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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TV
South Korea
Registrace 8. 03. 2011
대통령의 결단과 여당의 용기, 연금개혁만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24.05.23.)
저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원래 오늘 예정대로라면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요.
야당의 거듭된 개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로서 연금개혁특위 개최 무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기자간담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정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처럼 여러 계층의 이해가 맞서고 어느 정부나 어느 정당도 부담스러운
이런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치가 서로 합의해내고 국회가 처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인지.
그동안 21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서
초당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연금 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지금 꼭 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야는 사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합의한 거와 다를 바 없다.
아주 적은 차이 수치로 따지면 1%, 2%의 차이 때문에
무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연금개혁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일까?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무산 기자회견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가지 복수 의견들을 내놓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하나씩 하나씩 의견이 멀다고 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제외하면서 가장 좁혀진 최종적인 2개의 안을 놓고
거의 다 왔으니 이 내용을 공개하고 마지막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호영 위원장께서 2%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게 난관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그 후에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연금개혁이 성사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여러 차례 연금개혁,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들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여러 차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회에다가 모든 논의를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과연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걸 국회에게 맡긴 상태에서 국회가 충실히 논의에 이르고 합의하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개혁은 좌초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언급 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당의 용기입니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 낸다면
용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2개의 길,
즉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제안으로 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특검법 때문에 여야가 세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금개혁만은 반드시 처리하자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실려 있는 제안입니다.
원래 오늘 예정대로라면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요.
야당의 거듭된 개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로서 연금개혁특위 개최 무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기자간담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정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처럼 여러 계층의 이해가 맞서고 어느 정부나 어느 정당도 부담스러운
이런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치가 서로 합의해내고 국회가 처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인지.
그동안 21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서
초당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연금 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지금 꼭 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야는 사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합의한 거와 다를 바 없다.
아주 적은 차이 수치로 따지면 1%, 2%의 차이 때문에
무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연금개혁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일까?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무산 기자회견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가지 복수 의견들을 내놓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하나씩 하나씩 의견이 멀다고 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제외하면서 가장 좁혀진 최종적인 2개의 안을 놓고
거의 다 왔으니 이 내용을 공개하고 마지막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호영 위원장께서 2%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게 난관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그 후에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연금개혁이 성사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여러 차례 연금개혁,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들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여러 차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회에다가 모든 논의를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과연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걸 국회에게 맡긴 상태에서 국회가 충실히 논의에 이르고 합의하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개혁은 좌초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언급 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당의 용기입니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 낸다면
용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2개의 길,
즉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제안으로 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특검법 때문에 여야가 세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금개혁만은 반드시 처리하자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실려 있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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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연금 개혁 마무리 하겠다.! #연금개혁 #연금특위 #기자간담회 #공론조사
zhlédnutí 127Před 4 měsí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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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제 국회의 시간!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국민연금 #김성주
zhlédnutí 126Před 4 měsí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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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 허술한 야당 대표 테러 조사 책임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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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혐오와 증오, 가짜뉴스에 침묵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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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혐오와 증오, 가짜뉴스에 침묵하지 않아야!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이념 정치가 부른 테러! 증오와 극단에서 벗어나 해결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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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강정애 인사청문회] 독립·호국·민주는 국가 보훈의 3대 기둥, 국가보훈부는 ‘민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zhlédnutí 989Před 8 měsíci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강정애 인사청문회] 독립·호국·민주는 국가 보훈의 3대 기둥, 국가보훈부는 ‘민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7년어린나이에 욕심버리고 아픔을어루만져줌. 아파본사람들이아픔을알고 그걸실천하기란쉽지않다.이순신닮았다. 아프다.존경하고 본받고싶다.이제명의눈물이내눈물인냥너무아프다.가슴이찢어진다.
김성주의원님!! 지금은 떠나시더라도 열정을 잃지 마시고 연금개혁의 성과 이루시길 빕니다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시길 🙏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라는 이야기로 다큐멘터리 연극 해보고 싶어서요
이걸로 공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DDD Don Don Don Money Mad Pig Kim Myung Sin July's dream & fact
멍멍이
그 소년이 이제 이나라를 곧 구할겁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결국 우리 목숨줄 입니다
ㅎㅎ. ㅈ되는겨
너도학교행이네 연금은 우짜노
늘공ㄴ만 ㅈ되는겨 보바도아니고
딱걸렷오
이재명 대표님은 이시대의 공명이 될것입니다.
친일 청산할 수 있는 이재명, 그래서 친일적폐와 손잡은 것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었다. 기여코 암살시도까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는 이재명을 죽이려 한 것이다. 왜 기득권이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이재명의 청렴한 정치생활을 보면 알 것이다. 자기 이익보다는 국익을 위해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천재행정가 이재명을 늦게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공론조사가 국민을 대표 하기엔 대표성이 약하고 무엇보다 공론 조사위를 특정세력의 의사를 관철시키기위한 악용이 가능하다는걸 인정하시오. 숙의과정 정보제공 과정 에서 왜곡이 가능한데 숙의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갖다붙이는건 어불성설이오. 아니 돈낼 인구 줄어들고 받을사람 많이지는 구조 거기다 더 많이 받는구조가 어떻게 유지 가능해? 의원께선 이걸 가능하다는거요? 난 평생 민주당지지자요 정치적 해석마시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0원이고 노인은 공짜로 연금 타가도 되냐? 낸만큼 돌려주는게 맞지. 미래에 당신 살아있을 때만 버티면 된다는 논리인가요? 역사 가르칠 양반이 국민연금 이사장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
낸만큼 돌려주는 국민연금이 맞다. 노인 공짜복지 하려면 당신 호주머니 돈으로 하세요. 역사 가르칠 양반이 국민연금을 뭘 안다고 개혁을 하고 있나
미래세대에 국민연금 0원을 지급할거면 돈을 왜 걷어가냐 노인 복지 부양하려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국사 가르쳐야할 양반이 국민연금을 뭘 잘 알겠습니까 ?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국민연금 낸만큼 돌려주게 바꾸어라 2030 민심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국회의원 뱃지를 내려놓아야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노인을 위한 복지는 당신 호주머니 돈으로 해결하세요
미래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낸만큼 돌려주지 못한다면 존재가치도 없고 폰지사기나 다름 없고요 노후빈곤은 당신 호주머니 돈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국가소멸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노후빈곤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꾼인 생각을 잘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책임질거 아니니까 그딴 소리하는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님 천재명 훌륭하신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든이의 기쁨과 행복과 귀감이되신 귀하신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거 아닌데 국민은 1,2안 둘다 개혁안이라고 생각안함. 수명만 연장시키는거라고 생각함 그것도 끽해야 6,7년 하지만 그 후는 생각안하고 제도를 바꾸는건 더 문제
40대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론은 아닌거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미래세대에 대한 여론조사나 의견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건지 안타깝네요
진짜 이기적인 40,50대들 지긋지긋합니다. 무지성 특정 정당 지지로 부동산폭등,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폭등,국가부채 폭등도 부족했나요? 연금까지 본인들은 받아먹고 후배세대,자식세대에게 떠넘기겠다고 저걸 지지하나요? 세금도 부족해 후배세대 돈까지 풀게하나요? 공산주의식으로 나라망칠셈인가요? 진짜 끝까지 이기적인 세대네.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라도 해야하지않을까?
당신의. 관등성명은??? 똑바로해라.
이재명대표님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제발 이재명 제발 흥해라 ㅜㅜ
참
서민들의 희망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끝까지 함께 만들어요.💙
22대 총선을 압승한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응원도 하지 않고 민주당 전 대통령은 왜 다른 당인 조국당의 대표인 조국을 만났는가? 엄연한 해당행위이니 조국당 지지할거면 탈당하고 지지해라~쓰잘데기없이 부울경에 나대서 표만 날렸네~문재인하면 이를 가는 곳에 왜 나돌아다녀서 표를 잃게 했나? 반성도 못하는 것들이 다시 나라를 망치게 하면 안된다. 정신차립시다. 이재명을 죽이고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려고 할테니~
???:녹음해서 공개해봐
사람은 스스로 경험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금 수저 서민 어려움 이해 못합니다
형수님께 개쌍욕 박은 부분도 넣어주세요~
아니시발이런재명이강고를왜하지
진짜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분들 함부로 이재명 위원 욕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하게 성장했습니다. 가난의 트라우마가 5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중 고 교복을 못입어본 심정 충분히 잘 압니다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그마음도 잘 압니다 저또한 그런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어렵게 살았기에 힘든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해주실겁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될뻔씨ㅡㅡ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문뜩 중국의 역대왕조인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라는 초대 황제와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 주원장이라는 초대 황제가 떠오르네요~~~~~~~~~~~~~ 이 두사람 역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흙수저 무수저 출신들이잖아요~~~ 한고조 유방은 시골의 머슴출신이고 명태조 주원장은 거지출신이고~~~
천재명 그대가 삶의 증거고 희망입니다.
늘응원하겠습니다
인성이틀렸어 바르게살잉ㅎ으면 도와주자 막나 니 범죄자
알면알수록 대단한분 이십니다
비리+백현동+대장동+선거법위반+무기직영+욕쟁이+무기직영이재명
성남시민으로서 이 분은 정말 일 잘 하시는 것 인정한다! 경험해 본 나다!😊
이제껏 저런 정치인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보고싶습니다
윤석렬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다....삶에서 나온것이 찐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야했네요
응원 드립니다
이 분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친일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정말 강하십니다.. 진짜 찐 대한국민 이재명 늘 응원합니다!!
마지막 연설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ㅠㅠ 이잼 하루빨리 대통령 되시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