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dw5cd1pv3h 아예 그렇군요 그럼협의해서 해결을 과하게 요구하니 맹지였나 그럼 허가가 안나는데 입다물고 있다가 한방먹인 맹지도 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유트브서 나오던데 맹지도 푸는게 있다고 도로없이 허가가 난것도 그렇네 뭔가 있는 저는 요즘 몸이 다 듣지 못하고 중간을 빼먹어서
@@user-ef5ok9kb8d 맹지는 도로와 맹지 사이의 토지주에게 토자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 해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소송을 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획득 해도 건축 허거 안나며 통행권은 차량통행권이 아니라 도보통행권으로 폭 1미터 정도만 내주면 되며 그것도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5~7%를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허가를 떠나서, 지금 저렇게 공사를 했다면, 공사 차량은 도대체 어디로 다녔다는 말이죠? 맨 날, 공무원 탓만 하는데, 이건 99% 건축주 탓을 해야 하는거죠. 위조를 했건, 현황도로만 믿고 공사를 했건, 건축주 99% 책임이죠. 물론, 허가 안 나는 맹지인데, 뒷돈 받고 허가 내줬다면, 건축주 80, 공무원 20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황당한 남 탓을 하는 인간들이 사회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러니 쓸데 없는 규제들만 자꾸 늘어나죠. 대표적으로 농막 등등! 그리고 유치권도 조작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10억 공사에서 기성고 9억 받아갔건 못 받았건, 1억 정도만 유치권 인정해야 하는데, 10억원 다 유치권이라고 박박 우기죠. 기성고 안주면 공사 중단하고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기성고 안 받고 공사한 것은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 안감. 1. 건축주와 땅주인 등기를 확인 했을 건축회사.........왜 확인을 안했을까? 그정도 확인은 기본 아닌가? 알았다면 왜 공사를 했지? 땅주인 허가서를 받았다면 그 허가서가 진본인지 땅주인과 만나서 신분 확인후 공사 진행해야하고 요즘은 공사비로 진행 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저정도면 이미 80%는 마무리 될 시점인라. 2. 맹지를 건축허가를 내주다니 그것도 토주 알지도 못하는 허가를 승인하다니...이유: 건축하려면 땅주인 등기등본등 수많은 허가서류를 어떻게 통과 했는지.. 제반 허가을 위한 서류가 통과 되었을 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준걸까? - 경찰에 고발해야할 상황. 3. 반드시 경찰 고소와 함께 관련 허가 공무원도 고소해야함
허가 내주는 현황도로는 마을길 처럼 수십년동안 여러사람들이 통행하고 그 통행권을 근거로 건축허기도 받고 했던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딸랑 한 사람이쓰는 ㄷ조로는 수백년간 통행을 했더라도 건축허가 내주는 현황도로 아닙니다. ㄱ\지금 저 집처럼 막다른 골목에 집짓는 것은 현황도로니 뭐니 말할 필요도 없이 맹지로 건축허가 안나옵니다
임도 현황도로는 맹지이면 절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무조건 건축사 토목측량사 의뢰해서 현황도로 접한 내땅을 대지로 전환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준공 받고 건축준공 받고 도로지목변경해야 도로가 됩니다. 현황도로도 폭이 4미터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현황도로 공유지분이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도 필수입니다. 그것도 두번이나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임도건 현황도로건 맹지일 시 돈많이 들어갑니다. 도로지목변경하는데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가요.
![평생 살려고 돈 퍼부어 지은 집~몸만 오세요 다 드리고~연금도 줍니다.주택35평,토지512평[땅지통]](/img/n.gif)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법 개법 맞긴 맞나 봅니다
토지주 모르게 업자에게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말이 안됩니다
진입로 확보없는 상태 임에도 허가를 내준거겠죠
한주먹 먹었겠죠
구청에서 모두에게 보상을 해줘야겠네 건축주는와 구청 직원은 책임을 져야지! 토지 소유주도 모르는데 건물을 지었다니ᆢ 어이가없네요 골아프겠네.
허가 네준놈이 우선 보상 하고 건물 다 허물어 원상 복구 하고
건축주 놈 에게 구상권 청구 하고 형사 고발 해라..
양심불량자들이 많아도 너무많다
건축 공사 해놓고 돈도 못받고 현수막까지 걸어놓을 정도면
공사 해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태풍온다고 비오고
하는데~ 수고 하셨어요~감사합니다~(❁´◡`❁)
누가 속이고있는지는 몰라도 맹지에는 도저히 허가가 않나오네요~
수고했어요 ❤
사기와 짬짜미 , 부패가 만연한 대한민국
저건뭐임 완전 도둑놈들이네
남의땅에다가 뭔 배짱으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를 떠나
저정도 공사 할정도 까지
땅주인이 몰랐을까
제 동창이 건축주,집지어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까이는 집장사라 결국 다른 사업을 하더만...
건축주 - 한 넘만 걸려라
진입로 토지주 - 한넘만 걸려라
허가 내 준 공무원 - 받아 먹긴했지만, 이젠 제 소관 아닙니다
모두의 욕심이 한자리에 모이면 저 모습. 전국에 한두군데가 아님.
철근 출렁이는 리듬을 타면서 옴겨야지 쉽지 않습니다
철근도 시멘트 처럼 독이 있어 더운 여름에도 긴옷을 입고 일해야 합니다
철근일 정말 좋은 경험 이었습니다
애초,
토지 사용승낙서 받아서 착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부도나니까 자기들이 싸게 먹으려고,
유치권,
토지사용승낙 물고 늘어진 것일 수도 있는거지요.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시 인감을 첨부하던가 승락인 본인이 입회하라고 하던가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할듯 하고 해당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저렇게 사고친 공무원들 하는말이 행정소송하라고 당당하게 말할듯 하네요.
땅주인 따로
건물주인 따로
공사비 따로
이 건물은 공짜로 줘도 답이 없는 물건이네요
우리나라 공무원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50명으로 줄여야 나라가 바로설듯요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하구는ㅉㅉ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버젓이 주인 행세. 이런 건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특히 논, 산, 대지 소유주들은 수시로 현장을 가 봐야 합니다.
아깝네요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5 년단위로 재임용 심사제도를 외국처럼 도입해야 한다..
주위토지사용권이 있어서 지료를 주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가능 합니다
사기치는 인간들. 모조리잡아서. 무기징역. 때려야합니다
황당하네요. 구청 지들이 토지소유주인가? 왜 지들 마음대로 결정한다 말인가. 여기가 북한인가.. 구청이 다 피해보상하고.. 건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함..
감사히봅니다🎉😢😊
늘좋은소식감사합니다
무슨 뱃짱으로 맹지에 허가 해주고 공사를하고, 진입도로 확보는 허가의 기본인데 무식한자가 용감 하다는 말이 딱맞는 현실이네.
땅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서류위조로 이거는 지상권성립불가 누가와도 땅주인이 철거하라면 헐어야
@@user-dw5cd1pv3h 아예 그렇군요 그럼협의해서 해결을 과하게 요구하니 맹지였나 그럼 허가가 안나는데 입다물고 있다가 한방먹인 맹지도 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유트브서 나오던데 맹지도 푸는게 있다고 도로없이 허가가 난것도 그렇네 뭔가 있는 저는 요즘 몸이 다 듣지 못하고 중간을 빼먹어서
@@user-ef5ok9kb8d 맹지는 도로와 맹지 사이의 토지주에게 토자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 해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소송을 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획득 해도 건축 허거 안나며 통행권은 차량통행권이 아니라 도보통행권으로 폭 1미터 정도만 내주면 되며 그것도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5~7%를 줘야 합니다
진입로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곳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만히 구경만 했을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네요. 게다가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와 시공이 행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허가를 떠나서,
지금 저렇게 공사를 했다면,
공사 차량은 도대체 어디로 다녔다는 말이죠?
맨 날,
공무원 탓만 하는데,
이건 99% 건축주 탓을 해야 하는거죠.
위조를 했건,
현황도로만 믿고 공사를 했건,
건축주 99% 책임이죠.
물론,
허가 안 나는 맹지인데,
뒷돈 받고 허가 내줬다면,
건축주 80,
공무원 20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황당한 남 탓을 하는 인간들이 사회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러니 쓸데 없는 규제들만 자꾸 늘어나죠.
대표적으로 농막 등등!
그리고 유치권도 조작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10억 공사에서 기성고 9억 받아갔건 못 받았건,
1억 정도만 유치권 인정해야 하는데,
10억원 다 유치권이라고 박박 우기죠.
기성고 안주면 공사 중단하고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기성고 안 받고 공사한 것은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지인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토지승낙서를위조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청에서도 책임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user-gt6jl2ge1i 사기죄
맹지에 첨부터 문제가많았네요 더운데고생하셨습니다
유치권, 맹지, 다 해결해준 뒤에 돈 수십억 투자해서 완공시키는 조건으로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안 받을 거 같습니다. 이걸 완공시킨다고 이제와서 분양이 될까요?
부동산 문외한이라 모르겠지만.어떻게 땅도 안사고 남의땅에 집를 지을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건설업자가 고의로 거저 먹으려고 사기친 경우도 많아요
국개들이법을안바꾸죠국민들이양당만찍으니법이안바뀌죠당해도싸죠
정말 이해 안감.
1. 건축주와 땅주인 등기를 확인 했을 건축회사.........왜 확인을 안했을까? 그정도 확인은 기본 아닌가? 알았다면 왜 공사를 했지?
땅주인 허가서를 받았다면 그 허가서가 진본인지 땅주인과 만나서 신분 확인후 공사 진행해야하고 요즘은 공사비로 진행 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저정도면 이미 80%는 마무리 될 시점인라.
2. 맹지를 건축허가를 내주다니 그것도 토주 알지도 못하는 허가를 승인하다니...이유: 건축하려면 땅주인 등기등본등 수많은 허가서류를 어떻게 통과 했는지.. 제반 허가을 위한 서류가 통과 되었을 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준걸까? - 경찰에 고발해야할 상황.
3. 반드시 경찰 고소와 함께 관련 허가 공무원도 고소해야함
마카다님 안녕하세요.어쩐대요.참이나라.걱정돼요😊
안타깝네요
오오,,,저기 잘 되기만하면 살 수 있을지도,,,
멍멍이 소리야 !
땅주인이 모르게 건축허가가 나는 비법이 뭔지 좀 압시다.
원래 지방에서는 현황도로에 건축허가 내 줘요.
누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는 좀 .. 🤦
현황도로에 건축허가를 필하려면 전국 어디에나 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황도로는 맹지인데 어느지방이 허가를 내어주죠?
허가 내주는 현황도로는 마을길 처럼 수십년동안 여러사람들이 통행하고 그 통행권을 근거로 건축허기도 받고 했던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딸랑 한 사람이쓰는 ㄷ조로는 수백년간 통행을 했더라도 건축허가 내주는 현황도로 아닙니다. ㄱ\지금 저 집처럼 막다른 골목에 집짓는 것은 현황도로니 뭐니 말할 필요도 없이 맹지로 건축허가 안나옵니다
@@user-rv1ol5fj6j 현황도로라 함은 이미 말 뜻에 "현재 도로로 사용중" 이란 의미가 내포 되어 있는 것. 이미 지역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멘트 포장 해준 도로임. 밀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쇼
@@user-gangbaram 에휴.. 공부 좀
임도 현황도로는 맹지이면 절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무조건 건축사 토목측량사 의뢰해서 현황도로 접한 내땅을 대지로 전환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준공 받고 건축준공 받고 도로지목변경해야 도로가 됩니다.
현황도로도 폭이 4미터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현황도로 공유지분이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도 필수입니다.
그것도 두번이나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임도건 현황도로건 맹지일 시 돈많이 들어갑니다.
도로지목변경하는데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가요.
공사하신분들...왜 유치권. 행사 안하세요? 법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공무원놈 뒷돈받고 허가해준듯
현장실사도 안하고 서류만보고 허가내줬나보네. 그럼 서류는 조작된거같고.
정말 문제다 문제.
돈벌어서 드론하나 사서 주위환경 촬영좀 해라 ~~ 어이구
법을만드는게어떤것들입니까국개들이만드는겁니다그럼누구책임이죠1000억을아니5000억을해먹어도3년이상안살죠그래서황제징역살지아습니까5억이나5000억이나똑같이살죠이게법입니까
허가내준공무원부터모가지자르면다해곌돼요.
첫단추는 설계한 건축사가 잘못낀거죠
적용법들 체크하며 진입도로문제가 확인됬으면 아무일 없었을터,
건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합니다
골치아프군
대노코 코베어가는 노릇임니다
진짜 어이가없슴니다
땅주인도 답답하것다. 내땅인데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은 개법
지방자치 폐지하라 !
저도 암 것도 모르고 산속 전을 1000평 사는대 맹지를 건축 허가 안나서 그냥 방치중입니다
아니 주인이고 나발이고 공무원 놈들 잘 먹고 잘 사는지 좀 알려주소
맹지가 건축허가 난다고요
골때리는 대한민국
맹지를 안맹지로 만들면 되지요.
처음 부터 게획적으로 햇네.
당사자 가족들 잡아다 “이근안@ 데리고 와서 고문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는게 문제다.
공무원 숫자는 넘쳐 나는데 일을 안해요.
공무원 카르텔이지.
공무원들이 문제라..
공무원 숫자는 엄청 많은데 일들을 안한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컴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