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백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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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처벌 이제는 가능하다? 최신 친족상도례 대법원판결!
#박수홍 #박세리 #친족상도례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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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에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박수홍과 박세리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범죄'가 이슈였죠
그리고 이런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되어
꼭 알려두셔야 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 법무법인백송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5명 [ 검사장 출신 박윤해, 차장 검사출신 강지식, 부장검사 출신 안희준 ]
판사 출신 변호사 4명 [ 법원장 출신 강영수, 고법부장 출신 김환수, 부장판사 출신 김용관 ]가 함께하고있습니다.
⚖️ 상담은 위 전화번호(02-582-8611)로 연락주시거나 상담문의폼 작성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백송 위치]
본사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서초동) 초석빌딩 6층, 3층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60 법률센터빌딩 601호,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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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인터넷상 법률정보 활용법(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고소당했을때 대처 #검사출신변호사 #전관변호사 #고소장
zhlédnutí 655Před 6 měsíci
전관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인터넷상 법률정보 활용법(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고소당했을때 대처 #검사출신변호사 #전관변호사 #고소장
고소장 작성법,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형사고소장 작성요령(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고소장작성법 #전관변호사
zhlédnutí 930Před 6 měsíci
고소장 작성법,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형사고소장 작성요령(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고소장작성법 #전관변호사
형사재판 절차 완벽 정복! 최후변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받기(법무법인 백송 안희준대표변호사) #형사재판 #형사사건 #검사출신변호사
zhlédnutí 532Před 7 měsíci
형사재판 절차 완벽 정복! 최후변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받기(법무법인 백송 안희준대표변호사) #형사재판 #형사사건 #검사출신변호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시 OO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법무법인 백송 안희준대표변호사) #경찰불송치 #검찰출신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zhlédnutí 10KPřed 7 měsíci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시 OO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법무법인 백송 안희준대표변호사) #경찰불송치 #검찰출신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친권? 양육권? 이혼하면 어떻게 정리될까?(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zhlédnutí 233Před 8 měsíci
친권? 양육권? 이혼하면 어떻게 정리될까?(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남편이 OO하면 92% 불륜이다?(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 #이혼결심 #이혼전문변호사 #외도
zhlédnutí 2,6KPřed 8 měsíci
남편이 OO하면 92% 불륜이다?(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 #이혼결심 #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요즘 부부가 돌싱 되는 이유(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 #이혼결심 #이혼전문변호사 #돌싱
zhlédnutí 1,1KPřed 9 měsíci
요즘 부부가 돌싱 되는 이유(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 #이혼결심 #이혼전문변호사 #돌싱
범죄수사물 단골 손님 '지명수배', 검찰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 #지명수배 #검찰출신변호사 #공개수배
zhlédnutí 493Před 9 měsíci
범죄수사물 단골 손님 '지명수배', 검찰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 #지명수배 #검찰출신변호사 #공개수배
이런 것까지 출국금지 대상이라고? 출국금지가 궁금하다면(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부장검사 출신변호사 #서초동 법무법인 #형사사건
zhlédnutí 2,9KPřed 10 měsíci
이런 것까지 출국금지 대상이라고? 출국금지가 궁금하다면(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부장검사 출신변호사 #서초동 법무법인 #형사사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사
zhlédnutí 250Před 10 měsíci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법무법인 백송 윤재원변호사)/#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사
법무법인 백송 창립 4주년과 그 성과(2023. 9. 2. 박윤해 대표변호사, 윤재원변호사)/#법무법인백송 #검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서초동 법무법인 #형사사건 #민사사건
zhlédnutí 3,4KPřed 10 měsíci
법무법인 백송 창립 4주년과 그 성과(2023. 9. 2. 박윤해 대표변호사, 윤재원변호사)/#법무법인백송 #검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서초동 법무법인 #형사사건 #민사사건
전동킥보드 타기 전 운행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 #킥보드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zhlédnutí 176Před 11 měsíci
전동킥보드 타기 전 운행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 #킥보드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벌금이 지나친데...'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꼭 보세요(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 #약식명령 #형사재판 #형사전문변호사
zhlédnutí 653Před 11 měsíci
'벌금이 지나친데...'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꼭 보세요(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안희준대표변호사) #약식명령 #형사재판 #형사전문변호사
악성 댓글 형사상 대응방법|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서초동법무법인
zhlédnutí 490Před rokem
악성 댓글 형사상 대응방법|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서초동법무법인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 #검사출신변호사
zhlédnutí 2KPřed rokem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법무법인 백송 김성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 #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 검사출신변호사가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zhlédnutí 2,9KPřed rokem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 검사출신변호사가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Komentáře

  • @Artlee7
    @Artlee7 Před 4 dny

    합의금 개꿀… ㅠ

  • @user-ex4rt9vi7i
    @user-ex4rt9vi7i Před 4 dny

    진실을 말하면 받고, 거짓을 말하면 받지 마라가 답이지요,,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이 나올리 없고, 거짓을 말하는데 진실반응이 나올수는 없지요,,

  • @user-th9ph1lf7w
    @user-th9ph1lf7w Před 13 dny

    허워고소는 징녁20000년은때려야할듯 잔대가리굴려서 돈이나빠먹ㅇ려고

  • @BAEKSONG.LAWFIRM
    @BAEKSONG.LAWFIRM Před 13 dny

    #동탄경찰서 #성범죄무고 #전관변호사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 @user-dn5ye1cp2l
    @user-dn5ye1cp2l Před 14 dny

    짭새가 더 악질입니다

  • @user-rf9813
    @user-rf9813 Před 14 dny

    경찰을 믿지 못하는 나라라니 ㅠ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로 태어난게 죄다 죄ㅠ

  • @sunmin9092
    @sunmin9092 Před 14 dny

    이게나라냐? 아무 죄 없어도 말로 범죄자가 된다니

  • @user-kz9ox9rp2n
    @user-kz9ox9rp2n Před 14 dny

    이런 나라에서 왜 살아야 하죠? 뭐 상식이 통하는 나라여야지.

  • @hkcho5891
    @hkcho5891 Před 18 dny

    전관비리를 아주 대놓고 선전하는 이런사람이 판결한 수많은 피해자는 어쩌나 ? 한국의 법은 오류가 너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김용관 이런 사람이 양심이 있을까?

  • @user-kf1xy4vh9w
    @user-kf1xy4vh9w Před 22 dny

    대놓고 전관예우 자랑하네 ㅠㅠ 양심이

  • @user-sunny_simpathyize

    일단 너무 젊은 변호사는 걸러라

  • @user-ry7vk6ii8n
    @user-ry7vk6ii8n Před měsícem

    정보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시 불송치경찰서를 경유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내용을 경찰서에 확인하고 검찰에 송부하는건지요

  • @BAEKSONG.LAWFIRM
    @BAEKSONG.LAWFIRM Před měsícem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노소영최태원이혼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 @nayana3310
    @nayana3310 Před měsícem

    검찰 송치후 1달 넘었는데..기소여부 알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험사기요 다툼없이 그냥 일부인정이라고할때요

  • @AAA-zh4tc
    @AAA-zh4tc Před měsícem

    당해보고 나서야 알게되죠... 자질 부족한 수사관 만나서 억울한일 당하고 시간, 돈 쓰면서 끌려다녀보면 그때 알겁니다

  • @user-xl8sd1xv1s
    @user-xl8sd1xv1s Před měsícem

    개뿔도 모르는 경찰이 수사권종결 개가 웃는현실입니다

  • @user-wo9jr7od3q
    @user-wo9jr7od3q Před měsícem

    변호사 이의신청 받아준다.

  • @BAEKSONG.LAWFIRM
    @BAEKSONG.LAWFIRM Před měsícem

    #구직사이트 #알바 #보이스피싱수거책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 5:13 오타 수정 검사의 업무 → 이런 알바 주의!

  • @user-jf9wv2jc1k
    @user-jf9wv2jc1k Před 2 měsíci

    이의 신청 경찰서 접수후 고소인 에게 검찰로 이관을시켜다고 통보를 하는가요

  • @user-ou7zj7bd4j
    @user-ou7zj7bd4j Před 2 měsíci

    불법건축물 빌라를 고지를 받지 못하고 분양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주를 건축법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경찰은 건축법위반으로는 고소는 안되고 고발만 된다는데 엄연히 위반건축물로 저희가 피해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 @user-zn1ci6kr4i
    @user-zn1ci6kr4i Před 2 měsíci

    훌륭한 일은 하셨네요.같은 안씨라 든든합니다. 구독 ❤

  • @user-xr2pb2tl9k
    @user-xr2pb2tl9k Před 2 měsíci

    3년이상사건을 금천서 박승열이가 말장난하고 강력5팀 이승호가 말장난 하였음 검사 임유경이 벌금150만원을 하여 12일지난후 항고하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내려와 할수가 없다 하여 정식재판청구하니 판사 정수진이내사건 읽어보지 못했다 사과를 하고 약식명령은 황보승혁이내렸고 그후 황혜민에개 재판을 받는대 5명이 모해위증을 하여 고소하니 금천서 김상규가 2명은 지방에거주하여 조사의 필요성 을느끼지못하고 다같이 묵어 무혐의 검사 김기윤이도 무혐의 내사건은 형소법 11조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이고 국선변호사 박중욱 쵀재욱 조형근이도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하나 하지않고 2심재판부 대법원 다차고쳤고 이들을상대로 중앙법원에 국가소송거니 중앙판사들이 말장난하고 있음 010_6517_5630 국가소송거니 중앙판사들이

  • @user-js9ff2zn6w
    @user-js9ff2zn6w Před 2 měsíci

    항상노력하고 열정으로 대변하는백송 무궁한발전 건승하세요^^

  • @user-ct3tm2du7c
    @user-ct3tm2du7c Před 2 měsíci

    결론은 변호사 고용해라 그거네요 많은 법관련 유투브 방송을 봤지만 깨놓고 이렇게 변호사 변호사하면서 광고?하는 경우는 첨보네요 ^^;;;;;;;;;;;;;;;;;;;;;;;;;;;;;

  • @user-ct3tm2du7c
    @user-ct3tm2du7c Před 2 měsíci

    잘못된 피해자(저작권)? 합의금 장사꾼에 걸려 피의자가 됐습니다 저는 형사조정 거부했고 저는 벌금이 나오든 구약식하든 상소하려 합니다 저작권 물론 중요한지 압니다 헌데 토렌트 클릭 한 번 했더라고 ㅋ 제겐 80만원 부르더군요 저작권 피해자 곧,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 억울한 부분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볼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계류됐나요? 돈있는 저작권 협회와 짝짜꿍했나요? 어쨌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뒤바뀐 이 법체계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user-ly5si5es9k
    @user-ly5si5es9k Před 2 měsíci

    전과자는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여 입사시 해외 출국에 결격 여부를 확인한다.라는것같음

  • @hidy1020
    @hidy1020 Před 2 měsíci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죠. 무죄판결에 해당하는 걸로 판결이 났다는 얘기네요.

  • @BAEKSONG.LAWFIRM
    @BAEKSONG.LAWFIRM Před 2 měsíci

    #대포폰 #검사출신변호사 #무죄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 @neins3447
    @neins3447 Před 2 měsíci

    그러니까 법을 어겨도 이렇게 하면 무죄받을 수 있다? 검찰 출신?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Před 2 měsíci

    😮😮😢😢😢

  • @BAEKSONG.LAWFIRM
    @BAEKSONG.LAWFIRM Před 2 měsíci

    #법무법인백송 #검찰출신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 @user-eo1nz4ql4z
    @user-eo1nz4ql4z Před 2 měsíci

    좋은일 많이 하시는 박윤해 변호사님과 백송의 눈부신 발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 @j.h.20
    @j.h.20 Před 3 měsíci

    매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coolho0113
    @coolho0113 Před 3 měsíci

    명쾌합니다 .

  • @user-si7hf9qn6r
    @user-si7hf9qn6r Před 3 měsíci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발인은? 불가능인가요?? 고발인은 고소인 아닌가요?

  • @Sikkkkey
    @Sikkkkey Před 3 měsíci

    보석 신청시에 낼 서류 중 합의서에 피해금액 일부 선금으로 변제 받았다 라는내용이 들어가야 보석인용되는게 맞나요? 요즘에는 조건부합의가 안통한다고 해서요. 나눠서 변제하기로 했다 등..

  • @user-kz2wh7zw9f
    @user-kz2wh7zw9f Před 3 měsíci

    항상 응원합니다^^

  • @oldmovieman593
    @oldmovieman593 Před 3 měsíci

    허위라는걸 인식했다는 거네요 그럼 무고죄 아닌가요??

  • @user-zr8th3wr2q
    @user-zr8th3wr2q Před 3 měsíci

    검찰개혁 먼저!!!!!

  • @user-hp5ny9vb9c
    @user-hp5ny9vb9c Před 3 měsíci

    명쾌하고 깔끔합니다.

  • @user-nb6ic9pw7o
    @user-nb6ic9pw7o Před 3 měsíci

    그래 돈 마이 벌어라

  • @sungkujang7909
    @sungkujang7909 Před 3 měsíci

    님같은 사람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거같습니다. 얼토당토않는 말 하지마시고 곱게 늙으세요

  • @user-gc4fw2ww6f
    @user-gc4fw2ww6f Před 3 měsíci

    제가 검수완박의 가장큰 피해자입니다 파주경찰서 모 여경이(잎사귀 3개) 담당이었는데 제가 사기꾼들에게 8000만원 사기당해서 고발했습니다 어떤이유인지 분명히 저는 80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기를 당했는데도 여경은 2021년7월경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걸 이의신청해서 검찰 쪽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 2024년이 될때까지 검사만 2번인가 3번인가 교체되고 검찰에서는 이런거저런거 다시조사해라 내려보내면 그담당여경은 시간끌기하다가 검찰에 보완조사내역보내고 또 다시 이거 부족하니 다시보안내리면 또다시 시간끌다가 올려보내는 시간끌기의 정수를보여주고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이나라는 사기꾼을 처벌하는게아니고 장려하는 느낌이다

  • @user-ny8jy5zr7b
    @user-ny8jy5zr7b Před 3 měsíci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이해야 될까요?

    • @BAEKSONG.LAWFIRM
      @BAEKSONG.LAWFIRM Před 3 měsíci

      #경찰불송치 #검찰출신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 @BAEKSONG.LAWFIRM
    @BAEKSONG.LAWFIRM Před 3 měsíci

    #유류분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상담전화] 02-582-8611 [백송 홈페이지] www.baeksonglaw.com/default/ [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상담문의] www.baeksonglaw.com/default/inquiry/sub1.php

  • @user-rw2bw9jx7d
    @user-rw2bw9jx7d Před 3 měsíci

    유류분제도 감사합니다

  • @user-rw2bw9jx7d
    @user-rw2bw9jx7d Před 3 měsíci

    상속범위 정보 잘들었습니다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Před 3 měsíci

    😮😢😢

  • @Jamesbond-ob1rh
    @Jamesbond-ob1rh Před 3 měsíci

    안녕하세요 ❤

  • @juliannajade8005
    @juliannajade8005 Před 3 měsíci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문 통보를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너무많아 전화로만 조사를 했다고 하고, 이중 일부 피의자들에게 제가 확인해보니 전화조사는커녕 아무것도 받은거 없다고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유도 내용설명도 없이 결정일만 적혀있었구요. 이경우 정보공개요청을 먼저하고 불송치이의제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냥 둘다 신청서 내도 되나요?

    • @user-di4zo7qs3b
      @user-di4zo7qs3b Před 3 měsíci

      보통7일이내니 관할 경찰서장한테 이어신청서 제출하세요

    • @juliannajade8005
      @juliannajade8005 Před 3 měsíci

      @@user-di4zo7qs3b 관서장한테 바로 다음날했는데...지금 10일째 답변없습니다. 관서장은 원래 답을 안하나요??

    • @user-sz4mo8cx1k
      @user-sz4mo8cx1k Před 3 měsíci

      얼마전 폭행 동영상 첨부했는데, 경찰수사관이 불송치 날수 있다데요 고소인으로 진술하는데 기가차서 폭행동영상찍은것도 여러대 폭행이 있어야 사건송치한다는데, 상대방내목을 감는거영상에 나오는데, 그러는거는 폭행아니래요 현장동영상서 경찰부르라고 고함친거도 나오는데 그지랄하니...이거 폭행신고 경찰담당관이 자의로 판단해 불송치 할소지만타니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