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1 919
화평하게하는자
Registrace 13. 06. 2012
02-3476-7002
#shorts 서면은 상대방에게 보내야 맛이다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보충서면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청구인에게 위 보충서면이 송달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위 보충서면에 대해 충분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결에 행정심판법 제3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재결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
zhlédnutí: 31
Video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법원
zhlédnutí 25Před měsícem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법원 2024무689결정 1.주요 쟁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의대 재학생들이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결론: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 결론: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2. 판결 요지 처분성 판단: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교육부장관...
