과도없다가 판사한테....ㅡ.ㅡ.....
제 사기꾼은 매일 반성문제출 합디다ㆍ 기막혀서
인정이라도 하니ᆢ
제 사건 사기꾼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변호사 4명 선임해서
뻔뻔하게 활보하고 다녀ᆢ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느낌입니다ㆍ ㅠ
참고하겠습니다. 피의자 공판기일이 연기된건 왜일까요?
1.공판기일은 여러 가지 사유로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2.보통은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 연기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외에도 재판부 사정 등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연기는 흔한 일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는데요.
직접 검사실 제출,
또는 민원실에 제출,
어디로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까요?
제 남편의 사건이
경찰 조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주임 검사님도
배정 되었습니다.
1.사건번호를 알고 계실듯하니, 이를 통해 검찰민원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경찰서에 제출하더라도 기로기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로 보내주기는 합니다.
3.검사실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4.나아가 검경수사권조정이후 검사가 오래 기록을 쥐고 있지 않으니 빠르게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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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동영상 증거제출시
모자이크건으로
검사실
실무관 또는 수사관과
직접 통화했을때
000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민원실을 통해
000호로
제출하라고 하신거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P.S.
구독, 좋아요는
영상 시청 이후
바로 눌렀답니다.^^
사건 발생부터 현재 상황까지의 내용도 탄원서 내용에 첨부 하나요?
1.언급하신 내용은 이미 공소장이나 수사기록에 모두 첨부되어있을 것이므로 구태여 포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라 오인하여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을 위험만 증대될 뿐입니다.
2.그렇기에 만약 강조하고 싶은 사실관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3.모든 사실관계를 이해한다고 가정하신 뒤 작성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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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서를 작성해서 그것을토대로 여러사람이 서명해서가는경우도있던데 그것은 효력이 없나요
1.언급하신 부분은 연서 방식의 탄원서라고 하여, 사실상 같은 피해(직접적, 간접적)를 본 사람들, 단체나 상당한 구성원이 동일한 내용으로서 탄원하고 싶은 경우 등에 자주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2.개별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제출하실 수 있으므로, 탄원 내용을 적은 뒤 여러 사람이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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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단계에서 추가 자료낼때 고소인의견서. 추가진술서 어떤 제목으로 내는게 더 나을까요?
1.고소인이시라면, '고소인의견서' 또는 '고소인추가진술서' 어떠한 것으로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고소인이 낸 자료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하지 않고, 해당 기록에 철하여 붙이기 때문에 명칭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도 단순히 '진술서'라는 개념보다는 '고소인의견서'가 보다 눈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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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7월 대낮에 음주운전한차가 저랑 아이가있는 차를 받고 제가 놀라울고있는아이때문에 화가나서 합의고머고 경찰불렀습니다 그리고상대방은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재산이 없어서 걸수있는것도없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제차 들어간돈 보험료 올라간할증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못받고 몇달에한번씩 제보험회사전화했더니 없는돈이다생각하고 잊고살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난처한 상황에 있으신듯합니다.
2.우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손해에 대해서 상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있는 명백한 손해, 그 외에는 특별손해라고 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예상가능한 손해까지만 배상가능합니다.
3.문제는 이미 2022년 형사수사 과정에서도 합의시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대가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설령 소송에서는 이기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법원에 비용을 내야하는 등 여러모로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에 실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4.물론 진행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확보하여,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각종 강제수단(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등을 알지못하기에,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쓰려면 진정서를 내야하나요? 탄원서랑 다른건지요?
1.피해자본인도 탄원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진정서도 무방합니다).
2.다만 '엄벌탄원서'라 기재하시고 제출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현재 저희어머니가게에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조사를 받기전인데 탄원인명부와 준법서약서도 도움이 될끼요?
조사를 받기 이전보다는, 조사를 받으신 직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내용과 정보 감사합니다. 피해자입장으로서 엄벌요청탄원서를 피해자본인이 직접 쓰는것은 아닌가요? 관계된 주변인이 꼭 피해자 대변하여 써주는것인가요?
1.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작성하는 엄벌요청탄원서와 피해자 가족, 지인 등이 작성하는 엄벌요청탄원서는 공존합니다.
2.피해자의 경우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에 그 점에 대하여 언급하며 엄벌을 요청하면 될 것이고, 피해자 가족, 지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로인해 힘들어하는 점,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평소 행실 등을 작성자 본인 입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저는 피해자의 가족(지인)입니다. 이번일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도 참 안타깝고 화가난다. 가해자는 원래 알던사이인데 평소행실이 좋지않았고 사고치고다닌사람이다.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등등 피해자가 아닌 본인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자세한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좋아요 필수입니다😊
도움되는 영상이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탄원서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추가진술서와 함께 제출해도 될까요?
네. 경찰조사 단계일지라도 탄원서는 얼마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검찰 열람실에서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연락처제공에 동의하냐고 전화가 와서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제대신 나서서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연락처 제공은 피의자 누구한테 제공되는건가요? 사건진행상황 조회해보니 변호인 법무법인 ** 열람및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1.피해자가 직접 나서기를 꺼리는 경우 가족등을 대신하여 협의 가능합니다.
2.피의자측이 변호사 선임하였다면 합의를 위해 변호사가 피해자연락처를 확보하기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해당 법무법인측에 연락처 공유하게 됩니다.
3.합의는 선택사항입니다. 우선 법무법인측의 입장, 조건 등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피의자측 변호사님과 합의건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50%) 입금후 합의서를 작성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RENA77-cb7tg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합의서 작성 후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보통은 합의하려는 쪽이 '을'이기에 전액 입금 후에 합의서 작성하거나, 합의서 작성하면서 동시에 입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이 있다면 법무법인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그렇습니다.
@@hoonilawtv 오전에 완료 했습니다 해당지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취하신청 하면 되는건가요?저도 구독자입니다 ^^😀
1.구독자님 고생하셨습니다.
2.분쟁이 종결된것이라면, 취하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무고사건에대한 언급이 없네요 ㅠ
대필해주시는지요
저는 대필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니 이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1심 선고후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배상명령신청도 같이 했는데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우선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판결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미리 각하되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 중 상당 부분은 각하되기에 각하되었다고 하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2.만약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인정되었다면 별도 민사소송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피해금액만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보이스피싱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는데, 1심 동안 합의시도가 없었나 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라도 합의를 요청하면서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한다면 내치시기 보다는 고려해보셔야할듯합니다(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운반책에 대해서는 100% 보다 일정 비율 감액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음). 합의원하지 않으시거나, 상대가 합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항소심에는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피해가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 포함).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보이스피싱 중계기로 구속되었구요 2022년에 전달책으로 구속되었던 전과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항소했어요 저는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았구요
판결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도 민사이지만 배상명령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뭘 할텐데 답답하네요
@@Christine_Kwon 1.상습운반책이군요.. 우선 판결문을 확보하셔야 하니, 해당 법원 민원실로 찾아가셔서 판결등본교부신청이라는 것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명).
2.만약 항소하여 현재 해당 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옮겨졌다면 항소심 법원 민원실로 가셔야 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탄원서에 주민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나요?
1.신분증첨부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2.이러한 신분증사본첨부는 내가 작성한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한 의도이므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첨부하시는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긴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23
학폭심의위원분들께도 탄원서 작성해도되나요?
네 가능합니다만 각 개별위원에 발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를 대상으로 제출하시어 각 위원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