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사실혼관계 처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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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8. 09. 2024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형부와 사실혼관계인 처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소송경과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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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 싫다.
자녀는 유족아닌가요..
유족 연금 중 자녀가 받는 조건은
미성년자거나(성인이 되면 끝나고요)
장애등급이 심한일 경우 등본상 주소가 같거나 다르다면 장애자녀에게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 지원을 해왓거나 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ㅋㅋ나라가 미쳐돌아가는거지. 형부와 처제가 사실혼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미친짓인데.
유족연금까지 줘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