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변호사] 이변있는 부동산](/img/default-bann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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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변호사] 이변있는 부동산
South Korea
Registrace 12. 02. 20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광무 구성원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이승현 변호사 경력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28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법학박사(전공 : 상가임대차)
현 법무법인 광무 구성원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
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및 경북지부 법률자문
현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현 대구광역시 북구청 법률고문
현 대구도시개발공사 법률고문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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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살거라며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더 비싼 보증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것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조회수 1,577회 2024. 7. 19. #부동산계약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계약해제를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대
#임대차기간#부동산계약
#임대인#임차인#부동산계약해제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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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계약해제를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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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임대차계약 계약만료 하루전까지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나간다는 임차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
zhlédnutí 1,6KPřed 19 hodinami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아주 따끈따근하고 의미있는 상가임대차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양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입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부동산계약 #임대인#임차인#부동산계약해제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법률상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입한 주택에 하자가 있을 때, 바로 계약해제까지 가능할까요?!
zhlédnutí 172Před 14 dny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영상에 이어 매입한 주택에서 누수관련 하자를 발견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와 계약해제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하자발생 #누수발생 #이사분쟁 #누수피해 #하자보수 #소유자책임 #층간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해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미처 발견 못한 하자를 발견했어요! 전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zhlédnutí 261Před 21 dne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영상에 이어 이사를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수관련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절차 등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하자발생 #누수발생 #이사분쟁 #누수피해 #하자보수 #소유자책임 #층간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해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 침수피해시, 어떤절차로 해결해야할까요?
zhlédnutí 340Před 28 dny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층간침수 피해시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절차 등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하자발생 #누수발생 #누수피해 #누수업체 #아파트층간 #소유자책임 #층간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해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후 주소보정까지 했는데 또 반송이 되었어요..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알아봅시다
zhlédnutí 235Před měsíce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영상에 이어 채무자의 주소보정까지 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또 반송이 되었을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의사표시의공시송달제도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내용증명반송 #보증금돌려받는법 #채무자연락두절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해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되었어요..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이변있는 부동산
zhlédnutí 139Před měsíce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의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연락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것이 반송되어 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내용증명반송 #보증금돌려받는법 #채무자연락두절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해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전화 : 053-754-6200(평일 9시 - 6시) 홈페이지 : 검색창에 "법무법인 광무" - 상담신청란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awyer_from_daegu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전세 7부 | 전세금을 못 받아 다음 집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zhlédnutí 35Před měsíce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무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공시tv 채널에 참여하여 역전세에 관한 정보를 총 7부에 나누어 설명한 콘텐츠 입니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영상은 '부동산 공시TV"의 허가를 받고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역전세 #역전세대처 #역전세세입자대처 #역전세집주인대처
역전세 6부 | 임차권등기명령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뒤 퇴거를 해도 되나요
zhlédnutí 14Před měsícem
역전세 6부 | 임차권등기명령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뒤 퇴거를 해도 되나요
역전세 5부 |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zhlédnutí 41Před měsícem
역전세 5부 |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의 변심! 가계약 위약금 '이럴 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변있는 부동산
zhlédnutí 117Před měsícem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의 변심! 가계약 위약금 '이럴 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변있는 부동산
역전세 4부 | 판결후 전세금을 바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zhlédnutí 17Před měsícem
역전세 4부 | 판결후 전세금을 바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역전세 3부 | 역전세 계약만료 이전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 소송을 하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zhlédnutí 12Před měsícem
역전세 3부 | 역전세 계약만료 이전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 소송을 하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역전세 2부 | 소송준비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
zhlédnutí 8Před měsícem
역전세 2부 | 소송준비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
부동산 가계약금 납부 한 매수인이 변심했을 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변있는 변호사
zhlédnutí 231Před 2 měsíci
부동산 가계약금 납부 한 매수인이 변심했을 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변있는 변호사
부동산 가계약 시 입금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 이변있는 부동산
zhlédnutí 6KPřed 2 měsíci
부동산 가계약 시 입금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 이변있는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 이변있는 부동산
zhlédnutí 183Před 2 měsíci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 이변있는 부동산
계약금을 공탁한 매도인의 일방적인 매매계약해제! 가능할까?! | 이변있는 부동산
zhlédnutí 237Před 2 měsíci
계약금을 공탁한 매도인의 일방적인 매매계약해제! 가능할까?! | 이변있는 부동산
부동산 계약금 납입했는데?! 매수인이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 이변있는 부동산
zhlédnutí 118Před 3 měsíci
부동산 계약금 납입했는데?! 매수인이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 이변있는 부동산
부동산 계약해제! 매도인에게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 | 이변있는 부동산
zhlédnutí 353Před 3 měsíci
부동산 계약해제! 매도인에게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 | 이변있는 부동산
가계약. 자체를 없애야된다 쓸데없는걸 만들어놓고 덤탱이. 씌우는거다
그럼 집주인이 물어봐야되는거 아닌가
그럼계약서에 1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는 내용을 넣어야 겠네요.
논의가 아니고 그냥 엿먹어라 법이네 ㅋㅋ 사회주의국가급 해석
1개월전에 갱신을 하겠다고 하고 갑작이 하루전에 안하겠다고 보증금 달라고 하면요?
판례가 나와봐야 정확해 지겠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의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먼 상임법에 의해 갱신하는 계약체결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공실 확인 및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라 반환하는 게 맞는 거 같네요.
구두계약 완료후 계약서 적는날 매도인 은행 문제로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돌연 양도세 문제로 계약 파기를했습니다. 매도인은 은행에서 계약서를 봤는상태이구요
@@user-zm3qk5dm4t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유선이나 홈페이지 상담신청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lawyer-lee_from_daegu 사무실 위치알면 상담받아볼수있나요?
@@user-zm3qk5dm4t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402호 법무법인 광무입니다. 전번 : 053-754-6200이니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하는. 도중이면. 취소할수있죠 사무실을. 빠져나오기전이라면. 숙소계약도. 24시간안에는. 취소되는. 걸로 아는데 중개사들은. 안된다고하겠지만 법적으로 ㅏㄹ아봐야죠
오늘. 동공발포 모임에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요건 4가지 잘알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ser-ei4nl1xp2f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바로 윗집이 아닐수도 있어요. 화장실 누수케이스였는데 화장실을 몰아서 배치하는 복도식 계단식 아파트에서는 대각선으로 붙은 윗집 하자가 영향을 주기도 하더란 말이죠
@@user-nr2rf5gq7f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인 지점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user-kf6oz7xg5n 감사합니다.
누수문제~~골치아파요~ㅋㅋ
@@user-ql3yq8hy7f 맞습니다^^ 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꼭 필요한 정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반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 법인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근무자에게 급여 또는 경영성과급을 잘못 지급 해서 환수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내용증명을 보넀으나 주소가 틀려 반송 되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본 발급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초본 발급을 통한 내용증명보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심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아항~~오늘도 여러가지를 공부했네요 흠..초본도 뗄수있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라는거도 있고..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넘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감사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이변있어 많은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변있는 부동산~화이팅!!
감사합니다😆
동구여성문화회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구독합니다. ^^ 24.06.03.19:35.경.
실시간 구독 감사합니다 ㅎㅎ 앞으로 자주 이용해 주세요.
위약금 약정과 계약해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쵝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뿌듯합니다.
시원 시원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항~~~꼭 필요한 위약금 특약~~ 잘배우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애매모호한 내용 명확히 잘 배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합니다^^
이해가 쏙쏙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1등 <- 이거 한 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변님~잘듣고 잘배우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변있네요~^^
결국 계약금 1억이 모두 지급되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고(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 즉 매수자는 교부한 금원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계약금 전액을 실제로 교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awyer-lee_from_daegu 그래서 가계약금 넣을때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에 대한 포기 또는 두배 배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군요.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는 계약파기 기준금액이 계약금 전체가 되겠네요. 잘 배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1천만원 버린 셈치고 무효화할 수 없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 버린 셈치고 무효화 할 수 없다는 취지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계약해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고(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 즉 매수자는 교부한 금원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변님 너무 똑똑하신듯염
이변있는 부동산 이변호사님 유익하게 잘 배우고 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변 멋있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구부동산에 반드시 이변이 있어야 겠어요.
대구에 이런 전문적인 변호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구독신청 합니다
이변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변 있는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꾸욱!!! 끝까지시청!!!🎉
헛갈리는 좋은 정보 잘 배웠습니다~^^
이변있는 부동산에 이변이 있네요~♡ 이변!!이변!!화이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채널이네요~많이 배우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최고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